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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5월 2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活動期間 延長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活動期間 延長의 件

○위원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특위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각종행사의 추진과 특히 2004년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30년5월2일부터 현재까지 강릉시 시민이 염원하고 있는 경포골프장을 비롯한 숙박 및 위락시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한 결과 이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두산으로부터 주식회사 승산레저가 사업권을 승계한 후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반제골프장과 콘도 및 유희시설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그 활동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자 오늘 특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집행부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5월4일 최종갑의원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발의되었으며 발의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4년5월4일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活動期間 延長의 件@1 
○위원장 최종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발의하신 최종갑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종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의원    최종갑의원입니다.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는 2030년5월2일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9년 동안이나 사업이 지연된 점에 대한 당시의 집행부의 대책 및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시의회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왔고 2003년7월28일 경포골프장사업부지 소유권이 두산에서 승산레저로 승계됨에 따라 골프장과 콘도, 유희시설의 동시준공을 위하여 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2005년9월 준공예정인 경포골프장과 콘도 및 유희시설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활동기간을 당초 2003년5월2일부터 2004년6월30일까지인 것을 2006년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골프장 준공에 따른 제반분야에 대한 시정·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명실상부한 강릉경포골프장과 콘도 및 유희시설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본 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아  최종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경포골프장조성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종아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포골프장조성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아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콘도미니엄, 골프장, 유희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골프장 이외에 콘도미니엄과 유희시설 보고 내용 이 밖에 진척돼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조금 전에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회원제 18홀에 일반제가 6홀로 돼 있었는데 그 후에 승산 쪽에서 또 9홀로 연장을 했다가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부지가 산림청 국유지 및 일반사유지가 약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매입이 가능하면은 일반제도 18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골프장내용은 기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약하고 콘도미니엄사업 중에 보면은 지금 2004년9월 토지이용계획변경요청을 한다 라고부터 시작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2004년9월이 아직 안 됐잖습니까?
그 이전에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권혁기위원님 답변을 뭐 제가 아직 공부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또 오늘 담당과장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혁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장님께서는 뭐 긴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004년9월 토지이용계획변경요청을 하기 위한 준비자료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지원담당 조주현  관광개발과 관광지원담당 조주현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9월 이후에는 토지 이용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당초에 작년 8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해수욕장에 여름철에 관광객 이동을 보고한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9월10일 날에 용역결과가 끝나는 그 토대를 보고 하기 때문에 9월10일 날부터 아마 그때 결과가 나와야지만은 그걸 보고 토지이용변경계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토지이용계획변경신청요구를 한다라는 단계까지 갔을 때에는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 있어야 지만 이런 변경신청요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컨설팅 최종보고서 제출이 9월10일 날 받아 가지고 9월 안에 이런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사업주체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한 계획 같은데요.
○관광지원담당 조주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재로서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층의 층수제한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합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컨설팅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세워 지고 진행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9월 달에 토지이용계획변경요청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간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이게 당초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 지정돼 있는 부지가 약 3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위치가 당초에 두산에서 할려고 하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산으로 넘어오면서 그 자리에다가 유희시설을 하는 것은 학교주변이다, 뭐 주택가다 하겠지만 문제는 땅값인 것 같습니다.
유희시설을 제가 그냥 구전으로 듣기에는 대지료가 한 20만 원이 넘으면은 곤란한 것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다른데도 골프장 주변에 다른 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드린 게 참 구름 잡듯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쪽에서 확실하게 무슨 보고를 안 내 놨기 때문에, 과거에 두산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래도 그림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부지라든가 지금 현 위치에는 그래서 다른 데를 지금 현재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확정돼 있는 부지는 거의 포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은 거의 포기한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한 데에 대해서 인정하셨는데 대체부지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권혁기 위원    이 사업은 해야 되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대체부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공유임야를 지금 국유림관리사업소로부터 할려고 하다가 지금 교환이 불가하다고 회신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모든 게 산림청하고 많이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 산불현지를 좀 활용했으면 하는 저희 욕심은 있는데 산림청에서 요존국유림 이래 가지고 법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된다 이래서 우리가 몇 가지 18홀 일반제 이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우리 남항진에 있는 산림청 헬기장을 시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 내지는 이런 것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강릉시를 도와 주겠다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결국은 유희시설에 대한 것은 머리 속에 생각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진척돼 있는 사안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에 두산에서 맡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었다, 승산레저로 넘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림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자칫 경포골프장이 성공리에 진척되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져야 할 콘도미니엄사업과 유희시설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앞으로 철저히 짚어 나가야 된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아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회원제골프장도 전번 승산에서 설명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7월 달에 시범라운딩을 하고 8월 달에 오픈하겠다 이렇게 전번에 설명을 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최종아  7-8월, 예
박오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미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되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일반제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제 골프장이 사실 우리 강릉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골프장입니다.
특히 우리 강릉시에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일반제골프장이 조성되는 부분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인근에 삼척만 해도 사실 골프장도 개설이 우리보다 먼저 됐고 지금 도계에도 생긴다 하는 그게 있는데 인근 시에 비해 가지고 우리 강릉에 골프인구가 타 인근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강릉시에서는 일반제골프장을 많이 좀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의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우리 강릉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또 외지에서 돈이 들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계획이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일반제골프장 18홀로 지금 계획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산림청 소유의 4만2,300평 이것이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뭐 다시 어떻게 그거하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승산에서 또 구입케 해 가지고 하든지 저희는 지금 그걸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은 사업부지 내에 한 필지 있는 것은 한 2,000여 평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럼 일반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에 1만1,657평 이걸 추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산림청소유…….
박오균 위원    산림청소유는 4만2, 300평이고 …….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박오균 위원    그런데 4만2,300평이 매입 후에 18홀 규모로 확장계획이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얘기가 나온 지 오래 됐습니다.
이것도 하루빨리 산림청하고 결탁이 돼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우리 강릉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데 이런 계획이 자꾸 흐지부지하다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실 의지가 떨어지고 또 강릉시로 봐서는 상당히 막대한 손해가 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산림청하고 매입하는 데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보충질의 겸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산에서 일반제골프장에 그냥 부지 내에 있는 산림청 땅 말고 1만1,000평을 매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일반제가 6홀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은 9홀로 변경했으니까 매입 의지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가 산림청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9홀이 아니고 18홀로 일반제를 늘릴 수 있다하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승산에서 지금 산림청 땅 가지고 뭐 아까 박오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5월6일날 산림청을 방문했다고 하는 데 이게 지금 이번 승산에서 회원제골프장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들이 신청했던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관광자원으로서 엄청나게 필요한 골프장이 이제 하나 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반제골프장이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뭐 이렇게 미 매입토지 1만1,000평 하고 산림청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선해 줬으면 좋겠고 이건 뭐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고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 회원제골프장 잔디가 결정됐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잔디를 저희가 문서로 받은 것은 없고 양잔디로 한다는 보고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구두로 받았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요전에 언론에 한번 초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날 같이 수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 상무라는 분이 뭐 외국기술자를 데려 와 가지고 양잔디를 씨를 뿌려 가지고 키우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모든 골프장 경쟁력이나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골프장으로 당초 승산에서 와서 보고를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 잔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양잔디로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공사비도 더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을 좀 짚어 봐 주시고 나중에 보고회 자리가 있으면 어떤 잔디로 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지금 공정 자체가 약 65% 정도 됐는데 아직도 그 내용을 잘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다음 보고 때는 잔디종류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알겠습니다.
지금 65%는 토공이 그렇게 돼 있고 전체공정은 38%입니다.
○위원장 최종아  심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콘도미니엄에 대해서 고도제한이 해제가 안 되면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승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5층 이하로 했을 때 사업성이 없으니까 콘도미니엄을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은 안 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7-8년을 끌어 왔는데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도가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사업성이 없어 못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녀도 행정에서 아무 제재를 못 하고 있어요.
강릉시민 다 압니다.
또 유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지교환 그건 하나의 핑계예요.
어느 사업자가 국유지 안 준다고 사업 안 한다고 행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18홀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산림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돼야지, 추진계획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로 만 끝나면은 이게 10년, 20년 계속 끌고 가면 우리 특위도 오늘 기간 연장하는 마당에 와서 또 몇 년을 끌고 가야 할지 모르잖습니까?
국장님들 계장님 이하 진짜 앞장서서 강릉시가 콘도미니엄 하나 없는 관광도시가 말이 됩니까?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하면은 정말 뛰어 다니면서 내 일 같이 도와주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좀 강화해 주시고 지금 유희시설도 경포대초등학교 일부가 유희시설인데 국유지교환이 97년도에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7-8년이 또 지났는데도 아직도 국유지 물색 중이라는 답변만 계속하시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입니까?
그 동안 국장님들 계속 바뀌시는 데 국장님들 책임지고 좀 사업주를 불러다가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데 사업주들이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 자체를 아주 취소를 시키고 말던지 해야지 이게 얼마나 인력낭비입니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아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3대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뭐 골프장, 콘도, 유희시설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강릉시가 그렇게 가지 말고 이걸 빼고 향후 10년 후에 계획안을 다시 짜자든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콘도까지는 충분히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건 골프장 전체를 안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2004년9월 토지계획이용하자면 이것도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 강원도 승인되면 한동안 또 한다 하면은 또 몇 년 또 흐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조건도 있잖습니까?
유희시설 자체를 뭐 향후 늘린다 이러면은 그럼 이번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콘도를 확고하게 한다든가 그런 입장표명이 있어야지만 틀림없이 지금 이 사람들 준공 예정일인 2006년7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 내용으로 갖고 한다고 그러면은 2010년 가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을 확고하게 좀 3대사업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그리고 일부지금 우리 다른 특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시민들은 일반제골프장 빨리 돼야 된다고 그러고 산림청 땅 빨리 매입해 줘야 된다고 하는 데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콘도도 안 되고 이 사람들 주로 채널 통으로 물어보면 자기들은 콘도사업 할 생각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 이러면은 순수 알짜배기 골프장만 해 먹겠다는 데 이거는 골프장 착공식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없으면 일반제, 회원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아시고 아! 골프만 치고 가면 뭐합니까?
숙박시설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면, 틀림없이 이거는 일반제 우리가 산림청 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틀림없이 환매특약 받기 전에는 이거는 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입장정리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특히 콘도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콘도부분은 승산 같은 경우에는 승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경포의 제한적 입장, 우리가 민자외자유치하기 힘든 어려운 도립공원이라는 입장, 또 얼마를 지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 부분을 자기들이 반드시 승계하겠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가 매매자체를 인정했었고 또 환영했었고 협조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 가지고 사업성 위주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을 비켜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김홍규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다 못 해 골프장은 도 허가니까 제대로 못 한다 하더라도 콘도미니엄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유치하고 협조하는 것인데 여기에 만약에 자기가 아쉬울 때는 승계하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를 속인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요.
사업성부분은 우리도 알고 있었다 이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관광숙박시설의 하나로서 콘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골프장에 협조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번에 보니까 엄청난 회원권을 살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뭐 어떤 분들은 투기라고 하지만 그게 다 시민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이 콘도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어린이유희시설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으면 자기들 기업이미지를 걸고 약속한 것인데 그것을 안 지키겠다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달리 행동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시고 다음 우리가 골프특위 열리는 날에 확실하게 보고를 해 달라 이거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또 아까 우리 심종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제한된 것은 우리가 또 나름대로 풀 것은 풀어야지요.
지금 이 승산이 골프장, 콘도, 유희시설 이 부분은 별개로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기로 약속했던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민자유치 많이 할려면 지금 도립공원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봅니까?
이런 부분도 소관 부서 국장으로서 관광도시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풀어나가야 된다 또 우리 강릉이 살기 위해서는 경포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축소하거나 이 규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한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소신을 가지시고 또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승산문제는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어요.
무슨 그 사람들이 지금 와 가지고 달리 얘기할 게 없는 거라, 왜냐 하면 이미 기 시작할 때 다 알고 있었고 자기들도 시장조사 충분히 했고 또 그런 핸디캡을 다 감안하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사업성 따지고 뭐 하기는 이미 늦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든가 사업적 기질로 해결해 나가야지 그것을 우리한테 미루거나 뭐 교환이 안 되거나 이런 것으로 미루기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것을 반드시 통보해 주시고 이 약속된 부분은 반드시 지키라고 꼭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아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승산하고 저희 특위하고 한번 간담회형태로 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강릉시가 중요하게 지양하는 방향이 관광분야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관광분야에서도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많은 노력 또 많은 의지를 갖고 있지만 민자유치가 어려워요.
외자 유치가 안 되잖습니까?
그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자를 유치해 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데 승산에 승계를 인정해 줄 때는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건들 또 다시 두산처럼 그런 것들을 반복하서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론들이 보면은 그런 부분이 또 시행착오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은 이윤이 안 되면 안 움직인다, 이윤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다, 그러면 그 이윤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정부에서는 그 기업이 뭐가 애로가 되는지 뭐가 힘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을 찾아 갈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레저분야 쪽에 유희시설부분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동인구라든지 인구 유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입장에서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방정부에서 유희시설을 무조건 강요해서 하라 하는 것이 타당하냐, 무슨 고집만 해 가지고 기업 옥죄기보다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기업도 살고 지방정부도 살고 우리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강릉시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는 교수 전문가들 도와 줘서 뭔 다른 대안이 좀 없겠느냐, 무조건 맨날 법 법 따지지 말고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이게 뭐 실현 가능한 것인지 오르겠지만 해양생물센터가 거기에서 사천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공원묘지도 지금 다시 옮겨 가지고 한 1만 평 정도하고 남은 평이 2만 평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센터가 꼭 그곳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좀 장소변경을 그게 시유지인데 그 묘지만 옮긴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다하고 연계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안도 제시해 보고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콘도도 실제 냉정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정말 층수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경쟁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 가지고 승산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뭐 이 특위 만들어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맨날 뭐 원칙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건 몇 년 가도 반복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아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복되겠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유림 매입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차질이 발생하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지금 그게 회원제 인접한 부근입니다.
그런데  뭐 그게 아주 결론적으로 산림청에서 안 된다 할 때는 또 지금 현재 9홀까지는 승산에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홀에서 3홀을 더 늘렸고 아마 사업이 이번에 승산도 뭐 제가 여기서 떠오른 얘기해서 우습지만 강릉에 골프가 이번에 사람들이 분양을 할려고 보니까 아마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얼마만큼 골프열기가 있는가 하는 데에 놀라 가지고 아마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던지 간에 뭐 그게 안 된다면 그 옆이라도 추진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홍달웅 의원    2004년5월6일 날 몇 분이 산림청과 협의차 방문을 했을 때 그 협의한 내용을 국장님이 보고를 받았지요 ?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부시장님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말로 …….
홍달웅 의원    이 내용을 대충 알고 있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그래서 산림청에서 규정, 그러니까 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산림청 내규를 고쳐서 라도 강릉시에서 남항진 헬기장을 강릉시에서 제공했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달웅 의원    하여튼 산림청에 강릉에도 산림청에 인맥이 있는 사람이 을 것입니다.
그걸 좀 물색해 가지고 또 행정에서 협조를 해 줘야지 만 이게 빨리 되지 협조 없이는 개인사업자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인맥을 좀 찾아서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특위가 구성이 된 지 만 1년1개월이 됐는데 그간에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우리 일반시민들은 승산레저가 두산의 사업을 승계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는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본 위원장 이하우리 특위 위원님들 볼 때는 사실상 1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2003년5월2일 날 본 특위가 시작이 됐는데 올 5월6일 날 산림청하고 1차 겨우 협의가 됐단 얘기예요.
그럼 작년 1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사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관망하는 자세로만 왔었다는 얘기예요.
유희시설부지, 그 지역은 유희시설부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수십차례 집행부에다가 간담회를 통하고 특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해 보거나 대안제시도 한번도 안 해 봤어요.
그리고 콘도, 승산에서 용역을 줬다 이러니 그냥 용역 줬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금까지 남의 일 보듯이 봤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본 특위에서 판단할 때 무엇이 잘못이냐, 우리 강릉시 행정시스템의 난맥상이 지금 다 드러났단 얘기예요.
너무 수동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민·외자 유치를 해도 될까 말까하는 절박한 시기에 하겠다 라는 데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가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머뭇거리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특위가 집행부에 주문했던 내용이 지금 이루어진 게 단 한 가지도 없잖습니까?
또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이 단 한 가지도 없잖습니까?
그리고 국장, 주무과장들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냥 스무스하게 또 넘어가고 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 특위를 1년씩 가동하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고용창출,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 앞으로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뭔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떠들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고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에 산림청부분도 작년에 주무국장들, 과장들 뭐 했느냐는 얘기예요.
5월6일 날 처음 산림청하고 미팅하고 본 위원장이 수십 번 집행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제 첫 미팅이 이루어져 가지고 겨우 이제 말 몇 마디 건넨 그런 형국이 아닙니까?
그리고 헬기장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헬기장 이 땅 주고 지금 근 5-6년 동안 대체부지를 돌려받지도 못 하고 지금 행정에서 주무부서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혼미하게 돌아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강릉관광이 죽는다 죽는다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주무관청인 우리 시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국장님을 위시로 해서 관광과 문화체육과, 산림과 좀 긴밀하게 이번 민속제기간이 끝나면은 좀 긴밀하게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도에 방문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하기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꼭 명심하셔서 원만한 사업이 되고 고용창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차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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