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후반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0월 2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도암댐 수질개선 진행상황 보고
- 부의된 안건
- 1. 도암댐 수질개선 진행상황 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암댐과 관련한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특위활동 사항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특위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토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하기 전에 그간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활동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특위활동을 하기 전에 유인물로 나눠드렸을 겁니다.
91년도에 준공을 하고 난 후에 2001년도에 중단하고 그리고 13년이 흘렀어요.
현재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건지 제가 충돌되는 분을 모시고 경직되게 만나지 말고 현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자 그래서 남사모함영회 회장님하고 한동준 교수님하고 심헌섭 환경단체국장하고 저하고 우리 산업전문위원하고 같이 참석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자 시대에 상황이 발생됐고 서로 견해의 각도가 있고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강릉발전을 위한 서로의 목소리를 낸 부분이니까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강릉발전을 위한 좋은 길인가 고민을 해 보자는 자릴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주요한 발언내용들을 보면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이견이 되는 부분이지만 강릉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같이 맞대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물 부족한 문제하고, 한수원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서로 부딪치는 문제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요구를 해 가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도암댐이 동계올림픽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어차피 그 시설은 평창으로 가든지 강릉으로 가든지 깨끗해 져야 된다, 그 시설이 평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 척해야 되느냐 같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도암댐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같이 목소리를 내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공유했습니다.
환경부나 농림부나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공동으로 노력하자 또 토론 형태로 하면 자기 주장만하니까 경직되니까 사랑방좌담회 형태로 해서, 그날 의견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주장들은 했지만 서로 상대의 주장을, 토론회를 하면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지만 그런 형태로 만나다보니까 서로 이해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좋게, 다음에 만나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쪽으로 발전적인 모임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의견을 내주시고 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해결해야 되는데 제일 급선무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도암댐의 오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농림이나 축산업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염물이 유입되는 원인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유인물이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침전물이 생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침전물이 가라앉아서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각 부서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농림부면 농림부, 축산부면 축산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파악을 면밀히 하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고민을 하고, 시험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경제적으로 맞는 것인지 평가도 해볼 필요가 있고 우선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고 수질전문가들이 오염물이 뭔지 다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정부에 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도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됐을 때 방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류층과 하류층의 온도적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후차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원인 부분도 더듬어서 중앙부처하고 강원도하고 강릉시가 같이 전문가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심발훈위원님 얘기 중에 참고로 저도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3FM방식으로 적용을 했을 때 기준치를 다 통과하는데, 합격을 하는데 홍수가 났을 때는 그 기준치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는 안 보내면 되지 않느냐, 강릉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죠.
심헌섭 국장님 얘기는 강릉으로 안 받으면 그 물을 평창으로 보내는 것은 양심적으로 맞는 얘기냐, 우리는 그 물을 받기 싫은데 그 물을 평창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평창에서 좋다 그걸 받겠느냐, 평창에도 그 기준치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안 보내면 되고 그 수질치만 발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때 댐에 담수되어 있는, 오염시킬 수 있는 용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동준 교수가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들을 때는 이해를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물의 오염양이 10정도면 되는데 100이, 200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류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 얘기는 공감이 되는 얘기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상류지역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농경지에 대한 비료들,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야 한단 말이죠.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건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환경부에서도 일정 부분 그 노력을 공동으로 노력해서 저 물만 깨끗해진다고 그러면 평창이고 영월이고 강릉 쪽에서도 서로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물이 부족하니까, 공동적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물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그런 제안들을 서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날 토의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서 나왔던 얘기를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기탄없이 실상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자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남대천 요즘에 가서 보시면 갈대 있지 않습니까?
미루나무, 아카시아나무 이런 것이 지난 태풍루사 매미 때 같은 경우는 유속이 빨라서 숲이 밑으로 쓸려내려 갔기 때문에 깨끗해 졌는데 10년 동안 풀숲이 너무 우거졌어요.
만에 하나 500mm 이상 폭우가 왔을 때는 잘못하면 남대천이 범람하면 인근에 다시 또 침수됐던 집들이 침수될 우려가 있으니까 남대천에 우거져 있는 하천에 나무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는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10년 정도 자라면, 거기는 가물지 않다보니까 나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더라고요.
일부 아침저녁으로 운동 다니는 분들한테는 환경 정화 차원에서 보면 공기는 되게 맑아졌어요.
저녁 여름철에 보면 하루살이가 없을 정도로 공기는 맑아졌지만 인근에 침수됐던 가옥들은 늘 불안해 한단 말이죠.
완전히 남대천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천의 잡초를 제거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큰나무는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쓸려 내려가다 보면 다리라든지 이런 곳에 걸려서 범람해서 물이 순환이 안 됐을 때는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을 테니까 그 점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하던 사항에 대한 하천 내 버드나무라든지 그런 나무의 제거 필요성을 당초에 갖고 갔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위원님 얘기대로 환경 정화 차원에서 버드나무 그런 종류는 큰비가 와도 쓸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굳이 제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큰 나무 같은 경우에 그건 검토해서…….
왜냐 하면 그게 일반 제방뚝에 있었을 때는 범람했을 때는 굽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만 모래바닥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파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파여 나갔을 때는 교각다리에 걸릴 수도 있고 교각다리에 걸리면 물 순환이 안 되면 옆으로 제방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큰나무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강릉지역에 일부 적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원인이 오봉저수지가 건천이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언론에 보도 됐는데 맞습니까?
봄철 5월 초순부터 오봉저수지율이 40%대까지, 4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여름철에 잠깐 다시 80% 올라갔다가 가을철에 40%해서 옛날 99년도에 상수도 비상급수대책을 99년도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비상급수대책을 해서 상수공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쪽으로 해서 대책까지 세워서 30%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단계별로 비상급수까지 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관리를 못해서 추석 전 9월 17일부터 12일간 정도 적수가 발생됐습니다.
수자원공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워낙 물의 저수율이 낮다보니까 상층에 형성된 철분하고 망간 쪽 상당량의 양이 원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원인이 됐다는, 저수율이 낮아서 하천보다 호소수에는 철분과 망간이 존재해 있다는 내용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원인분석을 보면 84년도에 2정수장을 만들었고 저희들이 3정수장은 2000년도 초에 했는데 그때도 2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 쪽 관로에서 관로지역이 대부분 적수가 발생됐었고 이번에도 그쪽 지역 관로에서 발생됐습니다.
저희들도 분석하기에 시설이, 적수에 대한 수처리하는데 염소 투입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면 염소를 자주 투입하게 되면 시설이 노후될 수 있는 그런 쪽이 있다보니까 평소에는 염소를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망간 제거하는 데는 염소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2정수장 쪽이 사실 30년 된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수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같이 참석하셨던 분들이 상수원 부족한 부분을 자꾸 도암댐을 연계시키면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도암댐하고 오봉저수지 수원지하고는 별개 문제이지 도암댐물을 오봉저수지에 넣을 수 있는 위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오해가 없게끔 행정에서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남대천이 건천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암댐하고 관련이 있지만 상수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저수지 관리를 누가 해요?
댐이 아니기 때문에, 춘천 같은 곳에 보면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댐이 계속 오래 동안 준설문제 하나하고 토사들, 모래가 굵은 것은 입구에서 쌓이면서 가벼운 것은 점점 밀려와서 댐 바로 밑에는 뭐가 쌓이냐 하면 낙엽 이런 것이 계속 쌓인단 말이죠.
그러면 여름에 가보면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죠.
이번에 적조현상 같은 경우 본 위원 생각에는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부패 됐던 것이 쌓였던 것들이 물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공급해 주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안고 있지 않느냐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 준설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정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강릉시에서 요구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 그건 분명하게 특위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1,470만t 정도의 담수량에서 남대천 수계에 물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홍수조절하고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5m 증고하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는 것들이 파라핏공법이란 말이죠.
파라핏공법에 대한 것을 시에서 검토해 봤어요?
댐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데 하천에 더 보내 주는 것 하나하고 홍수의 위험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조절용으로 하는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물을 댐수해서 오염되어서 오염된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상수원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 하나, 위험하게 5m 파라핏공법을 적용한다면 만약에 터졌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공법이 적절한지 시에서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파라핏공법이 적정한지, 춘천에서는 파라핏공법을 적용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소양댐은 못했어요.
그런 형태로 하다가 콘크리트로 한단 말이죠.
그건 농어촌공사 회의록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했는데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하나, 또 하나는 물이 부족해서 댐 높이를 1,700만t으로 높이는데 하류지역에 물이 가는 용수량이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로 정식적으로 가고 하천유지용수량을 정상적으로 보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체크해 봤어요?
그 얘기는…….
내놓으라면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하천의 유지용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안 내준다는 겁니다.
생활용수 나가는 거하고 농업용수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하천에 0.25t을 보내는데 그걸 저기에서부터 똑같이 내려 보내면 안목까지 하루 2만t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점점 하류에 가면 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부족한 이유가 뭐냐,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정말로 0.25t을 시간당 보내느냐, 그게 내려가는 게 저 밑에까지 0.25t이 내려가느냐, 중간에 농업용수로 빠지는 부분이 없느냐, 그런 것을 데이터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검사를 해 보고, 중간에서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BTL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수하고 오수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가니까 그냥 유입이 되어서 남대천, 위에는 깨끗해지는데 저 위에는 유입이 되다보니까 하류 쪽에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대략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데이터적으로 분석해서 뭐가 원인이냐 이런 것을 체크하고 해서 이제는 개선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안하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죽어나는 것은 시민들만 그렇게 된다, 저수지관리 사항을 볼 때 네다섯 가지가 오봉저수지하고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 네다섯 가지 문제는 농어촌공사하고 체크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류를 다 하다 보면 상수도 공급할 수 있는 원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 한 달, 8월하고 9월 정도는 공문을 띄워서 방류를 자제해 달라는 쪽으로 공을 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렇고 적어도 0.25t를 내려 보내도록 법적 허용치란 말이죠.
그걸 데이터를 내려 보낸 것을 일지로 기록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자료요구를 해서 체크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이죠?
많이 나갈 때, 생활용수는 7만t 정도 나가고, 그걸 분석해서 농업용으로 제일 많이 쓸 때는 몇 t정도 써야 되고 안 쓸 때는 얼마 정도 남아있고, 그걸 대략 공급과 수요를 비교해 보면 물의 양을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농어촌에서 유입되는 양이 얼마인지 체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농림부하고 환경부에다가 도암댐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요구를 특위에서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건설 부분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하는 데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위에서 환경부하고 농림부 쪽에 저감대책을 빨리 하라고 하는 건의문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본 위원 지역구도 되지만 한수원이 지금 공기업인데 만날 먹고 논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13년째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시설이라고 그러면 그러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저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냥 애물단지처럼 마냥 놔둬야 될 것이냐,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느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걸 생각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공직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물이라면 천 번 만 번 받겠지만 왜 시민들이 안 받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을 계속 방류하려고 한수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 아니냐, 개인사업체라고 그러면 벌써 다른 것으로 개선하지 않았겠나, 요즘 구정 골프장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복합단지로 변경하는, 결론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런 것은 계속 방류 못하니까 봉급만 주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도 불편하고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을 개선하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무리하게 저걸 계속…….
그리고 하나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생태하천이라고 하류에 만들어 놨는데 함영회 회장도 그렇고 한동준 교수도 두산보 해체를 얘기하는데, 어도를 해체함으로 인해서 남대천에 생태계가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했어요.
서로 조금 이견이 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펌핑을 해서 하류지역의 물을 펌핑해서, 주문진 쪽 신리천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펌핑해서 다시 그 물을 내려 보내고 하는 그런 방법의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학술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은데 두산보는 어도를 막고 또 여러 가지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특위에서 해서, 아니면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두산보는 별도로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도 입암동 일대하고 하평뜰 일대 농업용수 공급인데 그걸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오염된다고 없애자고 무조건 하는 사람들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대체 시설을 검토해야 되는데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오염된다고 그 시설을 없애면 농민들은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중앙고등학교 앞에 양수장이 있던 것을 없앴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도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오염된 물을 공급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농어촌공사하고 하천관리하는 쪽에서는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하류부에 양수장을 양쪽에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대안도 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강원도하고 협의되어야 될 겁니다.
두산보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철거함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무조건 좋아진다고 아직까지 보장 못할 겁니다.
그 이후에 상류에 있는 시설들, 특히 교량들을 다시 설치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철다리 있죠.
잠수교 있죠.
남산교, 내곡교 다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철거하자 이런 것은 안 되고 연구해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릉의료원 앞에 보를 철거했습니다.
태풍루사 매미 끝난 후에, 하상이 얼마나 낮아졌느냐 하면 5m 정도 낮아졌습니다.
유속도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지금 두산보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도 중요하지만 가서 보시면 10m 이상 낙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심종인위원님 말씀대로 기차 기둥, 교각다리 이런 것이 10m 이상 밑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남대천 하천 자체의 정비사업도 별도로 해야 되고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는 거고,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기가 올라오지 못 하게끔 어로가 잘못되어 있는 공사는 새로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더라도, 보를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그쪽에 보면 노암동이나 내곡동이나 아직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이, 그때 당시 내곡동이나 홍제동 쪽에도 보면 강릉의료원에서 보를 철거하는 바람에 지하수물이 안 나온다고 난리 났어요.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지하수물이 하상보다 낮아지니까, 보통 가정집에 어려운 분들은 몇 m 안 파고 지하수를 먹지 않습니까?
물이 안 나온다고 낮아져서 그런 문제인데 보 철거는 쉽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은, 낙차지점이 강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한동준 교수나 함영회 회장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주장을 했지만 세부적으로 편안하게 소통하지 않고 토론회에 가면 자기주장만 한단 말이죠.
모여서 얘기해 보면 감정을 섞지 않고 얘기해 보면 몰랐던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런 것을 찾아서 무조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개선하자는, 특위도 그렇고 또 단체들이 그동안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주장을 하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얘기를 들어주고 들어보고 상당히 그런 게 나오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소통을 했는데 나는 몰랐어요.
한동준 교수는 신리천 문제는 보를 없애고 물을 펌핑해서 한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근데 농업용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본 위원은 그걸 몰랐어요.
농업용수로 두산보에서 취수를 해서 농업용수로 가다보니까 0.25t이 하류는 그 밑으로 안 내려가겠죠.
그쪽으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하류는 더 오염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시면 큰일 나니까 농업용수까지 포함한 용수량이 초당 0.25t입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참고하세요.
합의점이 도달됐었습니다.
1일 2만5,000t 사용을 무료로 하겠다고 합의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지니까 2만5,000t을 공짜로 못 받게 된 겁니다.
국장님도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선배 공무원이나 선배 의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1일 2만5,000t을 무료로 받기로 합의해 가는 상황에서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2만5,000t까지 돈을 계속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건설국 쪽이나 다 점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잖아요.
하천 0.25t이 중간에 내려가면서 빠져나가는 양까지 계산해서 0.25t 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했지만 하천을 유지 하려고 할 때 최소 하천 유지용수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놓으라고 할 때 안 내놓으면 거기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데이터로 자료를 받아 주시고, 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들, 댐이 5m 파라핏공법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네다섯 가지 얘기했는데 다음 특위 때는 그 데이터를 갖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심종인위원님이 제안한 평창, 정선, 영월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한수원이 오염을 시켰지만 한수원이 오염을 시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댐을 관리하는 책임이지 오염원은 따로 있잖아요.
그 오염원을 제거시키는 노력을 같이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건의문을 내고 농림부나 환경부나 건의문을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심영섭위원님이 제안한 이 부분도 본 위원장이 한수원 쪽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문서를 보내든지 해서 저렇게 시설을 무조건 방치하고 내버려둘 거냐, 우리도 노력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자고 정부에 요구하고 깨끗해 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2급수가 됐을 때는 받겠다고 했으니까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때까지 계속 맥 놓고 있을 거냐, 뭔가 대안적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박물관이라든지, 수력발전 사항이라든지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오게 한다든지 시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두산보를 해체해서 하자고 했는데 다른 농업용수로 끌어가는 농업용수가 얼마인지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두산보에서 농업용수로 나가야 되는 양이 얼마인지 그것도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도 평소에 생각했는데 춘천은 수자원공사하고 많이 다퉈요.
법적 다툼도 하고 싸움도 해요.
우리는 원수대를 주고 있단 말이죠.
원수대를 주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우리나라에 저수지를 많이 관리하는데 원수대를 받고 관리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다른 곳은 농업용수를 주는데 이건 물값을 받잖아요.
수익을 했으니까 상류지역이나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고 있다, 댐과 저수지 2,000만t 이상은 댐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법적으로 만들어서 주변지역마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몇 천 t이 부족하다고 그걸 안하고 댐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번 기회에 그런 요구도 해서 그것을 시가 해야 된단 말이죠.
댐을 관리, 물은 시민들이 먹는 건데 그 물을 깨끗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시에서 해야 하고 그걸 제대로 안하면 제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서 다음 특위 때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오늘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고, 어떻게 할까요?
다음번에 서로 충돌되는 남사모나 한동준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이런 간담회가 아니고 같이 식사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부담됩니까?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특위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3년10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