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8월 0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委員長選任의件
- 2. 委員長人事
- 3. 幹事選任의件
- 4. 幹事人事
- 5.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調査計劃書作成의件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30일 제1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아홉 분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학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30일 제1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아홉 분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학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을 살리고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게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을 살리고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게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 규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 규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지금 최종아위원으로부터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홍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최홍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기 위원 지금 부의장님도 계시고, 지금 임시 위원장으로 맡아보시는 김학선위원님 나이도 지금 여기서 위고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상수원, 저는 상수특위 일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대화로 풀어가야 할 때도 많을 거고 이러니까 지금 임시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학선위원님도 한번 추천하는 바입니다.
대화로 풀어가야 할 때도 많을 거고 이러니까 지금 임시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학선위원님도 한번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선 예, 그런데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4, 5대때 관례상에 부의장님이 상수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한 우리 시의회 관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활동을 하고 이러자면 부의장님의 직함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례대로 부의장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의한데에 대해서 다른 발언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홍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최홍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홍섭위원과 사회를 교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5대때 관례상에 부의장님이 상수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한 우리 시의회 관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활동을 하고 이러자면 부의장님의 직함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례대로 부의장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의한데에 대해서 다른 발언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홍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최홍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홍섭위원과 사회를 교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위원장 최홍섭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강릉시민에게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강릉수력발전소의 발전방류수에 대한 남대천 및 하구연안의 심각한 오염실태를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소 미흡하나마 제5대 상수원보호 특위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릉시민에게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강릉수력발전소의 발전방류수에 대한 남대천 및 하구연안의 심각한 오염실태를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소 미흡하나마 제5대 상수원보호 특위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11시10분)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왕산에 계신 이계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손수익위원님께서 왕산면 출신인 이계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손수익위원이 추천하신 이계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계재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계재위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계재위원 간사 석에 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손수익위원이 추천하신 이계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계재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계재위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계재위원 간사 석에 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이계재 위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상수도 특위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상수도 특위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위활동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난 5대 의회 상수원보호 특위 활동사항 및 향후 조사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난 5대 의회 상수원보호 특위 활동사항 및 향후 조사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5대 상수원특위 활동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먼저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수원의 오염실태와 시의 대처방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을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8년8월부터 2000년6월30일까지 22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하신 최홍섭위원장님과 이계재간사님을 비롯해서 전부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산업건설 전문위원인 김진봉전문위원외 직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본 활동 조사대상 기관은 강릉시의 관련 실·국·사업소가 되겠으며 관련기관은 한전, 평창군, 환경부 기타 필요한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강릉시 상수원 실태 및 상수원의 확보와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강릉수력 발전방류수에 의한 남대천과 하구연안의 오염실태 및 대책과 기타 상수원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은 위원회 조사로 할 계획입니다.
필요시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한 업무를 임무를 줘서 조사하는 방법도 병행 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보고청취, 서면조사, 증인증언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여서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집행부에 이송,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장소는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그외 현지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조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제4대 의회와 5대 의회 상수원보호 특위활동 경위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4대 의회에서는 조사특위를 일곱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에 최종황, 간사에 정선지, 위원으로는 김흥재, 이경래, 최돈한, 김창옥, 김재일의원님 그래서 일곱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활동은 91년10월24일부터 95년6월30일까지 했습니다.
조사 실시대상 부서는 강릉시 건설국의 수도과,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해서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강릉농지개량조합을 했으며 조사범위는 상수원 및 남대천 보호대책과 원수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수질이 변화를 가져온 것은 91년4월달에 들어서 입니다.
90년12월1일 강릉수력발전소가 준공이 되고 시험 가동을 한 후에 약 4개월 후부터 남대천이 오염이 시작되어서 녹조류가 발생이 되고 하천수가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10월23일 강릉시의회에서는 상수원보호 특위를 설치를 하고, 한전을 방문하는 등 원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강릉수력발전용수 영향조사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한전과 공동으로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용역은 KIST 환경연구센터에 2억2,700만원을 한전 부담으로 해서 92년4월부터 93년9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나중에 유인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KIST에서 조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선대책이 요구된 바, 개선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전, 강원도, 평창군, 환경청, 원주 환경지청등 관련 기관과 약 4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수립을 협의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제5대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위는 15분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 최종설위원님, 간사에 이기도위원님, 위원으로는 최진안, 이상욱, 이경래, 김열기, 어재욱, 곽기웅, 최석경, 최돈한, 권혁돈, 이무종, 최인규, 원희준, 최종아위원등 그래서 15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5년9월25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조사대상, 실시대상 및 범위는 4대때와 같습니다.
수질개선대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5대에 들어와서는 현지 확인을 주로 했습니다.
수질오염원인 도암댐, 삼양축산, 한일산업 등을 현지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한전본사도 방문해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4대때는 한전부담으로 수질에 대한 용역을 준 바,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 강릉시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하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다시 강원 환경연구소에다가 용역비 1억1,000만원을 들여서 97년4월7일부터 98년4월6일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이 용역결과 중간보고는 지난 5대 의회때 보고가 됐고 최종보고는 6대 의회 상수원 특위가 구성된 후에 보고하기로 하고 현재까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특위활동 결과는 남대천 수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를 했고 한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인식을 시켰으나 남대천을 오염시킨 원인발생 기관인 한전으로부터는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대 의회때 KIST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서 강릉시가 한전에다 요구한 사항이 6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우선 도암댐의 수원인 송천수계 수질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암댐 상류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단위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오·폐수 정화처리를 해서 오염된 물이 도암댐으로 흐르지 않게 해 다와 하는 사항입니다.
도암호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준설을 할 때 밑에 깔린 퇴적물은 강릉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도암댐 상류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한 전제로 그 발전방류수를 농업용수로 바꾸는 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남대천 홍제보가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봉댐을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시설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대천의 중류, 상류의 저류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준설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은 하천수가 1급수일 때만 발전하고 그 외일때는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한전 본사에서는 다만 홍제보를 상수원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에 오봉댐에서의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겠다 하는 사항만 중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외 사항들은 전부다 검토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대신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5대 상수원특위 활동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먼저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수원의 오염실태와 시의 대처방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을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8년8월부터 2000년6월30일까지 22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하신 최홍섭위원장님과 이계재간사님을 비롯해서 전부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산업건설 전문위원인 김진봉전문위원외 직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본 활동 조사대상 기관은 강릉시의 관련 실·국·사업소가 되겠으며 관련기관은 한전, 평창군, 환경부 기타 필요한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강릉시 상수원 실태 및 상수원의 확보와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강릉수력 발전방류수에 의한 남대천과 하구연안의 오염실태 및 대책과 기타 상수원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은 위원회 조사로 할 계획입니다.
필요시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한 업무를 임무를 줘서 조사하는 방법도 병행 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보고청취, 서면조사, 증인증언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여서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집행부에 이송,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장소는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그외 현지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조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제4대 의회와 5대 의회 상수원보호 특위활동 경위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4대 의회에서는 조사특위를 일곱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에 최종황, 간사에 정선지, 위원으로는 김흥재, 이경래, 최돈한, 김창옥, 김재일의원님 그래서 일곱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활동은 91년10월24일부터 95년6월30일까지 했습니다.
조사 실시대상 부서는 강릉시 건설국의 수도과,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해서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강릉농지개량조합을 했으며 조사범위는 상수원 및 남대천 보호대책과 원수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수질이 변화를 가져온 것은 91년4월달에 들어서 입니다.
90년12월1일 강릉수력발전소가 준공이 되고 시험 가동을 한 후에 약 4개월 후부터 남대천이 오염이 시작되어서 녹조류가 발생이 되고 하천수가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10월23일 강릉시의회에서는 상수원보호 특위를 설치를 하고, 한전을 방문하는 등 원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강릉수력발전용수 영향조사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한전과 공동으로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용역은 KIST 환경연구센터에 2억2,700만원을 한전 부담으로 해서 92년4월부터 93년9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나중에 유인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KIST에서 조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선대책이 요구된 바, 개선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전, 강원도, 평창군, 환경청, 원주 환경지청등 관련 기관과 약 4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수립을 협의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제5대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위는 15분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 최종설위원님, 간사에 이기도위원님, 위원으로는 최진안, 이상욱, 이경래, 김열기, 어재욱, 곽기웅, 최석경, 최돈한, 권혁돈, 이무종, 최인규, 원희준, 최종아위원등 그래서 15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5년9월25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조사대상, 실시대상 및 범위는 4대때와 같습니다.
수질개선대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5대에 들어와서는 현지 확인을 주로 했습니다.
수질오염원인 도암댐, 삼양축산, 한일산업 등을 현지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한전본사도 방문해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4대때는 한전부담으로 수질에 대한 용역을 준 바,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 강릉시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하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다시 강원 환경연구소에다가 용역비 1억1,000만원을 들여서 97년4월7일부터 98년4월6일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이 용역결과 중간보고는 지난 5대 의회때 보고가 됐고 최종보고는 6대 의회 상수원 특위가 구성된 후에 보고하기로 하고 현재까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특위활동 결과는 남대천 수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를 했고 한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인식을 시켰으나 남대천을 오염시킨 원인발생 기관인 한전으로부터는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대 의회때 KIST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서 강릉시가 한전에다 요구한 사항이 6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우선 도암댐의 수원인 송천수계 수질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암댐 상류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단위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오·폐수 정화처리를 해서 오염된 물이 도암댐으로 흐르지 않게 해 다와 하는 사항입니다.
도암호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준설을 할 때 밑에 깔린 퇴적물은 강릉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도암댐 상류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한 전제로 그 발전방류수를 농업용수로 바꾸는 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남대천 홍제보가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봉댐을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시설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대천의 중류, 상류의 저류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준설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은 하천수가 1급수일 때만 발전하고 그 외일때는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한전 본사에서는 다만 홍제보를 상수원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에 오봉댐에서의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겠다 하는 사항만 중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외 사항들은 전부다 검토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대신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기배부된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나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기배부된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나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김학선 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회의록에 다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예, 발언 내용은 거의다 회의록에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한전에서 답변한 거 회신한 거,
○전문위원 김진봉 회신으로 한 거는 공문으로,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 가지고,
○김학선 위원 정리를 해 가지고 나를 좀 주셔야지 우리가,
○전문위원 김진봉 예.
○위원장 최홍섭 지금 제1정수장 홍제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라고 할 거 같으면 상수원 보호, 지금 제일 우리가 주 정수장이 오봉댐이니 왕산쪽에 뭐 보호하는 특별위원회 같은 이런 감이 드는데,
○위원장 최홍섭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지요.
있는데 아마 처음에 4대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라는 걸, 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도 아마 남대천을 주로 해서 올라가면 홍제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쓸 수가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김진봉 전문위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인원문제라든가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오봉댐 그러니까 왕산면 일대는 우리가 이번에 주로 한전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만서도 거기도 같이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옥계나 연곡이나 이거는 분과에서 아까 전문위원 얘기대로 그쪽에서 그때그때 하는 게 있으면 처리하고 안 되면 이쪽으로 넘기더라도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어떤 합의점을 찾기,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주로 한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오봉댐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만 해서 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지금 아마 연곡 정수장, 연곡 상수원은 별 문제가 없죠?
있는데 아마 처음에 4대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라는 걸, 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도 아마 남대천을 주로 해서 올라가면 홍제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쓸 수가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김진봉 전문위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인원문제라든가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오봉댐 그러니까 왕산면 일대는 우리가 이번에 주로 한전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만서도 거기도 같이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옥계나 연곡이나 이거는 분과에서 아까 전문위원 얘기대로 그쪽에서 그때그때 하는 게 있으면 처리하고 안 되면 이쪽으로 넘기더라도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어떤 합의점을 찾기,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주로 한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오봉댐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만 해서 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지금 아마 연곡 정수장, 연곡 상수원은 별 문제가 없죠?
○김영기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렇게 해도,
○김영기 위원 아니 그게 잡음이 생기면 지금 현재는 말썽이 연곡이나 옥계나 말썽이 없지만은 그게 무슨 뭔 일이 있을 때는 상수특위 여기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니까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 놓고, 별 문제 없는 거니까 오봉댐이나 또 왕산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 가 할 때는 여기서 특위에서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디 한 곳을, 지금도 여기 이름을 짓는 것보다는 이래놓고 지금 보는 거는 우리가 지금 오봉댐 하고 발전소, 횡계에서 넘어오는 물 때문에 주로 다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홍섭 저도 생각은 김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뭐 강릉시를 빼고 좋고 안 빼도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또 특위활동 하는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최돈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위에서 상수원 보호대책 이렇게 했으면 강릉시 상수원이라고 하면 연곡도 다루어야 되고 옥계도 다루어야 되고 강릉시 상수도도 다 다뤄줘야 됩니다.
그리고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이 명칭이 4대때 통합이 안 됐단 말입니다.
강릉시만 있을 때는 강릉시 상수원 이렇게 하면 남대천, 오봉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간이 상수원도 없었고 연곡도 없었고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5대때 4대 이걸 그냥 답습을 별 신경을 안 쓰고 하다보니 이래됐고 우리가 다시 이름을 새 출발을 할 때 뭔가를 이름을 우리가 할 역할에 맞는 이름을 정해야 될 겁니다.
이거 강릉시 상수원 하면 간이 상수도까지 전체가 포함이 되는데 실제 일을 안 하면서 이런 이름을 포괄적으로 너무 넓게 잡아 놓으면 우리 특위가 제 역할을 안하는 식이 되니까 제가 볼 때 남대천을 제한을 하든지 차라리 강릉수력발전방수에 따른 남대천상수원보호대책조사위원회라든지 무언가를 우리가 나갈 방향으로,
그리고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이 명칭이 4대때 통합이 안 됐단 말입니다.
강릉시만 있을 때는 강릉시 상수원 이렇게 하면 남대천, 오봉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간이 상수원도 없었고 연곡도 없었고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5대때 4대 이걸 그냥 답습을 별 신경을 안 쓰고 하다보니 이래됐고 우리가 다시 이름을 새 출발을 할 때 뭔가를 이름을 우리가 할 역할에 맞는 이름을 정해야 될 겁니다.
이거 강릉시 상수원 하면 간이 상수도까지 전체가 포함이 되는데 실제 일을 안 하면서 이런 이름을 포괄적으로 너무 넓게 잡아 놓으면 우리 특위가 제 역할을 안하는 식이 되니까 제가 볼 때 남대천을 제한을 하든지 차라리 강릉수력발전방수에 따른 남대천상수원보호대책조사위원회라든지 무언가를 우리가 나갈 방향으로,
○김학선 위원 최돈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주 목적은 지금 한전측하고 수력발전소측하고 남대천 오·폐수 내려보내는 것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홍섭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상수원 보호특위를 제안설명할 때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우리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전문위원 김진봉 예,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위원장 최홍섭 또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 어떤 재산권 뭐 어떤 불이익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봐서는 이거 명칭가지고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내가 봐서는 이거 명칭가지고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김영기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옥계나 주문진에 수원지는 별 이상이 없잖아요?
만일에 강릉 남대천으로 못을 박아놨을 때 거기에 수원지나 뭐 의회에서 개입되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는 또 특위를 구성합니까?
만일에 강릉 남대천으로 못을 박아놨을 때 거기에 수원지나 뭐 의회에서 개입되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는 또 특위를 구성합니까?
○김학선 위원 주목적은 남대천으로 하되,
○위원장 최홍섭 한전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남대천 젖줄이 오봉댐이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하나의 어떤 국한적인 얘기를 해서 뭐 하지만 왕산쪽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전에서라도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준다 돈이 오면 상당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두어가지 큰 걸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이 상수특위를 끌고 가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옥계라든가 연곡이라든가 이게 지금 제가 여러번 나가봤는데 별 문제점은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빼도 되지만 뺏다가 어떤 문제가 내일이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한달 후에 생길 수가 있고 그때 가서 또 하는 거 보다는,
만약에 한전에서라도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준다 돈이 오면 상당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두어가지 큰 걸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이 상수특위를 끌고 가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옥계라든가 연곡이라든가 이게 지금 제가 여러번 나가봤는데 별 문제점은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빼도 되지만 뺏다가 어떤 문제가 내일이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한달 후에 생길 수가 있고 그때 가서 또 하는 거 보다는,
○김학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 조사특별위원회라는 거는 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 앞으로 발생예상을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멀쩡히 연곡에 문제가 없는 거를 굳이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라 하면 6대 의회 처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첫 번째 조사특별위원회인데 제 역할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강릉시를 포괄적으로 넣으려면 연곡이고 다 문제를 캐든지 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할바에는 국한을 시키자 이거죠.
남대천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사특위에서 활동을 해야 될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교도소 밑에 홍제취수장이 1일 2만5,000t을 펌핑하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다가 오봉댐이 되니까 그걸 가동을 안할 뿐인데 앞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저 물을 퍼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제보 이상을 지금 성산 구역을 실제 물을 안 먹지만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안 해 줬습니다.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도,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 나갈 이 목표는 발전방류수하고 문제가 많이 되는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에 따른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대부분 그 물이 홍제보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집중 조사를 해야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의미를 한전때 만들은 거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지만 제일 문제가 문제점을 다 찾아냈는데 한전에서 개선해 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의미를 한전 상대만 해야 될 겁니다.
한전 상대도 더 이상 토론 이런 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해 나왔었고 조사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때도 방금 보고해서 얘기했지마는 이제는 소송 길밖에 없지 더 이상 한전본사 찾아 가본들 의미가 없을 겁니다.
가도 한전사장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 조사특별위원회라는 거는 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 앞으로 발생예상을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멀쩡히 연곡에 문제가 없는 거를 굳이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라 하면 6대 의회 처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첫 번째 조사특별위원회인데 제 역할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강릉시를 포괄적으로 넣으려면 연곡이고 다 문제를 캐든지 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할바에는 국한을 시키자 이거죠.
남대천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사특위에서 활동을 해야 될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교도소 밑에 홍제취수장이 1일 2만5,000t을 펌핑하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다가 오봉댐이 되니까 그걸 가동을 안할 뿐인데 앞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저 물을 퍼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제보 이상을 지금 성산 구역을 실제 물을 안 먹지만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안 해 줬습니다.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도,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 나갈 이 목표는 발전방류수하고 문제가 많이 되는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에 따른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대부분 그 물이 홍제보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집중 조사를 해야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의미를 한전때 만들은 거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지만 제일 문제가 문제점을 다 찾아냈는데 한전에서 개선해 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의미를 한전 상대만 해야 될 겁니다.
한전 상대도 더 이상 토론 이런 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해 나왔었고 조사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때도 방금 보고해서 얘기했지마는 이제는 소송 길밖에 없지 더 이상 한전본사 찾아 가본들 의미가 없을 겁니다.
가도 한전사장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김영기 위원 그래서 그건 뭐 고발조치하는 것 보다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저는 여기에 대한 깊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소송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위원장 최홍섭 지금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 사항이 아니고 개인 생각인데 우선 집행부로 하여금 법적 대응은 집행부가 하도록 하고 얼마 전에 강릉시수력에 발전처장이 의장실에 왔어요.
의장님하고 저하고 만났는데 모든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자기가 위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잘 되셨습니다 하고 차 한잔하고 헤어졌는데 일단 다음 상수특위 회의때는 불러 가지고 우리 요구사항을 과연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우선 들어보고 들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 안 될때는 2차적인 게 법적 대응이고 두 번째는 강릉에 우리 의회가 데모를 하고 뭐를 하고 방류하는 걸 억제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차 의장님하고 저하고 번영회에 들렸습니다.
번영회에서도 아주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번영회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거는 집행부에 지원해야 되고 그런 문제 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는 어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이제, 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평창군수이죠.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 나쁜 물이 강릉으로 넘어오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너희가 최소한도 한전에 만들어 주면 운영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특위에서도 주장을 하지만 시장, 군수가 서로 만나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봐라 그것도 얘기를 했더니까 시장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오늘 장황하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해야될 것만,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 사항이 아니고 개인 생각인데 우선 집행부로 하여금 법적 대응은 집행부가 하도록 하고 얼마 전에 강릉시수력에 발전처장이 의장실에 왔어요.
의장님하고 저하고 만났는데 모든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자기가 위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잘 되셨습니다 하고 차 한잔하고 헤어졌는데 일단 다음 상수특위 회의때는 불러 가지고 우리 요구사항을 과연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우선 들어보고 들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 안 될때는 2차적인 게 법적 대응이고 두 번째는 강릉에 우리 의회가 데모를 하고 뭐를 하고 방류하는 걸 억제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차 의장님하고 저하고 번영회에 들렸습니다.
번영회에서도 아주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번영회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거는 집행부에 지원해야 되고 그런 문제 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는 어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이제, 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평창군수이죠.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 나쁜 물이 강릉으로 넘어오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너희가 최소한도 한전에 만들어 주면 운영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특위에서도 주장을 하지만 시장, 군수가 서로 만나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봐라 그것도 얘기를 했더니까 시장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오늘 장황하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해야될 것만,
○이계재 위원 제가 생각컨데 남대천 문제는 전번 의회에서 한 7년간 열심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대 저희들이 할 일은 막바지 작업을 과연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 이미지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 상수원은 이건 좀 광범위 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학선위원님이나 최돈한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남대천오염실태특위 이런 형태로 좀 강력하게 발전처에 어필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한테 어필해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지금 6대 저희들이 할 일은 막바지 작업을 과연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 이미지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 상수원은 이건 좀 광범위 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학선위원님이나 최돈한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남대천오염실태특위 이런 형태로 좀 강력하게 발전처에 어필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한테 어필해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11시47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홍섭 더 발언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시 상수원 보호대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상수원 보호대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릉시 상수원 보호대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