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3월 1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颱風被害復舊對策推進狀況綜合報告
- 부의된 안건
- 1. 颱風被害復舊對策推進狀況綜合報告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6일 발생한 옥계면 산불로 인하여 자연적인 손실과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보게 됨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 집중호우, 태풍 , 가뭄 등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각종 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작금의 실정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와 할 수 있는 사전 재해예방대책과 함께 완벽한 대응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특위에서 시정 보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복구추진에 반영하여 완벽한 복구로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6일 발생한 옥계면 산불로 인하여 자연적인 손실과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보게 됨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 집중호우, 태풍 , 가뭄 등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각종 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작금의 실정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와 할 수 있는 사전 재해예방대책과 함께 완벽한 대응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특위에서 시정 보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복구추진에 반영하여 완벽한 복구로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14時06分)
○委員長 權赫基 그러면 오늘 회의는 제14호태풍매미피해상황 및 루사피해 미준공 부분 등 복구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과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완벽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태풍피해에 대한 총괄 및 소관 부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완벽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태풍피해에 대한 총괄 및 소관 부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예, 말씀하십시오.
○洪達雄 委員 보고는 간략하게 하되 문제점과 향후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지금 홍달웅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특히 추진해 나오면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복구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특히 추진해 나오면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복구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먼저 지난 태풍매미와 지난 산불피해로 권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태풍매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태풍매미와 지난 산불피해로 권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태풍매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잠깐만요.
농업기반공사 공무원들이 나오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용수문제가 여기 농정분야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농업기반공사와 연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농업기반공사 공무원들이 나오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용수문제가 여기 농정분야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농업기반공사와 연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委員長 權赫基 출석을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참석을 해야죠?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종합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함께 하신 국·소장님께서는 대기하셨다가 국·소의 보고가 있을 때 자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함께 하신 국·소장님께서는 대기하셨다가 국·소의 보고가 있을 때 자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건설교통국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현장확인을 해야 할 사항들이 계시면 미리 질의 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현장확인을 해야 할 사항들이 계시면 미리 질의 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소하천은 아까도 보고를 했듯이 대상이 60건입니다.
이것은 사업장별로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차후라도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지 읍·면·동이나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좀 일부 누락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여간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장별로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차후라도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지 읍·면·동이나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좀 일부 누락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여간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하천에 교량을 놓은 곳이 있는데 하천정비를 안 하다보면 우기 때 하천하고 다리상단 하고 높이가 1m씩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게 농경지복구 다 하고 제방복구 다 했다고 그래도 우기 때 물량이 많이 나가면 그걸 또 넘거든요.
그게 농경지복구 다 하고 제방복구 다 했다고 그래도 우기 때 물량이 많이 나가면 그걸 또 넘거든요.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것은 현지확인을 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사업비 중에 잔액이라도 사용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어느 부서에서, 이게 건설과에서 파악이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파악은 안 되고 가압류절차는 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항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항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관련 부서면 회계과에서 해야 되네요?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洪基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압류된 업체가 입찰에 응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회계과에다가 몇 개 업체의…….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자료를 회계과에서 받습니다.
○洪基玉 委員 가압류된 업체를 파악하려면 회계과에다가…….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압류신청이 회계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委員長 權赫基 건설교통국에서 수해복구를 총괄하시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委員長 權赫基 지금 홍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총괄하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해서 홍기옥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알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지금 가압류됐다는 부분에 행위적인 부분 자체가 의도적인 부분하고 어쩔 수 없이 가압류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본인에 의도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났는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시켰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정작 내가 좋은 사람을 구해서 하도급을 주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청에 그런 부분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일했던 노무대나 자재비나 식당대금 같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류를 확실히 하게 해 가지고 의도성이 됐다고 판단되는 그런 업체는 매미나 향후 입찰에 사유서를 달아서 입찰 자체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입찰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그 사유서를 ‘우리는 이만저만해서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홍기옥위원님한테 주시면 우리 특위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그것은 향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청에 그런 부분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일했던 노무대나 자재비나 식당대금 같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류를 확실히 하게 해 가지고 의도성이 됐다고 판단되는 그런 업체는 매미나 향후 입찰에 사유서를 달아서 입찰 자체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입찰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그 사유서를 ‘우리는 이만저만해서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홍기옥위원님한테 주시면 우리 특위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그것은 향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사유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일단 가압류됐던 업체들한테 사유서를 보내고 귀사는 입찰의 제한대상자라든지 했을 때 그게 불이익을 당하기 싫으면 이의 신청서를 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의도적이라고 압류한 사항도 저희가 봤을 때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심각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유서 파악이라든지 입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심각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유서 파악이라든지 입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계획이 나와있으면 면에 통보를 하든지 의원들한테 한 번쯤 설명을 해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주민들은 자꾸 물어보는데 저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한 번 했습니다만 한 1억 이상 규모는 면장을 통하든지 해서 의원들한테 그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피력을 해 주세요.
우리도 뭔가 답변을 하는데 와서 일을 하는데 면에서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한 번 했습니다만 한 1억 이상 규모는 면장을 통하든지 해서 의원들한테 그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피력을 해 주세요.
우리도 뭔가 답변을 하는데 와서 일을 하는데 면에서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이런 현실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민원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요즘에 설명을 하다보면 참석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주민들보다도 주민들도 모르니까 의원들한테 무슨 사업이냐고 자꾸 물어본단 말입니다.
서로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알려주시고 이번에 연곡면에 이장단회의를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바쁘시니까 계장을 보내 가지고 하천정비하는 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난달 회의도중에 면장보고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면장이 압니까?
그래서 관계 담당자들 불러서 설명을 들어보자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알려주시고 이번에 연곡면에 이장단회의를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바쁘시니까 계장을 보내 가지고 하천정비하는 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난달 회의도중에 면장보고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면장이 압니까?
그래서 관계 담당자들 불러서 설명을 들어보자 이렇게 됐으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예, 이상입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조사특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에서 공사계약을 할 때 공사계약하는 부서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사계약을 한 업체가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하라고 지시를 많이 하시죠?
국장님 연일 조사특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에서 공사계약을 할 때 공사계약하는 부서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사계약을 한 업체가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하라고 지시를 많이 하시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했습니다.
앞서 회의도 하고…….
앞서 회의도 하고…….
○曺永敦 委員 국장님이 설명회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단위가 큰 것은 관심들이 많고 그런데 공사가 1,000만원 미만짜리 이런 것은 관심이 적은 면이, 주민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적은 부분도 물론 설명회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제가 이렇게 공사현장에 다니면서 봤을 때는 거의 설명회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아주 심각해요.
다른 공사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명회가 안 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하단 말입니다.
다른 공사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명회가 안 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하단 말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그것을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꼭 설명회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계약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꼭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근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을 사급자재로 돌려 가지고 시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사급자재에 대한 공사비정산방침은 세워져 있습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근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을 사급자재로 돌려 가지고 시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사급자재에 대한 공사비정산방침은 세워져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사급자재는 국가의 철근재난 때문에 어차피 사급을 쓰는데 나중에 정산을 할겁니다.
왜냐 하면 3～4월에 철근을 관급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설계는 사급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철근이 들어갈 정도면 4월 이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관급확보가 된다고 하면 정산해서 저희가 처리할…….
왜냐 하면 3～4월에 철근을 관급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설계는 사급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철근이 들어갈 정도면 4월 이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관급확보가 된다고 하면 정산해서 저희가 처리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마찰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작년에 태풍루사 때 복구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서로 종합적인 체크가 없어 가지고 도로시설계, 토목계, 치수계 각각 복구를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체크가 없는 관계로 서로 데이터가 다른 경우가 많았거든요.
올해는 가능하면 교량하고 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이라든지 하천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만 나중에 현장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하상 자체를 서로 데이터를 다른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하상정비를 하다 보니까 옹벽의 기초가 드러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까 홍기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량을 놓긴 놨는데 유휴단면 높이가 1m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장하고 서로 각 도서를 비교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가능하면 교량하고 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이라든지 하천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만 나중에 현장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하상 자체를 서로 데이터를 다른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하상정비를 하다 보니까 옹벽의 기초가 드러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까 홍기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량을 놓긴 놨는데 유휴단면 높이가 1m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장하고 서로 각 도서를 비교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설명회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 번 얘기됐던 거니까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읍·면은 좀 날짜를 리장단회의하는 일정하고, 다시 별도로 자꾸 소집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면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식적으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아주 큰 교량 그리고 세세한 부분은 일선에 있는 주민들이 몰라도 되잖아요.
큰 규모의 공사는 리장단, 면 담당공무원들 그분들이 참여해서 일정을 잡아서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 할 때는 이왕이면 설계하신 분들도 동참을 해서 설계에 반영할 것은 보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주시고 소규모시설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리장들 특히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들 그렇게 지역별로 하면 공무원들도 여기에 하나 설명하면 저기 또 오라고 그러고 또 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답답하고 어렵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조직적으로 체계화 만들어 가지고 그 설명회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오면 설명회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하천정비의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천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설명회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 번 얘기됐던 거니까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읍·면은 좀 날짜를 리장단회의하는 일정하고, 다시 별도로 자꾸 소집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면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식적으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아주 큰 교량 그리고 세세한 부분은 일선에 있는 주민들이 몰라도 되잖아요.
큰 규모의 공사는 리장단, 면 담당공무원들 그분들이 참여해서 일정을 잡아서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 할 때는 이왕이면 설계하신 분들도 동참을 해서 설계에 반영할 것은 보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주시고 소규모시설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리장들 특히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들 그렇게 지역별로 하면 공무원들도 여기에 하나 설명하면 저기 또 오라고 그러고 또 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답답하고 어렵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조직적으로 체계화 만들어 가지고 그 설명회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오면 설명회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하천정비의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천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저희가 직접하고 그 다음에 수계별 큰 것은 용역을 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규모는 저희가 직접하고 그 다음에 수계별 큰 것은 용역을 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지침서를 줬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과업을 줍니다.
○奇世男 委員 지금 둘러보면 하천정비는 한번 검토를, 자연친화적이지 못해요.
관광도시인데 자연친화적이지 못하고 그냥 막 여러 전석쌓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싫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게 내다볼 때 어떻게 견고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정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모르면 이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자문도 받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께 설계의뢰를 해서 이게 만들어져야지 이게 좋은 설계가 되고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관광도시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입장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은 직접 주민들하고 관계가 많죠?
관광도시인데 자연친화적이지 못하고 그냥 막 여러 전석쌓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싫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게 내다볼 때 어떻게 견고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정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모르면 이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자문도 받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께 설계의뢰를 해서 이게 만들어져야지 이게 좋은 설계가 되고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관광도시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입장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은 직접 주민들하고 관계가 많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관계가 많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책임공무원이나 면장 또 의원들 완충역할을 해 주지 않습니까?
한과장님 설명할 때 지역주민하고 직접 부딪치는 것하고 의원이 중간에 있는 경우는 차이가 있잖아요?
대신해서 얘기도 해 주고 그런 민원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건 설명을 했었는데 루사 때 준공을 하고 나서 건설 쪽에서 준공이 났는데 다시 재설계를 하고 또 시공하는데 지난번 27개라고 그랬죠?
한과장님 설명할 때 지역주민하고 직접 부딪치는 것하고 의원이 중간에 있는 경우는 차이가 있잖아요?
대신해서 얘기도 해 주고 그런 민원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건 설명을 했었는데 루사 때 준공을 하고 나서 건설 쪽에서 준공이 났는데 다시 재설계를 하고 또 시공하는데 지난번 27개라고 그랬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것은 사업과정에서 추진하다가 피해가 난 부분이 있고…….
○奇世男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루사가 나서 교량을 세웠는데 교량을 다해 놓고 준공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미로 또 피해가 났단 말입니다.
그 피해지역을 저번 루사 때 시공을 한 회사나 설계를 한 회사한테 또 재설계를 하고 재시공을 준 경우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매미로 또 피해가 났단 말입니다.
그 피해지역을 저번 루사 때 시공을 한 회사나 설계를 한 회사한테 또 재설계를 하고 재시공을 준 경우가 있느냐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것은 거의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을 해 놓고 시공자가 거의 준공단계에서 매미 때 교량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 시공자가 자비를 들여 가지고 거의 하는 방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은 거의 설계변경 없이 하는…….
시공을 해 놓고 시공자가 거의 준공단계에서 매미 때 교량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 시공자가 자비를 들여 가지고 거의 하는 방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은 거의 설계변경 없이 하는…….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그 내용은 루사 때 준공되고 나서 다시 27건에 대해서는 저번 설계는 어디고 시공은 어디고 이번에 설계는 어디고 이번에 시공은 어디고 그 내용만 제출해 주십시오.
자체설계를 하는데 자체설계를 할 때 토목직공무원들이 하는데 이 내용을 과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되요.
과장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기 구역 내에서 분야 쪽으로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루사 때 준공되고 나서 다시 27건에 대해서는 저번 설계는 어디고 시공은 어디고 이번에 설계는 어디고 이번에 시공은 어디고 그 내용만 제출해 주십시오.
자체설계를 하는데 자체설계를 할 때 토목직공무원들이 하는데 이 내용을 과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되요.
과장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기 구역 내에서 분야 쪽으로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사기간이 100일인데 절대공기부족 관계인데, 100일 동안에 하다보면 도저히 우기가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큰 구조물 경우에 세밀성이 있고 그런 분야에서는 안 되겠지만 소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다할 수 있게끔 공기기간을 다시 당겨서 다시 짜서 터파기를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100m 나갈 것이 120m 나가야 된다 이렇게 공기계획을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黃箕源 委員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작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교량을 놓는 과정에서 가도가 있습니다.
그 가도들이 작년 태풍매미가 왔을 때 그걸 제거를 못해서 물 흐름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또 2차 피해가 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가도에 대해서 가도만이라도 우기 전까지는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도들이 작년 태풍매미가 왔을 때 그걸 제거를 못해서 물 흐름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또 2차 피해가 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가도에 대해서 가도만이라도 우기 전까지는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작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황기원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黃箕源 委員 예.
○委員長 權赫基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洪達雄 委員 현장은 언제 나갑니까?
○委員長 權赫基 현장확인을 할 내용들이 있으시면 지금 주문해 주시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건설과장님 어제 얘기했던 행신교 이쪽 제방이 너무 낮아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구라미골 입구 농로 교량이 없어진 것 그것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가평교인가 행정2리 올라가다 잘못된 다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것을 재시공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 다음에 구라미골 입구 농로 교량이 없어진 것 그것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가평교인가 행정2리 올라가다 잘못된 다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것을 재시공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그 부분은 관을 묻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박스암거로 한 것이 있고 관 묻은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하천이 그게 비가 많이 오면 샘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어차피 안 되면 단면에 다리를 놓을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천이 그게 비가 많이 오면 샘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어차피 안 되면 단면에 다리를 놓을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洪達雄 委員 물이 잠수교처럼 흘러가는 것도 있고 밑에다가…….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洪達雄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급자재로 인해서 단가인상분에 대한 예산보조문제가 아까 황기원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충돌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충돌을 피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급자재로 인해서 단가인상분에 대한 예산보조문제가 아까 황기원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충돌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충돌을 피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요즘 철근값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또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웃돈을 더 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설계 당시에는 물가시세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올라갈 때마다 계속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3～4월에 관급자재가 만약 지급이 되고 할 때는 그걸 정산, 관급자재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급자재보다 관급자재가 쌉니다.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또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웃돈을 더 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설계 당시에는 물가시세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올라갈 때마다 계속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3～4월에 관급자재가 만약 지급이 되고 할 때는 그걸 정산, 관급자재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급자재보다 관급자재가 쌉니다.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상당히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그렇다면 차액에 대한 예산을 보전해 준다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차액예산보전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계를 처음에 관급으로 해 놨습니다.
설계에는 관급조달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물가가 이렇게 조달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변경을 해야 되겠다, 빨리 철근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시공을 해야 되는데 우기 전에 마쳐야 될 사업들은 철근이 못 들어가서 못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사급을 적용해서 지금 현재 단가로 사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거기다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웃돈을 더 주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업체측하고 협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설계에는 관급조달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물가가 이렇게 조달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변경을 해야 되겠다, 빨리 철근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시공을 해야 되는데 우기 전에 마쳐야 될 사업들은 철근이 못 들어가서 못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사급을 적용해서 지금 현재 단가로 사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거기다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웃돈을 더 주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업체측하고 협의하기는 어렵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하여튼 기술적으로 마찰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두 가지 자료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수해복구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두 가지 자료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수해복구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5分 會議中止)
(14時58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문제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문제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소관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소관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월드구장을 어차피 매미로 인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월드구장이 민속제전 때문에 월드구장 위로 나무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덮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월드구장을 어차피 매미로 인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월드구장이 민속제전 때문에 월드구장 위로 나무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덮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하천부지 내의 시설물은 중앙에서 피해사업에서 제외됐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K2리그를 하고 난 다음에 민속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나무교량을 저희가 민속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정지를 시켜 놨습니다.
K2리그를 하고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얼마 동안 있기 때문에 조립식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민속제에서는 자꾸만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무교량을 저희가 민속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정지를 시켜 놨습니다.
K2리그를 하고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얼마 동안 있기 때문에 조립식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민속제에서는 자꾸만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崔鍾甲 委員 K2리그를 종합운동장에서 하면 안 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잔디 이런 것 때문에 협회에서 거기다가 K2리그를 하고 종합운동장에서 다른 경기를 하도록 요즘 종합운동장에도 잔디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월드구장 자체를 앞으로 수해가 나면 앞으로 시비확보 자체가 1억2,000이란 돈이 계속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죠.
물론 공간도 필요는 한데 과연 앞을 내다본다고 그러면 재투자가 필요한지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계속 이상기온현상 이런 것 때문에 재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건 설계가 안 나와서 금액이 안 나온 겁니까?
월드구장 자체를 앞으로 수해가 나면 앞으로 시비확보 자체가 1억2,000이란 돈이 계속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죠.
물론 공간도 필요는 한데 과연 앞을 내다본다고 그러면 재투자가 필요한지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계속 이상기온현상 이런 것 때문에 재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건 설계가 안 나와서 금액이 안 나온 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어떤 거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용역납품이 3월28일까지 납품예정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崔鍾甲 委員 기존 설계대로 다시 재설계를 하는 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이게 수해복구니까 피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설계가 되겠죠.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런데 금년에는 단오장에서 단오를 안하고 국제민속제 저쪽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현재 있는 단오장에서 행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강릉승마장 법면복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정했습니까?
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법면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방법은 나왔습니까?
강릉승마장 법면복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정했습니까?
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법면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방법은 나왔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옹벽하고 옹벽 위에 녹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석벽일 겁니다.
무슨 시설을 하고 나면 위에다가 목초씨인가 뿌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설계가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얘기해 주세요.
무슨 시설을 하고 나면 위에다가 목초씨인가 뿌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설계가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얘기해 주세요.
○黃箕源 委員 진입로 안에 법면입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善璜 어가는 입구에 작년에 무너진 다이아몬드실 그걸…….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善璜 기는 작년에 일부를 했는데 풀을 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일부는 하고 아직 일부는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는 하고 아직 일부는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辛在杰 委員 국장님 앉으시고 환경관리과장님…….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환경관리과장님이 지금 중앙에 출장을 가 가지고 담당계장님이 나왔습니다.
○環境政策擔當 朴鍾玉 주택폐기물은 완료됐고 하천변하고 도로변은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나머지 잔여물은 읍·면·동에 재배정해 줄 계획입니까?
○環境政策擔當 朴鍾玉 인건비나 장비임차료는 전액 다 배정했고 나머지가 1억8,9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0만원은 매립장수수료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인건비 중에서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건 조사해서 재배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0만원은 매립장수수료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인건비 중에서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건 조사해서 재배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環境政策擔當 朴鍾玉 쓰레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남대천은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環境政策擔當 朴鍾玉 아직 완료보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남대천뿐만 아니라 소하천도 그렇고 수해쓰레기가 밑에 박혀있는 부분도 아직 있습니다.
○環境政策擔當 朴鍾玉 좀 남아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것을 빨리 조치를 안 합니까?
○環境政策擔當 朴鍾玉 이것을 월요일부터 현장지도를 하기 시작해서 4월 말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얘기를 들어 보면 남대천 준설하지 않습니까?
준설하는 그때 수해쓰레기가 박혀있는 부분을 수거를 해서 물에 잠기지 않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또 채취하면서 물막이를 하더라구요.
물막이를 하다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상류에서부터 안목까지 걸어서 내려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설하는 그때 수해쓰레기가 박혀있는 부분을 수거를 해서 물에 잠기지 않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또 채취하면서 물막이를 하더라구요.
물막이를 하다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상류에서부터 안목까지 걸어서 내려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環境政策擔當 朴鍾玉 월요일부터 전직원을 동원해서 현장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신재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소관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경제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소관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경제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6일날 뜻하지 않는 옥계 산불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태풍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6일날 뜻하지 않는 옥계 산불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태풍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산불과 농정업무에 또 수해복구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제가 농촌을 돌아보면 농경지복구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시설이 미완료되어 가지고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농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모든 사업이 조기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산불과 농정업무에 또 수해복구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제가 농촌을 돌아보면 농경지복구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시설이 미완료되어 가지고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농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모든 사업이 조기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수리시설이 현재 다소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설계는 완료해 가지고 대부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6월 말까지는 전량 복구를 한다는 방침하에서 추진하고 있고 혹시나 다소 기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천재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간이시설을 해 가지고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설계는 완료해 가지고 대부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6월 말까지는 전량 복구를 한다는 방침하에서 추진하고 있고 혹시나 다소 기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천재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간이시설을 해 가지고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5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예,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기반공사에서는 공정이 얼마 정도 나갔다고 보십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저희는 설계완료 했고 전 공정 발주 다됐습니다.
행자부시설은 5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행자부시설은 5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曺永敦 委員 국장님 기반공사에서 완료됐다니까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문제는 5월 달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용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늦어도 3월 말에는 용수가 공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농경지피해를 복구했단 말입니다.
복구해 가지고 정리작업을 해야 됩니다.
용수가 들어와야 정리작업을 하거든요.
모자리 같은 것도 곧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모내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모자리 문제도 이제는 늦어도 4월 초면 시작을 합니다.
용수가 20% 공정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임시복구라도 할 수 있는 곳은 임시복구, 그러니까 PVC관이라도 사다가 임시용수를 공급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기반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어도 3월 말에는 용수가 공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농경지피해를 복구했단 말입니다.
복구해 가지고 정리작업을 해야 됩니다.
용수가 들어와야 정리작업을 하거든요.
모자리 같은 것도 곧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모내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모자리 문제도 이제는 늦어도 4월 초면 시작을 합니다.
용수가 20% 공정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임시복구라도 할 수 있는 곳은 임시복구, 그러니까 PVC관이라도 사다가 임시용수를 공급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기반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곧 할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월 말이 되고 10일밖에 더 남았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저희가 매미에 대한 평야보수시설물은 루사 때 복구되고 구조물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복구를 하는 그러니까 토공수로를 구조물로 바꾸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금년도 용수공급은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曺永敦 委員 차질 없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예, 사천지역은 지금 저수율이 99%, 98%이기 때문에, 어제 향호저수지를 갔다왔는데 100% 차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국장님, 강릉시에서도 기반공사처럼 그렇게 용수공급이 금방 될 수 있다고 봅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저희들은 취입보가 32개소고 그것은 2개소가 신설이고 30개가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고 도수로 14개소도 우선 도수로보수 및 시설을 해 가지고 용수공급에는 저희들 4월 초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고 도수로 14개소도 우선 도수로보수 및 시설을 해 가지고 용수공급에는 저희들 4월 초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하여튼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작년도는 농업분야에 봄철에 잦은 비 때문에 한해대책은 별문제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안 오다 보니까 올 봄에는 용수공급이, 지금 저수량은 많지만 상부에 있는 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갖고 있는 물들이 없다 보니까 한해가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한해대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고, 저수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와주십시오.
저수지 준설토 처리대책이 있습니까?
작년도는 농업분야에 봄철에 잦은 비 때문에 한해대책은 별문제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안 오다 보니까 올 봄에는 용수공급이, 지금 저수량은 많지만 상부에 있는 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갖고 있는 물들이 없다 보니까 한해가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한해대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고, 저수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와주십시오.
저수지 준설토 처리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저희 지역에 장현이라든지 동막이라든지 철성저수지에 보면 거의 20만㎥의 준설토가 나오는데 사토장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시공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까?
시공사가 알아서 합니까?
시공사가 알아서 합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토장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설계해 가지고 사토장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입찰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사토장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설계해 가지고 사토장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입찰 다 끝났습니다.
○黃箕源 委員 현재 거기에 준설을 맡은 업체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사토처리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사토장을 벗어나서 불법반출하는 겁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토장을 확보하게 되면 강릉시에 비산·먼지신고를 하고 정식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사토장을 확보하게 되면 강릉시에 비산·먼지신고를 하고 정식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黃箕源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토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黃箕源 委員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예,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시공사가 사토장을 갖고 시에다가 허가받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알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사토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에서 사토장위치를 선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착공되면 시공사가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착공되면 시공사가 인허가를 받습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다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농업기반공사에서 사토처리를 할 수 있는 사토장이 다 완비되어 있으면 굳이 다시 사토장을 업체에서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셔야지만 저수지가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에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委員長 權赫基 황기원위원님 사토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겁니까?
○黃箕源 委員 예.
○委員長 權赫基 국장님께서는 사토장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셔서 황기원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한해대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시에서 다시 관정을 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형관정 5개소하고 소형관정 18개소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형관정 5개소하고 소형관정 18개소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관정을 파서 설치하는 데까지는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에서 전기세 때문에 주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지관리할 때 전기요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정을 설치해도 가능한 지역을 거의 취입보를 설치해 달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취입보를 설치할 수 없는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취입보를 설치하면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선호하는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절감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관정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유지관리부분에서 전기세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관리에서 전기세 때문에 주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지관리할 때 전기요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정을 설치해도 가능한 지역을 거의 취입보를 설치해 달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취입보를 설치할 수 없는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취입보를 설치하면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선호하는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절감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관정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유지관리부분에서 전기세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알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매미 겁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없습니다.
○奇世男 委員 루사 건은 몇 건입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지금 89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루사 89건의 공정률이 100% 되지 않았죠?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저수지 2개소를 제외하고 다 됐습니다.
○奇世男 委員 거의 100%되겠네요.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다 완료되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리고 매미 38건이 설계는 다 완료됐는데 2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예.
○農政課長 崔奎偵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 30%…….
○奇世男 委員 강릉시비가 30% 들어가죠?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38건에 대한 설계가 다됐는데 복구계획을 세울 때 기반공사에서 자체설계를 거의 다 하겠네요?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두 건만 외지에 줬습니다.
○奇世男 委員 나머지 36건은 자체설계를 했다는 거죠?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우선 자료제출을 루사피해 89건, 매미도 설계가 됐으니까 38건에 대해서 설계회사, 설계자는 기반공사고 시공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공사금액, 착공일시, 준공일시, 입찰방법, 공사기간, 감독자 이거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못 합니까?
자료제출 못 합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국장님께서 이 사안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기세남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공사 추진실적에 따라서 해 줍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하는데 사업계획을 받고 나서 준공처리가 나면 지원합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예, 그렇게 합니다.
○奇世男 委員 농정과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예.
○奇世男 委員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정확합니다.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보니까 준설을 한다고 그러면 준설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사토장까지 어디 있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최초 준설한다고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흙이 어디로 간다는 것이 계획 속에 다 나와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건 뺍니까?
그 내용은 우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보니까 준설을 한다고 그러면 준설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사토장까지 어디 있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최초 준설한다고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흙이 어디로 간다는 것이 계획 속에 다 나와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건 뺍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아닙니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준설하는 업체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안 주니까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입찰 받은 업체가 다니면서 사토장을 구하러 다닌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설계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사토장을 미처 잡지 못할 때는 운반거리를 1km, 2km 공사비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허가는 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사토장 확보는 저희들이 허가승인을 내주고 공사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봉댐은 저희들이 공사부지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설계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사토장을 미처 잡지 못할 때는 운반거리를 1km, 2km 공사비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허가는 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사토장 확보는 저희들이 허가승인을 내주고 공사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봉댐은 저희들이 공사부지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농정과장님은 시로부터 사토장 확보를 위해서 시공업체가 사토장을 허가받는 현황들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農政課長 崔奎偵 알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죄송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어디요?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안 남습니다.
칠성은 저수지하류에 저희들이…….
칠성은 저수지하류에 저희들이…….
○黃箕源 委員 쌓고 있는데 현장에 갖다 모으려면 산 같이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하고 안 맞거든요.
왜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준설해서 사토장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업체에다가 일임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농정과장님한테 이 문제 때문에 몇 번을 갔다왔습니다.
사토장을 지정하지 않고 공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다 보니까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다시 개발행위를 하다보면 농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부담을 실제는 시행자측에서 설계에다가 충분히 반영을 해 줬어야지만 공사가 원활하게 되는데 시공사가 그것을 부담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법의 괴리가 있거든요.
농정과장님, 농지에다가 준설토를 못 넣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주변하고 안 맞거든요.
왜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준설해서 사토장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업체에다가 일임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농정과장님한테 이 문제 때문에 몇 번을 갔다왔습니다.
사토장을 지정하지 않고 공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다 보니까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다시 개발행위를 하다보면 농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부담을 실제는 시행자측에서 설계에다가 충분히 반영을 해 줬어야지만 공사가 원활하게 되는데 시공사가 그것을 부담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법의 괴리가 있거든요.
농정과장님, 농지에다가 준설토를 못 넣게 되어 있죠.
○農政課長 崔奎偵 예,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농지복구하는 데다가 준설토를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곡이라든지 이런데 넣어 가지고 농지계량하는 곳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동향보고를 재해대책본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비록 법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동향보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 준설도 빨리 될 수 있을 거고 농민들도 일부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계곡이라든지 이런데 넣어 가지고 농지계량하는 곳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동향보고를 재해대책본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비록 법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동향보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 준설도 빨리 될 수 있을 거고 농민들도 일부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고…….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알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농업공사의 전인구부장님께서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지금 전부장님은 농경지복구 때문에 농업기반공사가 정식적인 직책이 없는데 루사, 매미 때문에 강릉에 와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아닙니다.
○奇世男 委員 그럼 뭐예요?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사업부장입니다.
○奇世男 委員 사업부장이 최초 올 때는 루사 때문에 왔다고 그때 말씀했잖아요?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그때는 임시적으로 수해복구팀장으로 왔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저희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강원도로부터도 받고 본사로부터도 받습니다.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여러번 했잖아요.
준설토 있는 흙이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준설하는 거지만 그러한 골재를 그게 국가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동막, 칠성, 장현 같은 경우는 흙이 쓸모가 없죠.
골재라고 볼 수 없죠?
조금 전에 황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여러번 했잖아요.
준설토 있는 흙이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준설하는 거지만 그러한 골재를 그게 국가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동막, 칠성, 장현 같은 경우는 흙이 쓸모가 없죠.
골재라고 볼 수 없죠?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골재라고 볼 수 없으니까 오봉저수지 있는 것은 댐 밑에다가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동막, 칠성 이런 데는 쓸모 없는 흙이니까 이건 사토장을 제대로 선정도 안 해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조사해서 서면답변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왕 나왔으니까 저수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저수지는 근적상태의 죽토입니다.
사토장 확보를 못해서 준설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봉댐는 우연의 일치로 모래자갈이었습니다.
철성저수지는 저수지하류의 공터부지에 일부 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 동막저수지는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현저수지는 지금 현재 공군부대 거기에 규사채취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토장처리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제성이 있는 재료가 산출이 됐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오봉댐에서 나오는, 오봉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기왕 나왔으니까 저수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저수지는 근적상태의 죽토입니다.
사토장 확보를 못해서 준설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봉댐는 우연의 일치로 모래자갈이었습니다.
철성저수지는 저수지하류의 공터부지에 일부 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 동막저수지는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현저수지는 지금 현재 공군부대 거기에 규사채취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토장처리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제성이 있는 재료가 산출이 됐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오봉댐에서 나오는, 오봉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奇世男 委員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현재 저희들이 수심측량을 해 보니까 상수도사업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173만t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거의 6만t 준설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준설량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사토장이 공사부지에 없기 때문에 저수지 바로 하류공터에 비산·먼지허가를 받고 매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준설토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봉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사부지에 쌓고 있는 겁니다.
준설토라는 것의 정산은 시공회사하고 정산을 할 때는 쌓은 양을 가지고 정산을 해 줍니다.
거기까지만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거의 6만t 준설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준설량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사토장이 공사부지에 없기 때문에 저수지 바로 하류공터에 비산·먼지허가를 받고 매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준설토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봉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사부지에 쌓고 있는 겁니다.
준설토라는 것의 정산은 시공회사하고 정산을 할 때는 쌓은 양을 가지고 정산을 해 줍니다.
거기까지만 보고를 드립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오봉댐에서 준설한 그 골재는 골재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장소까지 정해서 하고 다른 데는 갯벌흙 이런 것 때문에 시공사에다가 ‘사토장 구해 가지고 버려라’라는 그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설하는 흙이 골재로 쓰든 진흙이든 간에 그걸 강릉시하고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느 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협의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건설국장님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한번도 협의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설하는 흙이 골재로 쓰든 진흙이든 간에 그걸 강릉시하고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느 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협의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건설국장님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한번도 협의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저희 공사에서 발주하는 사토문제를 가지고 시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저는 오늘 기위원님께서…….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지금 가는 위치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경포는 지금 갈곳이 없어서 준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포는 지금 갈곳이 없어서 준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갈곳을 누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강릉시하고 협의해야지 아니면 다른 도로 갈 겁니까?
강릉시 땅속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죠.
강릉시하고 협의해야지 아니면 다른 도로 갈 겁니까?
강릉시 땅속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죠.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하고, 저수지문제에 대해서 장현, 동막저수지에 임시저류시설 75㏊ 했는데 담수할 수 있는 임시저수시설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장현 20만㎥ 저류할 수 있고 동막은 10만㎥ 저류할 수가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정도하면 올해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장현, 동막지구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567㏊ 중에서…….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예.
○奇世男 委員 이 물이 어디서 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저희들이 567㏊ 중에…….
○奇世男 委員 그 얘기가 아니고 위에 임시저류시설 이용하는 그 물은 밑에 장현하고 동막의 111은 오봉저수지에서 들어오는데 위에 장현, 동막은 어디서 물이 공급되느냐는 겁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저류실 자체 물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비가 안 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이 저희들이 쌀생산조정제로 65㏊가 농사를 안 짓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한 13㏊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체 면적 중에 쌀 생산 면적이 있지만 이것은 여유로 보고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임시저류조에 물이 고일 수 없는 위치가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행이 저희들이 쌀생산조정제로 65㏊가 농사를 안 짓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한 13㏊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체 면적 중에 쌀 생산 면적이 있지만 이것은 여유로 보고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임시저류조에 물이 고일 수 없는 위치가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보고서에 급수 곤란한 면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奇世男 委員 이 물이 어디서 공급하느냐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임시저류를 못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물이 언별리에서 들어오잖아요.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장현, 동막저수지에 대해서는 111㏊는 저희들이 오봉댐에서 공급을 하고 75㏊는 임시저류시설에서…….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동막저수지는 자체 유역도 있고 홍기옥위원님 계시지만 언별리 쪽에서 오는 것입니다.
언별리 쪽에서 오는 것도 강동 쪽에 관계면적이 있기 때문에 준설해서 오는 겁니다.
언별리 쪽에서 오는 것도 강동 쪽에 관계면적이 있기 때문에 준설해서 오는 겁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예.
○奇世男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공사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확인하시죠.
○奇世男 委員 이거 끝나고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봉댐에 1,450만t 담수량을 갖고 있는데 가뭄이 왔을 때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물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리고 오봉댐에 1,450만t 담수량을 갖고 있는데 가뭄이 왔을 때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물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마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당장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올해 예상치 못한 가뭄이 생겼고 물 공급도 4월 달, 3월 달 당장 모자리 해야 되는데, 정리작업을 하고 물 공급을 당장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요.
나머지는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鍾甲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루사 때 사토장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부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사토장확보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임시장소라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 하겠다고 틀림없이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했습니다.
지금 와서 방금 기세남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보면 그런 부분을 언제 얘기했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루사 때 그 얘기를 충분히 했고 일부 사방골재 채취하는 일부 구간 들어가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속기록을 찾으면 부장님 답변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루사 때 사토장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부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사토장확보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임시장소라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 하겠다고 틀림없이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했습니다.
지금 와서 방금 기세남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보면 그런 부분을 언제 얘기했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루사 때 그 얘기를 충분히 했고 일부 사방골재 채취하는 일부 구간 들어가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속기록을 찾으면 부장님 답변이 나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시정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루사 때 와서 금방하겠다고 강릉시하고 협약하고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 하면 그러면 농지 매립하는 부분, 농지부담금입니까?
그것을 어디 쓸 수 있는 어느 정도는 기반공사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그러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 보고 넓은 공터를 달라고 그래서 일괄 저수지가 확립될 때까지 틀림없이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천부지에서 나오는 질 좋은 양질의 골재는 이제 말처럼 규정에 따라서 경제성 있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사용을 한다고까지를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강릉시에 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공조해 가면서 루사 자체가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는 쪽에서 그런 제안성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매미가 겹쳐졌는데 언제 적에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식으로 하면 말 그대로 부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어차피 빨리 하자는 부분이니까 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나중에 업자들한테 차 당 넓은 공터를 빌려서 거기서 ㎥당 계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어디 쓸 수 있는 어느 정도는 기반공사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그러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 보고 넓은 공터를 달라고 그래서 일괄 저수지가 확립될 때까지 틀림없이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천부지에서 나오는 질 좋은 양질의 골재는 이제 말처럼 규정에 따라서 경제성 있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사용을 한다고까지를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강릉시에 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공조해 가면서 루사 자체가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는 쪽에서 그런 제안성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매미가 겹쳐졌는데 언제 적에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식으로 하면 말 그대로 부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어차피 빨리 하자는 부분이니까 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나중에 업자들한테 차 당 넓은 공터를 빌려서 거기서 ㎥당 계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알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그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왜냐 하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년 동안에 야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서 임시대여를 해 줬습니다.
나중에 복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그러면 강릉시에 또…….
나중에 복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그러면 강릉시에 또…….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복구예치비를 시에다가 일단은 놔놓고 나중에 이것이 이전이 안 될 때에는…….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원상복구 말씀하십니까?
○崔鍾甲 委員 그렇죠.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洪達雄 委員 전인구부장님 상당히수해복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는 의원 개인의 보고자리가 아닙니다.
강릉시민의 대표자로서 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보고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강릉시민의 대표자로서 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보고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물론 기관이 다르다하더라도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답변을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그러고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그런 인상을 받았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洪達雄 委員 앞으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정확한 답변자료와 문서 그리고 자세를 가지고 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특별위원회에서 농업기반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사안을 현재 전인구부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답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농업기반공사 용수계획을 농정과장님이 준비하신 겁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기반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예, 저희들이 어제 자료를 농정과에 드린 겁니다.
○洪基玉 委員 이건 제가 건설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로사업의 용역설계가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경지를 매입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농민들이 감자도 심고 4월 중순 가면 모도 심고 해야 되는데 농경지가 매입되면 거기 경계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경지를 매입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농민들이 감자도 심고 4월 중순 가면 모도 심고 해야 되는데 농경지가 매입되면 거기 경계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그래서 하천과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은 어차피 건설과에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피해가 났던 부분으로서 매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하고…….
○洪基玉 委員 매미나 수해피해 입어 갖고 아직까지 안 된 곳은 모르는데 현재 피해를 안 보고 루사 때 피해봤던 것이 복구가 된 상태에서 도로 다시 개설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농민들의 밭이 매입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예.
○洪基玉 委員 그것의 경계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농민들이 요즘 감자도 심고 조금 있으면 모도 심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빨리 하셔서 경계표시를 해 가지고 농민이 피해를 안 보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알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해양수산과장님…….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洪基玉 委員 루사나 매미 때 해양쓰레기 그걸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이 아직도 있습니까?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일부 남은 것은 정산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수해쓰레기는 종결을 했습니다.
일부 남은 것은 정산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수해쓰레기는 종결을 했습니다.
○洪基玉 委員 제가 알기로는 30～40m안에 아직도 그런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나무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물도 걸리고 아직도 수거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부분이 지역의 어민들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다른 용역업체를 줬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중앙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어민들이 참여한 곳은 연안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어민들이 참여한 곳은 연안은 있었습니다.
○洪基玉 委員 바다 안에 있는 쓰레기는 전혀 수거 할 계획은 없습니까?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태풍피해복구로는 없고 심한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연안관리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밀 검토가 있을 것으로…….
○洪基玉 委員 다시 조사를 해 주셨으면…….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알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거나 할 수는 없고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낙석이 되는 돌을 밑으로 못 내려오게 옹벽을 하고 망을 씌우는 이런 내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나무를 베어달라, 나무뿌리가 들어가서 그렇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그런 영향은 걱정은 하지만 그런 영향은 별로 없고 산림전문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나무를 베어달라, 나무뿌리가 들어가서 그렇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그런 영향은 걱정은 하지만 그런 영향은 별로 없고 산림전문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산은 안 건드는 거죠?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예, 그렇습니다.
○洪基玉 委員 밑에 시설로만 해 가지고 방지시설을 합니까?
○海洋水産課長 朴?逢 海洋水産課長 朴?逢 낙석이 되면 유해물이 어업인들이 소유한 배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는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전인구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오봉댐의 1일 유입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죠?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지금 저수율이 78%인데 유입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대충…….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10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崔鍾甲 委員 방류수는 얼마죠?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방류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이쪽 골에서 오기 때문에 타임을 건천이 되기 때문에…….
이쪽 골에서 오기 때문에 타임을 건천이 되기 때문에…….
○崔鍾甲 委員 지금 4,000 얼마 5,000 정도…….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상수도공급만…….
○崔鍾甲 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 10월 달경부터 계속비가 안 왔습니다.
저수율은 떨어지면 떨어졌지 결국 그 얘기입니다.
65% 정도까지 저수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음용수 자체가 불편한 시점까지 오거든요.
저수율은 떨어지면 떨어졌지 결국 그 얘기입니다.
65% 정도까지 저수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음용수 자체가 불편한 시점까지 오거든요.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농업용과 생활용수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비가 안 온다면 저희들이 장현, 동막지구가 567㏊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농업용과 생활용수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비가 안 온다면 저희들이 장현, 동막지구가 567㏊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것은 동막, 장현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78%의 수치를 갖고 계신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번에 질의를 할 때 60%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면 음용수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8%라는 여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78%의 수치를 갖고 계신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번에 질의를 할 때 60%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면 음용수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8%라는 여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저수율하고 저수량하고 틀리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면 바가지가 작아지잖아요.
위에는 바가지가 크고…….
위에는 바가지가 크고…….
○崔鍾甲 委員 그랬을 때 % 가지고 따지자는 겁니다.
18%라는 여유분을 가지지 있거든요.
우리가 민속제전을 놓고 봤을 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면 일부 방류를 강릉시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8%라는 여유분을 가지지 있거든요.
우리가 민속제전을 놓고 봤을 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면 일부 방류를 강릉시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협조를 받았습니다.
○崔鍾甲 委員 하루 8,000t 이상은 방류를 해 줘야야지만 최소한 남대천하구가 정리된다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관정보 현황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자료가 와서 농정과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에 양수기보유현황 같은 경우는 강릉시밖에 없거든요.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저희들도 25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25대 갖고 몇 평을 넣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본사에 타도하고 저희들이 급하면 그렇게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본사에 탑차가 2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본사에 탑차가 2대가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그것이 몇 마력이죠?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10마력, 20마력짜리 입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그건…….
○崔鍾甲 委員 10마력 갖고 루사 때 물을 푸는 것을 보니까 10마력짜리 갖고 푸자면 최소한 이틀은 들어야 됩니다.
계산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2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0마력 이상이 25대가 아니고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계산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2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0마력 이상이 25대가 아니고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10마력짜리 저희한테…….
○崔鍾甲 委員 아니, 강릉기반공사에 있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10마력짜리가 25대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공급량을 10마력을 가지고 과연 물 전체가 이런데 계획안을 다시 수정하고 굳이 우리가 물을 못 댈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 괜찮다하는 것보다 괜찮다 했을 때 안 됐을 때하고 어느 구역별로 이 구역은 도저히 농사가 안 되니까 국가지원해서 농사를 짓지 말고 차선책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강릉시가 필요로 하는 일단은 음용수 빼고 순수방류수가 1만t 유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강릉시가 필요로 하는 일단은 음용수 빼고 순수방류수가 1만t 유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 정도 들어온다면 강릉시에서 남대천정화에 필요한 요구량의 방류수가 8,000t 내지 1만t 사이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물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1일 5만t 그 양은 78%의 저수율에서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물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1일 5만t 그 양은 78%의 저수율에서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파악을 해서…….
○崔鍾甲 委員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들어오는 양이 두 군데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崔鍾甲 委員 수치라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委員長 權赫基 수해복구에 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그랬을 때 괜찮다 괜찮다하는 농사지역 말고는 조금 희박하다고 그랬을 때는 미리 농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알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權五崗 저희들이 한해대책하고 모든 분야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특히 산불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원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원해 줘서 고맙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鍾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루사피해복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사피해복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집행부의 태풍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종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복구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집행부의 태풍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종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복구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2分 散會)
1人농업기반공사사업부장 전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