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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作成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作成의件

○委員長 朴洛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산불위험이 가셔서 다행이지만 교통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재설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한지도 언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3년 연속된 수해로 인하여 1조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복구비를 투입하여 수해복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흐르는 물줄기인 하천을 관리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우수가 신속히 하류에 빠질 수 있도록 제반정비를 사전에 하는 등 이와 같은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깊이 생각하여 태풍 내습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 등 재해업무를 총괄적으로 맡고 있는 건설교통국장에게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복구와 관련한 개선사항 등 총괄적인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고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태풍특위활동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활동결과보고서작성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委員長 朴洛彦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제가 제안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자료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전차공사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3년 동안 수해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행정 행위들이 대강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대강 넘어갔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너무 시간적인 부분이나 제약 때문에 설계하는 그런 부분의 어려움은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입장에서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서 쟁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차공사라는 명분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지역 업체를, 좀 어려운 지역 업체를 회생시키자는 그런 부분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그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이 좀 공정하지 못한 편중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명분으로 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했던 그런 의미입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세 차례나 태풍피해를 입으면서 1조3,000억이란 대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2년간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여튼 그동안 국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3년 연속 수해가 나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복구도 했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완벽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천수계라든지 많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이 복구한 옹벽이라든지 돌망태라든지 이런 것이 유지 관리하는데 힘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을 보면 건설과 소관에 낙차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됐고 준설비만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옹벽이라든지 현 상태, 계획했던 하천고를 유지하려면 많은 지역에 낙차공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낙차공설치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현재까지는 반영을 못시켜 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년도 1회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해서, 저희 지역은 지역특성상 거의 하천수계가 급경사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급경사를 유지 관리하려면 낙차공이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갖고 힘드시겠지만 잘 가꿔 놓은 수계를 유지관리 하는데 정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3년차 태풍피해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태풍피해가 아닌 부분도 태풍피해 명분으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노선에 포함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몇 %나 되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크게 비율로 차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10% 범위 이내가 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지만 해 오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크고 또 주민의 목소리가 큰 지역에는 그런 사업이 많이 연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니까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하신데 대해서는 지역주민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년간의 연속 피해, 우리가 항구복구를 했다고 하지만 좀 미비한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구가 끝난 것으로 마무리 지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연계해서 앞으로 보강해서 정말 항구복구가 되게끔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장님, 소규모 하천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계획은 매년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가지고 소규모 하천정비를 하고 있죠?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소규모 하천을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소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수립한 용역 중에 절반인 50% 정도는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국비지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해가 났을 때 지원 요구를 100% 해 주는데 그 외에는 아직 용역수립이 안 된 부분은 지금 빨리 하더라도 마쳐 놓고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전체 액수는 매년 피해조사에 따라서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연간 30억은 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서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동 단위 변두리 지역에는 소규모하천이 아직까지 정비도 안 되고 지난 태풍루사 때나 태풍매미 때 보면 붕괴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 되고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태풍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라도 매년마다 연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보통 하천정비를 하다 보면 개인소유의 땅이 있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지난 태풍루사나 매미 때처럼 그런 태풍이 왔을 때 최소 피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3년 연속 수해를 입으면서 정말 설계라든지 갑자기 수해를 입고 이랬을 때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정말 어려웠던 문제 이런 것이 있다면 국장님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저희가 태풍루사에 이어서 3년간 피해를 봤습니다.
사실상 태풍루사에는 약 1조원 가까운 피해를 봤을 때 인력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에서‘언제까지 마쳐라’하게 되면 그 기한을 마치자면 최대한 저희가 생각했을 때 1년도 넘어가는 사업도 있고, 2년도 넘어가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관계라든지 이것을 용역을 주다보면 사실상 검토가 어려웠던 부분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면서도 개선해 나갔습니다만 이게 가장 어려웠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사업하면서 수해가 나다 보니까 재피해라는 우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洛彦  기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奇世男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朴洛彦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된 태풍피해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태풍이 내습할 때는 사무실에서 비상대기를 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피해조사 그리고 복구 등 힘든 나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강릉시가 태풍내습에 따른 사전 대비와 그리고 복구에 있어서 시민들과 우리 특위위원들이 보기에 만족할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눈을 맞으며 왕산 대기리 한터라는 곳을 여러분들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에 대하여 속 시원히 대답해 주라고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어제까지도 스스로 찾아와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얘기하고 이해시키려는 공무원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은 집행부에 대하여 유감을 밝히는 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강릉시 간부공무원만큼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시책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삼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時24分)


1.  颱風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作成의件@1 
○委員長 朴洛彦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會議中止)

(10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洛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曺鉉能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洛彦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듯이 기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보고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여년 동안 특위위원으로 활동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피해복구에 심혈을 기울 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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