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후반기)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6월 18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6분 개의)
○위원장 강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4차 강릉시상수도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회의가 제8대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6월30일로 끝남에 따라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4차 강릉시상수도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회의가 제8대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6월30일로 끝남에 따라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무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제8대 하반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제8대 하반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수력발전처의 방류수로 인하여 남대천에 녹조류가 발생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시민 휴식 공간 기능 저하 및 하구 어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에서 남대천 수질 환경 오염예방 및 상수원 보호 대책을 위하여 집행부의 대처 방안과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시민에게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특위 및 관련 기관과 협의, 회의, 현장확인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자원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오봉댐 보강 개발사업은 2008년4월에 착공해서 당초 2011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 문제로 2016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를 위하여 2009년도에 경포천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었고 남대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과 경포천 생태유휴지 조성사업이 2012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암댐 발전 방류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대화로 의견조율을 하여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좋은 결과로 맺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인 도암댐 수질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하여 2009년12월30일에 지식경제부, 강원도, 강릉시, 영월군, 정선군, 한수원이 참석하여 맑은 물 공급과 지역발전 및 자원 육성을 위하여 범국가적인 녹색성장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문제 해결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이행에 대한 감시와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복원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대책 마련, 남대천 관련 유관단체와 직접적인 현안사항 논의 등 녹색시범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대 하반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수력발전처의 방류수로 인하여 남대천에 녹조류가 발생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시민 휴식 공간 기능 저하 및 하구 어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에서 남대천 수질 환경 오염예방 및 상수원 보호 대책을 위하여 집행부의 대처 방안과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시민에게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특위 및 관련 기관과 협의, 회의, 현장확인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자원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오봉댐 보강 개발사업은 2008년4월에 착공해서 당초 2011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 문제로 2016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를 위하여 2009년도에 경포천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었고 남대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과 경포천 생태유휴지 조성사업이 2012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암댐 발전 방류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대화로 의견조율을 하여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좋은 결과로 맺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인 도암댐 수질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하여 2009년12월30일에 지식경제부, 강원도, 강릉시, 영월군, 정선군, 한수원이 참석하여 맑은 물 공급과 지역발전 및 자원 육성을 위하여 범국가적인 녹색성장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문제 해결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이행에 대한 감시와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복원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대책 마련, 남대천 관련 유관단체와 직접적인 현안사항 논의 등 녹색시범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도암댐 발전 방류에 대해서 발전 방류가 문제가 아니고 도암댐 수질개선이 우선이라고 해서 3FM방식으로 해서 수질 개선을 한다고까지 나와 있죠.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갔습니까?
도암댐 발전 방류에 대해서 발전 방류가 문제가 아니고 도암댐 수질개선이 우선이라고 해서 3FM방식으로 해서 수질 개선을 한다고까지 나와 있죠.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갔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 한수원에서 3FM방식을 7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현장에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계를 조립해서 현장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기초시설도 안하고 현장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를 조립해서 현장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기초시설도 안하고 현장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보다시피 시민들이 보기에는 도암댐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양분이 되어서 방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갈등도 있었는데 그건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면서도 이렇게 일의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발전 방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시민들의 갈등이 더 불거지지 않도록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양분이 되어서 방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갈등도 있었는데 그건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면서도 이렇게 일의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발전 방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시민들의 갈등이 더 불거지지 않도록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는 수질 개선 장치를 하더라도 강릉 쪽은 방류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준비는 전혀 없고, 정선 송천을 상대로 해서 수질 개선 검증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오균 위원 지난 연말에 양해각서까지 체결됐는데 이것이 되려고 하면 시에서도 대처를 해서 도암댐 발전 방류는 절대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줬기 때문에 설비가 완성되어서 3FM방식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그게 결정되어서 그 이후에 합의점이 되면 시민들하고 대토론회를 하든지 이루어져서 남대천의 수량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시에서도 특별위원회가 종결되지만 다음 9대에 와서도 계속 이어져서 그 문제도 강릉시가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검증해야 할 그런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전보다는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합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남대천 발전 방류에 관련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특위를 구성해서 8대 의회 마지막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하게 되었는데, 도암댐이 발전 방류를 해서 남대천이 오염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시민운동을 해서 방류를 중단하고 발전도 중단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7대 때도 그렇고 8대 때도 마지막까지 남대천의 발전 방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8대 의회 활동하는 동안 남사모가 우리하고 의견이 다르게 활동을 했잖아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혼돈이 오고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남대천은 무조건 건천인데 물을 안 내려 보내느냐, 여기에 시민들이 많이 현혹이 되었는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남대천에 방류하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까지 와서 지금까지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정선 쪽으로 흐르는 물을 3FM방식으로 시설해서 시험가동을 해서 얼마만큼 수질이 개선되느냐 이걸 알아보고 강릉에서 받는 대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이 정선 쪽으로 가는 시설부분하고 3FM방식으로 추진하고 1년 동안 방류하면서 수질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남대천 발전 방류에 관련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특위를 구성해서 8대 의회 마지막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하게 되었는데, 도암댐이 발전 방류를 해서 남대천이 오염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시민운동을 해서 방류를 중단하고 발전도 중단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7대 때도 그렇고 8대 때도 마지막까지 남대천의 발전 방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8대 의회 활동하는 동안 남사모가 우리하고 의견이 다르게 활동을 했잖아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혼돈이 오고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남대천은 무조건 건천인데 물을 안 내려 보내느냐, 여기에 시민들이 많이 현혹이 되었는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남대천에 방류하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까지 와서 지금까지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정선 쪽으로 흐르는 물을 3FM방식으로 시설해서 시험가동을 해서 얼마만큼 수질이 개선되느냐 이걸 알아보고 강릉에서 받는 대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이 정선 쪽으로 가는 시설부분하고 3FM방식으로 추진하고 1년 동안 방류하면서 수질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는 시설을 설치한 이후부터 검증하기 때문에 한수원이 7월말까지 시설을 완료하면 그때부터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분기별로 상황에 따라서 검증위원회에서 그 상황을 다시 검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준비가 완료가 안 되어서…….
○김화묵 위원 한수원에서 약속한 부분도 설치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이 내용을 입수하니까 기계를 공장에서 조립해서 현장에 와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직까지는 현장에는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화묵 위원 결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다음을 염려하는 부분은 상반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수질개선이 어렵고, 인이나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 시민들한테 발전방류를 해야 된다는 홍보를 했기 때문에 혼돈이 왔는데 앞으로 9대 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다시 준비되는 과정이라면 이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하고 수질개선이 확실 시 되어야만 방류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검증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강조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강조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는 강릉시 검증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힘을 받기 위해서 선정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검증결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 때도 좀 전에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검증 결과에 따라서 검증위원들이 복안을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1차 회의 때도 좀 전에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검증 결과에 따라서 검증위원들이 복안을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수질개선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3FM방식이 수질개선이 된다는 것보다는 충분한 결과를 받은 다음에 방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하반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이번 회의로 2년간의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고서에서도 보셨듯이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정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과 노력은 다른 어느 때보다 남대천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더욱 강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얻은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좀더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뜻을 결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하반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이번 회의로 2년간의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고서에서도 보셨듯이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정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과 노력은 다른 어느 때보다 남대천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더욱 강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얻은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좀더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뜻을 결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