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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1월 2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報告會

  1. 부의된 안건
  2. 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報告會

○위원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1월6일부터 15일간의 임시회기 중 각종 일반안건 처리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심초사 하였던 피로도 채 가시기도 전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항공로 등 교통 수단의 발달과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2,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우리 강릉시가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시점임을 생각할 때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희생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제7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등 시정 전반에 모두 바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특위 한 차례 한 차례 차수를  거듭해가는 가운데서 의회와 집행부, 기업이 힘을 합쳐 빠른 시일 내에 세계적 품격을 갖춘 경포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0월2일 보고회에서는 자본금투자계획, 일반제골프장건설, 콘도 및 유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이행각서 징구 시 강릉시와 승산 간의 절충 등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두산과 승산 간의 인계인수 후의 추진사항과 기탁금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현장확인을 병행하기 위해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경포골프장과 콘도 유희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報告會@1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번영회에서 20억에 대한 사용 방안을 논의하려고 하다가 무산되었는데 그때 모이려고 하는 그 방안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의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는 전부다 총 참여가 돼 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할 것이냐 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그때 회의를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지적도 해 주셨고, 그날 참석 위원들이 많이 참석이 못 되고 이래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도 만약에 그날 회의가 했다고 하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다른 것보다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금운용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을 번영회가 아니고, 강릉시 총 망라된 보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달웅 위원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기는 체육기금 이런 데를 사용하려고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렇게 안을 내 가지고 의회가 통과된 뒤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미처 기금을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가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희도 시인을 하는데 다만 그 안을 번영회가 내놓은 것도 아니고, 저희는 가능하면 기금운용에 관한 것은 시나 또, 법인을 구성하든 재단법인을 만들든 위원회를 만들든 이런 정도까지만 하고 이래서 이것을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언론도 오셔서 계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 본 와중에 그래도 의회도 참여하시고, 특위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이러고 시민단체도, 번영회는 절대 일부분입니다.
한 사람만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날 회의를 한번 해 봤으면 또, 시민의견 들어봤으면 하는 말씀이고, 다만 체육기금이다 뭐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일부 몇 사람들이 아마 부산에서 그 당시에 체육기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저는 생각이 되지 시에서 체육기금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한 바가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홍달웅 위원    우리가 의회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의회 특위에 모든 것을 먼저 상의를 한 뒤에 사회단체들 모여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먼저 하고 의회에서 특위 위원들을 오라 상당히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지금 20억이라는 그것을 구두 제안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법제화 되지 않고 했을 때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만약에 저쪽에서 지금 임시처방 격으로 해서 비켜 나가려고 20억을 준다 했다가 올해 지나고 내년에 가 가지고 만약의 경우 안 내놔도 된다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두산회장하고 우리 시장님이 법제화 시켜서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들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내놓겠느냐 하는 협의를 해 보면서 저희들 고문변호사한테 협의를 해 보니까 물론 문서를 보낸 것도 공증력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담보가 될 수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재단법인을 만들고 창단 발기대회라기보다 발기총회를 하거나 그 전에 저희가 두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20억을 지금 구두로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1/4분기까지 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적인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재단을 만든다는 게 저쪽에서 확고부동 하게 어떤 자금을 준다는 명세가 나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재단이고 이런 게 설립이 돼야지, 우리가 먼저 재단을 설립해 놓고 그 예산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또 법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의견을 달리하는 게 지금까지 두산에서 문서로 저희한테 도장을 찍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조영돈 위원    그렇게 왔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확정서입니다.
조영돈 위원    확정이 왔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박오균 위원    2004년 1/4분기에 이렇게 10억을 그 사람들이 내고, 2005년 1/4분기에 또 10억 그러면 마지막 20억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박오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무도 없는, 출연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법인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어차피 현금을 확보를 해 놓고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우리 조영돈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만약 이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꼭 안 내놓으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문서로 왔기 때문에 그건 공증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걸 변호사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좀 더 발전적으로 하면 두산에서 어차피 내놓는다고 했으니 이것을 문서로 다시 받아 가지고 공증을 해서 확보를 하는 이런 방법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추진이 되면서 그런 건 강구를 하도록 또, 두산이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이 말씀은 다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불이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건 확약한 공증을 저희가 어떻게 하더라도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추진 계획은 세우더라도 일단 출연금이 10억이라도 확보가 돼야지 법인을 설립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지금 내가 봐서는 법인설립 하는 건 말로 먼저 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20억을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그걸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1년8개월 남은 승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1년8개월 남았습니다.
1년8개월로 하니 과연 그게 말대로 우리가 나가서 골프를 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될런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왜냐하면 우리가 인근에 있는 골프장도 보니까 최소한 보니 한 3년씩 이렇게 걸려요.
이게 졸속으로 해 가지고 강릉에 유일하게 골프특위 위원장이 늘 얘기하던 강릉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골프장을 만들자 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이게 그런 너무 졸속으로 해 가지고 골프장이 강릉에 해변가 좋은데 있다는 골프장 하나가 보기 좋지 않은 이런 골프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기한은 어차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기한이 조금 연장이 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죠.
기금관리 부분에 나중에 20억이 들어왔을 때 기금관리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한 두어 명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항간에 축구기금으로 가느니 어디로 가느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골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입에서 나왔겠지만 골프장 관계에서 나온 돈을 왜 강릉시축구기금에다 쓰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한 두 사람한테 항의를 받았었어요.
제가 내막을 확실히 모르니까 집행부한테 확실하게 알아보고 설명을 해 주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 기금관리운용 부분에서 나중에 협의가 될 때 그런 부분도 잘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기금관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분명하게 해 주셔야…….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우선 2005년도8월달까지 준공 가능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저는 주식회사 승산이 경포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골프장은 이렇게 하더라도 골프장 위에 강릉관광이 참여하는 이런 문제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강릉에다 한번 보고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승산은 여기다 사활을 걸은 겁니다.
지금 몇 백억 현찰을 내놓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기간이 부족한데 뭐 만들다가 하자가 나고 이랬을 때 오히려 주식회사 승산이란 회사는 더 문제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또, 저희도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요즘 현장 작업하는 상황을 가보니까 정말로 하루하루 몰라지도록 현장이 달라지는 모습을 봤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승산이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축구기금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강릉시가 아니면 축구협회에서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 또, 아니면 창립총회를 해서 뭘 하든 간에 거기에서 결정될 상황이지 이게 누구 축구협회장이 얘기한다, 강릉시장이 얘기한다, 번영회장이 얘기한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한 두 사람이 그렇게 할 결정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당연히 저는 거기에는 의회 위원님도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의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아마 결정이 안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박오균 위원    하여튼 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억 문제도 아마 그게 기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탈도 많던 사업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불신으로 남아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된 사업을 가지고 기업과 기업이 인수인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증 또는 사업내용에 대한 우리 시에서 감시·감독 또는 행정지도를 하는 데 대한 구속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는 물론 구속력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번에 보고의 말씀을 드린 대로 협약서 안을 저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협약서에다가 협약을 하고 하면 여기서 지금 협약서에다가 도장을 지금 안 찍어주고 자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는 이유가 협약서 자체가 그게 무슨 강제이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승산에서는.
그래서 그것만 협약서가 전번 보고의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마무리된다고 하면 강제력은 충분히 확보된다 그렇게 봅니다.
행정지도도 행정지도지만 만약 이행을 안 했을 때 이런 문제가 협약서에다 저희가 안을 내 놨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물론 협약서 안은 저희가 승산에다가 요구를 해서 강릉시에서 안을 이렇게 만들은 걸 가지고 승산에서 너희들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안을 내놨으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골프장하고, 콘도를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도장찍는 것은 그렇게 선뜻 우리한테 제출 안 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마침 승산의 상부가 요즘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어제 강릉에 내려 왔는데 그것은 회사 회장하고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력이나 이런 건 협약서만 도장 서로 찍히면 이런 상황을 저희가 사전에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승산도 이렇게 해 놓고서 돈 안 했을 때 강릉시민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모두 걱정하셔 가지고 변호사한테 물어서 금액을 명시를 해라 이런 강제력을, 그래야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래서 저희가 그 안을 만들은 겁니다.
그건 충분히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어떠한 구속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욱 더 염려가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승산이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 현장이 상당히 활발히 움직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골프장사업 공동만으로 가지고 승산을 전체적으로 신뢰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어서 사업을 해야 할 콘도 및 유희시설에 대한 계획은 전혀 지금 받고 있지 상태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아까 보고를 올린 대로 12월 달에 아마 납품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골프장과 콘도 및 유희시설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개로 자꾸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의 사업에 힘을 모으다 보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서 승산이 어떠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을 이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행정지도라든가, 권유라든가 등등 해야 될 걸로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 내년에 콘도와 유희시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내년도는 착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 문제 때문에 승산에서 도장 찍는 걸 꺼려하는 것 같은데 사업의 수행 이래가지고 골프장 하고 콘도미니엄을 거기다가 포함을 했습니다.
콘도미니엄도 저희는 강릉의 멋과 전통이 깃들어진 건축양식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포 이런 이미지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거기다가 부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언제쯤 자기가 착공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제시를 할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 늦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혁기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도장을 빨리…….
권혁기 위원    지금 내년이라 하면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기간인데 아직까지 사업계획 조차, 밑그림조차 안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것은 미국에서 설계용역은 하는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나 집행부에는 전달된 게 하나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용역 중이다 하는 것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한 용역 중이다 하는 이야기를 믿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몇 백억씩 투자한 승산에서는 현실적으로 두산하고 비교한다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진행상태를 보면 지금 전체 공정 중에서 중요 공정 진입도로 이런 것은 83%까지 갔지만 전체 토공이나 배수공이나 한 30%를 밑도는데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05년도8월까지 준공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될 수 있도록 어쩌면 행정감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보면 두 번째 사항 중에 일반골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회원제골프장도 중요하고, 우리 강릉시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일반골프장인데 일반제골프장에 보면 지금 사업부지가 미 매입 토지가 1만4,600평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매입계획을 저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총 4만9,000평 매입을 했는데 4만9,000평을 가지고 9홀로 확대를 하려고, 처음에는 이게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4만9,000평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인근 땅 전부다 포함을 한 게 6만2,000평을 지금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한 1만4,000평을 매입을 더 해야 되는데 이걸 필지별 조서를 다 뽑아 가지고 저희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요구할 사항 이런 걸 내용을 뽑아 가지고 저희도 참여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도 같이 좀, 시가 나가 가지고 땅을 사줄 수는 없겠지만 인맥을 통해서라도 같이 참여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1만4,000평이 두산보다는 승산이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땅 요구, 지가 요구사항이 너무 엄청나게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선 요구에 응하는 사람부터 먼저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마무리할 이런 단계로 추진하는데…….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모든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사업성에 관련돼서 토지의 대금이 상당히 아마 많이 올라가고 또, 매입하기 어렵고 이런데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일반제골프장을 제대로 못 만든다 이러면 얘기만 꺼냈지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1만4,600평이나 시유지 있고 이렇지는 않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는 데도 각별하게 같이 해서 이왕 우리 2005년도8월달에 준공할 때 일반제골프장도 꼭 같이 준공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에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아까 기금운용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다 해 주셨는데 일부에서 들을 때 승산에서도 앞으로 기부금을 강릉시에다가 기탁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게 있는지…….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문제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두산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승산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 한 바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산에다가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요구하는 건 여러 가지 강릉시의 도덕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해서 스스로 아마 두산문제가 기금을 납부할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참여한다 이러는 걸 그런 것은 시민이 모금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참여할 바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제가 준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두산이 기금을 납부를 하면 그때정도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든…….
김화묵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승산이 어떤 기금을 기다리고, 바라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 기탁금 운용에 대해서 아까 박오균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특정 체육단체에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소문 자체가 나는데 대한 부분이 특히 특위에 몸 담고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 없도록 이렇게 사회단체나 의회나 비추어질 때 기탁금 운용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명심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특위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위가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구성은 하고 있지마는 이제는 두산하고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들을 종결하고, 승산으로 지금 이제 위탁이 다 됐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의 특위가 구성이 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행정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집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 행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년이라는 많은 시간동안 끌려오면서 시민들의 자존심도 훼손이 되고, 강릉시 명예도 많이 실추가 됐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도 많이 입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는 우선 두산이나 승산하고의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마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잘못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36조에서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시켜서 분명하게 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위원회에 조정을 해서 의사일정 속에 집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도 했지마는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이면서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크고 작은 정책들을 계획하고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지마는 기타 사항도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중대한 그런 문제를 집행기관에서 잘못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일련의 활동들을 이렇게 보면 의회를 지금 제대로 의회로써의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지금 20억이라는 돈이 만일에 두산으로부터 받아졌다 그러면 구상은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은, 이 받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기관에서 구성을 하고 그런 예산들을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해서 할 것이냐 이런 구성문제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구상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특위도 있고, 의회 내에 운영위원들도 있고, 의장도 있고 공식적인 기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시민단체하고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다른 부작용이라든지 논란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번영회가 중심으로 돼서 2개 기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 하게 해서 결국은 20억에 대한 금액만 받는 그런 결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다시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크고 작은 일이 날 때마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하고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이 미처 못 미쳐서 그런 겁니다.
의회를 경시를 하거나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고,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다만 우리 집행부도 구성을 하는 데까지만 참여를 하고, 기금운용 외 행정이 개입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성되는 것까지만 우리가 행정에서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게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보고를 올린 대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좁게 밖에 생각을 못 하고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보고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게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구성에 대한 부분만 참여하고, 그 이후에는 손을 놓겠다 그런 것도 저희는 볼 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 구성을 할 때 제가 구성 자료를 보니까 중요한 단체들이 빠졌어요.
지난번에 회의하자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구성하는 단체들 속에 개발위원들도 빠져있고, 리·통장들도…….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구성에 관한 게 아니고 회의를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수렴과정이지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기탁금운용 관리에 대한 구성원은 아니다, 거기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마는 거기에서 아마 대상자가 누가 들어오고 이런 협의를 할 이런 계획이었지 그 사람들이 구성원은 아니다는…….
기세남 위원    그런 유인물을 받아 봤을 때 바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집행기관이 여러 부서별로, 국별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해 갈 것이다 하는 것 예측이 돼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강릉시의회가 경포골프장, 두산과 같은 사태가 발생된다면 시민에 대한 얼굴을 들지 못 할뿐더러 지탄의 대상자가 되니까 협약서에 대한 부분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니까 그것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20억에 대한 기탁금 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2005년1/4분기까지 준다는데 내년 2004년도에 전부 일괄납부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물론 그렇게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두산이 지금까지는 안을 그렇게 내 놨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런 부분을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콘도부분에 경포의 무엇이다라든가 그리고 강릉에 맞는 콘도 이런 쪽으로 제시를 하셨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의례 얘기를 안 해도 자기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콘도시설은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빨리 착공을 해서 뼈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단서조항은 조금 불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유희시설 부지가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부지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우선 승산에서는 콘도하고, 골프장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희시설을 추진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추진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희시설까지 같이 만드는 방법이 회사가 어렵지 않느냐, 다만 주식회사 승산은 유희시설은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강릉 경포에다가 4계절 해수풀장을 하든지 세계에서 그래도 볼만한 이런 시설을 경포에다 뭔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경포를 이런 관광단지화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한번 발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승산이 강릉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위원님 모두 아시다시피 미래 3대 산업 중에는 관광도 이제는 거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승산도 정보산업이나 통신과 같은 견지에서 관광산업도 투자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이라면 그렇고 이런 부분을 미리 승산에서 빠져나가지 못 하게끔 최소한의 (청취불능)라든가 그런 설정부분도 안방용으로 하는 게 미리 우리가 해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굳이 승산이 내년 후반에 착공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대체부지를 찾는 그 시기는 너무 늦다고 봅니다.
조금 앞당겨서 추진해 주면 어떨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다시 한번 논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행정기관하고, 승산하고 어떤 협조관계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승산에서 가장 회원제골프장, 일반제골프장, 콘도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점이 지금 뭐가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회원제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골프를 칠 수 있는 일반제는 지금 손도 못 대고, 두산에서 인계인수 받은 그 모양 그 모습에서 지금 전혀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짚어서 행정 쪽으로 또, 어떤 조치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 승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중에 저희가 앞으로 조금 부족하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승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예측된 사항들이 한 서 너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 일반제골프장을 사실은 이게 2005년도8월 18홀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같이 맞추어서 일반제골프장도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3월달에 일반제골프장을 착공을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런 것 봐서는 부지매입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릉시가 대책을 세우고, 승산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일반제골프장이 2005년도에 때를 맞춰서 오픈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첫째, 원인은 부지매입문제가 6홀에서 9홀로 늘리다 보니까 또, 이것은 승산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골프인구로 봐서 골프하는 분들은 6홀보다는 조금 늦어도 9홀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래서 승산도 도저히 6홀로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9홀로 확대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부지매입 문제가 1만4,000평이 어떻게 보면 적은 면적이지만 저희가 부지 매입을 처음서부터 참여를 해 보면서 저희가 서울에 가 가지고 몇 번 갔다 오고 이래도 참여를 안 하고, 동창회를 참여시켜 가지고 별소리 다 해 보고 그래도 겨우 될까 말까 한데 1만4,000평이면 어떤 면에서 면적이 꽤 많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년 3월달 착공하는데까지 마무리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제골프장은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는 방법, 부지매입하는 문제 이런 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승산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골프장 추진하는 것을 봐서는 2005년도 8월달까지는 준공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게 과연 참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한번 꼭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승산에서 추진하는 다른 문제는 비교적 자금력을 저희는 걱정을 했는데 자본금도 굳이 그렇게 50억 정도 확대해 가지고 늘리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 봐서는 자본력은 어지간히 나름대로 승산이 타 회사보다는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지마는 지금까지 그래도 본사 상무가 직접 와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업무는 그래도 매끄럽게 지금까지 행정하고 같이 하는 것 봐서는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흡한 점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서 같이 승산을, 행정지도를 꼭 해서 감독을 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행정이 어떻게 하더라도 협조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골프장이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되는데 제대로 하고, 국제적으로 내놔도 손색없는 이런 골프장을 만드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민자유치법에 의해 가지지 대상사업자를 처음에 두산을 선정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무관심 속에서 10년이란 세월이 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회원제는 이미 토지매입이 완료돼서 활발하게 분양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제골프장은 그냥 놔두면 사업이 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 행위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주5일제 근무가 이제 눈앞에 지금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문제점이 숙박시설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설악권이나 이쪽으로 고성권으로 볼 때 지금 빈 땅이 없어 가지고 더 이상 숙박시설을 늘리지 못 하는데 경포에는 몇몇 여관 객실을 제외하고는 단체관광객이나 더 이상 많은 관광객이 오면 수용할 수 있는 수용태세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빨리 이 골프장 준공과 더불어 이 콘도가 같이 준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 행위로써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도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일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우리 경포가 비교적 아직 오염되지 않고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골프장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를 인근 농경지나 호수오염, 해양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번 회의 때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사측하고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문제는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집행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승산하고 협의를 해서 또, 하수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연결하는 걸로 승산에서도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비를 받고 2차 농경지 피해나 호수피해, 해양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빨리 행정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물론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부할 수도 있겠지마는 최대한도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기금운용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왜 우리가 10년 동안 끌고 왔던 골프장은 참 수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들어오지도 않은 기금에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빨리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골프특위가 골프장이 완공되고, 콘도가 완공되고, 유희시설이 완공되는 날까지 우리가 이 골프특위를 끌고 가겠다 라는 의지로 행정에서 지금까지 못 했던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는 뭔가를 사업이 되고, 관광객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데 20억에 대한 그 후문이 바깥에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본 위원장도 바깥에서 이 20억을 가지고 강릉시청 축구단을 위한 축구기금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어떤 중론이 모아져 가지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특위 위원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두산이 일방적으로 매각통보를 해 왔을 때 대응조차도 하지 못 하던 걸 의회에서 이렇게 시민단체하고 해 가지고 두산의 부도덕함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산 소주 불매운동 및 두산제품 불매운동까지 벌리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 기금을 확보하게 됐는데 이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또, 시민사회단체는 이 기금이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써지느냐 이걸 하기 위한 협의체이지 이해관계가 있는 골프협회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골프장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기금이니 골프 꿈나무들 키우려 하는 그런 의욕이 있을 테고, 축구협회는 강릉축구를 위해서 그 기금을 쓰려고 할 것이고, 육상협회는 육상의 자기단체 이익에 대변하는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인데 과연 이런 이게 관에 있는 단체들하고 이 기금운용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되기까지 고생했던 의회도 있고 또, 의회가 헌법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어느 단체를 위원회에 끌어들일 것인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시민단체가 참여한 여기 법인체에서 투명하게 써질 수 있도록 목표를 그때 정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써질 수 있도록 목표를 그때 정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돈은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의회하고는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시장 이름으로 해 놓으면 의회는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를 듣고, 대표자로 한 두 명 머리 숫자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우리 특위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세남위원님이 아까 짚었던 대로 두산하고 집행부하고 10년이란 관계 속에서 뭐가 문제점이고, 행정부의 잘못된 것을 백서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이 심도 있게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 처음 민자유치를 시작하면서 잘못됐던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 분명히 기세남위원님한테는 이것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한번 짚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그리고 경포골프장은 더 이상 이런 10년이란 시행착오를 더 겪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승산이 목표했던 2005년도8월에 오픈이 회원제, 일반제, 콘도가 같이 오픈은 못 하더라도 공사가 진척이 돼서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레저타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유희시설은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위원장 최종아  그래서 이것 유희시설 변경은 승산레저 쪽하고,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제3의 유희시설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위원장 최종아  그리고 다른 승산에 대한 사업 추진에 미진한 부분은 현장사무실에 가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특위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요구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본 특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지나간 과거처럼 한치의 오류도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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