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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3월 12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2012년03월12일

장소:

의사일정

1.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4.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5.강릉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4.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5.강릉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start]

어느덧따뜻한봄기운이감도는희망찬새봄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

이번회기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며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제222회강릉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4건의조례안심사와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본회의에부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2월27일강릉시장으로부터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릉시상수도원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등모두3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으며제출된안건은2012년2월29일의회의장으로부터오늘부터3월14일까지심사하도록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또한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의규정에의하여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위원님들의동의를얻어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본회의에부의하고자하며,지난2011년11월28일제220회제2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보보류된강릉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10분)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저희환경수도사업본부에서는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및강릉시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의설명이있습니다만먼저환경정책과소관인의안번호190호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1쪽입니다.

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대상농작물에과수를추가하고,타지역에주소를둔농업인의농작물피해도보상하도록하였으며,보상신청및지급기한등의절차를명확히함으로서농업인의안정적인농업경영에도움을주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3쪽입니다.

안제2조에서는본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야생동물등의용어를관계법령에맞도록수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총피해보상액이10만원미만이거나피해면적165㎡미만은경미한사항이므로도내각시·군의운영사례를충분히비교하여보상대상에서제외하였습니다.

유인물4쪽입니다.

안제6조에서는환경부지침을반영하여산정된피해액의80%범위에서보상하도록하였습니다.

참고로이것은기존에도운영하던사항입니다.

안제8조에서는신속한피해보상으로농업경영에도움을주고자신청및지급기간등을포함한지급절차를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강릉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에는해당사항이없으며,2012년1월17일부터2월6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야생동물의개체수증가에따라농작물피해가매년증가추세에있어피해보상대상농작물을확대하고타지역에주소를둔농업인의경우에도보상토록개정하였으며,피해면적과보상산정범위의기준을설정하였고보상지급절차를명확히규정하고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으로야생동물에의한실질적인피해지원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되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만피해발생에따른보상도중요하겠지만피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피해예방시설물설치등예방위주의대책도병행되어야할것이며,추가재원지원도뒷받침되어야한다고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근거사항은 환경부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 개선, 환경부 환경정책과 15969 2011년9월28일자가 되겠습니다.

○홍기옥위원 강릉시 권역 농경지 중에 타 지역 사람이 토지주로 되어 있는 필지 수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환경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과에서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아마 옥계, 주문진 이쪽이, 행정용어로는 출입경작자라고 하는데…….

○홍기옥위원 많이 있습니까?

○홍기옥위원 환경과에서 파악이 되어야지 피해가 났을 때 실태조사가 빨리 되어서 보상을…….

우리시하고다른부분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심종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양양군에서도 타 시·군의 소유자나 경작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건 아까 홍기옥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작년 9월28일자로 환경부에서 개선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 각 시·군에서도 금년 내에 조례개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위원 조례 개정된 것은 파악을 못해 보셨고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끝나면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가아닌그러니까30평의피해가났다하더라도보상을해줍니다.

과수는예외입니다.

○심종인위원 왜 예외를 시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상위법이 개정될 때 같이 내려왔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10만원 미만일 때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쉽게 얘기해서 과수는 50평 미만일 때는 보통 안 하는데 과수는 예외로 30평의 피해가 나서 가격이 12만원의 보상액이 나오면 보상을 해 줍니다.

○심종인위원 상당히 어려운 게 감나무를 뭐로 취급합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과수입니다.

○심종인위원 해당이 안 된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심종인위원 멧돼지가 내려와서 한 10평 정도되는 곳에 10그루에 50만원의 피해가 났다고 그래서 보상을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보상을 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건 여기에 농업인이라는 용어가 정의된 게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표준단가계산은 농촌진흥청의 지역작물 소득표라고 여기의 품셈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심종인위원 계산을 하는데 피해액이 감나무 한 그루에, 쉽게 얘기해서 100개다 그러면 1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런데 멧돼지가 어떻게 그걸…….

○심종인위원 그런데 과수를 제외시키지, 빼버리면 안 됩니까?

○위원장 조영돈 상위법에 내려왔다잖아요?

○심종인위원 상위법에 없다고요.

○홍기옥위원 밤나무도 과수로 칩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심종인위원 전이나 답은 일정 규모 이하면 보상을 안 주면서 밤나무나 감나무 몇 그루 피해가 났다고 그래서 보상을 100% 줘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래서 타 시·군, 강원도내에 춘천, 원주, 동해, 삼척, 평창, 홍천, 영월군에 과수 피해보상 현황을 자료로 갖고 있는데…….

말이안되지않습니까?

○김미희위원 과수의 금액하고 농작물의 금액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

○심종인위원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18쪽에, 변경이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조례 제6조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에 피해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상위법에는 500만원 이내라고 했습니다.

○심종인위원 다른 시·군은 500만원을 해 주는데, 다른 건 상위법 그러면서 이건 안 해 주느냐는 거죠?

400만원피해를봤는데300만원을준다는게말이됩니까?

더군다나FTA로인해서농민들이어려운데한도액을최대한올려줘야죠.

다른곳은달라는대로다주면서이예산은아까워서줄입니까?

동료위원님께서도연구를해보시고한도액도상향시키는것으로…….

돼지가다파먹어서그사람은1년농사를망쳤어요.

그런사람을더도와줘야되는데제한을한다는게안맞다는거죠.

이상입니다.

10만원미만으로상향조정해서어찌본다고그러면소규모농가,텃밭을한다든지이런농가에는도움이되는겁니까?

그렇게이해를해야됩니까?

반대로해야죠?

전체를본다고그러면대농을하는사람들에게있어서는실질적으로야생동물로인해서피해를본부분에대해서신청하지도않아요.

지금신청하는걸보면소규모농가들이죠?

원주,춘천시는기준을안뒀단말이죠.

대도시가많은지역춘천이나원주시는기준을안두고우리시는비용을상향조정을했단말이죠.

그렇다고보면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전문농업인들,전업농들은설사났다고하더라도전체밭을쑥대밭으로만드는경우는드물어요.

전업농들은이런피해가나면거의신청도안해요.

소규모농가들이신청을많이하게되는데본위원도텃밭에다해보면멧돼지가내려와서파헤치면아무것도안남아요.

금액으로산정하는것을높여놓으면소규모농가들한테는상당히피해가있을것이다그런것을감안해야되는데조금전에얘기하던18쪽에있는참고사항을보면여러가지가많아요.

대비를하면이해하기나름인데참고사항으로본다고그러면예를들어서춘천,원주같은시를본다고그러면우리는하지말아야되는게맞고,유권해석을하기나름이고적용시키기나름이란말이죠.

전체를보면시를끼지않고있는군단위지역들은또상반된단말이죠.

조금전에도최고한도금액을가지고논했지만지금까지300만원,400만원타간사람이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300만원, 400만원 받아간 사람도 없고,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2,800만원입니다.

○이용기위원 전체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 다 못 주잖아요?

○이용기위원 10만원을 상향 조정해 놔도 13% 정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다 이런 판단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것도 물가 그걸로 하면 10% 미만으로…….

○이용기위원 5만원 단위로 꼭 해야 하는 상위법이 있는 건 아니죠?

대부분300평미만을갖고있는사람들일것이다라고예견이되고또실제로보면그래요.

굳이10만원까지높일필요가없겠다는부분에동의를안합니까?

만일에1,000평을심었다,싹이트기전에멧돼지가와서1,000평이다피해를봤다고했을때는어떻게합니까?

그런부분도보상을해줍니까?

싹이나고나서…….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진흥청 지역작물 소득표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홍기옥위원 그 기준이 올해 만들어진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아닙니다.

○홍기옥위원 작년에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작년에 여기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건…….

○홍기옥위원 1,000평, 2,000평에 감자를 심어놨는데 멧돼지가 와서 다 망가뜨렸다고 그러면 몇 %나…….

○홍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얼마가됐든,많든적든간에조례가정해지고나면적극적으로홍보도해주시고,최소한어려운분들이최대한보상을받을수있는그런적극적인보상방법에대해서오히려관에서고민을많이해주셔서여러가지로보상을받을수있게그런협조를해주시는일들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이렇다고그러면토론시간에저희들이결정을해야되겠지만강릉시도농민들한테돌아가는것이연간피해보상이3,000만원밖에안된다고그러면보상금지급한도를최소한500만원이상올렸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과장님한테먼저의견타진을해보느라고말씀을드리는데그렇게올려도무난하지않겠느냐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1,000평에대한것이다가아니고그렇겠지만…….

본위원장이봤을때는강릉시도그렇게받을수있는여건이되든안되든농민들을봐서라도동료위원님도그런얘기를하셨고한500만원정도로상향조정을해도타갈분이몇분이될것이냐,그러나탈수있을만큼정리해주는것이좋지않겠느냐그런생각을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잠시의견조정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1분회의중지)

(15시55분계속개의)

정회중협의된사항에대하여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제4조제1호중10만원을5만원으로하고,안제4조제2호중165㎡을100㎡로하며기정제6조제1항중300만원을500만원으로하기로협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15시59분)

우선의안번호제191번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수돗물공급규정을정하고있는수도법개정과환경부에서급수조례표준안이개정되어우리시실정에맞게급수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5층이하공동주택및다가구주택등은단지내세대별급수가가능하도록배관시설이분리되어있는시설에대하여는세대별계량기를설치할수있도록하였으며,급수공사를시행할수있는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전문건설업중상수도설비공사업자와시장이지정하는급수공사대행업자로하였습니다.

노후계량기및동파계량기교체나급수설비의수선개조공사비는시에서부담하도록하고동파계량기대금은사용자의부담으로하였으며,시설분담금은수도급수조례에서삭제하고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에서징수토록하였습니다.

설계및준공검사수수료등은구경별로차등징수하였으나금회개정되는설계및준공검사수수료를각각설계금액에100분의1로조정하고시험수수료는실제소요된경비만부담하도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강릉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에는해당사항이없으며2012년1월19일부터2월9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나특이한사항은없었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192번강릉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표준조례안이환경부에서제정되어우리시실정에맞게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원인자부담금이란수도공사또는다른행위를할때비용발생의원인을제공한자가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는금액이며부과대상및범위는주택단지및산업시설등수돗물을많이쓰는시설에설치하여취수장,정수장,송·배수시설등수도시설의신설또는증설등의원인을제공한자에게해당공사비를부담시키는경우와상수도시설의개조,이설,파손등으로인하여발생한비용을원인자부담금으로부과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정한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결정에따르도록하였으며세부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강릉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에는해당사항이없으며,2012년1월19일부터2월9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나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및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일괄설명드린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간청드리며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수도법제38조및지방자치법제136조같은법제139조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따라강릉시급수시설에관한적정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과수돗물의공급조건에관한규정을명확히하고수도경영성을개선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공동주택의경우세대별계량기를설치가능토록하였으며급수공사의시공,설계,납부방법등을개선하였으며,수도요금을신용카드로납부할수있도록하고수수료징수방법을설계금액의비율로조정하였으며,감면대상및급수설비관리책임의내용과절차등세부사항은규칙에서정하도록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환경부의급수조례표준안에근거하여상위법의범위내에서개정되었으며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수도법제71조와같은법시행령제65조에따라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의산정및부과·징수등에관한사항을우리시실정에맞게조례로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원인자부담금의부과대상및범위,부담금의산정기준,부과·징수에관한사항,부담금의정산및과·오납금처리등에관한사항이며징수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상위법과환경부표준조례안에근거하여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입법예고기간중특이한사항은없었으며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위원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위원 표준조례안을 볼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제35조에 요금 등의 감면이 나와 있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정연구 조례가 개정되면서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건1년에몇건이안됩니다.

○심종인위원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오면 추가 청구하는 예는 봤어도 반환 해준 예가 있습니까?

그런예가있습니다.

실제로있었어요.

이런부분이더명확했으면좋겠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앞으로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에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저희들한테 등록된 업체가 28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상수도과장님이28개라고했는데16개고부위원장님질문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작년같은경우에구제역이발생해서금년도구제역발생한지역을작년가을부터공사를시작해서금년에마무리지었는데그렇게긴급공사가있었을경우에는16개업체중에서우선협조가잘되고장비라든지인원이늘준비되어있는업체가있습니다.

그런업체를우선해서주더라도16개업체가균형성있게불이익이가지않는범위내에서조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건설부에서 제정되어 나온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그 단가를 적용합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급수전 공사비를 말씀하십니까?

그대신13mm기준으로볼때현재는부담금액에서9만원을더받고있습니다.

계량기값도관급입니다.

그런자재비를빼고나면실제공사비는얼마안되는데그자재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개인이부담하는비용은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수수료 징수가 구경에서 설계금액에 100 분의 1로 조정됐는데 상위법이 조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표준안이 결정되어서 전국이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구경 별로 적용하던 것하고 설계금액의 100 분의 1이라고 그러면 수도를 새로 공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맞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위원 본관으로부터의 지선 이런 것은…….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위원 둘 수 없습니까?

예산이허락한다고그러면시민들에게는혜택을받을수있는권한도있단말이죠.

과장님그런식의표현은잘못된것이고…….

○상수도과장 최상교 저희들도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재료비를빼놓고라도,예를들어서공식적인품셈에의해서일정거리를두고설계하는거하고일반공사업자가설계한다고그러면차이가많이나게끔되어있어요.

그건부정하면안됩니다.

다만정부공식품셈이그렇기때문에어쩔수없다고말씀하시면방법이없는데그래서큰차원에서본다고그러면시민은누구나시로부터혜택을받을수있는권리와의무는있단말이죠.

다만예산이허락지못하니까그럴뿐이지,그전에도그얘기를계속해왔는데집단화되어있지못한지역에상수도급수혜택을주자면행정의과감한정책이있어야되겠다,그래서상위법에서는공무소가하게끔되어있죠.

○상수도과장 최상교 대단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

○상수도과장 최상교 급수 수탁공사는…….

○이용기위원 일반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위원 공무소 16개 업체밖에 못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상수도과장 최상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대충 보면서 통상적인 얘기 말고 그동안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 행정에서 하고자 했지만 제한되어 있었던 부분을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서 폭넓게 기술할 수 있는 부분을 기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조항이 몇 조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이 조항에 분명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안됩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개정하자면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

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은앞으로국가재정이라든지자치단체의재정이좋아지면반드시고려되어야되고그런부분들은이조례가만들어지고나중에라도세부규칙이라도만들어서활용할수있는그런여지는있습니다.

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서잘운영되도록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런것은나중에논의하도록하고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규칙이라도둬서시행될수있으면좋겠다,그리고공무소관계를짚고가자고하면검토가될필요가있을것같아요.

공무소품셈에의해서해보면단가가비싸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게 공무소에서 설계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용기위원 아니, 품셈에 의해서 하면 높다니까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저희들이 설계하는 단가가 일반 견적단가보다 높다는 것은 모든 것이 공히 똑같은데, 품하고 자재비라는 게 똑같은데 저희들이 해 줄 때는 제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품셈이라는부분을적용한다고하면똑같겠지만그건연구를해봅시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건 공무소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16개입니다.

○홍기옥위원 상하수도면허도 갖고 있고, 공무소도 면허입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렇게 봐야 됩니다.

○홍기옥위원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업체가 16개 업체라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홍기옥위원 조례를 자세히 안 봤는데 긴급보수하는 부분은 상하수도면허하고 공무소면허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건 상하수도면허라기보다는 긴급복구는 공무소면허를 갖고 있는 공무소업자만 주고 있습니다.

○홍기옥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건 조례상으로 공무소라는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기옥위원 긴급보수나 급수 부분은…….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2항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6분회의중지)

(16시26분계속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릉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미희위원 조례는 지금 만들어지지만 모든 게 원인자부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옛날부터시행을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문제가 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이거에 해당되는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시민들에게는 10배 정도의 부담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120만원이라는건강릉시상수도를설치하기위한총비용을합쳐서n분의1로나누다보니까그렇게많이나온거고지금까지는분담금이라고그래서13mm의경우9만원씩계속받아왔었습니다.

그런것이자꾸들어가기때문에아까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수도요금이라는게개인이하나신청하는게비용이많이들어갑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중에서강릉이제일높은편에속합니다.

13mm기준으로볼때원주나춘천같은경우에6만원,7만원정도를받고있고저희들은9만원을받고있고,경기도같은경우에30만원씩받는경우도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여기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건 아니고 조례에도 감면사항이…….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시장님이 규칙을 정해도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규칙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감할 수는 없습니다.

○심종인위원 감면사항을 조례에 담아놔야죠?

조례제정이잖아요.

이런모든것을비교해서시행규칙을어떻게하실거라는안을갖고오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시의 조례안들이…….

○상수도과장 최상교 6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심종인위원 최소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면 시행규칙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무슨 사항이 있어야지 조례심사가 되죠.

비가정용인대규모개발사업의경우에는92만7,000,기존급수구역같은경우에는74만8,000원,참고적으로13mm을적용할부분이우리시의수도요금현실화율이현재64.7%입니다.

64.7%를적용했을경우에는대규모개발사업의경우에는42만8,000원이되고기존급수구역에는34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비가정용은대규모개발사업이60만원,기존구역이48만4,000원,유사규모의지자체금액수준인전국적으로따져보면평균35%선에서부과되고있습니다.

35%선에서부과되면저희들같은경우에대규모개발사업의경우에13mm기준으로23만2,0000원,기존급수지역은18만7,000원,비가정용은32만4,000원,기존급수구역은26만2,000원정도로산정이되고있습니다.

참고자료로해서하고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했는데 용역이 언제 납품됩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위원 조례가 시행되어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조례가 발효되어도 규칙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까지는 규칙…….

○상수도과장 최상교 현재 취지대로라면 차등부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위원 하수도는 몇 년 전부터 일괄 부과합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주문진이나 강릉시나 연곡이나 하수도 구역은 똑같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읍·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싶고…….

똑같은성질의세금을부과하면과가틀리기때문에읍·면별로부과를달리한다는게원칙도없고말이됩니까?

이번조례가제정되면아까얘기한용역에관한문제도신중히검토해서사실은이조례가제정된다고하더라도시민들에게는막대한부담이되기때문에상당한조례저항이옵니다.

이런부분을어떻게규칙을가져가야할것인가를위원님말씀대로신중하게검토해서많은민원이발생하지않고충분히시민들이이해가되고시민들이이해함으로인해서상수도에대한재정을충분히확보해서더많은복지에소요될수있도록신중히검토해서…….

주문진물이강릉에오지도않고하수도물이주문진에가지도않아요.

같은국장밑에과장들이서로달리이해를한다니까요.

상수는그나마주문진에가요.

옥계도가게됐어요.

이건통합관리를한다는명분이있어요.

국장님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원칙이없어요.

안되면강제로주문진까지부담을해줘야되고어떤것은주문진이가난하니까적게해줘야된다고그러고말이됩니까?

이런부분이불합리하다는겁니다.

어느것으로하든지빨리시정해야된다니까요.

구역별로나누든지아니면통합해서부과하든지일률적이되어야됩니다.

하수도분담금이왜올라가는지설명도제대로없다니까요.

이렇게될때는편리한쪽으로해주고,안된다는거죠.

일관성있게행정을해달라는부탁을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본 위원장이 이번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수도료 문제는 면 단위에는 하수가 정화조로 들어가지 않고 하천으로 나가는 것도 하수도료를 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시에서직접하수도관거까지묻어서해줬으면당연히심종인위원님께서얘기하신대로되는걸로아는데지난번에어디서민원이들어와서하수과하고얘기를하다보니까하수도료를내고있는데하수관로가없어요.

근데하수도료를받고있단말이죠.

그런부분이면단위에는본위원장이알기에심종인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하고다르지않느냐,그래서하수도료가차등지급이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합니다.

그건나중에하수과하고국장님이상의해서심종인위원님한테답변을주시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이들어와서알고있기를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장도하수과에얘기를했는데관로도없는데무슨하수도료를받느냐,그렇지만받을수있는게있다고그래요.

그런법적인절차는상위법이있든지어디에있겠죠.

본위원장이담당직원한테들었던내용이기때문에설명을드리는부분인데그게어떻게됐는지국장님이해서하수과하고심종인위원님하고상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7분회의중지)

(16시55분계속개의)

4.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16시56분)

김미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제안이유는유통산업발전법이일부개정됨에따라대규모점포등의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일을지정함으로서건전한유통질서확립과근로자의건강권보호및지역경제의상생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시에있는대규모점포중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정하는것과준대규모점포에대하여오전0시부터오전8시까지영업시간을제한하고,매월두번째일요일과네번째일요일에대하여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휴업을명하도록하였습니다.

다만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따라농·수산물매출액비중이51%이상이거나시에분점을둔대규모점포에대해서는제외하도록하였습니다.

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이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본회의에부의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의개정에따라일부개정하려는것으로건전한유통질서확립,근로자의건강권및지역경제의상생발전을위하여대규모점포와준대규모점포에대하여영업시간을오전0시부터8시까지로제한하며,의무휴업일을매월두번째와네번째로지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검토결과상위법에서위임된범위내에서개정되었으며,관련법령에위배됨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나오셔서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규모점포를운영하고있는대형마트기업체에서이러한강릉시의여러가지여건등조례개정에따라서사정을잘감안해서전향적으로잘수용해서지켜나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

월2회휴무일과관련해서는휴무를함으로인해서전통시장이잘활성화되고거기에따라서대형마트가이규정을잘지킬수있는지여부도집행부에서꼼꼼하게챙겨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견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본회의에부의하는것에대해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이산업건설위원회의안으로본회의에부여하는것으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강릉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시01분)

그러면기업육성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원래는지역경제과에서했는데기업육성과로이관되었습니다.

답변과관련된사항은전에하던지역경제과장까지답변을하도록양해의말씀을구하겠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유지 관리비를 지원한다는 50%의 범위라는 게 대략 50%가 됐을 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는 50%가, 맥시멈이 6억이 되는데 거기에 50%면 3억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혜택을 볼만한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김미희위원 13개 업체의 고용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13개 업체에 550명이 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관리를하셔야하는것이,지난번에폐수종말처리장에산적해있는문제들이아직까지도많은데이걸과연해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이런것이지난번회의때도그게문제가되어서통과가안됐는데이런부분에대한사후관리를어떻게하실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폐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1년간 운영해 왔고 준공되기 전에도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은염려를해주셨는데1년동안운영해본결과는다소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만전체적으로운영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고,운영비를지원함으로인해서오히려입주업체가좀더의욕을가지고기업활동을할수있지않을까,또폐수종말처리장을운영함에있어서는좀더안정적으로폐수종말처리장을운영할수있지않을까그런기대를하고있습니다.

좀전에위원님께서염려하셨던입주업체의어떤기대심리라든지도덕적인해이문제라든지이런부분은수시로그분들과대화를통해서그런부분이발생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경에 예산을 얼마나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전체 비용은 15억 들어가는데 조례에 지원 기준으로 삼은 것이 공공요금하고 슬러지처리비하고 2개 합쳐서 6억이고 전체 비용은 15억이 들어갑니다.

○이용기위원 개별 처리할 때는 여기에 대비를 못하겠네요?

개별적으로처리할때는환경적인측면에서도상당한피해가있었지만공동으로처리하게되면그런쪽에서는많은도움이되겠지만다만개별로처리할때하고공동으로처리할때차액이얼마인가그런부분도감안이되어서예산지원이된다든지할때는그것도잘지켜봐야된다,그래서개별처리할때보다공동처리해서업체가더많은혜택을받아서는안된다,그수준은맞춰가야될필요성이있겠다는제안을하고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맞습니다.

○홍기옥위원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강원도내에 9개 공동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원주시만 빼놓고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홍기옥위원 지원을 하는데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우리는 공공요금하고 슬러지처리비만 가지고 지원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비용을들여서해줄것은다해주고처리비까지거기다플러스를해서부담을해주는것은오히려더불합리한일인것은분명한것같습니다.

본위원이요구하는것은그런어떤공신력있는자료들,업체가파악해서업체한테전달받은것이아니라강릉시가다시정확하게파악해주십시오.

그자료를추경예산전에본위원회에제출해주셔야지예산을받으실수있는근거자료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다시한번요구를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5항강릉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을선포합니다.

위원회소관안건심사에수고하신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222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11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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