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항상 지역주민의 민생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2004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강릉시민 최대 현안사항 중에 하나인 남대천정화사업과 양질의 원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범시민적 관심사항이기도 한 오봉댐 재개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위원장 김홍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정부에서는 댐건설장기계획에 의거 현재 오봉댐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사항을 집행부 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상정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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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홍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대안 없이 우리 강릉시와 우리 의회,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일방적인 댐 건설은 먼저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집행부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는 사실 홍제정수장을 중앙집중식으로 1일 17만 톤으로 계획하고 지금의 정수장을 거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 앞으로 30만을 바라보고 1일 용수공급 17만 톤을 중앙집중식으로 우리가 홍제동에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7만 톤의 정수장은 우리가 계획하고 2006년이면 준공이 되는데 용수확보 능력에 대한 전혀 준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17만 톤 정수장 만들어 놓고, 용수를 1일 17만 톤을 확보할 수 있는 댐 준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오봉댐을 준설하겠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기존에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을 해서 1일 앞으로 17만 톤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이 정수장만 지금, 머리는 없이 지금 몸통만 키워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가 기본 장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이런데서 일방적으로 지금에 이런 걸 우리 시하고 전혀 협의 없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하게 된 동기가 아니냐 난 이렇게 봅니다.
2006년까지 17만 톤을 사용하지도 않는 17만 톤 정수장을 만들어 놓고, 물을 17만 톤을 확보할 계획은 전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자원공사에서 봤을 때는 강릉시가 이런 대안 없이 가다 보면 앞으로 2020년이면 분명히 물 부족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용수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부재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근에 통합 강릉시가 95년도 되면서 이 용수공급을 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누어서 광역상수권으로 이렇게 형성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식수전용댐도 아닌 오봉댐을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만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댐을 가지고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여기다 갖다 묶은 자체가 근시안적인 우리 용수공급 대안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목표가 없고, 대안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얘기해 보세요.

○최종아 위원    주무 국장이 됐으면 전반적인 용수공급에 대한 계획을 전자에 스터디가 되어 있어야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봉댐, 칠성댐 거기에 대한 용수공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얘기를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사천이고 이런 저수지에서 원수를 이리로 끌고 오고 하는 공사비가 그쪽에 댐 하나 만드는 비용보다 더 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주무 국장이 됐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금 오봉댐 재개발문제가 나왔는데 충분한 스터디가 되어 있어야죠.
우리 시가 어디에 근거를 해 가지고 여기 17만 톤으로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스터디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 재개발은 왜 안 된다는 게 확실한…….

○위원장 김홍규  최종아위원님, 상하수도소장 오라고 했습니다.
오거든 같이…….

○최종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재개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우리 시는 물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 안정성 확보 면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안 된다 라는 뭔가 집행부의 의견이 확실한 의견이 나와 있어야지 반대를 해도 명분 있는 반대가 될 것이고, 뭐 될 것 아닙니까!

○최종아 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광역상수권을 우리가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분할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강행을 해 가지고 중앙집중식으로 홍제정수장을 17만 톤으로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2006년이면 이게 완공이 됩니다.
17만 톤이 완공이 되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가지고 있는 오봉댐은 생활용수 전문 댐이 아니에요.
농업용수 전문댐이었죠.
여기를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17만 톤으로 한 것은 엄청난 시대적 착오였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이게 우리가 상수 생활용수 전용댐이 아니라 농업용수 전용댐을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17만 톤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광역상수권을 사천수에서 끌고 오고, 칠성수에서 끌고 오고 원수 여수로 공사비만 해도 한번 대충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백억 들어갈 겁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우리가 추가 댐 설치를 반대하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원수공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최종아 위원    그 계획이 나와야지 우리가 물 문제는 이상이 없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강릉의 지금 반대하는 강릉의 물폭탄을 우리가 머리 위에 얹는 그런 기분이다 라고 이것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지금 우리가 용수공급을 우리가 남의 댐 말로 준다, 그 얘기를 믿고 우리가 여기다 17만 톤을 만드는 자체부터 우리가 계획 없는 일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최종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대한 계획을 빨리 내놔 보십시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얼마만큼 고집스럽게 밀어붙여서 이 잘못을 했는지 이 부분에서 얘기만 하면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린다면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단 말입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수자원공사에 어떤 직원이 나와서 대변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네 가지 안을 말씀드렸고, 보고서 뒷부분에 보면 강릉시추진계획을 보면 의회,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는 주민이 싫어하면 마지못해 따라 가겠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지난 1년간 왕산, 성산주민이나 시민, 사회단체들이 두 번에 걸쳐서 대규모 집회도 했었고 했는데 이제는 집행부에서 왜 반대를 하는가, 반대를 하면 그냥 따라가는 식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시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답변이 나와 줘야 됩니다.

○이계재 위원    국장님, 이것은 강원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릉시 문제란 말입니다.

○이계재 위원    지금 지난해 말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가 알기에는 한 80-90% 정도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알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또, 알아낸 결과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근간에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제고를 해 볼 그런 얘기들이 흘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기만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인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행동을 취해 가면서 뒤로는 자기들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나하나 사업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릉시 집행부에서는 한 부분도 어떤 발췌해 낸 것이나 얻어낸 게 없잖아요.

○이계재 위원    강원도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배제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었습니까?

○이계재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이 뭘 요구를 하고, 뭘 갈망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한 부분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계재 위원    위원장님, 상수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강릉시 상수도특별위원회에다가 삽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명칭 자체를 변경해 가지고 오봉댐 추가건설 계획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명칭 변경까지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뤘으면 하는…….

○위원장 김홍규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뜻을 물어서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명칭변경과 사업목적 변경의 건이 서로 상정을 하면서 같이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봉댐 최종아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원수확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17만 톤 준설하기 전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 최종아위원님 질의 답변에 제가 다시 보충 질의를 하면 15만 톤 농지개량조합에서 준다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성수기 여름철이 되면 7만 톤 주기도 급급했단 말이죠.
옛날 수도과장 하셨을 때 우리 그때 서로 질의 답변한 회의록이 있다니까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는 원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부분과 함께 과연 지금 수자원공사가 얘기하는 강력한 댐 말이죠.
삼척까지 우리 지역에 수몰지역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농토를 잃어가면서까지 무슨 지역이기주의는 아니지마는 이제는 자치단체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쪽의 원수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어떤 대가도 없이 한다는 건 이것은 상당히 쉽게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주무부서 국장님께서나 아니면 그 담당자들은 차후 강릉에 다가올 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 무장돼 있어야지 싸울 것 아닙니까?
찬성이든 반대이든 더 철저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무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외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박식하셔야 되는데 요즘 내가 우리 일 관련돼 가지고 몇 번 대화를 해 보니까 왕산면에 계시는 투쟁위원장보다도 훨씬 못한 지식을 지금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관계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려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산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 지역에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흐려지면서 그 다음부터 자꾸 불신이 가중되니까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 참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데 공감하지도 않고, 결론적으로 관심이 없으니까 대책을 만들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그런 일이 생긴 하루 2-3일은 우리가 물론 관심 갖겠죠.
그러다 다른 업무에 밀려서 미처 생각 못 하는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준비성이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지사님이 지시하기 전에 주민들이 저렇게 여러 차례 어려움을 호소하면 우리가 스스로 벌써 기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데이터 이런 건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보고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어도 실제 이렇다, 이런 부분은 이 안에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완하세요.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기존 댐의 용수공급 능력검토를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물 부족에 대한 예견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진작 홍제정수장만 17만 톤으로 확장해 놓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봉댐을 가지고 17만 톤을 여기에다 확장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반대해도 집행부에서는 이걸 정수장을 이렇게 확장을 만들었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용수공급에 대한 식수전용댐을 우리가 1일 3-4만 톤이라도 받을 수 있는 추가 댐이라도 뭔 계획이 있다 이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검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이런 부분으로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 물이 부족하다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강릉시에 위에서 내려다보고 “너희 강릉시 물 부족해” 이참에 크게 확대를 해 가지고 동해, 삼척도 석회암 지대이니 거기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석회암 지대이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 강릉에서 물을 같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몸통만 만들어 놓고 전혀 지금 계획이 없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1일 17만 톤을 확보할 수 있는 식수전용댐 계획은 우리가 전혀 지금 없잖아요.
어느 날 올 봄가뭄, 여름가뭄까지 가면 우리 몇 해 전에 우리가 기우제까지 지내고 난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올 장마 때까지 마른장마가 되면 강릉 물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지금 현재 겨울가뭄 때문에 각 저수지가 바닥을 다 드러내고, 농사 모내기를 어떻게 해야 될 지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 시작이 되는데 오봉댐 이 상태로 가면 올 여름 용수공급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발언 중에 죄송한데 오늘은 오봉댐 관련 문제를 넣고 안 넣고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건 넣고 한 번 회의 더 할 거예요.
그때 합시다.
그때까지 시간을 줘서 집행부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 하십시다.
양해 해주십시오.

○최종아 위원    알았습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봉댐 때문에 지난해부터 왕산면 주민들이 머리도 깎고, 많은 고생도 하고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금도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2월 중에 실시타당성 조사를 했고, 1월14일 날에 설명회를 강원도에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인이 위주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궐기대회를 하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대로 그냥 있는 건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속 그렇게 발의를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지…….

○박오균 위원    그런데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계속 그걸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오균 위원    설명회라는 자체가 결국은 그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계속 가고 있는데 오봉댐추진위원장 이래가지고 왕산면 추진위원장께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강릉시에도 이런 주민이 고생을 안 할 수 있게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하다 듣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건 같은데 강릉시기본계획에 인구가 30만을 중심으로 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용수가 17만 톤이 필요 없다…….

○왕종배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런 답변은 있을 수도 없고, 17만 톤에서 15만 톤 했는데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로 두 국장님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봉댐이 수해 두 번으로 인해서 범람한다 라고 해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해서 시민이 대피 소동까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강릉시민의 오봉댐에 안정성이 어떤 가, 그게 제일 먼저 분명하게 보고를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봉댐 물 용량을 가지고 강릉시가 17만 톤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건지, 지금 준설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뭄이 그럼 준설하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15만 톤은 가능하다, 지금 준설 아직 작년부터 한다 하고 못 했죠?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준설해서 가뭄이 들어 물 공급이 안 됐을 때 강릉시에 다른 용도가 지금 용도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보대안이 여기 사안이 나와 있는 중에 조금 증고를 해서 주민피해가 없는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서 건교부하고 대화가 돼야지 맹목적으로 지금 뒤에 4개 안을 보니까 건교부에서 실질적으로 댐을 새로 만드는 게 돈은 제일 적게 듭니다.
여수로 만들고 제반적인 문제 지적을 했지마는 그쪽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릉시가 앞으로 물대책에 대해서 오봉댐을 어떻게 해야지만 정말 물 수급이라든가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서로가 얘기를 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원론적으로 댐을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는 강릉시가 근본적으로 물이 모자른다 하면 거기 안 만들면 다른데 댐을 만들 계획을 밝혀 줘야죠.

○왕종배 위원    이게 오봉댐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거냐, 지역주민들이 5미터 지금 설계했던 부분을 그건 수용할 수 있는 거냐 이걸 우리가 서로 정확히 알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맹목적인 아무 근거도 없이 댐은 무조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라면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홍규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야 될 게 상수특위에 오봉댐 안을 받아들이자고 아까 본 위원장이 안에다가 상정을 하는 것은 꼭 반대를 위한 그런 뜻만은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이 지역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왕산 주민들께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회도 많이 방문하시고 또, 반대의 뜻을 완강하게 지금 표시하고 계신데 그것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또, 우리 주민이 원하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 시민 전체가 필요하면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치 않은데 필요이상 확장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농지손실이라든지 또, 각 침수가옥이 늘어나고, 도로도 이전하고 이런 간접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이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자 그런 차원의 일단 일입니다.
또 해당지역 이계재운영위원장님께서 계시니까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실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받아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총체적인 것을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그런 뜻이니까 무조건 반대 이렇게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한번 접근해 보십시다.

○심종인 위원    건교부에 자료제출 한 것 보면 톤당 41원에 급수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하고는 71원이 30원 차이가 있는데 대략 계산 해 봤는데 2020년 가면 우리가 하루 17만 톤 준다 그러면 연간 차액만 10억 정도 합니다.
이 기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농업기반공사하고 가격조정을, 건교부하고 농업기반공사 같이 넣고 건교부에서 사실 (청취불능) 준다는데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지 않느냐, 소장님께서 특별히 요금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다시 가격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근본적인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충분한 자료를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건교부에서 뭐뭐 때문에 해야된다 하면 우리가 강릉시에서 뭐뭐 때문에 안 된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강릉시에 2010년 가도 오봉댐 상수원 충분한다, 인구 30만에 1일 사용 17만 될 수 있다, 농업기반 자료 받았으면 시설검토 해서 그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니면 용역을 줘서 돈을 들여서라도 오봉댐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이유가 충분해야 됩니다.
기반공사도 아까 5내지 10m 승보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우리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그랬을 때 남대천의 하류가 여수로를 자꾸 확장한다고 그러는데 댐에서 하구가 증설했을 때의 물을 톤당 지금 900톤인가 방류할 수 있는데 증설했을 때 1,200톤 온다 이거예요.
남대천 제방이 그걸 견딜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건설교통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건교부하고 대항을 하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자료를 알려줘야지 주민들도 대화가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다음 회의가 있을 때는 이런 자료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단체도 배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가면서 왜 강릉의 위험을 무릎 쓰고 타 지역에 물 공급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봉댐재개발타당성조사설명회가 개최됐으면 설명회 개최된 내용이 게재가 되었어야지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고, 재개발함으로 해서 강릉시에 도움이 되는 점과 정말 문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개발 반대에 관련해서 수몰지역 내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타당성에 대한 답변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이것으로 집행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잭특별위원회활동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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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홍규  먼저 의안을 발의하신 이계재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계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그간에 있었던 오봉댐 추가 관련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예.

○이계재 위원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강릉을 포함한 동해, 삼척지역에 2011년이 되면 1일 5만9,000톤, 2001년에는 7만3,000톤의 용수부족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용수확보와 홍수 방어능력의 강화를 위해 오봉댐을 재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타당성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시를 비롯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삼척과 동해를 제외한 강릉지역만을 위한 용수공급으로 선회를 하더니 최근에는 용수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없음이 확인되자 용수확보도 배제를 하고, 단지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라고 건교부의 입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건교부에서는 조삼모사를 하면서도 댐을 재개발 하겠다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총 저수량이 1,450만 톤, 높이 50m, 길이 267m인  오봉댐을 4,632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 댐의 하류 290m 지점에 총 저수용량 4,540만 톤, 높이 71m, 길이 510m 규모의 대규모 댐을 재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변 5㎞ 이내의 300억 원의 개발사업비를 지원하고, 재개발 이후에도 용수판매수익의 20%를 발전수익의 6%를 각각 지원하겠다는 등의 얘기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교부의 작태를 지켜보노라면 정부에서는 부안군에 추진하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에 우리 왕산면민과 시민들의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댐개발을 독점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최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신규 댐의 건설이 어려워지자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사례로써 오봉댐을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설교통부의 행태는 다가올 수자원 경쟁시대에서 우선권을 점유하고자 하는 부처간 힘겨루기로써 힘 있는 건교부에서 농림부의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투자하겠다는 4,632억 원의 예산은 강릉시 올해 1년간 예산이 3,600억 원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큰 금액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소유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먼저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국책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앞서야 할 정도로 오봉댐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는 왜 그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이와 같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지금 24만 시민이 희망하는 수많은 강릉시민의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독 오봉댐의 재개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스스로 지원하겠노라고 나서고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 궁금증에 대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20년까지 현재 댐의 40% 담수량만으로도 강릉시민의 식수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논문들이 있으며 KDI에서도 2020년까지 다소 물 부족이 예견되기는 하나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 남대천학술세미나에서도 기존 댐의 용수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재개발은 용수편익상 경제성이 떨어지는 적자사업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세계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만일 물부족이 예상된다면 식수전용 상수원을 여러 개의 소형저수지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주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반영하듯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의 확보를 위한 강릉시의 계획에 따르면 강릉시내 최대 수원으로 모두 1,435만 톤을 저수할 수 있는 오봉댐의 경우 지난 83년 준공 당시에는 몽리면적이 1,722㏊ 였으나 현재에는 도시의 팽창화로 몽리면적이 380㏊로  줄었으며 구정면 일대의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몽리면적은 더더욱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농업용수의 부담은 점차 경감되어 가고, 따라서 생활용수의 활용 능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수년 내 주문진 삼교리에 축조할 삼교댐과 강동면 언별리에 축조할 단경댐이 각각 준공되면 각각 100만 톤 저수용량으로 50만 톤은 농업용수에 공급하고, 나머지 50만 톤은 생활용수에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강릉권에서 생활용수의 부족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만일 물이 부족하다면 그 피해는 당연 우리가 겪을 것이므로 건교부에서 나서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리 시민이 먼저 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홍수조절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제15호 태풍 ‘루사’가 지나간 2002년12월에 오봉댐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시 기상관측 사상 1일 최다인 870.5mm의 강수가 내린 경우에도 홍수조절 능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증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오봉댐의 기존 여수로 확장과 방류터널 신설, 오봉댐 높이의 증고 등과 같이 기존 댐의 보강과 남대천의 하류 하도계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책은 강릉시민으로부터 호응도 얻을 것이고, 또한 사업비에서도 댐 재개발을 위한 예산의 4분의1이면 충분할 것이 굳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설교통부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부의 주장은 오봉댐 재개발에 대해 어떠한 명분도 대책 없을 뿐만 아니라 조상대대로부터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많은 이주민이 발생할 것이며 또한 안개와 저온현상의 심화로 고랭지농업과 시민의 건강에도 크나큰 피해가 돌아올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그 동안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이 단호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에 발송한 바 있고, 이어 제72회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의제로 채택하여 오봉댐재개발 계획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해 8월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오봉댐 재개발에 따른 설명회를 강릉시에서 하겠다는 제의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시청 앞에서, 12월에는 성내동 택시부광장에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오봉댐재개발반대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금년 1월14일에는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해 강원도청에서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때 강릉시에서는 그 설명회를 청취하고자 공무원을 파견했으나 건교부의 거절로 결국 설명회 내용을 청취하지 못 한 채 돌아 왔었습니다.
과연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시민에게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요?
이러한 연유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건설교통부에서 강릉시 지역사회에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다며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우리는 오봉댐 재개발을 전제로 한 어떤 업무 협의도 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단호하게 거절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도 건설교통부에서는 무엇인가를 숨기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굳이 강릉의 미래를 염려한다면 오봉댐의 재개발보다는 기존 댐을 보강하고, 남대천 하도를 계량하도록 지원해 주기 바라며, 또 다른 소규모의 저수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릉시민의 문제인 만큼 강릉시민이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내 전문가들이 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진심으로 건의 드리고 싶을 뿐이며, 이제는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따르는 성숙한 자세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내용 중 활동범위에 오봉댐재개발 반대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듯이 정부의 댐건설 장기계획에 의거 향후 동해안 일대의 물 부족과 홍수조절을 위한 오봉댐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의 향후 용수확보계획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금 도시의 팽창화로 오봉댐을 준공할 당시에 몽리면적이 현격히 줄고 있으며, 구정면 일대 역세권 개발이 되면 몽리면적은 더욱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농업용수의 부담은 점차 경감되어 가고, 상대적으로 생활용수의 활용능력은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수년 내에 주문진 삼교댐, 강동면에 단경댐을 축조할 계획이며, 이 댐들이 준공된다면 강릉권에서 생활용수 부족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조절 능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제15호 태풍‘루사’가 지나간 지난 2002년에 오봉댐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홍수조절능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오봉댐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댐의 기존 여수로를 확장, 방류터널 신설, 오봉댐 높이의 증고 등과 같이 댐에 대한 보강과 남대천의 하도계량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강릉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도 얻을 것이고, 또한 사업비에서 댐 재개발예산의 4분의 1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는 오봉댐 재개발계획을 백지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8월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오봉댐 재개발에 따른 설명회를 하겠다는 제의에 거절한 바 있으며 9월과 12월에는 범시민궐기대회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금년 1월 건설교통부에서는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해 강원도청에서 설명회를 가졌으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설명회를 청취하고자 공무원이 갔으나 건교부의 거절로 결국 설명회 내용을 청취하지 못 한 채 돌아 왔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오봉댐재개발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에 발송한 바 있고, 이어 제72차 강원도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의제로 채택하여 오봉댐재개발계획 철회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건교부의 설명회를 하겠다는 요청이 재차 접수되었으나 단호하게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오봉댐 재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바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오봉댐 재개발에 관한 문제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인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의 발의 사유와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변경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봉댐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목적에 포함된 오봉댐 대책에 관련돼서 이번 회기가 끝나는 23일날 11시에 회의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양 국장님들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위원님들께서도 본 사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