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1월 1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도암댐關聯 推進事項 및 向後計劃報告
- 부의된 안건
- 1. 도암댐關聯 推進事項 및 向後計劃報告
○위원장 홍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의가 끝난 지 불과 이틀도 되지 않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에 참석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4년9월 제5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개최 이후 1년이 넘은 오늘 제6차 특위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최근 남대천 수질환경오염의 주 원인인 도암댐 존·폐를 놓고 연구용역이 실시되었고 최근 일부 특정지역과의 또 다른 이해관계로 인하여 그 동안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시민운동차원에서 지속되어 온 도암댐 수질개선과 발전방류 중단의 노력이 또 다른 의견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특위활동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보고를 받고 우리 특위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임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1년10월부터 구성되어 온 본 특위활동과 위원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으로 최근 남대천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서 환경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시민휴식공간으로써 다시 활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현안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오늘 특위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모은다면 머지않아 옛 모습 그대로의 청정한 남대천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님으로부터 그간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 추진경과 및 도암댐관련 회의 등에 대한 추진현황 설명을 들어야 하나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담당부서 정책연수로 인하여 해외출장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듣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의가 끝난 지 불과 이틀도 되지 않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에 참석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4년9월 제5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개최 이후 1년이 넘은 오늘 제6차 특위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최근 남대천 수질환경오염의 주 원인인 도암댐 존·폐를 놓고 연구용역이 실시되었고 최근 일부 특정지역과의 또 다른 이해관계로 인하여 그 동안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시민운동차원에서 지속되어 온 도암댐 수질개선과 발전방류 중단의 노력이 또 다른 의견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특위활동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보고를 받고 우리 특위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임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1년10월부터 구성되어 온 본 특위활동과 위원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으로 최근 남대천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서 환경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시민휴식공간으로써 다시 활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현안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오늘 특위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모은다면 머지않아 옛 모습 그대로의 청정한 남대천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님으로부터 그간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 추진경과 및 도암댐관련 회의 등에 대한 추진현황 설명을 들어야 하나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담당부서 정책연수로 인하여 해외출장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듣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7분)
1. 도암댐關聯 推進事項 및 向後計劃報告@1
○위원장 홍달웅 그러면 그간의 도암댐발전방류중단문제, 도암댐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사항 검토, 환경개선실태 등 추진사항과 향후 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한 도암댐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그간에 추진한 용역사항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비롯한 5개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남대천의 녹조류 유입으로 인한 조류 과다번식, 혼탁수의 동해유입으로 연안 어류감소 등 또한 수질혼탁으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 및 정서적 피해 초래, 또한 남대천 수질오염의 직·간접피해가 1,200억, 또는 1,830억원 산출, 또한 독성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틴 및 아나바나종이 출현, 그리고 발전방류수의 불규칙한 유량 및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남대천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을 가중시켰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수력이 실시한 수질개선 및 피해보상 추진사항입니다.
농작물피해에 따른 관개도수로 보강공사를 금산리 농경지 55㏊에 실시하였고 정선지역 상수도시설 개선 및 보상을 76억원 하였습니다.
도암댐 선택적 취수시설 4곳을 설치했고 연안 오염으로 인한 안목어촌계 피해보상을 43억원을 보상했습니다.
5쪽입니다.
민간차원 남대천살리기 추진사항입니다.
강릉 남대천살리기범시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강릉수력발전방류금지서명운동, 남대천살리기범시민운동 선포식, 강릉수력발전방류금지 가처분신청, 신청내용은 호소수 수질기준이 2급수 이상 및 국가예비전력…….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한 도암댐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그간에 추진한 용역사항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비롯한 5개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남대천의 녹조류 유입으로 인한 조류 과다번식, 혼탁수의 동해유입으로 연안 어류감소 등 또한 수질혼탁으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 및 정서적 피해 초래, 또한 남대천 수질오염의 직·간접피해가 1,200억, 또는 1,830억원 산출, 또한 독성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틴 및 아나바나종이 출현, 그리고 발전방류수의 불규칙한 유량 및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남대천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을 가중시켰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수력이 실시한 수질개선 및 피해보상 추진사항입니다.
농작물피해에 따른 관개도수로 보강공사를 금산리 농경지 55㏊에 실시하였고 정선지역 상수도시설 개선 및 보상을 76억원 하였습니다.
도암댐 선택적 취수시설 4곳을 설치했고 연안 오염으로 인한 안목어촌계 피해보상을 43억원을 보상했습니다.
5쪽입니다.
민간차원 남대천살리기 추진사항입니다.
강릉 남대천살리기범시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강릉수력발전방류금지서명운동, 남대천살리기범시민운동 선포식, 강릉수력발전방류금지 가처분신청, 신청내용은 호소수 수질기준이 2급수 이상 및 국가예비전력…….
○왕종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시했던 사항은 다 아는 사항이고 댐이 2001년도 중지한 이후에 전개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앞에 부분은 전체 보고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실시했던 사항은 다 아는 사항이고 댐이 2001년도 중지한 이후에 전개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앞에 부분은 전체 보고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13쪽을 열어주십니다.
지금까지 23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일련의 협상에 따라 도암댐관련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고 그 배경으로는 강원도에서는 수질오염 등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잦은 논란을 빚고 있는 도암댐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03년5월1일 강원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무조정실 주관 4개 기관 실무협의를 통하여 한수원과 도암댐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도암댐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진과정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 1차 강원도, 한수원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도암댐에 대하여 강원도, 한수원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며 2차 실무협의를 통해서는 국무조정실, 산자부, 강원도, 한수원이 도암댐용역관련 국무조정실 등 4개 기관 용역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7월2일, 2004년7월5일부터 2005년7월4일까지 1년간에 걸쳐서 도암댐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구용역결과입니다.
도암댐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수질을 개선하고 발전방류수역의 주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발전방류를 현재와 같이 중단한다.
도암댐 해체를 하지 않고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댐 운영방안을 수립한다.
송천의 물은 자연유입을 위한 복원을 위해 댐 해체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댐의 해체가 아니더라도 하부에 위치한 상시방류구를 개방하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암호는 상류부의 고랭지채소 경작에 의해 다량의 토사를 하류로 배출을 막아주는 사방댐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암호의 수질이 호소수 수질기준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되면 댐건설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력발전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협의를 권고한다.
수질개선 비용부담은 사용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 관련기관인 국무총리실, 산업자원부, 환경부, 강원도, 한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련의 사태에 따른 강릉시 입장 및 조치계획입니다.
강릉수력발전소 가동중단은 23만 강릉시민들의 단합된 힘이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발전방류수 중단 이후 남대천 일정량의 하천 유량 유지와 오염물질 유입 감소로 인한 다양한 생태계 서식으로 자연적인 자정작용으로 오염물질이 최대 38%에서 최소 16% 감소로 뚜렷한 수질이 개선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강원도와 한수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도암댐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권고한 도암댐 호소수 수질기준 2급수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릉수력발전 재개는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도암댐문제 관련 후속조치이행안 추진 시 지역주민, 의회, 관계전문가와 충분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구축과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또한 다시 도암댐 호소수 수질 2급수로 수질개선 후에도 불규칙한 유량, 수온차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연안 유입으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 등의 발생이 우려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 없이 후속조치안이 제시될 때까지 강릉수력발전소 재가동 수용이 불가하며 일부지역에서 주장하고 있는 발전재개에 대해서도 도암댐 수질개선 없이는 수용하기가 불가한 입장이므로 후속조치 이행수립 시 강릉수력발전소를 지역경제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3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일련의 협상에 따라 도암댐관련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고 그 배경으로는 강원도에서는 수질오염 등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잦은 논란을 빚고 있는 도암댐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03년5월1일 강원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무조정실 주관 4개 기관 실무협의를 통하여 한수원과 도암댐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도암댐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진과정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 1차 강원도, 한수원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도암댐에 대하여 강원도, 한수원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며 2차 실무협의를 통해서는 국무조정실, 산자부, 강원도, 한수원이 도암댐용역관련 국무조정실 등 4개 기관 용역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7월2일, 2004년7월5일부터 2005년7월4일까지 1년간에 걸쳐서 도암댐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구용역결과입니다.
도암댐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수질을 개선하고 발전방류수역의 주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발전방류를 현재와 같이 중단한다.
도암댐 해체를 하지 않고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댐 운영방안을 수립한다.
송천의 물은 자연유입을 위한 복원을 위해 댐 해체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댐의 해체가 아니더라도 하부에 위치한 상시방류구를 개방하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암호는 상류부의 고랭지채소 경작에 의해 다량의 토사를 하류로 배출을 막아주는 사방댐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암호의 수질이 호소수 수질기준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되면 댐건설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력발전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협의를 권고한다.
수질개선 비용부담은 사용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 관련기관인 국무총리실, 산업자원부, 환경부, 강원도, 한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련의 사태에 따른 강릉시 입장 및 조치계획입니다.
강릉수력발전소 가동중단은 23만 강릉시민들의 단합된 힘이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발전방류수 중단 이후 남대천 일정량의 하천 유량 유지와 오염물질 유입 감소로 인한 다양한 생태계 서식으로 자연적인 자정작용으로 오염물질이 최대 38%에서 최소 16% 감소로 뚜렷한 수질이 개선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강원도와 한수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도암댐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권고한 도암댐 호소수 수질기준 2급수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릉수력발전 재개는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도암댐문제 관련 후속조치이행안 추진 시 지역주민, 의회, 관계전문가와 충분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구축과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또한 다시 도암댐 호소수 수질 2급수로 수질개선 후에도 불규칙한 유량, 수온차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연안 유입으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 등의 발생이 우려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 없이 후속조치안이 제시될 때까지 강릉수력발전소 재가동 수용이 불가하며 일부지역에서 주장하고 있는 발전재개에 대해서도 도암댐 수질개선 없이는 수용하기가 불가한 입장이므로 후속조치 이행수립 시 강릉수력발전소를 지역경제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건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시장님이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 대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대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저희가 시정질문 했던 의원님께서 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의 자료를 준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내용을 줬겠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입장 조치계획이 어제까지 이거는 의원한테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아직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입장 조치계획이 어제까지 이거는 의원한테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아직 준 적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저희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갈수기 때 수량이 부족한 사항이 있지만 그 사항은 오봉댐 물을 더 방류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현재와 같이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여가선용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발전방류중단한 뒤에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지 부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갈수기 때 수량이 부족한 사항이 있지만 그 사항은 오봉댐 물을 더 방류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현재와 같이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여가선용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발전방류중단한 뒤에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지 부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도 하류에는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하류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방류구가 하류에 있습니다.
그 물은 하루에 7만5,000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남대천 전체 유량보다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방류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두 번째는 현재 하폭이 토사가 밀려와서 좁아졌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심하게 수질이 오염되었었는데 현재는 이쪽을 넓혀서 바닷물이 통수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물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물은 하루에 7만5,000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남대천 전체 유량보다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방류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두 번째는 현재 하폭이 토사가 밀려와서 좁아졌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심하게 수질이 오염되었었는데 현재는 이쪽을 넓혀서 바닷물이 통수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물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물을 방류 안 함으로 인해서 건천이 되어가는 그런 경우, 비 안 올 때는 그러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막아놓을 수 있는 고무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그래도 남대천에 물이 고여 있는 천이 되어야지 물이 마르는 남대천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고무보를 한다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홍수조절로 고무보의 바람을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암댐 물이 안 내려와도 물은 항상 넉넉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무보를 한다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홍수조절로 고무보의 바람을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암댐 물이 안 내려와도 물은 항상 넉넉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 고무보가 아니더라도 도암댐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 두산보라든가 하평보 같은 농업용 보가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충분히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하천유지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도암댐 물로 인한 어떤, 안 내려오지만 물로 인한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 자료는 우리 시의 입장, 조치를 하는 자료를 어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성산면민들이 지금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모여서 계속 데모하다시피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산면에서 최대 요구하는 게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공식적으로 성산면민들이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이라든가 한수원, 국무총리실 찾아가서 항의했던 내용만 흘러나오고 있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뭘 해 달라 뭘 하자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이라든가 한수원, 국무총리실 찾아가서 항의했던 내용만 흘러나오고 있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뭘 해 달라 뭘 하자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정질문을 했던 의원님이 그 자료를 준 부분이 상류지역에서는 얼마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고 하류지역은 지금도 개선이 안 되었다는 그런 자료를 주었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우리가 수질검사 한 자료인데 하구지역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 방류되는 그 지점에 수질검사 체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수질은 항상 3~4급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수질은 항상 3~4급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각 시민단체 전체가 머리를 깎아가면서 반대를 한 부분이 지금 와서 어떤 합의점도 없이 일부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 우리 의회로서는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점에서 지금 하류지역이, 사실 심각한 문제는 저도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 어느 지점을 잘 알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은 두산보 밑으로는 사실 굉장한 냄새가 나고 지금도 가 보면 알지만 원 물 나가는 데 하고 하수구 앞에는 물이 완전히 썩어서 시커먼 모래가, 땅이 많이 썩어 있는데 그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비 오고 그럴 때는 괜찮은데 지금같이 비가 많이 안 오고 이럴 때는, 그래도 오·폐수하고 우수가 관로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거의 매일 남대천으로 방류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난여름에도 은어랑 연어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사실 올라와 가지고 두산보 밑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고기들이 전부 다 폐사하고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는데 이게 어차피 남대천특위를 오늘 하기 때문에 통수권 문제란 말입니다.
오봉댐을 막아놓는 바람에 물 수계량이 작다 보니까 남대천이 더 심각한데 통수권조절을 좀 더 방류할 수 있는 이런 묘안을 농지개량조합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그리고 중간지점에서 지금 하류지역이, 사실 심각한 문제는 저도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 어느 지점을 잘 알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은 두산보 밑으로는 사실 굉장한 냄새가 나고 지금도 가 보면 알지만 원 물 나가는 데 하고 하수구 앞에는 물이 완전히 썩어서 시커먼 모래가, 땅이 많이 썩어 있는데 그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비 오고 그럴 때는 괜찮은데 지금같이 비가 많이 안 오고 이럴 때는, 그래도 오·폐수하고 우수가 관로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거의 매일 남대천으로 방류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난여름에도 은어랑 연어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사실 올라와 가지고 두산보 밑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고기들이 전부 다 폐사하고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는데 이게 어차피 남대천특위를 오늘 하기 때문에 통수권 문제란 말입니다.
오봉댐을 막아놓는 바람에 물 수계량이 작다 보니까 남대천이 더 심각한데 통수권조절을 좀 더 방류할 수 있는 이런 묘안을 농지개량조합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오봉댐을 조금 키우는 계획을 아마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우게 되면 그때는 현재 방출량, 하천 유지수가 2만1,000톤인데 그걸 좀 늘려서 하루에 한 5만 톤 확보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오봉댐을 조금 키우는 계획을 아마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우게 되면 그때는 현재 방출량, 하천 유지수가 2만1,000톤인데 그걸 좀 늘려서 하루에 한 5만 톤 확보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오균 위원 아까 박정희위원님이 지적한 고무보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자 이런 게 사실 하수가 나가는 지점 위쪽에는 되는데 밑에는 자꾸 막아 놓을수록 점점 심각하게 오염이 되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봉댐 수계량을 좀 조절을 해 가지고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오수와 폐수관로가 따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같이 되어 있으니까 지난해 저쪽 강남동 쪽에서 대형 하수구를 뺀 지점에서 나오는 물은 지금 심각하게 썩어 있어요.
두산보 밑에 가 보시면 알지만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남대천 위에만 보고 우리가 깨끗해 졌다고 하면 안 되고 하류지역에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환경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오수와 폐수관로가 따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같이 되어 있으니까 지난해 저쪽 강남동 쪽에서 대형 하수구를 뺀 지점에서 나오는 물은 지금 심각하게 썩어 있어요.
두산보 밑에 가 보시면 알지만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남대천 위에만 보고 우리가 깨끗해 졌다고 하면 안 되고 하류지역에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환경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낙언 위원 환경과장님! 오늘 상수원보호대책특위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전번에 성산 기세남의원님 시정질문을 한 문제에 대해서 의회 입장을 정리를 하려고 오늘 모임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박오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내동 광장에서 의원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삼베옷을 입고하면서 도암댐 폐쇄를 주장한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산주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지역이기주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이유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국무조정실에서 온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시기적인 뭘 찾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걸 잘 모르십니까?
조사를 좀 해 보지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까 박오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내동 광장에서 의원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삼베옷을 입고하면서 도암댐 폐쇄를 주장한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산주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지역이기주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이유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국무조정실에서 온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시기적인 뭘 찾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걸 잘 모르십니까?
조사를 좀 해 보지 그랬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드러난 바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박낙언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강릉시 전체를 무시하고 이래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볼 때는 한수원 쪽에서 주민들 동원을 일부러 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저의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저의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박낙언 위원 어찌되었건 간에 여기 자질구레한 설명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고 우리가 1~2년 전인가 폐쇄결정을 이렇게 하고 데모도 하고 이랬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거론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은 계속 고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줘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리고 현재 용역을 한 결과가…….
○박낙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문제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위원장님으로써 우리 강릉시의회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예, 정리하려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낙언 위원 강릉시 전체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는데 일개 조그마한 동네에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번복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위원장 홍달웅 알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같이 부탁드리는 입장이 되기는 하지만 본 위원도 사실 2001년도 남대천투쟁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의 의원이 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투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의가 있겠지만 우리가 동료의원이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심영섭의원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아쉬운 것은 현재 우리 의회 의장단에 있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전직 의장이나 부의장들이 남대천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얻었는데도 우리 일개 지역의 의원이 그런 의견을 또 다시 제시해서 몇 명의 주민들까지 동원을 시켜서 와서 인기성이 아니면 또 소지역의 동네를 위해서 하는데 이런 거 하나 강력하게 제재하고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위원장님한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산면민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하여간 가까운 시간 내에 거기에 있는, 지난번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든 아니면 기세남의원님을 통해서 동네주민들 대표된 주민들하고 면담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 강릉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투쟁해서 결과를 얻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다면 정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강릉발전에 어떤 저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정질문 자료에도 말입니다.
무작정 지금 남대천, 포남교 밑으로 수질이 4급 내지 5급으로 나빠졌다 이게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자료를 갖다가, 옛날에 방류할 때 보다 지금 방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대천 수질이 확실히 더 개선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4급, 5급으로 더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다는 그런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을 채취하기 위한 그런 장소에서 채취하면 늘 4~5급의 수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거기서 채취한 물의 수질인지 그 다음에 방류해서 나왔던 수질인지 방류하지 않고 수질이 좋아졌는지 그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그런 걸 알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떤 의견을 낸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도 남대천, 처음에 서울 한수원 본사를 방문해서 정말, 지금 최종아의장입니다.
의장이 한수원 사장실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경비들한테 들려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남대천투쟁위원회 김남훈 회장이 정말 거기서 영창 갈 준비까지 해서 투쟁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지금 와서 우리가 수질도 개선되었고 앞으로 대안도 나왔고 더 중요한 것은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영월, 평창, 정선이 다 합의해 가지고 용역준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대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 같이 부탁드리는 입장이 되기는 하지만 본 위원도 사실 2001년도 남대천투쟁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의 의원이 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투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의가 있겠지만 우리가 동료의원이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심영섭의원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아쉬운 것은 현재 우리 의회 의장단에 있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전직 의장이나 부의장들이 남대천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얻었는데도 우리 일개 지역의 의원이 그런 의견을 또 다시 제시해서 몇 명의 주민들까지 동원을 시켜서 와서 인기성이 아니면 또 소지역의 동네를 위해서 하는데 이런 거 하나 강력하게 제재하고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위원장님한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산면민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하여간 가까운 시간 내에 거기에 있는, 지난번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든 아니면 기세남의원님을 통해서 동네주민들 대표된 주민들하고 면담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 강릉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투쟁해서 결과를 얻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다면 정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강릉발전에 어떤 저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정질문 자료에도 말입니다.
무작정 지금 남대천, 포남교 밑으로 수질이 4급 내지 5급으로 나빠졌다 이게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자료를 갖다가, 옛날에 방류할 때 보다 지금 방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대천 수질이 확실히 더 개선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4급, 5급으로 더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다는 그런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을 채취하기 위한 그런 장소에서 채취하면 늘 4~5급의 수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거기서 채취한 물의 수질인지 그 다음에 방류해서 나왔던 수질인지 방류하지 않고 수질이 좋아졌는지 그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그런 걸 알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떤 의견을 낸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도 남대천, 처음에 서울 한수원 본사를 방문해서 정말, 지금 최종아의장입니다.
의장이 한수원 사장실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경비들한테 들려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남대천투쟁위원회 김남훈 회장이 정말 거기서 영창 갈 준비까지 해서 투쟁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지금 와서 우리가 수질도 개선되었고 앞으로 대안도 나왔고 더 중요한 것은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영월, 평창, 정선이 다 합의해 가지고 용역준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대로 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 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자꾸 분란을 시키고 이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홍달웅부의장님이 의견을 좀 모아서 같이 집약을 해서 시정질문 했던 기세남의원한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지금 우리가 남대천투쟁위원, 그날도 방청석에 남대천투쟁위원회에 같이 참여했던 사회단체장도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밖에서 또 어떤 준비 할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를 보는 입장도 상당히 난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 회의를, 상수원특별위원회에서 회의 이후에 모든 의견을 집약해서 좀더 의회 입장을 잘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대천투쟁위원, 그날도 방청석에 남대천투쟁위원회에 같이 참여했던 사회단체장도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밖에서 또 어떤 준비 할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를 보는 입장도 상당히 난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 회의를, 상수원특별위원회에서 회의 이후에 모든 의견을 집약해서 좀더 의회 입장을 잘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오균 위원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거기 수질이 4급수에서 5급수라고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하수처리장 방류구는 기본적으로 BOD 10ppm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ppm이 4급수가 되겠습니다.
10ppm이 4급수가 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4급수 기준으로 나가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런데 그게 4급수 기준으로 계속 나가면 인접지역이 바다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바다가 워낙 커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위원님! 그런 문제는 실질적인 BOD가 10ppm이면 제반적인, 파도하고 문제성이 댐 막는, 폭우 막는 관계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오늘은 실질적인 주 안건만 가지고, 실제 과장님이 보고했던 내용을 참고로 해야 되고, 현안문제만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오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몇 번 더 얘기하지만 이게 용역검사를 거쳐 가지고, 현 육안으로 봐도 사실 수질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걸, 아직도 도암댐 물 자체가 굉장히 탁하잖아요.
한 4~5급수 넘죠?
그리고 하여튼 몇 번 더 얘기하지만 이게 용역검사를 거쳐 가지고, 현 육안으로 봐도 사실 수질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걸, 아직도 도암댐 물 자체가 굉장히 탁하잖아요.
한 4~5급수 넘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것은 질소, 인을 포함하면 등외등급입니다.
○박오균 위원 그 물이 아직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댐 발전소를 가동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은 여기도 아까 보니 2급수로 되면 우리가 왜 굳이 그 물을 싫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성산면민들하고의 관계를 좀 잘 이해를 시키고 정립을 해 가지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환경과에서는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어제 총리실에서 왔기 때문에 도청직원이 같이 수행을 해서 발전소에 가 보니까 실제 발전소에서는 발전설비를 해체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영구히 발전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발전소 얘기는 그냥 두면 녹이 슬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녹이 안 슬도록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발전수가 2급수가 되면 다시 끼우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인식할 때는 아주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이 말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발전소를 그냥 놔둘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어떤 관광과 연계한, 예를 들어서 전력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어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국무총리실 과장님도 하셨습니다.
아니면 한수원의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시설로 남도록 권유를 드렸거든요?
그런 사항도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영구히 발전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발전소 얘기는 그냥 두면 녹이 슬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녹이 안 슬도록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발전수가 2급수가 되면 다시 끼우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인식할 때는 아주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이 말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발전소를 그냥 놔둘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어떤 관광과 연계한, 예를 들어서 전력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어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국무총리실 과장님도 하셨습니다.
아니면 한수원의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시설로 남도록 권유를 드렸거든요?
그런 사항도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발전소가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겠느냐?
또 한 가지는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지원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첫째는 발전소가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겠느냐?
또 한 가지는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지원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박정희 위원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연 한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재편성해서 성산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정리하기 전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보면 중단 이후에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또 지역의원과 우리 의회와 상호 같이 설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목적인 남대천 수질환경 정화사업과 양질의 원수확보가 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만큼 당초 계획했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도암댐 발전방류와 관련한 우리 특위의 입장을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차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정리하기 전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보면 중단 이후에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또 지역의원과 우리 의회와 상호 같이 설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목적인 남대천 수질환경 정화사업과 양질의 원수확보가 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만큼 당초 계획했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도암댐 발전방류와 관련한 우리 특위의 입장을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차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추진과정으로는국무조정실주관1차강원도,한수원과실무협의를통해서도암댐에대하여강원도,한수원의최대한빠른시일내에추진하며2차실무협의를통해서는국무조정실,산자부,강원도,한수원이도암댐용역관련국무조정실등4개기관용역하기로협약을체결했습니다.
이에따라2004년7월2일,2004년7월5일부터2005년7월4일까지1년간에걸쳐서도암댐문제해결을위한연구용역계약을체결했습니다.
연구용역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