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과장 김효시  문화체육과장 김효시입니다.
지난 7월20일자 문화체육과로 발령받고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전체적인 내용파악이 부족합니다.
아무쪼록 최종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권오정 문화관광복지국장님과 김호기 관광개발과장님이 출타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질의·답변은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원제골프장은 2000년8월12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2005년3월24일 현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부지면적과 약간의 건축시설증가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현재 공정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픈 및 교육을 2006년2월부터 5월까지 마치고 시범라운딩을 2006년 5월, 오픈 예정을 2006년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제골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제골프장 총 사업계획은 18홀로 면적은 21만962㎡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산림청부지 이용계획을 추가한다는 계획 하에 아직까지 사업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부지 이용계획은 사천면 산대월리 산188번지 일원 4만2,3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농림지역 보존임지로써 공시지가는 ㎡당 5,640원 정도 해서 총 예상가격이 7억8,8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강릉시가 추진한 사항은 우선 2004년2월6일 국유임야매입요청을 한 결과 산림청에서는 요존국유림으로 매각 또는 양여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다시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관이 산림청을 2004년5월6일 방문했습니다.
역시 강릉시 입장은 이해가 되나 매각은 어렵다는 지시를 받았고 다시 그 후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 내용에는 공공에 관한 내용은 매각이 가능하다는 문안을 넣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국회통과 및 공포 시에는 이게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공용·공공용사업은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흡수 조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승산레저에서는 레이아웃을 당초 6홀에서 9홀로 기본계획을 설계한 후에 사업부지내 미매입토지 3만6,000㎡를 매입완료 해서 9홀로 기본설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유지 및 인근부지 추가매입 시 18홀 규모로 확장 추진하는 계획이 있고 국유지매입은 시행령 제정 후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 및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련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난곡동발전회 회장 이규상 외 다수가 2005년7월18일 지하수 고갈에 따른 상수도시설 건의, 주 진입로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수관로 매설 적극 반대, 고독성 농약사용 주민동의 없이는 절대 사용불가 하다는 진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7월7일 난곡동 주민이 강릉시 부시장실을 방문했고 주민간담회를 2005년7월15일 경포동사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대책위원회는 경포골프장건설과 해당이 없는 분들이 다수 포함된 결정 하에 11월10일 대책위원장과 총무를 교체했습니다.
10월 현재는 경포골프장 개발과 직접 관련된 지하수 피해가구를 조사 중에 있고 대책위 주관으로 실질적 피해가구가 조사받은 후에 상수도매설구역 또는 기본적인 세부사항을 방침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강릉시에서 추진한 것은 골프장주변지역 여건변화의 요인을 감안해서 2004년에 상수관망도를 형성하였고 시설의 설치는 시와 승산 간 조율 및 협의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도로시설은 강릉시에서 약 130억 원 소요되는 도로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하수도관로는 매설완료 되었습니다.
고독성 농약사용도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승산레저에서는 경포동개발위원회 대표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고 지역주민에게 골프장 진행설명회, 오수관로 공사중지에 대한 설명회를 해서 사업이 재 착공 되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난곡동 마을도로포장공사는 개포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역주민과 승산레저간 상수도시설설치에 따른 구역 및 수혜가구선정 등 조율이 필요한 데 여기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11월1일 재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모든 피해 가구 및 구역을 정한 후에 강릉시에서는 본관을 연결한 계획, 승산레저에서는 본관에서 주택까지 시설계획, 다음에 가구주에서는 계량기에서 주방까지 구체적으로 가구 내의 시설부담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승산레저의 아직까지 기본입장은 민원사항 중에서 골프장개발과 관련이 있는 가구 및 시설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전면 반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포 콘도미니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도 그 동안의 두산에서 승산레저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강릉에서는 수차례 촉구 또는 대책위원회 또는 회의를 개최한 결과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5월 공원이용계획 변경 절차 협의를 승산에서 강릉시에 요구했고 강릉시에서도 검토한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내용은 용도지역 및 평면계획을 법 개정 이전까지 부지 및 기반조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고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거주자를 지금 승산이 가지고 있는 부지 내에 7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실태조사 및 보상협의를 하고 승산에서는 이 후속조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9월 현재 무허가건축물명도조건을 협의를 승산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대지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건 강릉시에 해당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거주자 및 소유자이주대책협의를 금년 12월 초까지 완료한 후에 이주불응자에 대한 건축물명도소송을 내년 1월까지 신청을 하겠고 2006년 6월말까지 공원이용계획 및 변경안 확정 및 리조트단지개발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7월말까지 사업승인변경신청을 완료한 후에 2006년10월경에 콘도미니엄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희시설관계는 사업계획이 애매모호한 관계로 첨부를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수도관련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6월에 동사무소에서 최초 상수도관련대책협의회를 할 때 제가 나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관은 시에서 매설하겠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밝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시로 동장님과 마을협의회, 그때는 대표가 일부분만 형성이 되어서 대화참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아직까지 구체적인 본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맞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최초에 이기성씨라고 대책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면담을 하고 구체적인 설명까지 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말하자면 범위가 저동, 난곡동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148가구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가구라고 보고 이 중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이 대책위에서 한분이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적인 합의점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아마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정리가 되어야지 만이 저희들이 관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그런 과정들이 정리가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물론 연계해서 전부 공동추진 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아까 보고 드린 말씀대로 승산에서는 일반제 골프장을 잔여면적을 매입한 후에 현재 9홀로 사업계획변경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9홀을 추진하지 않고 18홀이 가능할 때 추진한다는 얘기는 저도 본부장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업에서 9홀 확보한 면적을 6홀이든 3홀이든 우선 착공한 후에 산림청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훨씬 추진사항에도 빠르고 협조과정도 적극성을 띄지 않겠느냐는 물음으로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6홀과 9홀과의 차이는 별로 없겠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지만 기업에서 생각할 때는 9홀과 18홀에 대한 설계 또는 홀 배치문제에서부터 종합적으로 볼 때는 18홀로 했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까지 18홀만 가지고 경계를 할 거냐?
그래서 금년이나 상반기에 시행령, 또는 산림청에서 필요로 한, 또는 결단을 내리는 추이를 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 방침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문자로써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희시설 콘도미니엄도 지금 도립공원지역에 규제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서 규제완화대책위원회에서 공원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층수완화라든지 지구지정에 대한 완화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규제가 약간 완화된다고 그러면 그때 본격적으로 콘도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 …….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러운데, 그 기업에서 예상기간을 초과해서 하지 못했을 때 행정에서 어느 강도로 무슨 법을 적용해서 규제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아직 강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일반제 18홀을 가지고 되지 않으면 안 하는데도 가만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내년 오픈 전까지라도 9홀로 하겠느냐 포기를 하겠느냐 아니면 18홀을 하겠느냐 결정지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지금은 말씀드리지만 기업에서는 18홀 확보되었을 때 추진하겠다, 또 저희들은 18홀이 확보 안 되었더라도 9홀을 우선 착공해라 하는 뜻인데 지금 현재 승산레저에서는 18홀로 확보될 산림청부지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늦어도 일사분기 이전까지는 입장정리를 해서 9홀로 할 것인지 아니면 18홀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회원제 오픈을 하면서 일반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기업이 법적으로 무슨 저촉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규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담당 조주현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 점은 제가 회원제를 오픈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일반제를 오픈하지 않을 때 제재조건이 있느냐 없느냐는 당장에 답변을 못 드리고 알아서 다음 기회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그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고용창출이라는 문제를 협의했는데 골프장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단순노무요원 이런 것들이 교육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계획이 되기 때문에 죄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고용창출문제와 관련해서 전문직이라든지 단순노무라든지 구분해서 파악을 한 후에 서면제출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자꾸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정말 그거한데, 제가 특위는 오늘 처음 설명을 드리고 특위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제가 오늘 특별히 체크를 하고 또 지역경제와 지역주민과 연관된 부분은 강릉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 5월6일에 지금 도에 가 계시는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산림청에 가서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어렵고, 10㏊ 이상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래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 된 법에 의해서 입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우리 정동진의 태양공원부지 이것도 같이 쉽게 되리라 이렇게 보았는데 그 수정되어서 공포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쉽게 되리라고 보았던 그 조항이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16조 4항에 의해서 흡수되었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하도 억울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오다 삭제된 이유가 뭐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삭제되었느냐 이렇게까지 산림청에 물었습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입법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화로도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된 내용을 봐도 산림사업을 할 경우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골프장문제 가지고는 전망이 어려운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산림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행령을 제정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신빙성이 없고 또 지난번에 여기서 공공용사업에 기여하는 이 땅은 매매가 가능하도록 입법예고를 했다 했는데 나중에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 이미 공익사업을 위한에 관한 토지취득에 관한 법률에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가능한데 왜 들어갔느냐 하고 수정의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에서 궁한 답변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릴 때 금년도 안이나 아니면 내년 일사분기 내에서라도 산림청부지가 강릉시가 매입을 하든 아니면 승산에 매각을 하든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입장정리를 해서 기업이 확고부동한 방침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청에 방문했거나 승산레저하고 책임 있는 분하고 결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입장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요.
또 산림청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할 업무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 부분은 연내에라도 기업하고 확고부동한 입장조율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유희시설은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보고는 안 드렸지만 지금 승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거의 별도의 유희시설지구를 일단 시에다 지정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느 지구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적정한 면적과 지구가 선정중이기 때문에 노출은 못 시키는 것 같고요.
승산에서 기본입장은 지구지정신청한 부분이 유희시설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추진하고 또 겸해서 콘도미니엄을 설치할 때 유희시설의 거의 비슷한 투자규모의 워터공원인가 이런 시설을 해서 동의안을 찾을 때 충분히 유희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모양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또는 도면으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공원지역 내에 규제가 완화된다고 그러면 유희시설과 콘도시설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지금 현재 경포대초등학교 주변 일원에 지정되어 있던 유희시설지구는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좀, 그것과 관련해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 지구지정신청관계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에서 한번…….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승산에서 유희시설로 지구지정을 신청해 달라고 들어온 게 혹시 없습니까?

○공원담당 최진영  (청취불능)

○수도과장 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얘기는 들었는데 기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영향평가는 골프장 개설 당시에 아마 그런 전체적인 범주에서 지하수개발에 미치는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여러 번 회의를 거친 과정에서 승산입장이라든가 지역주민입장이라든가 시의 입장이라든가 볼 때 어떤 내용으로 이게 되어야 지만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준입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보고사항에서 이런 원칙에서 본관은 시에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지선은 승산이다, 어디까지냐? 또 계량기에서부터 옥내는 주민이 다 하는 원칙론적인…….

○수도과장 강재근  4.5㎞ 정도 잡습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한 4억5,000정도 됩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예, 내년도 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그런 원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기본적인 입장은 하겠다는 것이고 그 범위는 협의를 해 가는 과정입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지금 현재는 14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그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곡동 주민들이, 경포 주민들이 시에다 민원이 되었던 부분이 7월8일부터 해서 쭉 올라와 있는데 그 민원 제기하는 방법이 공교롭게도 두 가지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만들어진 게 피해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난곡동발전위원회이라는 게 딱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발전위원회 회장은 이규상이 했고 다음에 대책위원회는 다른 분이 했고 그렇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동 전체를 놓고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민원제기 하는 부분이 서로 내부적 의견조율이 안 되니까 항상 합의점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피해 대책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형태이지만 피해 지역주민 그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민원 7가지를 시에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그분들을 만나서 말씀드린 사항이, 어차피 원인자는 골프장 때문에 만들어져있는 원인이지만 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피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가 다해 주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승산보고 다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다 해 줄 이런 사항도 안 되고.
어차피 상수도도 시하고 주민들하고 승산하고 3자 협의가 되어야 지만이 이 부분이 완성될 부분이니까 기본을 시는 본관을 한다, 다음에 승산은 지관을 한다, 다음에 수용가는 어차피 수용가가 수도꼭지문제라든가 계량기설치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량기설치 이후로부터는 수용가가 부담하고 계량기설치 할 데 까지는 시와 승산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 처리한다.
그러니까 발전위원이나 대책위원회에서 시가 설치해 줄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해 다와, 이것은 시가 일방적으로 어디다 저기다 이렇게는 안 되지 않느냐?
피해정도에 따라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해 준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시는 물론 급수를 하는 것이 어떤 경영상에서야 될 수 있지만 현재 그렇게 보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조사가 되면 그걸 가지고 강릉시와 승산과 주민들 3자가 합의를 해서 문서를 작성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어떤 효력이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 방에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범주가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깨지고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서 주민들이 먼저 갈등이 없게 되어야지 그걸 가지고 조금은 하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그래서 먼저 대책위원회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하는 겁니다.
그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곳은 배제하고 아마 피해에 가까운 쪽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승산하고 주민들하고 3자 협약서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는 본관 들어가는데 승산에서 직원이 안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추진이 이제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범위는 나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못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승인이 날 때 2000년도에 전부 다 승인이 난 것 같은데, 지하수 관계도 제가 알기는 93년도에 저희들 과학단지를 하면서 보니까 500톤 이상일 때에 됐는데 그게 아마 환경영향평가 받고 하는 부분이 중간에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 변경된 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네요.
승인은 2000년도에 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산림청부지하고 기존 9홀 확보된 면적하고 합쳐서 21만 평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부지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그분들이 9홀로 되어 있는 것은 6만3,800평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접수를 하지 못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수도과장 강재근  안 됐습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예.

○수도과장 강재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금년 말이나 늦어도 내년 일사분기 전까지는 입장정리를 해서 기업이 계속 추진 또는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공익사업이라면 사회기반시설 아닙니까?
이런 사업으로 할 때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림사업으로 필요로 할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산림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문화체육과에서 골프장 조성에 대한 그런 판단을 내려야겠다고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전달했습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예.

○업무과장 우병기  승산레저 골프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반지하수 5개소하고 집수정 3개소, 감시정 3개소 해서 11개소가 신고하고 허가사항 조치 내렸습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그쪽에 향후 개발 가용량이 총체적으로 2,269톤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승산 쪽에서 개발계획량이 1,160톤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예, 받았습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지하수의 영향평가에 나온 사항은 반경 0.5㎞ 이내 까지는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예.

○업무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현재 실무진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 가용량이 2,269톤이 됩니다.
그리고 승산에서 추청 사용량이 한 505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잔량이 1,764톤이 되는데 앞으로 승산에서 개발하고 나서도 한 1,160톤 정도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지금 영향평가 사항에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개발 가용량이 한 2,260톤이고 추청 사용량은 505톤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다소 인근에 미치는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영향평가분석이 되었었습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