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돈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시의회 운영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지금부터 강릉변전소이전추진관련 강릉혁신21의정연구회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연구회 김화묵회장님의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회장 김화묵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8일 끝난 임시회의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의정연구회를 개최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홍제동 자치위원장 김영기님을 비롯한 변전소주변 주민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본청의 이규빈 경제진흥국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습니다마는 제천전력처 김성암 변전운영부장님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4월4일 변전소주변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이어서 사업 주관기관인 제천전력처의 변전소 이전에 대한 추진사항 및 입장을 듣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1980년도 홍제동에 설치된 강릉변전소가 강릉시 관문에 위치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것은 물론 도시개발 및 재산권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의 많은 고통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무쪼록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주변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바람직한 의견 도출로 지역주민들과 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안건들이 도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잠시 후 제천전력처로부터 변전소 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사항 및 입장을 듣고 이어서 질의 및 토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변전소이전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제천전력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성암  안녕하십니까?
제천전력관리처 변전운영부장 김성암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씀은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김화묵  예

○김성암  사실 오늘 처음에 올 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회의장에 들어서니까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 생각부터 좀 잘 나지 않는데 저희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위와 또 저희들 한전에서 추진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릉시라든가 의회라든가 유인물을 통해서 현황이라든가 현재까지 추진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의견을 통해서 저희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변전소를 지을 때는 부화밀집지역에다 짓고 시민들을 위해서 짓는데, 그리고 또 품질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지어놨는데 지금 보면은, 또 최근에는 변전소가 건물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래 전에 한 1-20년 전에 지어진 변전소다 보니까 현재 저렇게 남아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도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옥내화를 해야 되느냐 이전을 해야 되느냐 한전에서는 사실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국에 지금 한 650여개 변전소가 있는데 강릉변전소 같이 변전소 형태로 남아 있는게 약 100여개가 남아있습니다.
서울에 한 5개에서 10개, 각 도별로 한 10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동안 87년도부터 저희들이 옥내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50개 정도의 변전소가 기존의 옥외철구형, 그러니까 강릉변전소 형태로 있던 것을 한 150개 정도를 옥내화를 했는데 강릉변전소도 마찬가지로 대상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전소를 옥내화를 할려고 그러면은 약 1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강릉변전소, 지금 강릉시나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변전소를 이전할려고 그러면은 약 6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변전소 이전했던 사례는 1군데가 있었고 또 지금 이전추진하고 있는 게 1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650여개 변전소 중에 이전됐던 것은 1개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1개 그래서 2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핑계 같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모든 게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보니까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은 실정은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한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강릉시나 지자체에서 많은 저희들한테 도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시고 저희들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성임성의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회장 김화묵  김성암 제천전력처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전반적인 우리 강릉변전소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전국에 있는 변전소 이전부분이나 옥내화부분에 대한 현황을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고 다음은 우리 변전소시설로 인해 가지고 인근 피해가 많은 주민들께서 주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봉규  변전소주변 2통장 최봉규입니다.
제천전력처에서 여러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의정연구회에서 이것을 거론해 주신 데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리고 사실 저는 오늘 반갑기도 했지만 참 설레이는 날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좋은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통장을 9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번 시의원으로부터 거론되고 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아무런 뭐가 없었다는게 상당히 섭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듣고 가시지만 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또 몇 년이 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는 장담을 못 하겠는데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현 실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애로사항은 또 다른 분으로 하여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홍제동 1, 2, 3, 4반이 변전소주변입니다.
그게 실지로 24%가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연녹지로 묶여있습니다.
그 묶여있는 주요이유는 한전이 주는 영향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그 중에 16%라는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관문이라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뭐 오시다 봤겠지만 조경업자가 주로 차지하고 주유소 몇 개 빼고는 70년대 수준의 죽어가는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다리 건너 내곡동을 보시면 아파트, 도로, 학교 심지어 이쪽 건너에 있던 학교가 그리로 건너가 버렸어요.
주민들이 오히려 이주해 가고 또 이주 오는 것을 꺼려하니까 상대적으로 토지 거래가 없고 땅값도 없고 점점 더 현실적으로 손해만 나고 있습니다.
내곡동에 비해서 극심한 발전에 역행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건너가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태지만 한전과의 주민의 생활관계 너무 반목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물론이거니와 청소나 뭐가 별개 생활을 하니까 또 반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환자가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파의 연구기관도 외국 연구기관이 이미 아시겠지만 상당히 있다 이렇게 들리니까 또 불안한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낙후돼 가지고 도시관문으로서의 홍제동, 행정1번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역량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상당수를 옥내화를 했다는데 강릉이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은 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의지나 의견수렴 자세가 안돼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회장 김화묵  통장님! 다 됐습니까?

○최봉규  예

○회장 김화묵  통장님이 지금 한 세 개의 안을 내 주셨는데 우선 주거지역이 적고 전체 자연녹지로 묶여 있다는 이런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변전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어떤 대민관계가 서로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불목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한 가지 주문을 해 주셨고,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 건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우려를 해 주이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게 맞지요?

○최봉규  예

○회장 김화묵  다른 주민 대표 분들 또 의견 주실 분 있으면 의견을 좀 내 주십시오.

○이우남  인사드리겠습니다.
변전소 옆에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동네의 한 사람이라고 대표로 나왔는데 요전에 반상회 때 이 변전소 이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전수가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은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재산행사도 못 하고 또 예전에는 셋방이라도 나가던 게 그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몰입이 되는데 변전소가 지금 뭐 옥내화 한다는 것도 지금 한전에서만 얘기가 나온 것이지 주민들한테는 전혀 이런 얘기가 없었고 또 주민들은 이 변전소가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오신 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회장 김화묵  먼저 답을 듣고 싶으면 부장님! 지금 우리 주민들 대표 대다수가 지금 내부적인 사정을 세세하게 잘 모르고 지금 변전소를 이전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이전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전현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암  이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옥내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안에서 건물형태로 그 기기들을 다 집어넣는 옥내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변전소 전체를 이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회장 김화묵  이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우남  이제 말씀드렸지만 옥내화는 지금 와서 옥내화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전혀 그런게 없었고 우리 주민들은 여태까지 변전소가 거기 있으면서 동네에 소장님이 와 계시는데 소장님 얼굴도 모르고 다 이렇게 독립된 세계에서 살고 또 그것만 해도 좋은데 골프장 있잖습니까?
소장님 계시지만 골프장에 길이 없으면은 이 강릉시에서도 허가가 안 날 텐데 변전소에서 길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게 나 가지고 지금 그 주변에 노인정이 있는데 차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자꾸 한전에서 피해만 주는 것이지 전현 말 한 마디고 뭐고 도움이 없습니다.

○회장 김화묵  지금 도로부분은 어차피 도시계획상 도로를 내게 돼 있는 것이고 또 변전소 들어가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이전부분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듣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남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김성암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여기 주민들 아니면 시 지자체 의견과 상관 없이 4-5년 전부터 옥내화를 추진을 했었어요.
옥내화를 사실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전 얘기가 3-4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하고 옥내화 얘기가 본사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이전도 옥내화도 좀 수그러진 상태예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4-5년 전서부터 옥내화를 계속 추진을 해 왔었거든요.
추진을 하는 데 어떤 것을 추진했느냐 하면 예산확보, 정부하고의 예산확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직도 저희들 중장기 책자에 보면은 강릉 옥내화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 지금도 있어요.
이전문제는 한전 독자적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있어야지만 이전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우남  그러면 옥내화가 되면은 어떠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성암  옥내화는 지금 변전소 안에 있는 시설물 있지요?
변전소 안에 시설물이 전부 다 건물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변전소 형태는 하나도 남아 있지가 않거든요.

○이우남  축소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김성암  건물 3층 정도, 사택 24세대 정도의, 그 앞에 있는 것 있지요?
그 정도에 한 3층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옥내화를 하는데 지금은 조건이 또 붙어 있습니다.
옥내화를 하는데 약 15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설비가 다 없어지면은 그 잔여부지 있잖아요?
잔여부지를 인근 옆에 있는 농지라든가 주택지 이런 것으로 변경을 시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

○회장 김화묵  예, 알겠습니다.
김부장님 설명을 요약해 보면 지금 노인회장님이 조금 전에 질문해 주셨던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얘기하기는 6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강릉시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고 전국의 많은 변전소 중에서 지금 두 번째 추진하고 있는데 특수한 상황이라고 전해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지금 4-5년 전부터 옥내화, 지중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 부분으로 예산도 세우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전관계 때문에 답보상태가 돼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장님 맞습니까?

○김성암  예

○회장 김화묵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할 사항도 있고 이럴 테니까 주민 한 분 더 말씀해 주십시오.

○신재남  저는 변전소 바로 뒤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뭐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한 80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그 변전소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한 피해를 보는지 당신들은 전혀 모를 것입니다.
전력처에서 오신 과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왜냐 하면 우리는 내 땅을 가지고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변소도 하나 짓지 못합니다.
전력 그것 때문에 다 묶여가지고 짓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에 암으로 죽은 사람이 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뭐냐, 우리는 반드시 전자파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역지사지로 바꾸어 놓고 생각할 적에 당신들이 우리 동네 살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벌써 떠나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대가리 뻘건 수건 두르고 가서 떠드는 사람들은 다 그거하고 가만 있는 사람들은 인간취급을 지금 안하는 거예요.
인간취급에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라고요.
당신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라고 큰나무 밑에 있는 작은 낭기 죽게 돼 있는 것이고 큰사람 밑에는 작은 사람이 살게 돼있어 그러면 그런 굵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 그러면 이변전소가 강릉에 있지만 당신 개인사업이 아니느냐 하는 얘기야!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 얘기야!
그만큼 돈을 벌었으면 우리 강릉시에도 환원하는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우리 강릉시 의원들 애먹습니다.
불쌍해요.
당신들 알아요?
변전소라는 것은 반드시 장사야 장사!
그래도 뭔 사람이면 생각해 봐요.
우리 동네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하는 가요?
거기 우리 동네 노인회관이 있는데 변전소라고 있으면서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지껏 우리 회관에 무슨 돈 한 푼 그거 한 게 있어!
이따구 어디 세상에 동네사람들을 이러는 법이 없어!

○회장 김화묵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부장님 충분히 마음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근 20년 이상 재산권행사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다시 한번 이 간담회 끝나고도 우리 제천전력처의 관계부서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하고 또 여기 변전소 소장님하고 이런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사실대화가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의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중복되는 질문, 중복되는 답변보다는 이제 제천전력처에서 전반적인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 몇 가지  하고 또 주민들이 지금까지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을 들었습니다.
또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역 현안사항으로 또 기초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의 기본 임무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의정연구회에 소속돼 있는 전체 의원님들의 몇 분의 질문을 받고 답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시간 전에 총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심종인의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암  한 600에서 6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성암  예, 변전소만 이전하게 되면 변전소만 이전하는 비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송전선로, 배전선로, 변전소부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변전소만 이전하게 되면은 150에서 200억 들어가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있거든요.
송전선로 그만큼 변경이 되잖아요?
철탑이요.

○김성암  줄어든다면 요?

○김성암  그렇지요.

○김성암  예, 배전선로 ……,

○김성암  예

○김성암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암  그러니까 그 부지 자체가 이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송전선로 선하지 밑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저희들이 안 해 본 거지요.

○신근호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50억에 대한 얘기는 변전소 이전에 대해서 기기하고 건물하고 부지 하는데 약 240억이고 송전선로를 만약에 10㎞ 밖으로 빼는데 한 240억이 들어가고 만약에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선하지 밑에 변전소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거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지요.

○신근호  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근호  예?

○신근호  모르겠습니다.

○최종황  제가 간접으로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성암  예

○김성암  그렇습니다.

○김성암  그러니까 혹시 저희들 검토가 부족하다는 사항이 아까 유치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

○김성암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과연 어느만큼 떨어……,

○김성암  저희들 지금 말씀드렸듯이 10㎞  더 바깥으로 나갔을 때 240억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김성암  절감될 수 있습니다.

○회장 김화묵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만약에 선정이 되거나 위치가 주어지면 비용이 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심종인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기초적인 조사 없이 그냥 당초 600억이나 들어간다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이전부분에 대한 비용은 세부적으로 다시 좀 산정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김성암  예, 그러니까 그 위치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

○최종황  저는 집이 강릉입니다.
고향에 사는데 아까 반상회 참석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포남동 반상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홍제동 반상회는 참석을 못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식의견을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간접적으로 어디 위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로 갈 수가 있느냐, 제가 알기는 토지주 되시는 분이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저한테로 전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공식화된 의견을 주면은 내가 보고를 해서, 그래서 제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김성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암  지금 제가 다시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있는 것보다는 아까 전기 질이 안 떨어진 쪽으로 만약에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전이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송전선로 있잖아요.
송전선로 저기 있는 게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

○김성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기 철거하는 쪽으로 변전소가 이전된다고 그러면은 좋은 방향이죠.

○회장 김화묵  그러면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오늘 처음 제천전력처하고 합동으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자료나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옥내화냐 이전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시기가 왔는데 하여간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위치가 나오면 산정을 해서 ……,

○회장 김화묵  위치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고 ……,

○회장 김화묵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장님 내용을 잘 들으셨잖습니까?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심종인의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성암  저희들도 심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드릴 것을 약속하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전됐던 게 한 군데가 마산 쪽에 진영이 1호로 이전이 됐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거 추진하는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가 계통변전, 3, 4호 쪽 그쪽만 이전되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거든요.
거기에 주민들하고 지자체하고 체결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지자체부담이고 변전소 이전비용은 지자체에서 42%, 한전이 58% 이렇게 부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장 김화묵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다고요?

○김성암  송전선로 이전비용은 전액 지자체부담입니다.

○회장 김화묵  송전선로는?

○김성암  예, 그리고 변전소 이전비용 그거는 지자체에서 42% 그리고 한전에서 58% 이게 1호로 국내에서 최초로 체결된 사항입니다.

○김성암  예?

○김성암  예

○김성암  예, 체결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그건 미미한 것이지만 기기가 재사용이냐 아니면 신품을 구입해서 넣느냐 이거는 그런 부대로 발생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체결된 1호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암  예

○회장 김화묵  다음은 박오균의원님!

○김성암  제천전력관리처에서는 죄송스럽게도 지역주민과는 이렇게 못했고 저희들 변전소가 아니고 전력소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전의 기능이 1차 사업소가 있고 2차 사업소, 3차 사업소단위로 구분이 되는데 강릉전력소가 2차 사업소단위로 편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릉전력소에서는 아까 주민들 말씀 들어보니까 대단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암  심의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도와주십사 하는 내용은 가능한 한 비용이 적게 들고 비용이 적게 들려면 기존의 철탑을 몇 개 철거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관문이라고 그래 가지고 철탑이 보기 싫은 것은 저희들도 보기 싫거든요.
그걸 없앨 수 있는데 그 부지를 잡아주시는 것, 한전에서 잡으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장 김화묵  박오균부의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의원님!

○김성암  최의원님 질문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옥내화시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은 전기설비가 철거가 되면은 저희들 잔여부지가 인근에 있는 부지와 동일한, 정확한 전문용어로 뭐라고 ……,

○김성암  우리가 지금 전기설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십사 하는, 그래서 그걸 매각을 하던지 뭘 하던지 저희들도 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안 나오면은 정부에서 승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 아까 처음에 150여개가 재리식 변전소에서 옥내화가 됐다고 그랬잖습니까?
그 이후에 잔여부지가 골머리를 저희들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잔여부지에 대한 처리계획이 안 나오면 옥내화를 안 시켜 주거든요.
그게 2-3년 전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고 이전에 대해서는 아까 심의원님이나 박의원님 말씀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2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부지나 이런 것을 좀 협조해 주십사하는 그 사항입니다.

○김성암  주민요구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정부변전소거든요.
규모가 강릉보다 10배 정도 큰 거거든요.
전압이 34만5,000볼트급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설 때는 거의 뭐 산속에 있다시피 했는데 78년도에 건설된 변전소예요.

○김성암  거기는 대단위아파트가 사방으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됐는데 물론 거기도 강릉변전소역할을 하는 변전시설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고 옥내화 쪽으로 가고 34만5,000볼트 개통변전소 있지요.
그 부분만 이전합니다.

○회장 김화묵  최종무의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원래 당초 회의시간보다, 다음에 있을 전체의원간담회를 조금 늦췄답니다.
그러니까 한두분 더 질문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장님!

○신재남  동네대표로 요전에 저희들이 이 문제 반상회를 했는데 우리 동네는 한목소리가 났어요.
왜 그렇나 하면은 이전을 안 하려면은 우리 동네 집을 다 사라 이렇게 한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와서 이렇게 하다가 이걸로 끝내고 또 몇 달 밀고 몇 년 밀고 이러지 말고 이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이게 뭔 결정이 나야지 나지 않으면 우리 동네 양반들도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반상회를 했는데 모두 울분이 터지면서 얘기가 오늘 가서 무조건 땅을 사라 해라, 이전을 안 하려면 땅을 사라고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오셨다가 또 다음에 뭐 언제 기약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쯤 어떻게 만약에 이전이 되든가 옥내화가 되든가 거기에 대한 가부간의 연락을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또 뭐 동네에서 불상사가 아까 누구도 얘기했지만 머리에다 뻘건띠 매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좀 빨리 수습을 한번 해 보자고요.

○회장 김화묵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하겠고 또 주민대표,

○신재남  니가 변전소 지을 때부터 살았다고 그런데 지금으로 본다면 상당히 연수가 오래 됐습니다.
지금 변전소 정문에서 선이 지중화로 해서 땅속으로 묻어나갔어요.
묻어나가기 전에 그때 어느 해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 천둥을 하고 벼락이 쳐 가지고 선이 다 그냥 달부 내려오면서 그냥 공중으로 있었어요.
그 선이 전부 끊어져 가지고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동네에서 피란을 제방뚝으로 다 도망을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선은 땅속으로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거 저런거 생각해서도 그래도 뭔가 이 동네 사람들을 이만큼이라도 생각해 주는 게 있으면은 변전소에서 좀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무슨 얘기라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짜 너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언제 죽을는지도 몰아요.
그러나 앞으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참 울분이 터집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우리도 대가리에 뻘건띠 두르고 변전소 사무 못 보게 할 거예요.
계속 들어갈 거예요.

○김성암  잠깐 말씀드릴까요?

○회장 김화묵  부장님 말씀 듣고 합시다.

○김성암  발전소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변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산자부 한전에서 문서를 내 가지고 뭐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국회통과가 안됐거든요 .
저희들은 기본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뽑아드려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이고 이거는 기본적인 지역지원사업이고 또 하나 지금 다른게 아닌 어떤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하고 있다고 보는 데 그동안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동회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럴 때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은 좀하고 있다고 보는 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말씀 듣고 잘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회장 김화묵  그 부분은 제가 마감하겠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으로도 제천전력처하고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상당히 섭섭한 부분도 많았고 또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부터 이 변전소 이전문제가 거론됐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자체는 그건 아까 우리 지역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릉에 너무 무관심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아까 우리 심종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문서를 요구하면 문서는 뭐 이전하는 데 얼마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만 문서가 왔지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5㎞ 지금 현 변전소에서 5㎞ 이내 10㎞ 이내 이전했 을때 비용이 얼마 드니까 강릉시에서 얼마를 부담해 다와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시에서 우리 실무선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이걸 이전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된다 안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시면은 좀 해 주시고 또 옥내화 했을 때 조금 전에 인근 토지를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다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역주민이 재산권침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것보다 거기를 공원화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이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고 그저 매각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 매각을 해야지만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무슨 시설이든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지금 주문진변전소가 건립할 때 제가 주민들 이해시키고 해서 주문진변전소를 건립을 했지만 지금 가 보면은 주변, 그건 산속이니까 주변에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변전소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 견학도 한번 시켜 주시고 그 주변을 좀 공원화해서 지금까지  피해본 주민들을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시에다 보내주시면은 우리시에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부담해서 이전하자 하면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까지 답변을 계속 받은게 뭐 옥내화시설은 150억 들어가고 송전선로 지중화 했을 때는 600억 들어가고 이것만 계속 통보가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위에 분들한테 600억 들어간다는 데 우리가 뭐 200억 부담해서 이전합시다.
이렇게 보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회장 김화묵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게 우리 강무성의원님하고 김경자의원님 한 말씀만 하시고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암  이전하는 데는 1년 정도면 되는데 그 협의과정 그게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전소 들어 있는 부지에 택지개발을 하기로 김해시하고 토지공사인가 이렇게 관련이 돼 있었고 나가는 쪽은 지자체에서 검토가 됐었고 그래서 전부 지자체하고 토지공사하고 현재 있는 변전소를 매수하고 부지 이쪽에 것은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그런 협의과정들이 한 10년 걸렸습니다.

○김성암  공사기간은 1년이고 예산확보하는 것 따지면 2년 내지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하게 되면은 2009년이면 끝난다고 보거든요.

○김성암  사실 제 직책이 변전운영부장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정부의 통제도 받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공사이기 때문 독단적으로 변전소지역주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게 한전에서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국회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한전이 어떤 개인회사가 아니잖습니까?

○회장 김화묵  예, 알았습니다.
변전소주변지원법령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경자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 김화묵  주민들 입장은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김영기  자치위원장 김영기입니다.
제가 자치위원장을 맡고 홍제동 주민들과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지금 여기 중복이 됩니다마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것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년 끌어온 변전소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변전소에 대한 폐해, 그 다음에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한번도 안한 문제, 또 루사 매미를 거쳐서 폭락 폭우로 인해 가지고 변전소 사고시 불안감이라든가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이전을 촉구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모색해 달라고 촉구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장 김화묵  잘 협조해 주시고 김종혜의원님!

○최종황  그렇습니다.

○최종황  주민……,

○회장 김화묵  그 지역주민들이 이전해서 가면 변전소는 그대로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성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전에서는 옥외철구형변전소를 가능한한 옥내화 쪽으로 ……,

○김성암  예

○회장 김화묵  장시간동안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보면 우선 이전이고 또 두 번째는 옥내화, 지중화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김성암 제천전력처 부장님도 와서 우리 주민들 입장을 잘 들으셨겠지만 오랜 동안 변전소가 있으면서 참 섭섭할 정도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성토를 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못하고 주민들이 참 변전소에 대한 불목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점 정말 우리 주민대표로서 우리 의원들이 더 이상 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지역과 함께 주민과 함께 기업이 같이 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오랜 시간같이 있으면서도 늘 주민들한테 불편불만사항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간담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논의해 주시고,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약해 보면 이전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전하자면 여러 가지 사항이 동반되지만 조금 전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충분히 논하겠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논할 테니까 이전부지나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조사를 좀 해서 우선 이전에 대한 비용산정을 해서 시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얼마이고 또 한전에서 해야 될 사항이 얼마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좀 계획을 해서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옥내화를 하게 되면 뭐 150억 정도의 예산은 나오지만 지금 변전소가 가지고 있는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7,900평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황  예

○회장 김화묵  그러면 지금 옥내화하는 부지는 약 1,000평 정도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종황  그렇습니다.

○회장 김화묵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매각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또 사실 공원화해서 같이 논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계획도 좀 같이 세워서 이전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옥내화되는 부분하고 또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를 놓고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한전 제천전력처에서 단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건 우리 행정적인 뒷받침을 같이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각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주민들도 오늘 처음 이렇게 관련부서와 같이 간담회를 한 데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처에서 다음 저희들이 거기 계획이 나오면 일정을 잡아서 더 세부적인 간담회를 한번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데 김성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김성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 사실 아까 김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사실 준비를 많이 안 했고 편하게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좀 저희들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저희들이 또 당부드릴 사항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 되겠구나, 과연 이전부지에 뭐 세 개 부지나 네 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생각을 해 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장단점비교도 해 볼거고 다음에 또 올 때는 그런 좋은 의견들 좋은 계획들 좋은 안들을 갖고 나와서 좀 더 유익한 간담회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지자체나 주민들하고의 같이 공통된 의견, 단일된 의견이 저희들한테 와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장 김화묵  뭐 이 자리에 다시 내려오시기 곤란하면 저희 주민대표들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또 우리 행정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저희들도 제천전력처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이렇게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그리고 김성암 부장님을 비롯한 제천전력처의 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