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崔鍾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2010년 동계올림픽이 우리 고장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 하였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다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시다면 담당 문화체육과장께서 보충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0時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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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崔鍾亞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복국장으로부터 지금까지 골프장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鍾亞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특위에서 가중 중요시 여기는 것이 승산에 대한 승계사업을 원천무효화 하라는 것이 강력한 주장인데 현재 경포골프장 현장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승산이 전혀 사업 시행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權赫基 委員    조경문제는 5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는 전 시민이 힘을 함께 모아서 비윤리적인 두산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체가 상당히 미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장 우리 집행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 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처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權赫基 委員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는 그런 어떠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 함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본 집행부에 두산그룹에서 행사 때마다 지금 전에 보다 더 많은 양의 스폰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행사장에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산 소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에 나가보면 아주 공공연히 산 소주들이 나돌아 다닌다 이겁니다.
이것이 구매한 것도 아니고 보면 스폰서를 받아서 나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뭔가는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權赫基 委員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에 각 실·과, 읍·면·동별로 행사를 했죠?

○權赫基 委員    그 자리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등산이고, 야유회고, 단합대회이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각적인 형태로 모임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개인적으로 산 소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이런 시점에서 그러한 모습이 비춰진다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산의 어떠한 공격적인 스폰서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격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승계부분, 승산에서 강릉시에다가 승계 절차를 접수를 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지난번에 승계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분적이지만 공사를 하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왜 그걸 제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승산에서 승계 절차에 대한 접수는 되지 않았단 말씀이시죠.

○奇世男 委員    행정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의욕을 갖고 있는 뭔가 보호해 주고, 비호해 준다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감하게 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번 제 시정질문에도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공식적으로 하겠지마는 현 시장님이 95년도 이후에 70여건 경포지구에 조그만한 공사하는 개인 집 하나 몇 평 안 되는 그 건물을 개조했다고 해서 벌금을 물리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법적인 행정적인 자료를 대고 집행하면서 왜 대기업은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불법을 한다든가 잘못했을 때는 적극적인 감독을 해 달라는 요구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집행부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의 요인들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이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해당 실·과들이 다 회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奇世男 委員    그런데 그런 협의를 하면 산림 부서에서 그 이후에도 나무가 반출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奇世男 委員    제가 지금 이 책자 만들면서 일목요연하게 다양하게 9년 동안 이루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서도 없고, 일목요연하게 내용이 요약이 되듯이 이 내용을 근거로 하셔서 행정행위가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잘못했는데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와 같은 형태의 산림은 산림과, 환경은 환경부서 부서가 모여서 협의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우선 두산하고의 어떤 특위가 구성이 돼서 두산하고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지만 이 이후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느냐,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짚어야 되니까 각 부서별로 9년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들 일목요연하게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걸 현 실정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법률 자문을 받아볼 때 두산을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게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법률적으로 제재하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것들도 시인이 되는 겁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면 행정적인 이 부분은, 행정행위는 전혀 잘못된 것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奇世男 委員    아까 말씀했던 행정행위에 대한 각 부서별로 협의하면서 소홀했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하는 그런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해 주십시오.

○奇世男 委員    대기업에서 불법행위를 했다하는 그 표현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검증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건축을 착공을 해놓고 행위를 하지 않고 그런 그것들을 두산에서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착공식을 하고 몇 년 내에 바로 우리가 5월12일인가 착공식을 했죠?

○奇世男 委員    착공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법을 최대한 다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촉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았느냐.

○奇世男 委員    그리고 불법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선 산림이에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나무를 그걸 그 주변에다가 인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결국은 서울 쪽으로 반출해서 팔았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奇世男 委員    나무의 허가해 준 면적, 나무 수량 그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고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최대한 거기 인식했다는 말씀이세요?

○奇世男 委員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다면 지금 산림과의 해석은 뭐냐, 우리는 최초 허가를 내줄 때 협의요청이 와서 그것은 이렇게 해서 협의요청 해 주는 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협조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업체에서 자유스럽게 활발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나무를 갖다 반출하고, 팔아먹고 이렇게 하더라도 확인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가 해줄 때만 동의하고 협의해 줬지 그 이후에서 감독하는 그런 기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문화체육과의 한 부서에서 이게 종합적인 그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말입니다.
담당 주무계장이 산림 분야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것을 총괄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결심권자인 시장님이 확실하게 지휘통제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확인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2003년6월18일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이제 이행촉구를 하셨다는데 이행촉구를 한 이후에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朴五均 委員    특위 위원장님, 간담회 이후 우리가 시민단체를 내세워 가지고 전번에 구성 후에 시민 단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산에다 공문을 보내고 이런 사실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위원장님하고의 서로 상의된 일이 있었는지…….

○委員長 崔鍾亞  없습니다.
본 특위에서 시민대책협의회를 만든 이유는 시민대책협의회는 두산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시민에게 알리고 홍보하자는데 목표를 뒀지, 시민대책협의회를 협상창구로 활용하고자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대책협의회에서 시민들에게 비윤리적인 부분을 알리기보다는 이상하게 자기들이 일방적인 협상창구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대책협의회가 두산기업하고 협상창구로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고, 박오균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대책협의회는 시민들에게 두산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타고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朴五均 委員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고, 권혁기위원님이 짚었던 부분인데 지난 토요일날 실·과별, 동별로 체육대회 겸 등산대회가 있었는데 시민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산 소주 때문에 지금 시민들과 개개인의 어떤 작은 충돌도 일어나는데 그 날 아침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산 소주가 들어오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산 소주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우리 의회가 야단을 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가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朴五均 委員    시민이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분명히 그 날 아침인가 그 전날 저녁인지 그런 양의 소주가 들어오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사실 두산 골프장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회나 시민단체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런 항간의 소문도 있고,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 특위에서도 대체를 해야 될 부분이지마는 결국은 시민하고 우리 의회나 시민단체가 서로 반목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 해소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홍보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지금 골프장 책자에 대해서 지금 배부가 안 됐죠?
6월2일자로 완료됐는데 1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배부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洪達雄 委員    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두산과 승산이 매각되었을 때만 해도 의회와 집행부, 사회단체, 시민들이 불매운동 해야 된다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부분이 상당히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민들의 동향 같은 걸 아는 바가 있어요?

○洪達雄 委員    그래서 지금 책자문제도 빨리 발송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 전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술좌석에 앉으면 ‘산’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洪達雄 委員    이런 걸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식이나, 비공식이나, 지금 특위 구성된 이후에 그 다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두산에서 지금 어떤 협상이라기보다도 어떤 대안 제시나 서로 대화가 전혀 없습니까?
그런 제시가 전혀 없습니까?

○委員長 崔鍾亞  잠깐만요.
이 문제는 이 회의 마치고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金華默 議員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의회가 있고, 특위 구성도 있는데 두산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겠다고 시민대표들한테 일간지에 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金華默 議員    일간지에 사과하는 공문을 내겠다는 의사를…….

○委員長 崔鍾亞  시민대표가 아니고 사회단체 대표입니다.

○金華默 議員    세 가지 안이 뭡니까?

○金華默 議員    세 가지고 얘기했는데 먼저 답이 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金華默 議員    시민들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서 가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공문 내서 똑같은 목적을 두는 그런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앞으로 우리 특위도 회장하고 면담을 한다든가 결과적인 면으로 가야 되겠는데 지금 공식적인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얘기를 나중에 정회시간에 얘기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현실적이고 이제 지났던 부분 이런 걸 하여간 책임론 확실히 따지고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沈鍾仁 委員    두산하고, 승산하고 토지매각계약서 상에 잔금처리 최종일이 언제 입니까?

○沈鍾仁 委員    모든 게 등기이전이 안 되면 제대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승산은 벌써 와서 사업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잔금도 다 지불도 안 하고, 등기이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승산이 와서 자리를 장만하고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沈鍾仁 委員    중도금이 완전히 치러졌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沈鍾仁 委員    등기이전이 돼야지 사업권변경신청이 들어올 건데…….

○沈鍾仁 委員    강릉시를 거쳐서 도로 올라가는 거죠.

○沈鍾仁 委員    그 다음 시민단체에서 두산에 낸 공문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委員長 崔鍾亞  심종인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답변 온 공문이 있습니까?
회의를 하는데 그 동안 동계올릭픽 때문에 바쁜 부서입니다마는 최소한의 시민단체에서 낸 공문하고 답변 자료는 최소한 회의서류에 첨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沈鍾仁 委員    이런 걸 볼 때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하는 게 미약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자료를 잘 챙겨주십시오.

○崔鍾甲 委員    집행부가 두산에 대한 응징부분에 대한 최종 마지막 시한이 며칠 자이죠?

○崔鍾甲 委員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두산에 대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달 한 달 처지다 보니까 시민운동 자체도 ‘저쪽에도 무슨 요구사항이 오겠지. 좀 기다려보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시민단체도 이렇게 자체가 흐지부지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최종 마지막 시일은 정해 줘야지만 그 다음 우리가 그 시일에 맞춰서 그 다음 우리가 제2차, 제3차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날짜를 잡아주면 어떨까…….

○崔鍾甲 委員    공문서가 여러번 두산에 전달이 됐는데 그런데 이행 촉구부분이 결론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책자도 배포가 되고, 철저하게 좋은 책자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지 막 D-day가 언제인지 없으니까 계속 조금 있으면 말로는, 두산이 말로는 계속 걸어오다 보니까 사업권이 팔게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D-day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崔鍾亞  본 위원이 특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오면서 오늘 5차 회의입니다.
그런데 마치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시민단체가 지금 이렇게 함께 두산을 응징하고, 두산의 어떤 사업권 승계를 원천무효화 시키려고 하는데 마치 우리 집행부는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집행부의 행정행위의 미숙과 잘못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정자 역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이 책자는 “도덕적, 윤리적 실상을 공개합니다.” 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까지 해 놓고 마치 우리가 현수막 거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국장님이 언젠가 YBS에 한번 인터뷰 나간 적 있죠?

○委員長 崔鍾亞  거기서 마치 승산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개선장군이 들어온 것 마냥 그렇게 인터뷰 하셨고, 우리 부시장이란 분이 강릉 모 방송국 인터뷰 내용을 본 바에 의하면 마치 잘 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모든 게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우리 의회가 지금 분개하고, 지금 시민대책협의회까지 만들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뭐가 잘못을 했는지 전자의 공무원이 나갔다 하더라도 뭘 잘못했는지 지금 집행부에서 전혀 인식을 못 하고 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현수막을, 의회는 그러면 법을 떠나서 현수막 50개씩 걸어도 되고, 집행부는 현수막 하나도 남의 일 보듯이 보고 현수막 거는 게 그게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국장이 답변하신 마치 집행부에서는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경포대 도립공원 내 보존임지가 도시계획법 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가능한 땅입니까!
행정행위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민자유치법으로 두산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주민이 증·개축 하나 하면 불법 증·개축으로 다 고발해서 전과자까지 만드는 이런 행정기관에서 왜 이런 대기업한테는 호의적이고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들고 일어나고 시민대책협의회까지 구성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마치 집행부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중재자인양 이렇게 지금까지 행정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추진사항 1번에 경포골프장 매각에 따른 강릉시 입장 최종정리 통보를 했다 하는데 타 회사에 임의로 승계한 경포골프장 사업권의 백지화 및 전면적 불인정 이 공문을 발송을 하셨다는데 이 원본을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委員長 崔鍾亞  그리고 두산이 일간지에 공개사과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돈 받자고 하는 그런 특위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못된 행정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걸 묵인하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의 사업권 승계, 일반적인 승계는 무효라는 걸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산과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번 주 내 두산의 입장표명이 국장님께서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그 입장 표명을 본 후 우리 특위에서 그 대응의 수위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두산에 대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빨리 시민들에게 배부를 하십시오.
이제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을 이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지하시고 전자의 공무원들이 한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집행부의 할 역할은 분명하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개발환수에 관한 법령 보셨습니까?

○奇世男 委員    개발이익에 관한 법령 목적은 투기방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산에는 투기를 했다고 그럽니까?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奇世男 委員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런 법령을 해당분과 위원들이라도 이 법령에 대해서 다양한 법령을 다 가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정법을 제일 다루는 행정담당 공무원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령 이런 것들을 찾아서 행정행위가 잘못됐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아까 말씀했던 각 부서별로 그런 것도 좀 찾아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사회단체하고 조금 힘들이 모아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한편은 집행부 책임도 있다고 저는 봐요.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문제 제의를 하고, 현수막을 거는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 현수막을 건다 그래 가지고 어떤 법을 위반해서 제재를 받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고, 공식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두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로비도 하고, 이런 희석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특위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왜 두산불매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유인물만 갖고 가도 되겠느냐 공청회라든지, 공개적인 토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왜 두산을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 향토기업을 사랑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공유가 돼야지 시민들이 힘을 모아 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고 토론이나, 공청회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언론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특위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하시자, 이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이거예요.
그런 서명운동과 함께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같이 병행하면서 사회단체들은 두산 회사를 찾아가서 회사정문 앞에 한번 몇 수십 대의 차가 간다든가 좀 적극적인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崔鍾亞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특위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요구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본 특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지나간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에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태풍‘루사’와 같은 대형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피서철 관광객수용 및 안전대책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