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후반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3월 0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도암댐 관련 현안사항 업무보고
- 2. 도암댐 문제해결 촉구 건의안
○위원장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암댐과 관련한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지난해 12월 제4차 회의 시 논의했던 도암댐 문제해결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식 후에는 강릉수력발전소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현장방문 시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암댐과 관련한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지난해 12월 제4차 회의 시 논의했던 도암댐 문제해결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식 후에는 강릉수력발전소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현장방문 시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추진 경위를 볼 것 같으면 대관령 일원 채소밭에서 127억, 하수처리장저류시설 관거 및 분뇨 공공시설에 292억 이렇게 투자 가 됐는데 179억 또 투입됐고…….
지금까지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추진 경위를 볼 것 같으면 대관령 일원 채소밭에서 127억, 하수처리장저류시설 관거 및 분뇨 공공시설에 292억 이렇게 투자 가 됐는데 179억 또 투입됐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2013년도까지 127억이 이미 투자 됐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미 투자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결과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지식경제부 강원도, 강릉시, 영월군, 정선군,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저감대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더불어서 정부부처와 얼마만큼 저감이 되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는 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179억을 투입해서 작년까지 평창군 송천 일원에 밭두렁 식생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추가로 더 사업을 해서 평창동계올림픽 2018년까지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도암호의 수질을 개선해서 보여주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동안 강릉시나 4개 시·군에서 중앙부처에 많은 건의도 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크게 뚜렷한 건 없고 환경부에서만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179억을 투입해 왔습니다.
오늘 도암댐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을 상수특위에서 발의해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림청이라든지 통상부라든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도암댐 유역에 밭을, 고랭지 채소밭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만으로는 사실 어렵고 산림청에서라도 사유지를 매입해서 다시 산으로 복원하고 이런 사업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179억을 투입해서 작년까지 평창군 송천 일원에 밭두렁 식생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추가로 더 사업을 해서 평창동계올림픽 2018년까지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도암호의 수질을 개선해서 보여주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동안 강릉시나 4개 시·군에서 중앙부처에 많은 건의도 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크게 뚜렷한 건 없고 환경부에서만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179억을 투입해 왔습니다.
오늘 도암댐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을 상수특위에서 발의해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림청이라든지 통상부라든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도암댐 유역에 밭을, 고랭지 채소밭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만으로는 사실 어렵고 산림청에서라도 사유지를 매입해서 다시 산으로 복원하고 이런 사업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나 여러 부분을 평가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군 간에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정선군, 영월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4개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시·군 간에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정선군, 영월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4개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도암댐을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발전방류 끝난 이후에, 2005년 12월에 정부 차원에서 중단된 이후에 그간 도암댐의 수질을 개선하려고 4개 시·군 합의하에 개선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이로트를 설치해서 개선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시도해 봤는데 그게 사실 개선하기 어렵다 이렇게 용역보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행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시 올해부터, 작년부터 상수특위에서 다시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도 열리는데 계속 이걸 놔둘 거냐, 발전을 하든 안 하든지 도암댐의 수질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4개 시·군하고 의회 차원에서 공동 건의안을 만들어 보자 고 그래서 기세남 위원장이 해서 권오근 전문위원이 4개 시·군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들은 적극 나서지 않아서 그런…….
쉽게 말하면 파이로트를 설치해서 개선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시도해 봤는데 그게 사실 개선하기 어렵다 이렇게 용역보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행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시 올해부터, 작년부터 상수특위에서 다시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도 열리는데 계속 이걸 놔둘 거냐, 발전을 하든 안 하든지 도암댐의 수질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4개 시·군하고 의회 차원에서 공동 건의안을 만들어 보자 고 그래서 기세남 위원장이 해서 권오근 전문위원이 4개 시·군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들은 적극 나서지 않아서 그런…….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정선군 같으면 권오근 전문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강릉시에 주도권을 뺏겨서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심발훈 위원 위원회에서 할 부분은 위원회에서 하고 행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선군하고 영월군하고 그 부분을 나름대로 행정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고,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
누가 주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도에서 2월 3일에 협약식을 한 것도 작년에 상수특위를 두 번하면서 우리 강릉시는 발전을 위해서 도암댐의 수질개선을 하는 게 아니다, 시·군 환경과장 회의 때 제가 가서 ‘우리 상수특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 도 차원에서도 도암댐을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서 달라’고 그전까지는 하천관리부서에서, 댐 관리하는 부서는 부서에서 도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맑은 물 보전과에서 추진해서 원주환경청하고 평창군하고 강원도하고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시·군 간에 기구의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심발훈 위원 3FM 방식에 대해서는 부적합 시설로 최종 결과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흙탕물 수질오염 등 고랭지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강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암댐 수질이 개선된 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도암댐 자체적인 문제, 지금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댐 자체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침전물이 안에서 썩고 있고 그 부분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 걷어내고 해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 걷어내든지 댐 자체를 흙으로 메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어느 정도 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의 결론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이 부분의 결과를 갖고 도하고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추진하고 개선방안을 접근해야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강릉시하고 3개 시·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도에서 나와서 중재하고 주도해 줘야죠.
도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 주시고, 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문화사회위원회인가요?
어느 위원회인가요?
그러면 결국은 도암댐 자체적인 문제, 지금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댐 자체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침전물이 안에서 썩고 있고 그 부분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 걷어내고 해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 걷어내든지 댐 자체를 흙으로 메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어느 정도 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의 결론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이 부분의 결과를 갖고 도하고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추진하고 개선방안을 접근해야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강릉시하고 3개 시·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도에서 나와서 중재하고 주도해 줘야죠.
도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 주시고, 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문화사회위원회인가요?
어느 위원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수산하고 묶여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녹색…….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녹색자원국에서 하는데 도의회 속해 있는 것은 농림수산위에 속해 있는 그쪽입니다.
○심발훈 위원 농림수산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심발훈위원님께서 179억을 투자해서 13년도까지 저감대책을 강구했는데 호소수에 대한 수질이 개선되어 있는가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수질에 대한 호소수에 대한 수질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건 아마 강원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지 한수원이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인접 시에서, 강릉 하류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심발훈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은 심발훈위원님께서 179억을 투자해서 13년도까지 저감대책을 강구했는데 호소수에 대한 수질이 개선되어 있는가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수질에 대한 호소수에 대한 수질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건 아마 강원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지 한수원이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인접 시에서, 강릉 하류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심발훈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위원장 기세남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특위가 지금 도암댐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면서 남사모도 만나고 한 것은 우선 큰 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도암댐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오염이 되어서 발전도 못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죠.
먼저 강릉시의 입장보다는 댐의 호소수를 깨끗하게 하자, 그 물을 깨끗하게 하자면 오염시키는 원인이 뭐가 있느냐를 찾아보니까 고랭지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원인이 제일 크다, 그럼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관련되어 있는 시·군에서 시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출발된 겁니다.
그래서 건의문을 보내는 거란 말이죠.
영월하고 평창은 이해관계 때문에, 주도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문위원보다도 환경과장이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 영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동계올림픽을 두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도 협조를 하고 전문위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과에서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특위가 지금 도암댐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면서 남사모도 만나고 한 것은 우선 큰 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도암댐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오염이 되어서 발전도 못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죠.
먼저 강릉시의 입장보다는 댐의 호소수를 깨끗하게 하자, 그 물을 깨끗하게 하자면 오염시키는 원인이 뭐가 있느냐를 찾아보니까 고랭지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원인이 제일 크다, 그럼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관련되어 있는 시·군에서 시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출발된 겁니다.
그래서 건의문을 보내는 거란 말이죠.
영월하고 평창은 이해관계 때문에, 주도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문위원보다도 환경과장이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 영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동계올림픽을 두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도 협조를 하고 전문위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과에서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위원장 기세남 의회가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려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SS 수질농도가 5.7이라고 그랬는데 2017년도까지 SS 수질만 5PPM으로 낮추는데 협약을 한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려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SS 수질농도가 5.7이라고 그랬는데 2017년도까지 SS 수질만 5PPM으로 낮추는데 협약을 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일단 SS를 낮추게 되면 거기에 따르면 COD, 총질소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그러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본다, 협약서에 COD, BOD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지난번에 특위를 하면서 두산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강원도에서는 개별 시설물이니까 그걸 만든 기관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미루고, 농어촌공사에서 7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개보수는 두 번 했다 현재 안전도검사를 해 보니까 B등급인데 추진하기 어렵다, 이 추진하기 어려우면 시에서 해야 됩니까?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원도하고 농어촌공사 입장은 이런데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점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강원도에서는 개별 시설물이니까 그걸 만든 기관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미루고, 농어촌공사에서 7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개보수는 두 번 했다 현재 안전도검사를 해 보니까 B등급인데 추진하기 어렵다, 이 추진하기 어려우면 시에서 해야 됩니까?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원도하고 농어촌공사 입장은 이런데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점들이 나와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남대천 수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를 2007년 12월 20일에 계약해서 2010년 12월에 유역정화치수계획에 따르고 남대천 하천기본계획에 수립을 하고 최종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할 때는 강릉 남대천을 국가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기재부나 정부부처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가하천이 안 되니까 실시설계보고서를 도에, 남대천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실시설계보고서를, 모두 강원도에서 이관했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면 남대천 두산보도 어도개량 및 여울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고 포남보의 그건 철거하고 여울형 보로 개량을 하고 추가로 여울을 하나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시설계가 되어서 강원도에 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의사만 있다고 그러면 시비를 안 들이고도 남대천이 개선이 되거든요.
한번 강원도에 가서 환경정책과에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실시설계를 해서 제출한 하천이 강원도에 한두 개가 아니다, 남대천은 두산보가 급하니까 너희들이 농·어촌공사 보고 하라는 이런 뜻인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의사만 있다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돈을 받고 지방비, 도비를 해서 도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우리도 환경과에서 얘기를 하면 도의 하천관리부서에서는 하천관리부서 강릉시에 건설과가 따로 있는데 왜 환경과에서 건의하느냐는 이런 기분 나빠하는 점도 있더라고요.
전에 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면서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의 건설과도 나서줘야 되고 도의 환경부서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위원장님이 지사님하고 친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도차원에서, 실시설계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면 남대천 두산보도 어도개량 및 여울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고 포남보의 그건 철거하고 여울형 보로 개량을 하고 추가로 여울을 하나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시설계가 되어서 강원도에 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의사만 있다고 그러면 시비를 안 들이고도 남대천이 개선이 되거든요.
한번 강원도에 가서 환경정책과에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실시설계를 해서 제출한 하천이 강원도에 한두 개가 아니다, 남대천은 두산보가 급하니까 너희들이 농·어촌공사 보고 하라는 이런 뜻인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의사만 있다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돈을 받고 지방비, 도비를 해서 도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우리도 환경과에서 얘기를 하면 도의 하천관리부서에서는 하천관리부서 강릉시에 건설과가 따로 있는데 왜 환경과에서 건의하느냐는 이런 기분 나빠하는 점도 있더라고요.
전에 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면서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의 건설과도 나서줘야 되고 도의 환경부서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위원장님이 지사님하고 친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도차원에서, 실시설계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했잖아요.
생태하천을 남대천에 적용 한다고 그러면 두산보가 보의 기능이 또 생태하천하고 부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태하천을 처음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됐어요?
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했잖아요.
생태하천을 남대천에 적용 한다고 그러면 두산보가 보의 기능이 또 생태하천하고 부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태하천을 처음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됐어요?
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고려했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때문에 어류들이 상류지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부분까지 문제를 넣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적용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권리권과 관리권 이런 것을 미루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친분이 있어서 로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당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인 강원도도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이건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의회하고 그렇게 해서 두산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남대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 때문에 어류들이 상류지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부분까지 문제를 넣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적용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권리권과 관리권 이런 것을 미루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친분이 있어서 로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당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인 강원도도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이건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의회하고 그렇게 해서 두산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남대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두산보 개량 계획을 어도하고 두산보 여울형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저도 하천 쪽에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하천이라는 것이 치수계획이, 치수 쪽 계획이 가장 먼저 수립이 되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하천기본계획이 있는 계획을 설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모르다보니까 개량계획을 했는데 하천기본계획에도 없는 계획을 했고 이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그런 사업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주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계획도 반영을,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계획했던 계획을 반영해서 남대천 수계 재해예방 실시설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바람에 설계가 이렇게 됐지 않느냐,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계획에 넣어서 너희들이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원 지적으로 우리 사업은 빠지고 그 사람들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이 됐다고 그러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도에 가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두산보는 어떻게 하든지 개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하천 쪽에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하천이라는 것이 치수계획이, 치수 쪽 계획이 가장 먼저 수립이 되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하천기본계획이 있는 계획을 설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모르다보니까 개량계획을 했는데 하천기본계획에도 없는 계획을 했고 이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그런 사업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주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계획도 반영을,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계획했던 계획을 반영해서 남대천 수계 재해예방 실시설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바람에 설계가 이렇게 됐지 않느냐,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계획에 넣어서 너희들이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원 지적으로 우리 사업은 빠지고 그 사람들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이 됐다고 그러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도에 가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두산보는 어떻게 하든지 개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서 다음 회의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획들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 회의록을 보고 다음 상수원특위에서 체크해서 ‘전임 특위에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위원장 기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암댐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 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송부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차 회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에 추가 삭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암댐 문제해결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협조하여 주신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 후에 강릉수력발전소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방문 전에 각 위원님들이 수력발전소에 가서 질의할 사항들, 확인해야 할 사항들, 애로사항들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자료를 받아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시30분까지 현관 앞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 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송부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차 회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에 추가 삭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암댐 문제해결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협조하여 주신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 후에 강릉수력발전소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방문 전에 각 위원님들이 수력발전소에 가서 질의할 사항들, 확인해야 할 사항들, 애로사항들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자료를 받아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시30분까지 현관 앞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