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1월 0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9월10일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신재걸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개의하시겠습니다.
(신재걸위원 위원장석으로 )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9월10일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신재걸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개의하시겠습니다.
(신재걸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대행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위원장대행 신재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신재걸 최종각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때부터 위원장 선임을 연장하면서까지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군비행장 소음 관련 법안은 2009년12월7일 제출 후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주민은 당초 소음 75웨클로 주장하였으나 법 개정 사항에는 85웨클로 주장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금은 당초 보상안보다 축소되었으며, 보상 시기도 2014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지역주민들의 혜택이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역 내 거주 인구 및 소요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낙후될 것입니다.
이러하듯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본 위원에게 이렇게 큰 중책이 맡겨진 만큼 위원님들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특위가 제일 일선에 앞장서는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분들의 적극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때부터 위원장 선임을 연장하면서까지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군비행장 소음 관련 법안은 2009년12월7일 제출 후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주민은 당초 소음 75웨클로 주장하였으나 법 개정 사항에는 85웨클로 주장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금은 당초 보상안보다 축소되었으며, 보상 시기도 2014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지역주민들의 혜택이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역 내 거주 인구 및 소요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낙후될 것입니다.
이러하듯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본 위원에게 이렇게 큰 중책이 맡겨진 만큼 위원님들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특위가 제일 일선에 앞장서는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분들의 적극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06분)
○김미희 위원 김남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께서 김남형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김남형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형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남형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김남형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형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남형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번에 간사로 선임된 김남형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행장 주변마을 주민은 물론 강릉시민들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간사로 선임된 김남형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행장 주변마을 주민은 물론 강릉시민들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