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29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암댐과 관련한 현안상황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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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기세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암댐 발전 방류와 관련하여 수질개선 진행 과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세남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년간 중단이 되어 있죠.

○위원장 기세남  그런데 중단해 온 과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한수원에서 제공한 부분들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가 공기관이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두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시점쯤에는 한번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의 발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역에 있는, 본 위원은 지역구란 말이죠.
환경정책과도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후퇴를 해서 한번 바라보고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위원회하고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 제9대 후반기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5쪽 중간을 참고해 주시고, 2009년 5월 13일에 선진지 방문 (주)나노엔틱에 3FM 여과처리장치 및 제조업체, 현재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3FM이라는 것은 여과처리 제조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심영섭 위원    선진지 방문 계획에 보면 포스코라든지 마창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우수사례로 확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도암댐에서 3FM 수질개선에서는 부적합하다도 판정됐단 말이죠.
여기 보면 지경부라든지 한수원, 어차피 이분들은 환경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도 다섯 분, 강릉시, 정선군, 영월 다섯 분이 선임되었는데 어느 정도수질이, 3FM으로 여과를 했을 때, 수질개선을 했을 때 부적합하다고 거의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심영섭 위원    쉽게 말해서 급수로 따진다면 3FM으로 여과했을 때 몇 급수 정도가 됐습니까?

○심영섭 위원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수질개선이 안 되니까 평상시에는 홍수조절댐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됐잖아요?

○심영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선이라든지 평창 같은 곳에서는 자연수계로, 홍수조절용 수계로 흐르게 해도 그쪽에는 오염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심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써 총괄적으로 이제 서로 다툼의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3FM방식이 여과장치 부분이 7～8월 외에는 다 호소수 2급수를 충족하는데 7～8월 홍수 때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했는데 검증위원들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그래서 마지막 10차까지 끝나고 보자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검증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내용들이 홍수 때는 3FM방식으로 여과를 할 수 없다 3급, 4급이 나온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흙탕물이나 홍수가 나오는데 어떤 여과장치를 갖다 놔도 그건 2급수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 홍수 때는 자연방류를 하고 2급수가 될 때는 물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발전도 하고 호소수하고 하천수질하고 틀려요.
하천수보다도 호소수가 더 높단 말이죠.
그러면 강릉 남대천 하류에 보면 하천수 3급수 4급수가 되는데 굳이 그걸 고집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양질의 물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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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기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된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세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추가나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서는 전문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마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보시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유익하고 발전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준비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만든 부분에 대한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각 위원    그렇게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추가로 하든지…….

○위원장 기세남  크게 아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공기관이 또 발전시설들이 저렇게 멈춰있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우리가 한번 더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지 않느냐, 저렇게 무제한으로 내버려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만약에 저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그러면 한수원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활동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같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현장 실태를 확인도 해 보고, 하류지역 상류지역 발전소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울산 태화강이라든지  3FM방식을 잘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수질을 갖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을 가서 어떻게 물을 깨끗하게 했는지,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는 공업수 정도 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수질치로 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견학을 가보고 그리고 이게 댐을 관리하는 수력발전소 그리고 우리가 남대천 수계에 물을 공급해 주는 농어촌공사가 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오봉저수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댐을 관리하는 한수원이 잘못하는 거냐,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과거에는 삼양축산이라든지 한일목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축산분뇨를 비가 올 때는 수십차씩 야간에 도암댐에 부었단 말이죠.
그런 환경이 되니까 도암댐은 엄청나게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축산이 상당히 그때는 장려하는 정책이었으니까 소들이 방목이 되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비가 왔을 때 바로 유입이 됐고, 생활오수도 정화 규제를 많이 안했기 때문에 20년 전에는 아마 상당히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남대천 수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축산시설들에 대해서 사양 사업이고 삼양 이런 것들이 많이 정화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비점오염원인 고랭지가 도암댐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니까 농림부에 요구도 하고, 산자부에 요구를 해도,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중앙정부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그런 환경조성이 되니까 저걸 방치할 거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국가시설을,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특위에서 건의문도 보내고 이렇게 함께 요구도 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한수원도 적극적으로 과거에 그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수원 사장한테도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특위도 구성되어 있음에도 뭔가 결과물이 이번에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자 그런 것이 특위활동에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요에 대한 대략 설명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안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안에 대해서 특별한 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