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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후반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0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도암댐 수질개선 진행상황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도암댐 수질개선 진행상황 보고

○위원장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암댐과 관련한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특위활동 사항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암댐 수질개선 진행상황 보고 

(10시23분)

○위원장 기세남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기세남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특위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토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하기 전에 그간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활동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특위활동을 하기 전에 유인물로 나눠드렸을 겁니다.
91년도에 준공을 하고 난 후에 2001년도에 중단하고 그리고 13년이 흘렀어요.
현재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건지 제가 충돌되는 분을 모시고 경직되게 만나지 말고 현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자 그래서 남사모함영회 회장님하고 한동준 교수님하고 심헌섭 환경단체국장하고 저하고 우리 산업전문위원하고 같이 참석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자 시대에 상황이 발생됐고 서로 견해의 각도가 있고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강릉발전을 위한 서로의 목소리를 낸 부분이니까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강릉발전을 위한 좋은 길인가 고민을 해 보자는 자릴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주요한 발언내용들을 보면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이견이 되는 부분이지만 강릉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같이 맞대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물 부족한 문제하고, 한수원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서로 부딪치는 문제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요구를 해 가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도암댐이 동계올림픽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어차피 그 시설은 평창으로 가든지 강릉으로 가든지 깨끗해 져야 된다, 그 시설이 평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 척해야 되느냐 같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도암댐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같이 목소리를 내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공유했습니다.
환경부나 농림부나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공동으로 노력하자 또 토론 형태로 하면 자기 주장만하니까 경직되니까 사랑방좌담회 형태로 해서, 그날 의견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주장들은 했지만 서로 상대의 주장을, 토론회를 하면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지만 그런 형태로 만나다보니까 서로 이해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좋게, 다음에 만나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쪽으로 발전적인 모임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의견을 내주시고 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좋은 의견을 청취하셨고 좋은 자리였다니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해결해야 되는데 제일 급선무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도암댐의 오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농림이나 축산업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염물이 유입되는 원인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유인물이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침전물이 생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침전물이 가라앉아서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각 부서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농림부면 농림부, 축산부면 축산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파악을 면밀히 하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고민을 하고, 시험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경제적으로 맞는 것인지 평가도 해볼 필요가 있고 우선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고 수질전문가들이 오염물이 뭔지 다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정부에 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도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됐을 때 방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류층과 하류층의 온도적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후차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원인 부분도 더듬어서 중앙부처하고 강원도하고 강릉시가 같이 전문가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발훈위원님 얘기 중에 참고로 저도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3FM방식으로 적용을 했을 때 기준치를 다 통과하는데, 합격을 하는데 홍수가 났을 때는 그 기준치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는 안 보내면 되지 않느냐, 강릉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죠.
심헌섭 국장님 얘기는 강릉으로 안 받으면 그 물을 평창으로 보내는 것은 양심적으로 맞는 얘기냐, 우리는 그 물을 받기 싫은데 그 물을 평창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평창에서 좋다 그걸 받겠느냐, 평창에도 그 기준치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안 보내면 되고 그 수질치만 발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때 댐에 담수되어 있는, 오염시킬 수 있는 용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동준 교수가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들을 때는 이해를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물의 오염양이 10정도면 되는데 100이, 200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류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 얘기는 공감이 되는 얘기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상류지역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농경지에 대한 비료들,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야 한단 말이죠.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건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환경부에서도 일정 부분 그 노력을 공동으로 노력해서 저 물만 깨끗해진다고 그러면 평창이고 영월이고 강릉 쪽에서도 서로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물이 부족하니까, 공동적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물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그런 제안들을 서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날 토의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서 나왔던 얘기를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기탄없이 실상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자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남대천 요즘에 가서 보시면 갈대 있지 않습니까?
미루나무, 아카시아나무 이런 것이 지난 태풍루사 매미 때 같은 경우는 유속이 빨라서 숲이 밑으로 쓸려내려 갔기 때문에 깨끗해 졌는데 10년 동안 풀숲이 너무 우거졌어요.
만에 하나 500mm 이상 폭우가 왔을 때는 잘못하면 남대천이 범람하면 인근에 다시 또 침수됐던 집들이 침수될 우려가 있으니까 남대천에 우거져 있는 하천에 나무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는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10년 정도 자라면, 거기는 가물지 않다보니까 나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더라고요.
일부 아침저녁으로 운동 다니는 분들한테는 환경 정화 차원에서 보면 공기는 되게 맑아졌어요.
저녁 여름철에 보면 하루살이가 없을 정도로 공기는 맑아졌지만 인근에 침수됐던 가옥들은 늘 불안해 한단 말이죠.
완전히 남대천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천의 잡초를 제거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큰나무는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쓸려 내려가다 보면 다리라든지 이런 곳에 걸려서 범람해서 물이 순환이 안 됐을 때는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을 테니까 그 점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하천관리는 하천관리부서가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하던 사항에 대한 하천 내 버드나무라든지 그런 나무의 제거 필요성을 당초에 갖고 갔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위원님 얘기대로 환경 정화 차원에서 버드나무 그런 종류는 큰비가 와도 쓸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굳이 제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큰 나무 같은 경우에 그건 검토해서…….
심영섭 위원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 직접 와서 보지 않고 있던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그게 일반 제방뚝에 있었을 때는 범람했을 때는 굽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만 모래바닥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파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파여 나갔을 때는 교각다리에 걸릴 수도 있고 교각다리에 걸리면 물 순환이 안 되면 옆으로 제방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큰나무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심종인위원님…….
심종인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강릉지역에 일부 적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원인이 오봉저수지가 건천이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언론에 보도 됐는데 맞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금년 같은 경우에 강릉시가 정수장의 물 공급 이후에 봄철 가뭄부터 가을까지 가뭄이 이어지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봄철 5월 초순부터 오봉저수지율이 40%대까지, 4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여름철에 잠깐 다시 80% 올라갔다가 가을철에 40%해서 옛날 99년도에 상수도 비상급수대책을 99년도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비상급수대책을 해서 상수공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쪽으로 해서 대책까지 세워서 30%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단계별로 비상급수까지 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관리를 못해서 추석 전 9월 17일부터 12일간 정도 적수가 발생됐습니다.
수자원공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워낙 물의 저수율이 낮다보니까 상층에 형성된 철분하고 망간 쪽 상당량의 양이 원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원인이 됐다는, 저수율이 낮아서 하천보다 호소수에는 철분과 망간이 존재해 있다는 내용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만약에 원수가 원인이 됐다고 그러면 정수장 자체에서도 적수가 생산됐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며칠 동안 적수가 생산되어서 적수가 발생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전 지역이 다 적수가 다 발생되어야 되는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07년 12월부터 2008년4월, 한 5개월 동안 정수장에서 적수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인분석을 보면 84년도에 2정수장을 만들었고 저희들이 3정수장은 2000년도 초에 했는데 그때도 2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 쪽 관로에서 관로지역이 대부분 적수가 발생됐었고 이번에도 그쪽 지역 관로에서 발생됐습니다.
저희들도 분석하기에 시설이, 적수에 대한 수처리하는데 염소 투입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면 염소를 자주 투입하게 되면 시설이 노후될 수 있는 그런 쪽이 있다보니까 평소에는 염소를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망간 제거하는 데는 염소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2정수장 쪽이 사실 30년 된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수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정수장에서 역세척을 매일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여과지하고 정수지 2회에, 2단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침전지 쪽에서 원수 들어오는 쪽을 먼저 차단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간담회에서도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내용을 보면 같이 참석하셨던 분들이 상수원 부족한 부분을 자꾸 도암댐을 연계시키면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도암댐하고 오봉저수지 수원지하고는 별개 문제이지 도암댐물을 오봉저수지에 넣을 수 있는 위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오해가 없게끔 행정에서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남대천이 건천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암댐하고 관련이 있지만 상수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 부분도 환경단체 외 네 분이 참석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얘기됐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기세남  거기에 대해서 한동준 교수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동준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동의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특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수지 관리를 누가 해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강원도지사가 허가를 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강릉시는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허가사항이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농어촌공사에서 적조현상이 생긴 것도 그렇고 사실은 오봉저수지가 1,470만t 정도되기 때문에 저수지란 말이죠.
댐이 아니기 때문에, 춘천 같은 곳에 보면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댐이 계속 오래 동안 준설문제 하나하고 토사들, 모래가 굵은 것은 입구에서 쌓이면서 가벼운 것은 점점 밀려와서 댐 바로 밑에는 뭐가 쌓이냐 하면 낙엽 이런 것이 계속 쌓인단 말이죠.
그러면 여름에 가보면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죠.
이번에 적조현상 같은 경우 본 위원 생각에는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부패 됐던 것이 쌓였던 것들이 물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공급해 주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안고 있지 않느냐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 준설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정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강릉시에서 요구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 그건 분명하게 특위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1,470만t 정도의 담수량에서 남대천 수계에 물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홍수조절하고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5m 증고하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는 것들이 파라핏공법이란 말이죠.
파라핏공법에 대한 것을 시에서 검토해 봤어요?
댐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데 하천에 더 보내 주는 것 하나하고 홍수의 위험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조절용으로 하는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물을 댐수해서 오염되어서 오염된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상수원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 하나, 위험하게 5m 파라핏공법을 적용한다면 만약에 터졌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공법이 적절한지 시에서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파라핏공법이 적정한지, 춘천에서는 파라핏공법을 적용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소양댐은 못했어요.
그런 형태로 하다가 콘크리트로 한단 말이죠.
그건 농어촌공사 회의록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했는데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하나, 또 하나는 물이 부족해서 댐 높이를 1,700만t으로 높이는데 하류지역에 물이 가는 용수량이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로 정식적으로 가고 하천유지용수량을 정상적으로 보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체크해 봤어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체크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업무을 합니다.
그 얘기는…….
○위원장 기세남  건설과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농어촌공사 얘기는 한동준 교수 얘기를 들어서 알았단 말이죠.
내놓으라면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하천의 유지용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안 내준다는 겁니다.
생활용수 나가는 거하고 농업용수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하천에 0.25t을 보내는데 그걸 저기에서부터 똑같이 내려 보내면 안목까지 하루 2만t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점점 하류에 가면 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부족한 이유가 뭐냐,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정말로 0.25t을 시간당 보내느냐, 그게 내려가는 게 저 밑에까지 0.25t이 내려가느냐, 중간에 농업용수로 빠지는 부분이 없느냐, 그런 것을 데이터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검사를 해 보고, 중간에서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BTL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수하고 오수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가니까 그냥 유입이 되어서 남대천, 위에는 깨끗해지는데 저 위에는 유입이 되다보니까 하류 쪽에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대략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데이터적으로 분석해서 뭐가 원인이냐 이런 것을 체크하고 해서 이제는 개선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안하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죽어나는 것은 시민들만 그렇게 된다, 저수지관리 사항을 볼 때 네다섯 가지가 오봉저수지하고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 네다섯 가지 문제는 농어촌공사하고 체크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위원장 기세남  생활용수가 하루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유지수가 1일 2만t 을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부터 저수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급적 여름철에는 1.7%씩 저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류를 다 하다 보면 상수도 공급할 수 있는 원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 한 달, 8월하고 9월 정도는 공문을 띄워서 방류를 자제해 달라는 쪽으로 공을 냈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방류를 자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방류를 더해 달라고, 단오장 때는 물을 더 보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그렇고 적어도 0.25t를 내려 보내도록 법적 허용치란 말이죠.
그걸 데이터를 내려 보낸 것을 일지로 기록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자료요구를 해서 체크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이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위원장 기세남  다섯 가지 정도 지적한 부분을 체크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위원장 기세남  현재 농업용수는 하루에 14만 내지 16만t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많이 나갈 때, 생활용수는 7만t 정도 나가고, 그걸 분석해서 농업용으로 제일 많이 쓸 때는 몇 t정도 써야 되고 안 쓸 때는 얼마 정도 남아있고, 그걸 대략 공급과 수요를 비교해 보면 물의 양을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농어촌에서 유입되는 양이 얼마인지 체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농림부하고 환경부에다가 도암댐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요구를 특위에서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심발훈 위원    있죠.
○위원장 기세남  특위에서 환경부하고 그런 부분을 농림부에서 댐을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는데 그게 엉터리로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건설 부분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하는 데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위에서 환경부하고 농림부 쪽에 저감대책을 빨리 하라고 하는 건의문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종인 위원    위원장, 그건 강릉시 상수특위에서 할 게 아니라 의회 차원하고 정선, 영월, 평창 전체적인 의회 차원에서 건의서를 협의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 혼자만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고 관련 시·군하고 같이, 의장한테 건의해서 의장단회의에서 하든지 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그건 그런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그때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본 위원 지역구도 되지만 한수원이 지금 공기업인데 만날 먹고 논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13년째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시설이라고 그러면 그러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저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냥 애물단지처럼 마냥 놔둬야 될 것이냐,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느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걸 생각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심영섭 위원    그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하니까 동감이 가는데 13년 동안 강릉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류를 계속 수력발전소에서 미련을 떨고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대체 방법으로 거기 자체를,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양양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대체공항으로 해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걸 양양군민들은 공군부대가 이전해 간다든지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발목을 잡고 계속 공항 자체는 폐공항이나 마찬가지인데 수력발전소도 그냥 도암댐 발전 방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유지 할 게 아니라 아니면 박물관을 한다든지 제2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본 위원은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물이라면 천 번 만 번 받겠지만 왜 시민들이 안 받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을 계속 방류하려고 한수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 아니냐, 개인사업체라고 그러면 벌써 다른 것으로 개선하지 않았겠나, 요즘 구정 골프장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복합단지로 변경하는, 결론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런 것은 계속 방류 못하니까 봉급만 주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도 불편하고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을 개선하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무리하게 저걸 계속…….
○위원장 기세남  심영섭위원님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수원하고 접촉하고 시가 도암댐을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목소리를 내고 하겠다, 그 대신 한수원에서도 그 시설을 막연하게 있는 것보다도 지역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기우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생태하천이라고 하류에 만들어 놨는데 함영회 회장도 그렇고 한동준 교수도 두산보 해체를 얘기하는데, 어도를 해체함으로 인해서 남대천에 생태계가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했어요.
서로 조금 이견이 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펌핑을 해서 하류지역의 물을 펌핑해서, 주문진 쪽 신리천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펌핑해서 다시 그 물을 내려 보내고 하는 그런 방법의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학술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은데 두산보는 어도를 막고 또 여러 가지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특위에서 해서, 아니면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두산보는 별도로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심종인 위원    두산보 목적이 농업용수 취수용이란 말이죠.
지금도 입암동 일대하고 하평뜰 일대 농업용수 공급인데 그걸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오염된다고 없애자고 무조건 하는 사람들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대체 시설을 검토해야 되는데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오염된다고 그 시설을 없애면 농민들은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중앙고등학교 앞에 양수장이 있던 것을 없앴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도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오염된 물을 공급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농어촌공사하고 하천관리하는 쪽에서는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하류부에 양수장을 양쪽에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대안도 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강원도하고 협의되어야 될 겁니다.
두산보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철거함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무조건 좋아진다고 아직까지 보장 못할 겁니다.
그 이후에 상류에 있는 시설들, 특히 교량들을 다시 설치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철다리 있죠.
잠수교 있죠.
남산교, 내곡교 다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철거하자 이런 것은 안 되고 연구해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심영섭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철거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와서 점검을 하신 분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란 말이죠.
왜냐하면 강릉의료원 앞에 보를 철거했습니다.
태풍루사 매미 끝난 후에, 하상이 얼마나 낮아졌느냐 하면 5m 정도 낮아졌습니다.
유속도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지금 두산보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도 중요하지만 가서 보시면 10m 이상 낙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심종인위원님 말씀대로 기차 기둥, 교각다리 이런 것이 10m 이상 밑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남대천 하천 자체의 정비사업도 별도로 해야 되고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는 거고,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기가 올라오지 못 하게끔 어로가 잘못되어 있는 공사는 새로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더라도, 보를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그쪽에 보면 노암동이나 내곡동이나 아직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이, 그때 당시 내곡동이나 홍제동 쪽에도 보면 강릉의료원에서 보를 철거하는 바람에 지하수물이 안 나온다고 난리 났어요.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지하수물이 하상보다 낮아지니까, 보통 가정집에 어려운 분들은 몇 m 안 파고 지하수를 먹지 않습니까?
물이 안 나온다고 낮아져서 그런 문제인데 보 철거는 쉽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은, 낙차지점이 강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세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날 한동준 교수나 함영회 회장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주장을 했지만 세부적으로 편안하게 소통하지 않고 토론회에 가면 자기주장만 한단 말이죠.
모여서 얘기해 보면 감정을 섞지 않고 얘기해 보면 몰랐던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런 것을 찾아서 무조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개선하자는, 특위도 그렇고 또 단체들이 그동안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주장을 하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얘기를 들어주고 들어보고 상당히 그런 게 나오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소통을 했는데 나는 몰랐어요.
한동준 교수는 신리천 문제는 보를 없애고 물을 펌핑해서 한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근데 농업용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본 위원은 그걸 몰랐어요.
농업용수로 두산보에서 취수를 해서 농업용수로 가다보니까 0.25t이 하류는 그 밑으로 안 내려가겠죠.
그쪽으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하류는 더 오염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0.25t은 금산보, 홍제보, 두산보, 하평보 다 포함된 하천유지용수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시면 큰일 나니까 농업용수까지 포함한 용수량이 초당 0.25t입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참고하세요.
○위원장 기세남  0.25t이라는 것은 농업용수를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려 보내 주는 용수…….
심종인 위원    농업용수까지 포함한 용량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법적기준치가 아마 교수님들이 얘기하는데, 농어촌공사 전에 뭐예요?
심종인 위원    농지개량조합…….
○위원장 기세남  농지개량조합이 강릉시하고 싸울 때 그런 법적 다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명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는데 지금 내려 보내는 양이 그때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겁니다.
심종인 위원    소송할 때도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의원되기 전에 잘 아는 사항인데 시에서 대응을 잘못했어요.
합의점이 도달됐었습니다.
1일 2만5,000t 사용을 무료로 하겠다고 합의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지니까 2만5,000t을 공짜로 못 받게 된 겁니다.
국장님도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선배 공무원이나 선배 의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1일 2만5,000t을 무료로 받기로 합의해 가는 상황에서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2만5,000t까지 돈을 계속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하여튼 남사모 함영회 회장이나 한동준 교수하고 만나서 서로 의견을 몰랐던 얘기도 있고 의견을 조율했는데 그 바탕에서 특위가 좀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접근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건설국 쪽이나 다 점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잖아요.
하천 0.25t이 중간에 내려가면서 빠져나가는 양까지 계산해서 0.25t 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했지만 하천을 유지 하려고 할 때 최소 하천 유지용수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놓으라고 할 때 안 내놓으면 거기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데이터로 자료를 받아 주시고, 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들, 댐이 5m 파라핏공법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네다섯 가지 얘기했는데 다음 특위 때는 그 데이터를 갖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심종인위원님이 제안한 평창, 정선, 영월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한수원이 오염을 시켰지만 한수원이 오염을 시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댐을 관리하는 책임이지 오염원은 따로 있잖아요.
그 오염원을 제거시키는 노력을 같이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건의문을 내고 농림부나 환경부나 건의문을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심영섭위원님이 제안한 이 부분도 본 위원장이 한수원 쪽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문서를 보내든지 해서 저렇게 시설을 무조건 방치하고 내버려둘 거냐, 우리도 노력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자고 정부에 요구하고 깨끗해 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2급수가 됐을 때는 받겠다고 했으니까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때까지 계속 맥 놓고 있을 거냐, 뭔가 대안적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박물관이라든지, 수력발전 사항이라든지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오게 한다든지 시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두산보를 해체해서 하자고 했는데 다른 농업용수로 끌어가는 농업용수가 얼마인지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두산보에서 농업용수로 나가야 되는 양이 얼마인지 그것도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도 평소에 생각했는데 춘천은 수자원공사하고 많이 다퉈요.
법적 다툼도 하고 싸움도 해요.
우리는 원수대를 주고 있단 말이죠.
원수대를 주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우리나라에 저수지를 많이 관리하는데 원수대를 받고 관리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다른 곳은 농업용수를 주는데 이건 물값을 받잖아요.
수익을 했으니까 상류지역이나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고 있다, 댐과 저수지 2,000만t 이상은 댐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법적으로 만들어서 주변지역마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몇 천 t이 부족하다고 그걸 안하고 댐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번 기회에 그런 요구도 해서 그것을 시가 해야 된단 말이죠.
댐을 관리, 물은 시민들이 먹는 건데 그 물을 깨끗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시에서 해야 하고 그걸 제대로 안하면 제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서 다음 특위 때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오늘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고, 어떻게 할까요?
다음번에 서로 충돌되는 남사모나 한동준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이런 간담회가 아니고 같이 식사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부담됩니까?
심종인 위원    부담보다는 워낙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위원장 기세남  그건 위원장이 만나서 몇 년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특위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3년10월21일

장소:

의사일정

1.도암댐수질개선진행상황보고

부의된안건

1.도암댐수질개선진행상황보고

[start]

제232회임시회회기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그동안우리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오늘회의는먼저도암댐과관련한현안사업위주로업무보고를받고질의·답변을마친이어서특위활동사항에대한토의시간을갖는순서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1.도암댐수질개선진행상황보고

(10시23분)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앞으로특위활동을위한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토의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토의하기전에그간특위가구성된이후에활동들을제대로하지못했어요.

이번에특위활동을하기전에유인물로나눠드렸을겁니다.

91년도에준공을하고후에2001년도에중단하고그리고13년이흘렀어요.

현재이런상태로계속가는것이우리가바람직한건지제가충돌되는분을모시고경직되게만나지말고현실에대해서같이고민을보자그래서남사모함영회회장님하고한동준교수님하고심헌섭환경단체국장하고저하고우리산업전문위원하고같이참석해서허심탄회하게얘기를보자시대에상황이발생됐고서로견해의각도가있고견해가있는데그런것도근본적으로강릉발전을위한서로의목소리를부분이니까시점에서어떻게하는것이강릉발전을위한좋은길인가고민을보자는자릴지난번에만들었습니다.

주요한발언내용들을보면내용들이있을겁니다.

서로공통되는부분도있고이견이되는부분이지만강릉발전을위해서머리를같이맞대고노력은해야되지않느냐는부분에대한의견이좁혀졌습니다.

저도몰랐던부분이있었고그래서시점에서부족한문제하고,한수원시설문제라든지이런문제가있는데그러면서로부딪치는문제보다는근본적인문제부터요구를가는쪽으로노력하는좋지않겠느냐,한수원에서관리하는도암댐이동계올림픽하고연결이되어있고어차피시설은평창으로가든지강릉으로가든지깨끗해져야된다,시설이평창에있기때문에우리는모른척해야되느냐같이노력을했는데,그렇다고그러면도암댐을깨끗하게하려고하는노력을같이목소리를내고노력을해야되지않느냐그런의견들을공유했습니다.

환경부나농림부나관련되어있는부서에공동으로노력하자토론형태로하면자기주장만하니까경직되니까사랑방좌담회형태로해서,그날의견을하다보니까처음에주장들은했지만서로상대의주장을,토론회를하면자기주장을관철시키려고하는분위기지만그런형태로만나다보니까서로이해를하는그런자리가같아요.

좋게,다음에만나가지고고민을한번보자는그런쪽으로발전적인모임이었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제가말씀을드렸는데그런것을토대로해서앞으로특위활동을하면서아까얘기했던그런부분에대한평소에가지고있는생각들을한번의견을내주시고발전방안에대한제안도주시기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그중에서도농림이나축산업부분에서여러가지부분에서오염물이유입되는원인이하나있겠고하나는여러가지유인물이유입되면서여러가지침전물이생김으로해서굉장히많은침전물이가라앉아서있는것으로분석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런부분을위원장님말씀하셨던근본적인원인으로개선하는방향으로부서에어떤부분이있는지농림부면농림부,축산부면축산부해서여러가지부분을파악을면밀히하고전문가들의고견을듣고고민을하고,시험시설을하고있는부분이과연경제적으로맞는것인지평가도해볼필요가있고우선그런부분에전문가가,우리는전문가는아니고수질전문가들이오염물이뭔지파악하고있을테니까그런부분에정부에하고개선하는방안을도하고같이구체적으로나가는것이위원은맞다고생각합니다.

가지는만약에그런부분이어느정도개선됐을방류부분을어떻게것이며거기에서나오는여러가지상류층과하류층의온도적인부분은어떻게개선할것인가그런부분은후차적인부분이지만그런원인부분도더듬어서중앙부처하고강원도하고강릉시가같이전문가와같은방향으로가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앞으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할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얘기냐하면3FM방식으로적용을했을기준치를통과하는데,합격을하는데홍수가났을때는기준치를통과할없는그런상황이다그러면그때는보내면되지않느냐,강릉으로발전하지않으면되지않느냐그런얘기란말이죠.

심헌섭국장님얘기는강릉으로받으면물을평창으로보내는것은양심적으로맞는얘기냐,우리는물을받기싫은데물을평창으로보낸다고그러면평창에서좋다그걸받겠느냐,평창에도기준치를만들어서보내라고하지않겠느냐는그런것들은도덕적으로생각해봐야문제라고생각을해요.

저도보내면되고수질치만발전하면되지않겠느냐했는데뭐가문제냐하면그때댐에담수되어있는,오염시킬있는용량이너무많다는거예요.

한동준교수가얘기하는내용을제가들을때는이해를했어요.

안에있는것이어떻게설명해야할까요.

물의오염양이10정도면되는데100이,200이들어가있다보니까그런부분이하류에영향을준다는그런얘기였어요.

얘기는공감이되는얘기다,그래서그런면에서생각하다보니까상류지역에비점오염원에대한저감을하기위해서는농경지에대한비료들,그런부분들을강구해야한단말이죠.

그건누가해야되느냐그건농림부에서정책적으로접근해야되지않겠느냐환경부에서도일정부분노력을공동으로노력해서물만깨끗해진다고그러면평창이고영월이고강릉쪽에서도서로받으려고하지않겠느냐물이부족하니까,공동적으로물을깨끗하게하는쪽으로같이노력을해야되지않겠느냐물이오든지오든지간에,그런제안들을서로했습니다.

그것에대해서그날토의하고협의한내용중에서나왔던얘기를가감없이말씀드리는겁니다.

참고로하시고말씀을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냥기탄없이실상에대한얘기를하셔서좋은방안을마련하자는취지의자리니까그렇게말씀해주세요.

남대천요즘에가서보시면갈대있지않습니까?

미루나무,아카시아나무이런것이지난태풍루사매미같은경우는유속이빨라서숲이밑으로쓸려내려갔기때문에깨끗해졌는데10년동안풀숲이너무우거졌어요.

만에하나500mm이상폭우가왔을때는잘못하면남대천이범람하면인근에다시침수됐던집들이침수될우려가있으니까남대천에우거져있는하천에나무를내년도에예산을세워서일부는제거해야되지않겠느냐10년정도자라면,거기는가물지않다보니까나무들이무럭무럭자라더라고요.

일부아침저녁으로운동다니는분들한테는환경정화차원에서보면공기는되게맑아졌어요.

저녁여름철에보면하루살이가없을정도로공기는맑아졌지만인근에침수됐던가옥들은불안해한단말이죠.

완전히남대천을제거한다는것은,하천의잡초를제거한다는것은어렵겠지만큰나무는제거해야됩니다.

왜냐하면그게쓸려내려가다보면다리라든지이런곳에걸려서범람해서물이순환이됐을때는잘못하면사고가있을테니까점을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쉽게파여나갈있기때문에,파여나갔을때는교각다리에걸릴수도있고교각다리에걸리면순환이되면옆으로제방이터질수가있기때문에큰나무는제거할있는방법을건설과하고협의해보세요.

저희들이미처관리를못해서추석9월17일부터12일간정도적수가발생됐습니다.

수자원공사전문기관에의뢰한결과워낙물의저수율이낮다보니까상층에형성된철분하고망간상당량의양이원수에서나왔습니다.

그러면서그게원인이됐다는,저수율이낮아서하천보다호소수에는철분과망간이존재해있다는내용으로진단을받았습니다.

그거하나,그건분명하게특위에서문제를지적하는겁니다.

하나는1,470만t정도의담수량에서남대천수계에물이부족하다고그래서홍수조절하고부족을극복하기위해서5m증고하지않습니까?

논란이되는것들이파라핏공법이란말이죠.

파라핏공법에대한것을시에서검토해봤어요?

댐이높아지는것은좋은데하천에보내주는하나하고홍수의위험도를조절하기위해서조절용으로하는데시민들이직접적으로연결될있는아까얘기했던물을댐수해서오염되어서오염된물을시민들한테공급되는상수원이되어서된다는하나,위험하게5m파라핏공법을적용한다면만약에터졌을때는문제가생긴다고그러면공법이적절한지시에서행정적으로검토하고분석해봐야아닙니까?

파라핏공법이적정한지,춘천에서는파라핏공법을적용하니까된다고그래서소양댐은못했어요.

그런형태로하다가콘크리트로한단말이죠.

그건농어촌공사회의록에보면농어촌공사에서위험하다고해서했는데추진하고있다는겁니다.

그런부분하나,하나는물이부족해서높이를1,700만t으로높이는데하류지역에물이가는용수량이생활용수하고농업용수로정식적으로가고하천유지용수량을정상적으로보내고있느냐는겁니다.

체크해봤어요?

그러니까밑에점점하류에가면부족하다는거죠.

그러면부족한이유가뭐냐,이번에간담회를통해서처음듣는겁니다.

그러면시가행정력을동원해서농어촌공사에대한정말로0.25t을시간당보내느냐,그게내려가는밑에까지0.25t이내려가느냐,중간에농업용수로빠지는부분이없느냐,그런것을데이터로확인해봐야아닙니까?

그걸위원들이하는아니지않습니까?

가지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행정력을동원해서검사를봐야됩니다.

검사를보고,중간에서하나는아직까지도BTL사업이제대로되어있다보니까우수하고오수가하수종말처리장으로가니까그냥유입이되어서남대천,위에는깨끗해지는데위에는유입이되다보니까하류쪽에영향을준다그런얘기란말이죠.

그런부분들은우리가피상적으로생각해서대략이렇게하지말고데이터적으로분석해서뭐가원인이냐이런것을체크하고해서이제는개선하고가야됩니다.

그런것을안하고하면주먹구구식으로하면죽어나는것은시민들만그렇게된다,저수지관리사항을네다섯가지가오봉저수지하고관리하면서발생하는문제가대두되지않습니까?

네다섯가지문제는농어촌공사하고체크하고전문가들의도움을받아서정확하게데이터를내서책임성에대한부분을분명하게해서줘야되겠다하는것을주문을합니다.

우리가저것도한번생각을봐야문제가아니냐,그냥애물단지처럼마냥놔둬야것이냐,지역적인문제이지만지역구를두고있는입장에서생각해본다면어느의원이자기지역구에서문제가생긴다고그러면한번쯤생각해봐야문제가아니냐그걸생각해서말씀을주시고…….

거기에대한다른방법을계속방류하려고한수원에서생각하고있는것은무리한생각이아니냐,개인사업체라고그러면벌써다른것으로개선하지않았겠나,요즘구정골프장같은경우도시민들이환경오염문제가발생한다,생태계를파괴한다그러니까다른어떤복합단지로변경하는,결론은사업하는사람들의추구하는의지가있다는겁니다.

정부에서그런것은계속방류못하니까봉급만주고근무하고있다는것은지역도불편하고부분은다른방법을개선하는,우리시에서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는어떻겠는가무리하게저걸계속…….

서로조금이견이있는데물이부족하니까펌핑을해서하류지역의물을펌핑해서,주문진신리천은그렇게한다고하는데비용부분은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지만펌핑해서다시물을내려보내고하는그런방법의얘기를하긴하는데그런부분은기술적인부분이나학술적인부분이뒷받침되어야같은데두산보는어도를막고여러가지역기능을하고있다는생각을갖고있는같아요.

부분을특위에서해서,아니면그분들하고같이만나서두산보는별도로고민을해서좋은방안을만들있는방법이없겠느냐…….

그것때문에오염된다고없애자고무조건하는사람들을위원은이해가가고,대체시설을검토해야되는데대안을내놓아야되는데그게오염된다고시설을없애면농민들은농사를어떻게지으라는얘기입니까?

말이되는얘기죠.

그러니까대체시설을해야되는데그전에중앙고등학교앞에양수장이있던것을없앴지않습니까?

농업용수도깨끗한물을공급해야되는데오염된물을공급할수는없고그렇다면농어촌공사하고하천관리하는쪽에서는환경정책과도마찬가지이고하류부에양수장을양쪽에개발해야됩니다.

그런대안도되고중앙정부하고협의가되어야되고,강원도하고협의되어야겁니다.

두산보의높이가상당히높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걸철거함으로인해서생태계가무조건좋아진다고아직까지보장못할겁니다.

이후에상류에있는시설들,특히교량들을다시설치해야될지모르는굉장히예민한문제입니다.

그런것도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되기때문에,위에얼마나많습니까?

철다리있죠.

잠수교있죠.

남산교,내곡교검토대상이기때문에성급하게철거하자이런것은되고연구해서대안을세워야됩니다.

태풍루사매미끝난후에,하상이얼마나낮아졌느냐하면5m정도낮아졌습니다.

유속도엄청나게빨라졌어요.

지금두산보같은경우는농업용수로도중요하지만가서보시면10m이상낙차가되어있습니다.

그랬을결론은심종인위원님말씀대로기차기둥,교각다리이런것이10m이상밑으로다운될수밖에없습니다.

그랬을정말남대천하천자체의정비사업도별도로해야되고엄청난어려움이따르는거고,전에위원장님말씀대로고기가올라오지하게끔어로가잘못되어있는공사는새로예산을들여서개선하더라도,보를없앤다는것은상당히위험한것이고그쪽에보면노암동이나내곡동이나아직까지지하수를사용하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지하수사용하는분들이,그때당시내곡동이나홍제동쪽에도보면강릉의료원에서보를철거하는바람에지하수물이나온다고난리났어요.

나중에파악해보니까지하수물이하상보다낮아지니까,보통가정집에어려운분들은m파고지하수를먹지않습니까?

물이나온다고낮아져서그런문제인데철거는쉽게사항은아닌같아요.

거기계신분들은,낙차지점이강합니다.

참고로주시기바랍니다.

모여서얘기해보면감정을섞지않고얘기해보면몰랐던부분이있었구나이렇게그런것을찾아서무조건주장만아니라그걸어떻게극복할거냐,개선하자는,특위도그렇고단체들이그동안이번에그렇게생각을해요.

서로주장을하는데식사하는자리에서편안하게상대를공격하려고하지말고얘기를들어주고들어보고상당히그런나오지않겠나,그런얘기를해서상당히소통을했는데나는몰랐어요.

한동준교수는신리천문제는보를없애고물을펌핑해서한다,그래서이걸해야되겠다,근데농업용수문제에대해서얘기를했단말이죠.

사실위원은그걸몰랐어요.

농업용수로두산보에서취수를해서농업용수로가다보니까0.25t이하류는밑으로내려가겠죠.

그쪽으로빠지니까,그러니까하류는오염될수밖에없지않느냐…….

혹시어디가서그런얘기하시면큰일나니까농업용수까지포함한용수량이초당0.25t입니다.

그건그렇게알고참고하세요.

내용을살펴보면내용이있습니다.

하천0.25t이중간에내려가면서빠져나가는양까지계산해서0.25t이라고그러면그것이법적으로맞느냐틀리느냐,그때당시에는모르고했지만하천을유지하려고최소하천유지용수량이있을겁니다.

그런데그걸내놓으라고내놓으면거기에뭔가있다는겁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것을다시한번점검해주시고,데이터로자료를받아주시고,하류에미치는영향들,댐이5m파라핏공법으로했을발생하는네다섯가지얘기했는데다음특위때는데이터를갖고협의할있도록주시기바라고,심종인위원님이제안한평창,정선,영월쪽하고같이협의해서위원장도그렇게생각해요.

솔직한얘기로한수원이오염을시켰지만한수원이오염을시킨것은아니라고봅니다.

댐을관리하는책임이지오염원은따로있잖아요.

오염원을제거시키는노력을같이주변에있는지방자치단체가함께건의문을내고농림부나환경부나건의문을있도록대책을노력하겠습니다.

이건아직까지공식적으로했지만심영섭위원님이제안한부분도위원장이한수원쪽하고개인적으로만나든지문서를보내든지해서저렇게시설을무조건방치하고내버려둘거냐,우리도노력해서물을깨끗하게만들자고정부에요구하고깨끗해졌을때는거기에대한,2급수가됐을때는받겠다고했으니까공동으로노력하고그때까지계속놓고있을거냐,뭔가대안적인시설을활용할있는방안에대해서박물관이라든지,수력발전사항이라든지학생들의수학여행코스로오게한다든지시하고협력할있는방안이있지않겠느냐그런논의를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것도포함되어있어요.

두산보를해체해서하자고했는데다른농업용수로끌어가는농업용수가얼마인지데이터를뽑아보세요.

두산보에서농업용수로나가야되는양이얼마인지그것도데이터에의해서관리되어야되니까그런부분들은철저하게주시고,마지막으로저도평소에생각했는데춘천은수자원공사하고많이다퉈요.

법적다툼도하고싸움도해요.

우리는원수대를주고있단말이죠.

원수대를주고있는데농어촌공사에서우리나라에저수지를많이관리하는데원수대를받고관리하는곳이많지않아요.

지금시점에서는수익사업으로하고있는농어촌공사에서다른곳은농업용수를주는데이건물값을받잖아요.

수익을했으니까상류지역이나지역에미치는영향을주고있다,댐과저수지2,000만t이상은댐이니까수자원공사에서법적으로만들어서주변지역마을지원사업을하고있는데농어촌공사는t이부족하다고그걸안하고댐식으로한단말이죠.

이번기회에그런요구도해서그것을시가해야된단말이죠.

댐을관리,물은시민들이먹는건데물을깨끗하게하라고요구하는것도시에서해야하고그걸제대로안하면제재를해야되고,그런부분들은분명하게해서다음특위때는좀더구체적인내용들을공유해서회의를있도록그렇게주시기바랍니다.

위원도오늘얘기했던그런부분을적극적인방법으로노력해서하도록하고,어떻게할까요?

다음번에서로충돌되는남사모나한동준교수나이런분들하고이런간담회가아니고같이식사하면서자리를만들어보면어떨까요?

부담됩니까?

오늘회의에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깊이감사를드리며지속적인관심으로특위활동을펼쳐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3차강릉시의회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19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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