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3차로 개의되는 특위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각종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애쓰시면서도 특위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보고서작성 등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도심권 최상부에 위치한 오봉댐은 우리 23만 모든 시민의 생명과도 같은 상수원인 동시에 16㎞에 달하는 남대천의 생태계를 보존해 오는 젖줄인 관계로 전반적인 감시 감독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3월19일 제2차 특위에서 오봉댐 재개발과 관련된 제반활동 범위를 본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만큼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11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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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 관계 부서와 농업기반공사 관계관으로부터 당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고,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홍제동 정수시설 및 오봉댐 현지와 필요시 상수원확보 예정지에 대한 현지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소관 사항의 보고는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답변은 담당 과장께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내용은 집행부 보고내용 범위에서 요점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그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우리가 홍제정수장에 그러면 17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축소조정 되는 겁니까?

○최종아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이게 우리가 823억1,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 톤이 축소된 사업비가 얼마 축소 됐습니까?
애초에 17만 톤으로 해 가지고 정수장 총 우리가 사업비가 산출된 것 아닙니까?

○최종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17만 톤을 예상을 할 때, 정수장을 확장할 때 여기에 대한 용역도 우리가 해서 용수공급에는 별 이상이 없다 해 가지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 한 번에 5만 톤씩 우리가 축소될 정도로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종아 위원    어떻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2016년도에 목표인구가 30만을 잡았는데 우리가 여기 광역정수장 건설에는 2011년에 목표인구가 35만을 우리 집행부에서 잡아요?

○최종아 위원    그러니 지금 부서 간에 우리 청내에서도 계획이 전면적으로 다 잘못돼 갔다는 것 아닙니까!
광역상수권을 만드는 수도사업소에서는 2011년도에 인구 35만을 계산을 했고,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16년도에 목표인구 30만으로 봤고 그러면 우리 청내에서 한쪽에는 건설도시국이고, 한쪽에서는 목표인구를 잡는 예상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이고 이런 엄청난 지금 감사원 감사 한 번에 5만 톤씩 우리가 축소가 되는 이런 행정이 어딨느냐는 얘기예요.

○최종아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명주, 강릉 95년도 통합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을 같이 한 건데…….

○최종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안 없이 강릉 정서도 모르는 곳에다 용역을 줘서 우리가 용수시설 확장하기만 바빴지 실질적인 우리가 상수원에 대한, 우리가 용수에 대한 장기수급계획을 우리가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오봉댐은 우리한테 물 주기 위한 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전문댐도 아닌, 다목적댐도 아닌 우리가 다목적댐 이래야지 용수공급, 생활용수, 공업용수, 그 다음에 홍수조절기능, 전력생산 이런 다목적댐 일 때 우리가 여기다 계획을 하고 할 수 있지마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봉댐은 농업용저수지에 불과한 건데 거기다 덧붙인다 그러면 하류 우리가 홍수조절 기능은 조금 가미가 되겠죠.
여기다가 17만 톤을 맞춰 가지고 엄청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없애고, 정수장이 준공되기도 전에 감사원 감사 한 번에 5만 톤씩 시설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졸속 행정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져야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앞으로에 대한 용수공급 만약에 여기 봄가뭄이 와 가지고 농업용수로 주고 나 가지고 물이 식수대란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청내 계획이 잘못돼 왔다 라는 것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오봉댐 재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사실 준비하고 있는 자료를 한번 내놔 보십시오.
뭣 때문에 안 되고, 의회에서 반대하면 집행부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같이 따라서 반대하고, 시민단체하면 같이 따라서 반대하고 집행부에서 뭔가 확실한 기술적인 뭔가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끌려가고 집행부 뭔 필요 있습니까?
용역 줘 가지고 업자선정 해 가지고 다 하면 되지, 주무 부서가 지금에 어떤 장기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전혀 파악 못 하고 있어요.
돈 들여 가지고 용역했는데 감사원에서 어떻게 함부로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하니까 5만 톤씩 정수량이 축소조정 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최종아 위원    그러니 물을 용수공급을 그렇게 줄 수 없다 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아니에요?

○최종아 위원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최종아 위원    99년도에서는 농조에서 17만 톤 준다 해 가지고 여기 17만 톤을 만들었는데 17만 톤을 못 준다고 12만 톤 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축소된 것 아니에요!

○최종아 위원    그러니 지금 관에서 35만을 2011년에 목표인구로 했다 라는 이런 졸속 인구증가율을 분석한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최종아 위원    통합 강릉시도시기본계획 할 때는 2016년도에 목표인구 30만으로 봤는데 2011년에 용수공급 목표인구는 35만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예산을 거기다가 사용하지도 않는 정수장에다가 17만 톤씩 광역상수공사에 이걸 기채발행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졸속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최종아 위원    용수도 없는데 무슨 시설부터 먼저 몸통만 크게 해 놓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광역상수댐을 왕산저수지 이렇게 여기에다가 해 놨는데 왕산저수지 어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최종아 위원    왕산저수지가 1일 6만5,300톤을 취수할 수 있으려면 댐이 상당히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최종아 위원    6만5,000톤의 저수지이면 1일 용수공급을 6만5,000톤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적은 댐이 아닌데 상당히 큰 댐인데 이게 대충 어디다가 계획을…….

○최종아 위원    삽당령 올라가는데?

○최종아 위원    삽당령 도로 밑을 막아 가지고 댐을 만들겠다?

○최종아 위원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최종아 위원    비상수원으로 했는데 총 저수량 이런 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최종아 위원    사업비도 대략으로 뽑아 봤다?

○최종아 위원    수자원에서 오봉댐을 확장한다 이러니까 비상수원으로 이걸 뽑아 봤다 이 얘기 아닙니까?

○최종아 위원    그리고 부연저수지 이것은 애초에 얘기가 있었던 거죠?

○최종아 위원    계획검토가 진작 이루어져서 홍제동에 광역수원지를 만들 게 아니라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이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강릉의 인구가 30만이 먹을 수 있는 17만 톤을 강릉에 여기서 물 용수확보 계획도 없이 여기다 만드는 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행정에서 얼마나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의 농조에서 일전에 제가 임계쪽으로 갔다 오느라고 준설은 합디다마는 우리가 4년 전인가 처럼 가뭄이 올해 또 예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대한 이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요.
그 계획 없이 지금 우리 정수장만 잔뜩 키워 가지고 돈만 거기다 기채발행 해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는, 지금 1일 7만 톤, 여태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온 95년도 이후에 1일 7만 톤을 쓴 날이 없어요.
가장 바쁜 성수기 때도 7만 톤을 안 썼는데 17만 톤으로 확장해 가지고 돈 빚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안정적인 물 공급은 농조 하나만 믿고 지금 거기다 계획 해 가지고 만드는 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 거냐고요.
그리고 청내에서 건설도시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목표인구도 엄청나게 잘못돼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광역상수권에 대한 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12만 톤을 확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나요?

○왕종배 위원    그러니 이 물 우선공급이 시의 물 12만 톤 주고, 가뭄이 들어도 그건 확정적으로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왕종배 위원    1일 어떤 일이 있어도 시에다 12만 톤은 공급해 주는데는 이상이 없다 이 얘기이죠?

○위원장 김홍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원수확보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011년 35만 인구가 된다 이렇게 추정해 가지고 지금 원수확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든데 지금 우리가 800억 가까운 돈 들여서 홍제정수장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수지도 확장했고, 관로도 확장했고, 정수 능력도 키웠는데 아까 농조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원수확보가 조금 오봉댐 하나로만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확보능력이, 물 소비량이 이제 급수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정동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과학단지하고 사천, 강동까지 늘면 정수 능력은 충분하다고 봤을 때 아마 원수확보 능력이 상당히 지금 현재 자료는 급히 뽑은 것 같고 앞으로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원수확보 문제를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은 강릉시 입장이 확실히 오봉댐 신규 댐 건설은 반대로 우리 시 입장이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만큼 또 우리가 대안을 지금 농조에서 오봉댐 승상 방안을 내놨잖아요.
335억이면 지금 4m를 승상한다 이러면 주민들과 그 일대 피해는 검토된 바 있어요?

○최종아 위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오봉댐은 재개발을 반대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우리가 강릉시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용수공급이라든가 기타 물문제에 이상이 없다 라는 걸 건설교통부에다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지 반대가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안으로 지금 오봉댐 승상 방안을 335억원을 이제 가지고 4미터를 더 축조를 했을 때 상수원 상류지역에 피해라든가, 주민들 피해 이런 게 검토된 바가 있느냐는 얘기이죠.

○최종아 위원    우리가 오봉댐 재개발 관련 강릉시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강릉시 입장 하나만 보고 지금 댐을 만들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멀리는 삼척까지, 인근에 동해까지 이렇게 거기까지 앞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공급하겠다 라는 계획 하에 한 거란 말이에요.

○최종아 위원    동해, 삼척으로 가는 것은?

○최종아 위원    그러면 수정계획에는 장기적인 강릉의 물 부족을 그러면 계산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문제는 이상이 없다 라는 확실한 반대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아 위원    대안이 지금 335억 들여 가지고 4m 축조하는 것 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최종아 위원    우리가 순수 지방비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용수공급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계획에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최소 신규 댐을 안 만들고 할 수 있느냐 뭔가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아까 본회의에서 강릉시 지방부채 때문에 지금 이 부채를 누가 다, 우리가 물 값 올라갈 것이고 기채발행 하면 우리가 물 값 올라 갈 것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다 주민들한테 되돌아오는 몫인데 이게 지금 오봉댐을 승상하는 방안 이런 걸 국비를 가지고 하면서 재개발을 막을 수 있고, 물문제 이상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뭔가 장·단점에 우리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경포에서 재개발 하려 하는 것 순수 3,000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하려 하는 것 우리가 막아놓고, 우리가 지방비 기채발행 해 가지고 댐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게 다 우리 시민들 몫이 아니에요.

○최종아 위원    이것은 국비이지만 만약에 이것도 정부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오봉댐을 재개발을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소관 부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 335억도 국비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건 앞으로 향후 이렇게 정부에다가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오봉댐에 용수공급이 원활하니까, 맞죠?
그렇게 지금 확보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화묵 위원    일단 농업기반공사 보고를 먼저 들으면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의 보고 끝내고 농업기반공사 보고 받고 총괄로 다시 질의합시다.
(『예』하는 이 있음)
바쁘신 가운데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농업기반공사 전인구부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고, 농업기반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인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과 농지기반공사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만약 승상을 하게 된다면 오봉댐이 재개발이 무산되고, 승상 방안이 된다 그러면 335억 예산 확보는 이상이 없다 이 얘기이죠?

○최종아 위원    그런데 보고만 돼 가지고 될 게 아니라 보고만 해 가지고 이 예산도 확보가 될지 안 될지 지금 현재는 불투명합니다.
이게 강릉 복안이지 농림부에서 335억을 예산을 주겠다 라는 확정된 건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최종아 위원    그건 우리 강릉시하고 앞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이다?

○최종아 위원    그리고 앞으로 4미터를 승상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류 상수보호구역에 확대지정이라든가 수몰면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된 바는 없다?

○최종아 위원    단지 강릉 오봉댐을 건설교통부에서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강릉시가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지금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안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최종아 위원    그 전에는 오봉댐 승상방안이 없다가 지금 오봉댐 재개발문제가 나와서 농업기반공사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건설교통국장님 말이죠.
그러면 강릉시 입장을 분명하게 오봉댐 재개발 반대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반대표명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용수공급,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오봉댐을 승상을 하든가 그 방안을 농업기반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여론도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봉댐을 재개발 반대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안 찾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루사’때 기록된 870.5mm 우리 강릉시에서 관측한 거죠?

○이계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기반공사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대관령 관측소 710mm 이걸 자꾸만 기준으로 하고, 이 수치를 인용을 하는데 태풍 ‘루사’때 기록적인 비가 왔을 때 강릉에 870.5mm이고, 대관령 710이었는데 평창군 일대에는 이보다 더 낮은 수치의 비가 왔었단 말입니다.
이 수치를 이용해 가지고 오봉댐에 어떤 마치 큰 일 날 것처럼 어떤 그렇게 여기다가 접목을 시킨다는 건 이건 잘못됐다, 그때 당시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대관령부터 걸려서 이쪽 영동지방에 비가 더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관령관측소 710mm 이 수치를 갖다 인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왕산 쪽에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드럼통에 물이 넘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1m가 훨씬 넘었단 얘기가 되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수치가 더 정확한 수치가 아니겠느냐, 이해가 갑니까?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 대관령관측소에서 관측된 710mm 이것 절대 인용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느 쪽에 비가 더 많이 왔는지도 모르고 왕산면사무소에 우량계가 있는데 그날 저녁 한 9시에서 전기 두절돼 가지고 관측이 안 됐단 말이에요.
강릉에 870.5mm보다 왕산에 1m가 더 왔을런지도 몰라요.

○위원장 김홍규  1m 더 되죠.
왜냐하면 한 드럼이 200리터니까…….

○이계재 위원    가장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수치라면 여기다 인용해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봉댐 같은 경우에도 강릉시민 전체 식수라든가,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런 것은 우리 왕산면민도 다 같이 걱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불의의 사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봐서라도 소규모 저수지 그러면 여기 아까 수치도 나왔습니다마는 물이 머물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오염도가 심해진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더라도 소규모 저수지로 여러 군데 해야 되고, 불의의 사고로 식수공급이 우리 강릉시 보면 오봉댐에 전 시민들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만약에 오염이 됐다, 식수로 가능하지 못한 그런 저수지로 전락이 됐다 할 때는 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부에서 4,000억 정도로 지원해 가지고 대규모 다목적댐을 만든단 말입니다.
오봉저수지는 그냥 그대로 기반공사 안대로 보완해 가지고 식수공급을 하고, 대체 댐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다와 이렇게 다르게 지원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방안도 강구를 안 하고, 기반공사나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안 거기 테두리 내에서만 어떻게 비집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오봉댐재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강릉시 입장이 분명한데 지난 ‘루사’하고, ‘매미’로 아까 토사가 177만 톤이 유기됐다고…….

○박오균 위원    173만 톤 중에 금년도 우리가 준설할 계획이 22만 톤이라고 그랬어요?

○박오균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박오균 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박오균 위원    이게 하루 빨리 내가 봐서는 토사유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차피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강릉시에 물 공급도 해 줄뿐더러 강릉시에다 원수 값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댐을 축조하기 전에 게이트가 3개 있다 그랬습니까?

○박오균 위원    3개인데 1개 더 축조한다?

○박오균 위원    게이트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공사 자체를 기존 3개 있는데다가 하나 더…….

○박오균 위원    자연방류 조절능력 그런 시설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강릉시 입장만 논리적으로 무엇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수치적으로 2011년에 인구가 얼마 추산했는지 모르지만 12만 톤이 필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봉저수지 1일 공급량이 최대 17만 톤까지 가능하다고 사전에 서로 문서가 왔다갔다 한 게 있죠?

○심종인 위원    몽리면적이 당초에 1,720에 대해서 지금 실제 보면 헥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생활용수인데 또, 제가 근무할 당시에 가계획 이래가지고 강릉시 상수도생활용수 공급하기 위해서 댐이 높혀가 있습니다.
(청취불능)게이트를 그게 추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치적으로 물이 필요없다, 모자라지 않는다, 충분하다는 근거자료가 나와서 수자원공사하고 대항을 해서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입장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나 다 똑같은 전국 어디 가면 댐 막는다 하면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우린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땅이니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 이거죠.

○심종인 위원    강릉시 입장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것은 별개로 보고하셨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이게 3자가 협의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부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반대만 자꾸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강릉시가 앞으로 30만 인구가 됐을 때 필요 용수량이 얼마인지 또, 오봉댐에서 안정적으로 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한 예로 우리가 도암댐을 옛날 강릉시민들이 동의해 줘 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
그게 10년에 흘러 와서는 지금 도암댐이 필요 없다고 강릉 시민들이 데모를 했어요.
10년을 못 내다본 겁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수자원 수치가 맞는지, 강릉시 수치가 맞는지는 몰라도 지금 강릉시민들이 하나 같이 물이 필요 없다고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만일 5년 후에 가서 물이 부족했을 때 이것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기반공사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4m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최종아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림수산부하고 충분히 협의된 사항입니까?

○심종인 위원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측이 다르다 해서 강릉시민들, 시의회나 시장님 해 가지고 필요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3년 후에 가서 ‘승상하는데 예산이 335억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획예산에 예산을 신청하면 주겠습니까?

○심종인 위원    그것은 기반공사 입장이고, 정부 입장이 다르잖아요.

○위원장 김홍규  그건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지금 부장께서 확답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걸 듣고 파악하십시다.

○심종인 위원    이것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분명히 사전에 검토되어야 됩니다.
자료가 나와야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할 수 있는 거지, 예산확보 계획도 없는데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심종인 위원    그럴 일이 없겠지마는 만에 하나 지금 12만 톤으로 강릉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16만 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농업기반공사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저수량이 부족해서 이제는 15만 톤을 공급 못 했을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책임감 있게 책임질 수 있는 자세로 추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계약이 12만 톤 밖에 안 돼 있다 이겁니다.
12만 톤이면 준공된다 이런 자세로 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대국적으로 좀 넓게 보셔가지고 충분한 조사에 대해서 물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본 위원회는 원천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안에는 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아마 위원님 대다수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우리한테 큰 위험이고 큰 옷입니다, 맞지 않으니까.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전부 수력도 그렇고 뭐든 다 소수력 광역화 하던 것이 서로 단체간의 상호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전부 작게 갑니다.
또 우리 지역에 인구증가율이나 앞으로 생활, 농업, 공업용수에 걸맞게 갖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초 안대로 삼척, 동해가 안아야 될 그런 부담, 환경파괴 이런 것 다 우리가 감수해 가면서 남에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98년도 정수장확장계획을 할 때부터 1일 7만5,000톤에서 2만5,000톤 홍제보가 안될 때 이미 그전 이전서부터 이미 용수계획을 확보하라고 수차에 본 위원도 얘기했고, 그 외 많은 다수 의원들이 용수확보계획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고,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응이 철저하지 못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앞으로라도 이 부분을 확고한 대책을 강구하고, 차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상수 도수로 관망도도 확고하게 다시 만들어서 이거야 말따나 우리 강릉시 전체가 연결돼서 A지역이 부족하면 B지역에서 보충하고, B지역이 부족하면 C지역이 보충하고 한 3개 권역 나눠서 작은 댐을 저수지를 확보하든 하는 방안으로 확보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누군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수자원공사하고 서로 논리와 논리대 부딪혀도 우리가 논리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앞으로 두 국장님께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부 정책에 우리가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수치와 이론과 논리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내면 앞으로 한 40만 정도, 어차피 우리 지역은 광역화 되어야 됩니다.
인구가 늘어야지 자생력이 생기고, 지역이 잘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에 대비하면서 또, 우리한테 너무 큰 저런 위험부담이 있는 저런 댐 같은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가급적 나눠서 갈 수 계획을 농지기반공사하고도 타협해야 되고, 강원도하고도 타협해야 되고, 각 부처하고도 타협해서 우리 지역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한 물 공급 할 수 있는 저수지 댐을 적정하게 올 수 있게끔 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특히 이번 수자원공사에 이 안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실하게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부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몇 년 전에는 여름 피크철에 물 못 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역사가 있는 것이니까 부인하지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고, 늘 물 값 때문에 우리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조건은 우리 강릉시로 볼 때 상당히 좋습니다.
댐이 들어와서 환경이 파괴되고, 안개 끼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를 검토하다 보면 우리한테 안 맞기 때문에 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물 값이 반으로 줍니다.
우리가 한 해 농지기반공사에 주는 돈에 반만 줘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물 값을, 밀어붙이면 조정을 더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것도 있는 겁니다.
차후에 농지기반공사에서 물 71원씩 받고 있는 이 물 값도 조정해 주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농지기반공사와 강릉시와 강원도, 우리 시민 이렇게 다 합쳐서 행정과 시민이 합쳐서 이번 이 뜻을 관철해야 됩니다.
그것이 수자원공사의 댐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생활, 공업,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그것 이상 수치 상으로 증명만 한다면 그 이상 반대의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협조하셔서 입증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대충 안을 만드셔야 되느냐 하면 4월 중순까지는 만드셔서 4월20일게 상수특위를 한번 더 열라고 하는데 그때는 좀 더 세밀한 안이 나와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안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수치 상으로 그게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자생력 해 나갈 수 있고, 앞으로 인구 40만까지도 가능하다 라는 안을 일단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당장 실현가능 하지 않다 하더라도 5년, 6년, 7년 연차계획으로 가면서 우리가 그때 가면 이렇게 늘면 이런 저수지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커버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와 농업기반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오늘 본 특위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수원보호와 각종 물관리정책수립 시 어떠한 사항보다도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양질의 상수원수를 관리하고,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