○위원장 최홍섭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한 것 같은데 우선 보면은 도수관로 설치비를 60억 하고 원수사용료 60억 그래서 120억을 요구를 했고, 두 번째 항에는 선택적 취수시설 3, 4취수구에 대하여 시와 한전 양측 입회 하에 완전 폐쇄 봉인한다 하는 내용, 3번 토사의 유입 등으로 인한 퇴적오니의 방류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하는 요구, 네 번째 횡계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평창군 부담분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 다섯 번째는 도암댐 퇴적물질 준설은 5년 단위로 해서 1회 이상 한다, 여섯 번째 남대천변 농경지 냉해피해 방지를 위한 저류조 설치를 요구해야 되겠다, 일곱 번째는 98년4월6일 완료된 남대천 수질개선 학술연구용역시 제시된 남대천 수질개선사업 공동추진 그러니까 강릉시, 평창군, 한전, 남대천에 간이 하천수 정화시설 설치 그러니까 이건 뭐 여기에 자갈 접촉산하 시설 등 해 가지고 하겠다, 도암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주고, 여덟 번째 안목어촌계 양식어장 피해관련 용역조사실시는 안목어촌계에서 지정하는 용역업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용역비는 한전에 부담시켜야 되겠다, 아홉 번째는 발전시에만 방류를 하여야 한다, 발전하지 않을 때 방류를 하는 것은 좀 삼가해 달라, 삼가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 열 번째 발전 방류수 배출구의 수질 자동측정장비 설치 및 수질 상시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열 한 번째는 상기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하천 수질이 기준 2등급 이상일 시에만 방류를 한다, 다시 말해서 3급수에서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인데 뭐 내가 봐서는 지금 제일 문제는 1번 요구사항인데 나머지 사항은 저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가능하지요?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지금 1번 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수관로 비용이 60억, 원수대금 60억 했는데

○위원장 최홍섭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김학선 위원    그 중에 3번째 사항 토사유출에 대한 퇴적오니 등의 방류는 일체 중단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문제는 여기에 필요성에 이러 보면은 한전 본사 방문시 확약되었던 조항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단 말이요?

○김학선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확약이 되었던 조항일 것 같으면 확약을 했으면 그대로 실천이 됐어야 아닙니까?

○김학선 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11가지나 되는데 확약이 된 것은, 이루어진 것은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학선 위원    그럼 이 확약을 하고 안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했나 이거지요.

○김학선 위원    그 확약한 게 번복이 됐다 이겁니까?

○김학선 위원    그럼 여기다가 번복이 됐다고 해 줘야지 확약을 한 것을 시행을 그걸 안 했다 이러면은 우리가 대치를 못한 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번복을 했으면 번복을 했다고 넣어 놔야지만 우리가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때 한전에서 본사 방문시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확약을 한 거예요?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게 몇 년도였어요?

○김영기 위원    몇월달인지는 모르지요?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은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한 안을 가지고 요구를 해 보지요.
그리고 오늘은 현장을 가서 좀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추가로 12번에다가 발전방류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기금을 어느 정도 한전에서 적립을 하고 피해보상 강릉시하고 한전의 협의체를 구성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 여름에 정선쪽 방류수 때문에 대기 쪽에 수중 잠수교가 떠내려가고 이랬을 때 그걸 주민이 한전에 찾아가고 한전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고 또 안 세워주면 소송을 하고 이러면 몇 년이 걸리는데 일정액의 피해보상 예상액을 세우고 한전하고 강릉시하고 피해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즉시 현지에 가 봐 가지고 이건 틀림없다 이러면 사직 찍어서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이걸 좀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 최홍섭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삽입할까요?
그럼 그거

○김영기 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일종의 운영위원

○최돈한 위원    뭐 협의체 형식으로

○김영기 위원    피해 봤을 때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야 뭐 구성이 되겠지만 한전 측에다가 요구사항을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놔야지

○최돈한 위원    지금 대화는 발전처장하고 강릉시장님이나 강릉시 대표하고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피해가 났을 때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보상청구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가 봐 가지고 그분들이고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피해라 이러면은 즉시 어떤 보상조치가 될 수 있는,

○이계재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댐이 발전할 때 방류수를 내보내면은 남대천이 피해를 보고 또 도암댐에서 물을 가둬 놨다가 남대천으로 안 보내고 여량, 구절 저쪽으로 내려가는 물 거기로 방류를 할 때는 왕산면 대기3리에 시설물들이 계속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동고속도로 현장도 한번 들러 보시고 도암댐에 수문을 열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왕산면 대기3리 지역 거기도 한번 보시고 그래 가지고 축산단지를 들려서 돌아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 문제는 전문위원하고 환경보호과 지금 뭐 과장이 어디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그건 해 가지고 가급적 12항으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그걸 좀 가지고 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더 발언하실 위원!

○김학선 위원    이거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이건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니고 전문위원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집중호우시 오봉댐 수문을 열잖아요?
또 도암 쪽에서도 댐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수문을 같이 열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류 쪽에는 피해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정기능이 돼 있습니까?

○김학선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은 발전시에만 방류를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 발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뭐 전력이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이 위험하다 이래 가지고 물을 방류를 했을 적에 그러면 오봉댐도 열고 그쪽도 열고 이랬을 때는 결국 강릉시가쪽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한 대비책이 돼 있는지?
그건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쪽을 열으면 한쪽이 닫든지 이래 가지고 하류 쪽이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양쪽이 한꺼번에 열어 놓으면은 물이 막 쏟아져 나오면은 제방붕괴 같은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최돈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강우량이 시간당 100㎜ 이상일 때는 발전 중단 뭐 이런 요구사항을 하나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발전을 해서 방류를 하면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물은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피해가 나거든요.
옛날에 고수부지 호안브럭이 다 떠내려 갔을 때 그때 공교롭게 발전을 했단 말입니다.
발전수가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서로 따지다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어쨌든 요구사항이니까 강릉에 어떤 기준을 세워서 뭐 시간당 100㎜이상 집중호우일 경우는 발전 중단 뭐 이런 것도

○최돈한 위원    집중호우나 뭐 기타 강릉시가 요구할 시는 중단

○위원장 최홍섭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