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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1월 03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2005년11월03일

장소:

의사일정

1.國際都市부하라시姉妹結緣同意案

2.2005第5次江陵市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3.200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부의된안건

1.國際都市부하라시姉妹結緣同意案

2.2005第5次江陵市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3.200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start]

최근강원도에서는혁신도시선정에있어서입지선정위원회위원구성의불공정성과정당성훼손등의사유로위원전원을재구성하기로하는등막바지혁신도시선정을위한마무리작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러한과정에서새롭게구성하는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국토균형발전의당초취지에반하는불합리한평가기준의접근성에대한배점기준이개선될수있도록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라며각종개발계획에소외되어온우리강릉시가반드시혁신도시로선정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중앙아시아중심부에위치해있는우즈베키스탄의부하라시와국제도시자매결연동의안과2005제5차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고2005년11월25일부터시작되는2005년행정사무감사의효율적인실시를위한감사계획서를작성하시겠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2005년10월24일국제도시자매결연동의안과2005년11월2일2005제5차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2005년10월24일과2005년11월2일각각내무복지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2005년행정사무감사의효율적인감사를위하여감사계획서작성이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7분)

1.國際都市부하라시姉妹結緣同意案

그러면대외협력담당관나오셔서본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중앙아시아중심부에위치해있는우즈베키스탄의부하라시는2500년전도시성립으로고대유물과천연자원인가스,석유매장이풍부한도시로97년구도시전체가유네스코의세계유형문화유산에등록된세계적인도시입니다.

2004년10월우리시실무단이부하라시를방문하여타당성검토와부하라시의자매결연의사에따라강릉시국제교류증진및발전을위해자매결연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또인구와생활습관,음식등이우리나라와비슷하여향후지역축제인단오제등에공연단초청및우리시의예술단파견으로상호교류확대가기대됩니다.

주요골자로는교류대상지역인부하라시지역세부현황은붙임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는2003년12월5일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국제자매결연도시다각화주문이있었습니다.

2004년2월6일시에서우즈베키스탄의주요도시와자매결연도시추천협조를요청하였고2004년2월24일우즈베키스탄대사관에서부하라시를추천하여추진하게되었습니다.

2004년국제관광민속제에서우즈벡공연단이참가한바있으며부하라시에서강릉시자매결연심의추진단을2004년6월27일초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2004년9월8일부하라시와자매결연을위한사전분석보고가있었고강릉시실무추진단이10월22일부하라시를방문하여서자매결연체결양해각서를접수받았습니다.

이번부하라시와자매결연추진은금년6월부하라시추진단이우리시를방문하여자매결연일정을확정코자하였으나수도타쉬켄트인근에서6월에대규모폭동이일어났습니다.

그래서어제11월1일부터8일까지실무추진단5명이방문하여일정을협의하게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향후교류방향및추진계획은교육,문화,관광,경제,청소년등의민간부문을포함하여분야별교류협정서를구체적으로작성하여교류를확대해나가고자합니다.

뒷장에는자매결연동의안에대한세부현황이되겠습니다.

배경및목적,추진경위는앞에설명드렸기에생략토록하겠습니다.

부하라시의개황은우즈베키스탄수도타쉬켄트남서쪽에위치하고있으며인구는27만8,000명이되겠습니다.

주요산업은천연가스,석유매장으로공업화,도시화되고있으며면,실크,고치,양모와여러곡물생산,양모가공제품을전세계에수출하고있습니다.

사계절이뚜렷하고봄이길고겨울이짧으며대륙성기후로건조한기후입니다.

교통은철도,공항,고속도로로잘발달되어있고도시성립이2500년되어서신도시를제외한구도시전체가인류유형문화유산에지정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도시지역특성비교는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우즈베키스탄공화국현황을말씀드리면수도는타쉬켄트이고인구가2,410만명이되겠습니다.

91년8월30일러시아로부터독립했으며중앙아시아중심부에위치하고있고중앙아시아중최다인구를보유하고있습니다.

우리고려인이한24만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경제적잠재력이매우큰나라이며풍부한천연가스,세계4위의금생산나라가되겠습니다.

구소련제1의면화생산량과아연,구리,납등풍부한지하자원과풍부한노동력등으로발전이가속화되고있는나라입니다.

그다음에실크로드의중심지역이며세계최초로인체수술과숫자0을세계최초로사용한나라이기도합니다.

자매결연시우리시의장점은국제관광도시로써나아가기위한우리시홍보의중앙아시아의교류를확보할수있으며인구와생활습관,음식등이비슷하여향후상호교류가확대되기도합니다.

풍부한천연가스와양모가공제품의세계수출,금세공품,금속공예품,비단제품등생산으로향후경제적발전이무한한도시이기도합니다.

중앙정부중심의도시이기때문에우즈베키스탄전체에강릉시홍보가가능합니다.

또매년2년마다세계35개국이참가하는월드뮤직페스티벌이유네스코후원으로개최되어서세계적인홍보가가능한나라이기도합니다.

향후강릉시의주요문화축제인단오제등공연단초청등우리시예술단을파견해서교류를확대코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5조1항및동법시행령제15조의4규정에의한의회의결사항으로써2003년도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국제자매결연도시다각화주문에따라그동안상호실무추진을위한준비과정에이어2004년10월22일강릉시추진실무단3명이부하라시를방문한바있으며부하라시로부터자매결연체결양해각서를접수하였고2005년10월22일강릉시시정조정위원회를거쳐제출된동의안건이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부하라시는우리시와비슷한인구와문화여건을가지고있고유네스코의세계유형문화유산이등록되어있으며천연자원이풍부한도시로써양도시간우호교류추진이기대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6~7시간 걸립니다.

○박정희위원 지금까지 타 지역에 자매결연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에 대한 기대만큼 부응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형식이아닌정말거리가가까워서실질적으로초등학교부터대학까지,또경제인이나여성분들이나이렇게교류를진실되게할수있는그런어떤가까운거리가선정이되었으면더바람직스러울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중국하고만대부분교류를왕래하다보니앞으로세계적인도시가되려면자료도시를좀확대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박정희위원 그런데 좀더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자매결연을 하면 담당공무원을 둬서 그분이 아주 전적으로 교류작업이라든지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추진도 하고 그런 건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박정희위원 정말 이제는 세계화시대인데 정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가인원을 조금 배치하더라도 적극적인 어떤 자매도시결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교류자체가형식적이지않나생각이들고요.

이번부하라시같은경우에는서류상에잠재력이많다고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문화적교류도중요하지만우리강릉시하고경제적가치가좀높일수있는,그렇지않으면우리상공인들이혹시투자를한다이러면우리부하라시에만큼은강릉상공인들이혜택을조금더받을수있는그런양해각서가첨부되어있는게좋지않겠나이런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또이거는부하라시가아무리잠재력을갖춰도부하라시에대한강릉시의홍보가없으면또투자할이런생각을못갖지않습니까?

그런부하라시의잠재력으로강릉상공인들한테도픽업도좀하고그렇다하면외화획득은물론이며훗날로보면낫지않겠나.

그래서양해각서를넣으실때,양해각서의내용에어떻게담는지는모르겠으나문화적교류도적극성을가지지만경제적으로투자했을때강릉시가좀우위를가질수있는그런것으로같이체결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단체에서는지금현재아마국제교류를통한어떤가장활성화있게끔그지역의어떤교류를원만하게하고있는데우리시에서어떤이런국제교류를추진하는것보다사회단체에다이런것을현재부하라시라든가이런자매결연을통한것을사회단체에다위임할그런생각은안해보았습니까?

그래서민간부문에서추진가능한부분은발췌해서해당과에서같이추진하는이런식으로…….

○심영섭위원 공동으로 자매결연을 통한 기대효과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기대효과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회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재매결연을 맺었을 때 거기에 교류를 들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더 효과적 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맞습니다.

그런가운데서인사부서에서거기몇명을증원해달라했을때다른부서별로인원의증원이원만하게이루어지지못하는그런상황속에서대외협력실만인원을증원받기도어려운상황아닙니까?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담당과장님께서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는데좋은것도있겠지만거기에대한어떤실과득을좀더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여러가지잘보고느끼고왔는데지금우리자료에보면,지금부하라시의국민소득이얼마인지과장님아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국민소득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000불 됩니다.

첫번째가뭐냐면실크로드의가장중앙위치에되어있고,중앙아시아의가장중앙지점에되어있고요.

다음에남북철도와연결이되면시베리아횡단철도하고도같이접해있습니다.

그런좋은위치에있고,지하자원을많이가지고있고,또작년에노무현대통령이카자흐스탄에우리나라하고국제교류를하기위해서방문한거아시죠?

바로그카자흐스탄하고우즈베키스탄하고같이붙어있는나라입니다.

그리고카자흐스탄에도지하자원이많지만우주벡에있는지하가스가카자흐스탄을통해서러시아로넘어가고있는그런상황을봤는데,우리가지금2500년이나된그역사도시부하라시와자매결연을하는것은지금까지우리가미국의자매도시나중국이나일본이나이런나라와는다르다고느끼고있고요.

대외협력담당관님을그렇게접해야되겠고,이제부하라시의방문단이우리강릉에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와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와 있습니다.

육로로는타쉬켄트에서부하라시나사마르칸트로이렇게돌아서오는시간이거의하루가걸려요.

그래서그런교통편이아직은그렇게되어있고,92년도러시아에서독립을해서지금어떻게보면개발도상국이되어있는그런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자매를맺는그부하라시에서도우리나라대한민국의강릉하고자매를맺으면서그날에대한홍보도해서거기에와서투자해주기도기다리고있고,또우리강릉의입장하고비슷한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을잘접목을해서,지금순간에는우리보다국민소득도낮고여러가지여건이어렵지만앞으로남북철도,그다음에중앙아시아의지하자원이다개발되었을때우리강릉도중앙아시아권에서가장중심된부하라시하고의자매가앞으로강릉시발전에큰도움이될수있도록광범위하게검토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잘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이건어디까지나안이란말입니다.

그러면최종적으로의회에동의안을구할때는어떠어떠한조건에구하겠다이렇게해야지나중에동의안이결정되면양해각서는의회에서발하지않은,집행부에서임의대로가겠다그런얘기아닙니까?

그러면나중에의회에동의를또받을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나라의국민소득도모르고…….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교류기간 단계는 별도로 나중에 협의해서 교류협정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다시받을것아니잖아요.

무슨얘긴지이해가십니까?

이런부분이…….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그것은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특별하게나온자료가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이 자료 그대로입니다.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회의내용이 있느냐 이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체결했을 때…….

○위원장 박오균 자매결연동의안을 지금 제출해 놓았으니까 자매결연 정식적인 결의안이 될 때는 의회하고도 어떻게 어떤 절차나 어떤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만약에내년열리게되면우리강릉에서도참석을해서강릉홍보를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동남아시아중에서는관광도시인싱가포르하고부하라시인가우주벡이하여간유명한도시들하고자매결연이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많은역할을하던데그부분을꼭좀,내년에는우리강릉시에서다른방문객들가가지고유적지를보는것도좋지만그행사를같이곁들여서볼수있도록주문하나드리고,우주벡80%가우리나라의대우자동차를타고다닌답니다.

그래서우리나라에대한정서를잘알기때문에같이곁들여서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주문을드리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오늘 이 동의안이 올라와서 여기서 통과되면 지금까지 자료요구 했던 이런 부분이 협약하는 게 아니라 국제체제에 의한 협약이고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추가되어서 협약하는 부분인데, 대외협력담당관님! 지금 부하라시가 다른 타 국하고 자매는 어디 어디 맺고 맺죠?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부하라시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하신 싱가포르하고…….

정확하게하고자료준비라든가제반적인GNP라든가,또개발도상국이니까앞으로어떻게장점이,지하자원이많아서우리한테도움을줄수있고우리가거기서배울수도있고산업이들어갈수도있고경제적교화를얻을수도있는부분도있고,문화적유산을관리하는방법이라든가이런것을우리가실제배우면서서로가도움이되고덕이될수있는이런교류가되어야지단순히지금내용보면자료가미비한부분이많은데,부하라시가다른국가하고하는데그다른국가가어느국가인지알아야지만우리하고의경쟁력,단순히우리가거기에가서강릉시를홍보하기하기위해서자매를맺는것은아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의안이니까 제 개인적인 안을 내면 그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자료를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냥 유보하는 거니까, 곧 본회의가 또 있고 하니까 그런 자료관계가 미숙하니까 자료를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해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외협력담당관실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답변하는 것은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런 지금 묻는 얘기에도 답변을 다 못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10시38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말씀드리기전에자료가지금우리위원님들이다불충분하다고말씀을하고저도그런부분이좀있는데자료가정확하게다시한번해주고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토론하실위원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국제도시부하라시자매결연동의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국제도시부하라시자매결연동의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시4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2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10시48분)

2.2005第5次江陵市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5제5차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자치행정국장나오셔서본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상정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홍제동경로당신축기부체납과이에따른용도가폐지되는현경로당에대한멸실이되겠습니다.

관련위치도는3페이지및8페이지입니다.

홍제동77번지에위치하고있는현경로당은1982년건축된벽돌건물로노후협소하고환경이열악해그동안이용하시는노인분들의불편이많았습니다.

그러던중경로당인접부지인홍제동111-18번지일대구수도용지를매입한주택사업자가현경로당부지를아파트지구에편입시키는대신시유지인홍제동143-4번지485㎡에철근콘크리트슬래브로지상3층,약150평규모의경로당을신축하여기부체납하겠다는제안서를제출하였습니다.

이에아파트가건축되었을경우이용환경과주변여건이극히열악하고특히건물노후?협소로홍제동노인회에서이전신축을요구하고있는등현경로당이전신축이불가피한실정으로시유지인홍제동143-3번지에경로당을신축후기부체납받고자합니다.

아울러이전신축으로용도가폐지되는현경로당은멸실하고자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서제안설명에서들은바와같이본안건은홍제동111-18번지일대에아파트신축예정인주택사업자가경로당부지를아파트신축지구에편입시키고자경로당신축을위하여별도마련된홍제동143-4번지시유지에지상3층150평규모의경로당의신축하여시에기부체납하겠다는제안서를제출한사항이며경로당신축기부체납후에현재홍제동77번지에위치한기존의경로당은용도폐지후멸실,무상철거하겠다는사항입니다.

홍제동노인회에서경로당이전신축을요구하고있고기존의경로당이이용환경과주변여건이열악한점을감안하여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처리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거는나중에감사에서다루기로하고요.

그부분을확실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82년도에 지었으니까 한 24년 쯤 경과한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143-4번지로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거리가 현재 77번지와 143-4번지하고 어느 정도 되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거리는 측량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거리는 한 700…….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심영섭위원 현재 홍제동 경로당에 어르신들은 77번지에 있는 경로당 보다는 150평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부체납 하겠다는 신축부지를 더 호응하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그래서 이거 협약할 때에 노인회장, 개발위원장, 통 협의회장 그 다음에 일반 노인들 같이 앉아서 협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라 해서, 아마 그런 데에 염려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파트건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현 건물을 무상철거를 하고 신축건물을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3층 건물을 지를 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건축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3층건물이라하면우리경로당에서다이용하는것은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일부는예를들어서자치위원회에서활용을한다거나또아니면경로당에서도이용하면서여러가지활용할수있는가치를,설계를좀더면밀히검토해가지고그다음에건축허가를받아서우리경로당에다기부할수있게끔…….

행정적으로여러가지장치를장만해가지고우리정말홍제동경로당노인들이사용할수있게끔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설계를하고있는데여기지금기부체납하는그건물구조를그냥철근콘크리트구조슬래브로이렇게만되어있고세부사항이없다보니까나중에혹시기부할때우리가그기부를받아서홍제동에서노인정으로만쓰는것이아니고복합건물로쓰다보면불편한것은분명히있을거란말입니다.

그래서필요하다면엘리베이터도넣어야되고노인들이경로당을쓰다보면,그다음에거기에따른시설물에대해서좀구조자체도옛날식으로사각으로만하지말고모양을좀내서,이왕기부받는거면,그리고이분들이기존노인경로당을자기들이부지안에넣고또우리시유지에다가건물을지어서기부해주는입장이라면정말홍제동쪽에그리고이쪽전체중앙동에서이용할수있는그런편리시설이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그래서꼭옛날같이노인경,경로당이렇게딱딱한분위기에서하지말고복합적으로이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셨으면하는주문을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복합건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크게만짓는다고해서다좋은것은아니고정말필요한만큼어떤연구를잘하셔서잘이용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 좋은 얘기는 앞에 위원님이 다 해 주셨고, 이 제안서 제출은 언제 받았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한 5일 정도…….

○왕종배위원 5일?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한 일주일쯤 됩니다.

○왕종배위원 일주일 됐는데 근본적인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임시회의가 있고 운영위원회 할 때 이 안이 올라오지 않았다고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맞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오래 전에 제안을 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기부체납을 해서 지어주겠다고 하면 행정이 협조해 줄 부분은 분명하게 빨리 협조를 해서 서류가 원만히 돌아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좋은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이 협조가 늦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딜레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차질이 온다 했을 때 무상으로 지어주는 입장에서 화가 나면 나쁘게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자기들이사업하는목적때문에무상으로지어주는부분도있지만행정에서적극적으로협조를해서빨리될수있게안이정리가되어야지일주일전에들어온거라면…….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제가 결재한 게 한 5일에서 일주일 밖에 안 됩니다.

○왕종배위원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행정이 좀 같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그 시기에 맞춰서 모든 안건이 올라와서 정리도록 해 줘야지 이 시기를 놓쳐서 갑자기 해 가지고, 의회가 장난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막 올라와서는 급하다고 해서 뭐 한다고 하면 의사일정이고 제반일정을 잡을 필요가 없죠.

앞으로과장님하고국장님명심하고보완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제안서에층별어떤용도라든가층별규모가있습니까?

우선첫째는협약을맺어라.

그래서같은내용입니다마는이건물이,저쪽건물을지어서신축해서기부체납할때까지현경로당은철거해서는안된다는조건하나하고그다음에이구조관계를우리하고똑협의를해서그것이통과될때까지는이미착공을하거나해서는안된다는조건,그런조건을제대로직원한테문의해서조치하도록그렇게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황기원위원 그러면 기부체납 다 할 때 까지 아파트사업승인을 안 내줍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사업승인하고는…….

만약에이동의안이처리가되면토지매매가이루어지든지아니면매매하는조건하에서사업승인이들어올것아닙니까?

건축과하고협의한번해보았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황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각 실과별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짚은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런데 저는 이 아파트, 왜냐하면 이 경우에 아파트가 허가가 안 나서 조치를 못한다 하면 이 건물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헐지 못하기 때문에…….

○황기원위원 급하게 관리계획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도 안 거치고 급하게 올라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도 안 하고 지역주민들이 노인회나 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홍제동 자체에서도 현대홈타운 자체에 사업승인 다 받고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이걸해주고나면아파트사업승인에영향을미칠것아닙니까?

시의회에서그만큼기부체납을하고땅까지제공해주면서아파트짓는입체에다편의를봐주었는데나중에아파트사업승인에서어떤까닭을잡을수도없고시민들이민원이생겼을때에도거기에시에서대처할수있는능력이떨어질것아닙니까?

이걸만약에매각이안되었을때세대수하고매입을했을때의세대수하고는엄청난차이가나기때문에비록지금면적자체가135㎡282㎡면한80~90평되겠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감정은 안 했습니다.

○황기원위원 대략 말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대략 한 것은 한 3000 밑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150평 짓는 다고 할 때 저희들이 현 지원액으로 한다면 한 4억…….

그렇게해서관리계획이동의가되었는데나중에가서민원이라든가했을때사업승인이안났을때는누가책임을지느냐이거죠.

거기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

다음에이사람들이황위원님이말씀하시다시피그만한이익이있기때문에이걸줄것이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현재에있는부지는그사람들한테우리이건물을기부체납을받고그냥무상으로주는것이아니고그것도그사람들한테우리가매각을하게됩니다.

이런일련의절차를거치는동안에여러가지시간도좀흐를테고사업승인을내려하면그부분에민원이란그런부분들도돌출이될테고,그래서과정이맞물려들어가리라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홍제동에서지금급하게우리운영위원회에제출을안하고갑작스레이렇게했다는것은국장의입장으로서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것을황위원님이우려하듯이그렇게큰민원이생기거나사업자를너무우리가봐주거나이런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아까도말씀했지만150평을지어서저희들한테기부체납하는부분은약4억이란돈을저희들받는것이고지금현재있는부지를그사람들한테매각을하는부분이되기때문에그렇게크게저희가편의를봐준다고는,물론편의를봐줍니다.

아파트입에의한약80평을추진함으로써세대수가늘어나고그사람들도대차대조표를다따져보고이익이남기때문에해주겠죠.

서로가상호이익을보는선에서이사업이이루어진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널리그렇게이해해주시기를바랍니다.

○황기원위원 그리고 홍제동 자체에서 150평이라는 규모의, 강릉시에 지금 현존하는 150평 규모의 노인회관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현재는 없습니다.

○황기원위원 홍제동 노인인구에서 150평의 규모를 다 사용할 그 만한 그게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규모에 대한 각 위원님들 질의도 하셨지만 구조적 역할에 대해서 활용도를 검토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거기에지금제가해당시위원님이저한테면담도했고동장과도대화를많이했습니다마는거기노인들이한100여명이상이있기때문에그활용도는커도충분히할수있지않느냐?

저희들도당초에150평얘기될때에운영비를걱정안한게아니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운영상에어려움이없는것은분명하다는것은제가인식을했습니다.

○황기원위원 그런데 노인회관을 지어서,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보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 150평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거기에대해서기부체납이끝나고나면그운영비에대해서대책이나와야지만시에서어느정도보조를하고이운영을하면틀림없이이150평규모내에어떤이익을발생할수있는시설을겸하고자할때과연복지과에서올초에우리모한분이민원을걸어서근린생활시설을겸하지못하게되어있죠?

아니면1층을노인회관으로쓰고2~3층을타용도로쓴다고했을때다시허가과정에서또문제가생기지않겠습니까?

그런걸면밀히검토를하셔서,제안서를받을때는거기에대해서용도라든가모든제반되는것을하신후에나중에가서150평이면원인자부담금만해도몇천만원나옵니다.

그런문제를어떻게할것인가하는것까지모든것을다계산한후에하셔야지제가건축과에확인한바에의하면여기아파트의경우약200세대정도된답니다.

그러면이아파트단지내에도노인회관이법적으로하게되어있기때문에필수조건으로들어가야됩니다.

그러면노인회관이2개가생기는겁니다.

그랬을때단지내에노인회관이생겼을때그규모가일정규모확장을해주면,아까700여미터떨어졌다고했죠?

700여미터면우리젊은사람들은거리가얼마안되겠지만어르신들다닐때는차가달리는도로를횡단해서가야하기때문에상당히먼거리입니다.

그러면단지내에설치되는노인회관도일정부분인근주민들하고같이할수있는규모를확보할수있는방안도연구를해야되고여기에150평의아까말씀드린대로어느시설까지해주고어디까지부담을할것인가?

또유지관리비는어떻게할것인가까지면밀히검토한후에여기에대한관리계획을올려야되는것이아니냐이거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런데 아파트 내에 의무화 되어 있는 경로당 시설은 물론 그게 법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입주한 노인들에 한해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조정역할을시에서해줄수있지않습니까?

법상에서일반거주자하고,제가일부러빼왔어요.

일반거주자하고공동으로사용하고활동할수있는법적인규정이있단말입니다.

그러면이런규정도마찬가지로제안서를받았을때는검토를해서역제안을할수있는그런어떤법적인그게있어야지요.

전문가들의견물어서해야지덥석그분들제안하는거,3,000만원짜리땅하나주고한5억짜리건물생기니까이거상당히이익되는것이다하고생각하고하는게아니라는거죠.

그건민원이발생해서시에서도감당하기가어렵습니다.

그런데인근주민들하고같이사용할수있게30평정도를확보해서옆에주민들하고같이사용할수있으면어떻겠느냐하고아파트사업자한테얘기를하고나중에분양을할때도법적으로는6평밖에노인회관을안지어도되지만이러이러한조건때문에시설을여유있게했다그랬으니까인근주민들과함께사용할수있으면좋겠다는것을분양자들한테인지시키는그런방안도있지않습니까?

그걸원치않았습니다.

매매는안하실거예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여기 매각은 없습니다.

○황기원위원 매각이 없고 다시 또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무상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기원위원 그러면 법적인, 나중에 가서 매매를 할 때는 의회에 다시 안 오죠?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예, 안 옵니다.

○위원장 박오균 과장님! 143-4번지가 기존 땅은 매입이 다 되어 있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위원장 박오균 그게 매입이 되어서 강릉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위원장 박오균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 그 의견을 주었지만 그 지역의 노인정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과 또 아니면 홍제동의 지역단체나 여러 사람들의 협의를 거쳐서 기존 이 지역에 지어 달라 하고 아파트업자가 또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관리계획 동의안을 해 주고 나중에 건축부분이라든가 활용부분이 이런 것은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래서 협약을 그렇게 체결할 수 있도록…….

○황기원위원 토지매각을 할 때 의회에 다시 한번 더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다른 시유지 매각할 때 퍼센트 안에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안 받는다고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들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의무사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한 사항이 부지가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존치를 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잖습니까?

그런제안을했을때역으로더시라든가홍제동주민들이더이익을받을수있는방안을만들어서추가로더받아낼수있는방안을연구한후에해도늦지않다는얘기죠.

왜그냥그분들이제안하는것만가지고덥석하느냐이거죠.

그래서아파트를지을적에6평규모로짓는것을10평이나20평정도로늘려서주변에현재이용하고있던노인들과함께이용할수있는그런방안이없겠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이거는저희들이매각을할때나아니면아파트사업승인을할적에충분히그사람들하고협의를해갖고,이건왜그러느냐면저희들한테모든권한이다있습니다.

지금승인을해주시면이부분에대해서는아파트사업승인을할적에관계과하고협의해가지고이부분이,또저희들국에서재산매각을하고또이랬던부분을저희들이하고있기때문에충분히협의를해가지고관철을시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현재있는수도부지,지금아파트지으려고하는부지는지대가좀높습니다.

그러기때문에현재에사용하고있는사람들이그렇게많지는않다고봅니다.

지금이사를가려고하는위치는강릉초교에서서쪽으로침례교회에있습니다.

그리고세번째는우리황위원님이말씀하시는근린생활시설이런것은못하게되어있는데이것은충분하게법적안되는부분들은안되게끔충분하게저희들이검토를시키고이렇게해가지고활용도를아주적정하게홍제동노인회라든가개발위원이라든가해가지고활용가치도를높이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황기원위원 지금 만약에 이 동의안 처리를 안 해 주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게그것까지딜데이가되었을때에는이런모든부분들을검토후에처리를해주었을때어떤문제가생기느냐이거죠.

지금이지역에반려가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지금한두번되었던곳아닙니까?

그런데지금대체적으로우리가도시계획심의위원분들이홍제동에대한아파트사업이들어오는것에대해서는거의주민들의찬성과반대가반반인데심의위원들이현장을몇번,저번에도다른부지도갔다온적이있는데,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아파트부지이것을다조건에헐고했을때행정에는하자가하나도없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이반려부분이많습니다.

제가심의위원을하고있기때문에학계나교수님들이이거는정말홍제동붙여놓은단독주택에정서적으로안맞는다는얘기,추세가계속반려쪽으로가고있는것같습니다.

운영비라든가여러가지로봤을때,그렇다고봤을때우리주택건설사업자가150평건물을지어주면서1층은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2층은경로당3층은무슨어린이교실이라든가독서실이라든가그렇게복합건물로해가지고허가를취득을해서그다음에홍제동경로당에다가우리기부체납하는것으로그렇게받으면안될까요?

(11시27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지금홍제동143-4번지에대해의견이있습니까?

이관리계획동의안을처리하면서조건을몇개제시하겠습니다.

기존노인회관을이용하는주민들이멀리떨어진관계로불편한관계가있지않습니까?

그러면아파트사업승인시에아파트단지내에노인정을필요해서같이사용을하겠다는분들이있으면함께사용할수있는대책을제시해주시고요.

다음에전체새로신축되는150평규모의각용도라든가구조라든가내부시설그리고어디까지를그분들이시설을해서기부체납을하는지우리건축시설이나감독공무원하고사업승인전에사전검토가이루어질수있게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앞으로150평을유지관리할수있는대책에대해서마련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조건하에이관리계획동의안에같이처리를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심영섭위원 황기원위원님이 좋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아파트는 아파트시공업자가 이것은 해결할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파트입주자가 결론은 경로당을 바깥에 있는,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 입주자 거기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승낙을 안 해 준다고요.

왜냐하면아파트에사업자가짓고나면그만이고다음에거기에별도로대표위원회가구성되어서경로당이운영이되는데실질적으로아파트내에경로당은지금강릉시내어느아파트경로당을봐도잘운영이안됩니다.

거의할머니몇분정도그렇게이용을하시고일반단독주택이라든가일반면지역의경로당은운영이잘되고있지만아파트단지내에는실질적으로운영이안되기때문에오히려아파트단지내에있는어르신들,노인회분들이별도의단독주택에있는경로당을오히려많이이용하는그런실정이거든요?

그러기때문에오히려이것은여기에다그런단서조항을넣는것보다는…….

○황기원위원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면 아파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 자체를 짓는 것을 단지 내에 있는 것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도만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도이제설계를합니다마는세대수에의해서최소한도만지어서최대이익을발생하기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이경로당자체를내부단지내에짓는것을인근주민하고아파트주민들이원활하게이용할수있는그법적인면적보다좀더적정한면적을,충분한면적을확보토록하는게,그러면넓은면적이되어있으면같이사용을할수가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조금 전에 심영섭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아파트단지를 업자는 지어주고 운영은 아파트 입주 대표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황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기부체납 받는 150평 건물을 잘 지어 달라는 부탁하고 이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 하에서 어떤 아파트허가문제라든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하자만 없으면 우리는 기부체납을 받아 잘 짓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으로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토론하실위원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2005제5차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05제5차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시47분)

3.200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는소관업무전반에대하여실태를파악하여의정활동과예산심의에활용하고나아가시정의잘못된부분에대해는시정또는개선방안을도출함으로써의회에부여된입법,예산심의,통제기능등을효율적으로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2005년행정사무감사기간은제2차정례회기간중7일간실시하게되며집행부의피감사대상부서는대외협력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문화관광복지국,보건소,기타사업소및읍?면?동소관업무가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배부해드린자료제출목록안은2005년도집행부업무보고내용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해결,준비기간중위원님들께서추가지시한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사항이되겠으며기타감사개요,근거,감사위원회,편성현황등의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결손처분현황을동시에제출하는데사전조치내역을,그다음에결손처분할때도그회의록있죠?

회의록첨부시키게끔넣어주세요.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으로부터 지방세결손처분현황에 대한 사전조치내역, 회의록…….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없으므로200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대하여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0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원안은원안대로수정안은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200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일반안건및200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대하여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오늘작성된감사계획서를참고하시어2005년행정사무감사가목적대로시행될수있고내실있게진행될수있도록철저한준비를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4회강릉시의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합니다.

(11시50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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