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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후반기)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6월 19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요사업 추진 상황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주요사업 추진 상황 보고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겨울 올림픽빙상경기장이 준공되어 테스트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경기장 주변 주요 도로 및 기반시설들도 성공 올림픽을 향한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2일 동계특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올림픽추진단의 추진 상황 보고와 올림픽도시정비단의 추진 상황 보고 및 철도시설 민원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과 철도시설 구간 미해결 민원지 현장 방문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 추진 상황 보고 

(14시03분)

○위원장 박건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는 국별 총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올림픽대회추진단 이후 올림픽도시정비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건영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올림픽도시 분위기 조성에 관한 업무는, 최윤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많이 까매진 걸 보니까 올림픽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를 드리고, 올림픽도시 분위기 조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올림픽이 며칠 남았죠?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235일 남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 200단위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 시가 전무후무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없는 것 같다, 둔한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릉시가 둘러싸여 있는 동쪽 바다 말고, 서쪽, 남쪽, 북쪽, 서쪽 대관령 쪽에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이니까 잘 보이는데 남쪽하고 북쪽지역에는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인구 분포상 서울, 경기가 서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마스코트, 오륜기는 봤습니다만 안내판에 뭘 붙여놨는데 붙여놓은 그림들이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더라,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설계를 해서, 계약해서 업자한테 맡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을 가봐서 이게 잘 만들어 놓고 잘했는데 ‘나무에 가렸더라, 뭐에 가렸더라’해서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얼굴도 까맣게 타셨고, 그런데 올림픽도시 분위기 조성 확산을 위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왕에 특위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올림픽빙상특별도시 강릉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관문에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문진지역에는 오륜조형물 설치했고, 추가로 주요 관광지라든지 옥계 톨게이트 나오는 곳에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한지조형물을 설치하고,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7번 국도변으로 해서 광고판에도 강릉지역에서 열리는 5개 빙상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나무 이런 게 잘 없었는데 나무가 자라다보니까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일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 야간에 로고젝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주요 관광지에 등을 쏘면 바닥에 올림픽오륜을 상징하는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붐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국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이런 게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고 조직위에 해서 홍보협의회를 해서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좀 더 노력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새로 들어온 정부에서도 2차관인가요?
그쪽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중앙정부에서도 매일 체크하면서 올림픽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임계, 정선 북평 쪽에서 내려와 봤어요.
삽당령 국도 말고, 백봉령에서 내려오는 옥계 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진짜 교통량이 많은데, 백봉령에서 내려오다가 우측으로 가면 동해시이고 좌측으로 가면 옥계 강릉시가 되는데 그 삼거리 입구에 올림픽표지판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안 보였어요.
이런 것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여간 두루 말을 다하셨는데 어렵더라도 230일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우리 시가 도가 있고, 조직위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잘 협의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예.
조대영 위원  배항규 과장님, 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남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 강화로 스마일운동을 하는데 이 스마일 실천 운동이 가는 곳마다 만날 그분만 해요?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운영과…….
조대영 위원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스마일 운동 할 때 행사장에 가보면 만날 그분들만 합니다.
볼 때마 ‘저분 또 나오셨구나, 또 저 팀이구나’ 이제는 지난번에 컬링대회 등등 해 봤습니다만, 다른 얘기인데 가보면 한 팀당 오시는 분들, 5명, 6명, 10명되는데 만날 그 분입니다.
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그분이 만날 돌아가면서 자치위원회도 하고 새마을댄스도 하고  컬링도 하시고, 이건 아니다, 모 언론에도 나왔는데 컬링대회 3회, 4회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은 생각이 없어요.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내일 시합해, 공연해’ 하는데 안타깝다,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불특정다수 여러 시민들이 접해야 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컬링대회도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만날 예산 갖고 그 사람만 하고 있다, 과장님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일 실천 운동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조용히 움직여야 될 분들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가보면 몇 십 명이 모여서 식당에서 스마일옷을 입고 ‘위하여, 위하여’ 술에 취해 있고, 안 되잖아요?
언젠가 전국체전 끝났는데 해단식 하는데, 모 체육관에다가, 음식은 최고 좋은 호텔에다가 갈비탕 시켜 먹고, 우리 예산이잖아요?
시민들의 혈세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물론 그쪽으로 보조를 해 주겠지만 행정에서, 과에서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읍·면·동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읍·면·동 차원에서 직접 스마일 실천 운동을 실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지난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읍·면·동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거 반영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좋습니다.
읍·면·동실천협의회 그 자체도 관변단체 그분들이 움직입니다.
이건 시 차원에서 건드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줬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그 단체 역시 그분들이다, 만날 그분들이거든요?
범시민 확산 운동에 역행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건영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운영과장님,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시가 자체 내에 붐 조성을 위해서 조형물들을 많이 설치하는데, 오륜마크하고 마스코트하고 세우는데 비용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오륜조형물은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마스코트도 FRP(고강도 플라스틱) 그것도 일정한 그게 아니고, 크기에 따라서 많이 부담되는 건 3,000만원 정도가 되고 작은…….
배용주 위원  마스코트가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0만원, 오륜마크는요?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오륜마크는 이 앞에 있는 게 2,200만원 정도…….
배용주 위원  그건 얼마 정도…….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2,200만원…….
배용주 위원  사실 우리가 빙상경기를 강릉에서 하는데 대내외적으로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올림픽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국내적인 관광객도 그렇고 사실상 경기장을 안 가보면 올림픽 개최도시라는 건 실감은 잘 안 나요?
그래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스코트라든지 오륜기 같은 거 보면 설치한 곳이 있고 앞으로 할 곳이 있단 말이죠.
이게 3,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마스코트를 설치했다 그러면 대회 끝나면 철거합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철거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그래서 대체수단으로 한지조형물이라고 그래서 청사 내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300정도 들어갑니다.
배용주 위원  한지조형물은 옥내에 가능하겠지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옥외에서도 가능합니다.
배용주 위원  한지조형물은 얼마 갑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300정도…….
배용주 위원  앞으로 마스코트 FRP(고강도 플라스틱) 결과적으로 FRP(고강도 플라스틱)는 대회가 끝나면 철거해야 되는데 가격면을 따져서 본다고 그러면 싼 걸로 해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저희들이 홍보 대비해서 그 효과라든지 이런 비용을 생각할 때 강릉에서 동계 빙상종목이 개최되고 올림픽 개최도시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제작하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그래서 보고 드린 거기에도 있지만 옥계 낙풍이라든지 기타 FRP(고강도 플라스틱)로 제작하는 게 있고 한지조형물로 제작하는 게 있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차피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럴 거면 기존에 이미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미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박씨공예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안 됐으니까 준공 후에 하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한다고, 좀 더 일찍이 설치를 하면 그만큼 홍보효과도 많이 될 거 아닌가, 경포호수, 안목해변, 중앙초 같은 곳은 이미 해도 되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시기적으로 언제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7, 8월 중에 설치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박씨공예 회전교차로도 7, 8월에 완공되면 바로 설치하는데, 본 위원도 물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소의, 어차피 봐서는 예산 낭비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대회가 끝나면 철거하니까 그 후로는 설치할 일이 없잖아요?
없어지는 예산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홍보기간 동안만 홍보만 하고 대회 끝나고 철거하니까 없어지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적정하게 잘 편성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행사과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죠?
숙박분야하고 음식점 손님맞이하고, 숙박 손님맞이 이걸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고 있어요.
음식분야 같은 경우는 목표가 218개인데 어차피 내년도에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올해 마지막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이미 시설개선, 음식분야, 식당들 시설개선으로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하신 분들 업주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 그죠?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떻게 봐서는 영세업자들 내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음식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환경개선 하는데 큰 엄두를 못 냈는데 올림픽 맞이로 해서, 700만원입니까?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보조가 700…….
배용주 위원  자부담이 300인데, 700만원 보조금이 이분들한테 엄청나게 큰돈이고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신청자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들어와서 상반기부터 신청자가 늘어서 이걸 선정해서 해 주는데 신청자에 비해서 우리가 시설개선해 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1차 모집했을 때는 신청한 곳은 다해 줬는데 2차 모집을 했을 때 모집인원의 배가 왔었거든요?
다해 주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 입식테이블이나 주방 개선, 화장실 개선인데 업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해 줄 수 없었던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는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용주 위원  만약에 어차피 1차적으로 홍보가 덜 됐겠죠.
신청을 못했는데, 2차에서는 홍보가 잘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음식조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 외국인 손님맞이에서 예를 들어서 입식테이블로, 이런 걸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어차피 환경개선으로 봐야, 들어가는 출입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보조해 주면 안 됩니까?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저희들이 출입로 개선 자동문까지 포함시켜서 이번에는 다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된 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하반기, 이번에 163개소인데 신청은 300여 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아주 영세한 올림픽과 관련 없는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어차피 다 그래도 끝나고 나도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데 예산이 더 확보되고 그런 쪽에 강릉시도 꼭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끝나고 나면 이 과도 다 해체되니까, 숙박도 그렇고 음식분야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좋게 평가를 하고, 아쉬운 것은 다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잘 선정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건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단장님, 많은 사업을 하느라 애를 많이 쓰십니다.
다양하게 지금 강릉시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준비, 다양한 계획,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성실하게 역할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고맙습니다.
이재안 위원  주요 사업들 몇 가지를 보고서로 제출하셨는데 올림픽 관련, 88년도에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해서 개최하고 그 이후에 20년여 만에 국제대회가 유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88년도에 예산 지원 규정하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분담, 체계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이재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 분야의 분장을, 중앙정부의 몫이냐 아니면 이것이 지방정부의 몫이냐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 방법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중앙정부 권한에, 역할에 포함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비용들이, 예산들이 투자 될 거고, 지방정부의 몫으로 규정되는 사업의 범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비가 대부분 지출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림픽추진단에서 사업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사업과 지방정부의 사업에 대한 구분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이재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없잖아요?
올림픽 관련법으로 해서 이 정도, 이 정도 사업 분야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이정도의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도로 개설이나 SOC는…….
이재안 위원  일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되어 있죠?
지원도로라든지 경기장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지만 홍보라든지, 추진단에서 집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그러합니다.
이재안 위원  이런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조직위 등에서 투자하는,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중복이 될 수가 있고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오는 상황을 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됐다고 볼 수 없고…….
이재안 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규정이 없잖아요?
그때그때 건 바이 건에 의해서 사업비 매칭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계오륜마크를 홍보물로 만든다, 그 다음에 반다비나 수호랑 마스코트를 만든다, 강릉시에 설치한다고 해도 이 사업의 범주가 어디에, 어느 사업 대상에 포함될까요?
중앙정부의 몫입니까?
조직위의 몫입니까?
강릉시의 몫입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홍보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러한데 대체로 홍보분야에 대해서 국외 홍보, 전국단위 홍보, 이런 것들은 시의 몫이라 기보다도 정부의 몫이라든지 조직위원회의 몫이고, 관내 홍보에 대한 것은 시의 몫이고 그것이 뚜렷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다시 한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어디라고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전 세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대체로 조직위원회나 정부에서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관내에 것은 시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재안 위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관내에 만들어지는 마스코트나 오륜마크에 대한 사업비는 강릉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은 아니잖아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물론 그렇습니다.
강릉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이재안 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오륜마크는 강릉시를 홍보하는 부분들이 아니죠?
마스코트 또한 그렇습니다.
비록 강릉시 관내에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IOC에 대한 홍보물일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대상이 강릉시민이 아니고 강릉을 찾는 국민들, 경우에 따라서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한층 더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올림픽운영과라는 거죠?
올림픽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우리 시의 재정들을, 열악한 시의 재정들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가능하면 국비사업의 대상으로, 또 도비 지원의 대상사업으로 만들어나가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이 비단 강릉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것이 강릉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이미지가 홍보되어서 강릉시의 이미지가 제고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륜마크는 IOC, 마스코트 행사를 통한 조직위의 이익이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사업비 부담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확보하는 노력들이 무엇보다 필요할 수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초기에서부터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각각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칭비율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어떤 역할에 의해서, 역할에 따른 사업비 분담비율들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시의 행정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사업도 시에서 행정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가능하면 시의 지방 재정이 최대한 절약이 되면서 충분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으면 정말 소모적으로 없어지는 돈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충분한 사업계획과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과 집행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시행했던 여러 가지 문화페스티발, 문화예술행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서 단순 한번 보고 찾고, 즐기는 그런 행사로 끝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마일캠페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업 효과가 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관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기관단체, 유관기관단체를 동원해서 억지로 만든 그런 행사가 없지 않다는 거죠?
시민들의 의식제고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스마일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그러합니다.
이재안 위원  시민들 스스로가 강릉에서 치러지는 동계올림픽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잘, 정말 세계 속에 강릉을 남기고,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스마일캠페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다양한 20억 정도의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보면 소모적으로 집행되는 사업비들이 너무 켰다, 실제로 시민들의 의식을 개조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사업들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입식으로 주민들에게 주입시켜서 그 의식 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이것이 가장 큰 사업의 목적, 사업의 효과를 내는 방법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 개조를 통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결국은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다양화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짧은, 기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동계올림픽 준비 과정,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정 속에 자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역량을 제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물을 함에 있어서 도비로 할 것이냐, 국비로 할 것이냐, 시비로 할 것이냐 성격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앙정부나 조직위 입장에서는 강릉을 떠나서 전국적인, 전 세계로 나가서 홍보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강릉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희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하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시비를 절감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일캠페인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 단위로 해서 읍·면·동에서 각 가정마다 어떠한 식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주력해서 나가기 위해서 단체 중심에서 읍·면·동 중심으로 방침을 바꿨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인지하고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감사드리고, 첨언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할게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강릉의 도시브랜드를 최대한 올리고, 다시 찾는 강릉을 세계 속에 남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사실 올림픽을 치르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겠죠.
SOC가 들어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다고 그러면 올림픽을 치르면서 스마일 실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스마일운동을 전개한 이유가 무엇이냐,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강릉을 찾는 외국 또는 국내 외지인들이 강릉을 찾은 이후, 다시 돌아간 이후에 강릉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일캠페인에 있는 여러 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또 한 가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외지에서 오시는 사람들을 다시 강릉으로 불러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강릉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보다도 스마일캠페인,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강릉브랜드를 높이는데,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이재안 위원  단장님께서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한국적인 거, 그리고 가장 지역적인 거, 강릉적인 거, 이런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음식이나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도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강릉적인 거를 어떻게 차별화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업종 받아서 시설개선 해 준다 이겁니다.
화장실, 입식테이블을 만들어 주는데 이것이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전혀 차별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시설지원에 있어서도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강릉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의 지원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그것도 일률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업종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전략에 따라서, 우리는 일률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숙박시설도 가장 한국적인 온돌문화도 이번 기회에 알리지 않으면 언제 알립니까?
전부 다 침대로 만들어 놓으면 홍콩에서 자는 거하고 강릉에서 자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릉의 문화전통을 최대한 살리고, 한국의 DNA를 가장 잘 살리는 전략에 의한 음식업종, 숙박업소 지원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지원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좀 더 문화가 녹아있는 그런 전략에 의한 사업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은 사업의 주체를 누가 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기왕에 강릉시가 집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가장 강릉적이고, 가장 향토적인 곳에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한 것을 선별하고,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상당히 다양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이나 숙박업소를 지원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런 업소에 가점을 줘서 그런 업소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문제도 조금 전에 관내에 설치하는 홍보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문화올림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하면서 국비와 도비를 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건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정부 당초예산 편성에 도에서 요구한 올림픽 관련된 예산이 얼마죠?
700 몇 억이었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766억입니다.
한상돈 위원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그 예산은 극히 일부가 됐고…….
한상돈 위원  766억을 최문순 지사께서 문광부나 중앙정부에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766억 중에 강릉의 문화나 환경정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예산이 1회 추경에 안 됐으면 차질이, 언제 세워서 언제하죠?
연말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차질이, 엄청난 차질이 우려되잖아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우려됩니다만 도 차원에서는 766억에 대해서 당초 정부 추경에서 올리지 않은 상태로 넘어갔지만 여러 가지 노력해서 766억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766억의 예산이 추경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의 올림픽 관련된 예산을 재배정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영을 안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아니, 정부에서는 국회에 보낼 때 반영이 안 됐는데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걸 확보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문화관광분야의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각도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되신 장관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확보해 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국무총리님도 강릉에 오셔서, 문광부장관도 예산에는 편성 안 됐지만 적극 거기에 응하는 예산을 준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766억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지만 중앙정부에 다른 예산에서 채워서 지원해 줄 의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거기에 대해서 속단하기…….
한상돈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766억 중에 강릉시에 꼭 필요한 환경정비라든지 문화올림픽 홍보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한상돈 위원  그걸 시장님이나 얘기를 해서 국무총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고, 또 문광부장관도 적극 지원한다고 했고, 제2차관 무슨 노태광 그 양반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중앙정부에 예비비는 안 되겠지만 관련되는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하여튼…….
한상돈 위원  국장님이 시장한테 제대로 말씀을 드려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필요한 만큼, 이제는 사실상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에 예산 세워서 못하니까 홍보예산, 환경 정비하는 거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하반기 전에 상반기에 다 필요한 예산을 재배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얼마 전 총리께서 내려왔을 때도 하셨고, 앞으로 문체부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내일은 문체부장관께서 내려올 예정이 있고 그때마다…….
한상돈 위원  766억 중에 강릉이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이중에서 200억 정도가 강릉에 필요한데, 사실상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부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한상돈 위원  어쨌든 중앙에 새로 임명되신 총리나 문광부장관, 2차관이 최대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도하고 협의를 잘하고 해서 재배정, 국·도비를 받아서 올림픽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건영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게 YTN에서 보면 숙박료가 70만원씩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부분적인 거겠지만 전국에 뉴스에 나올 정도면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그 부분을 점검하고, 수요하고 공급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숙박료, 모텔이 70만원을 1박 하는데 이미지가, 스마일 아무리 해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경포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부시장이 지난번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전야제 때, 개막식이라든지 올림픽기간 중에 많이 오신 분들이 경포주변에 모텔, 호텔 다 있는데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호수에다가 중국에 물, 무슨 호수, 호수에서 연출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영화감독,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호수에다가 뭘 띄워놓고 피아노연주를 하고 공연을 하면 각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호수를 바라보고 아주 연출이 멋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강릉을 대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모든 게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지나갔지만,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소 현실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올림픽대회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림픽도시정비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건영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부서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단장님, 고생하시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죠?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7쪽에 보면 3개는 호텔이 들어서고 나머지 3개는 올림픽특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년입니까?
10년입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2035년까지입니다.
한상돈 위원  나머지 3개 호텔도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이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특히 차이나드림시티는 가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이나드림시티를 잘 아시겠지만 30만㎡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입니다.
3계절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느라 상당히 시간이 지연됐고, 일부만 공사를 해서 올림픽까지 쓴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 착공만 못했고 모든 행정절차는 끝났습니다.
한상돈 위원  인허가절차가 완전히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다됐습니다.
한상돈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안 됐다면서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시간이, 환경영향평가를, 다른 시설들은 옥계 금진도 그렇고 효산콘도 자리도 그렇고, 경포에 빌더스 자리도, 거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환경평가를 했고, 말 그대로 차이나드림시티는 완전히 임야를 하기 때문에 3계절을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공기가 절대 부족하고 착공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상돈 위원  환경영향평가 언제 끝나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다 받았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착공할 수 있는데?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중국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내 사정하고 관계 때문에…….
한상돈 위원  강원도에 사무실이 있긴 있어요?
춘천에 있었잖아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춘천에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3개 다 같이 해서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호텔&리조트, 경포올림픽카운티호텔 3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건영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방금 전에 한상돈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본 위원한테 한 부 주세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말 강릉시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업들, 어떤 계획된 시간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가 끝까지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특히나 철도정비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사업들이, 민원들이 145건이나 되는데 건수도 건수겠지만 하나의 건 때문에 예를 들어 3, 4년, 5년 동안 다니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비쳐보면 이 많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하나하나 협의 완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과장님, 계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철도정비과장님 나오셨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끝까지 민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한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 부분들도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최대한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다른 건 서류를 대신하도록 하겠고,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위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그 부분도 시에서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민원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산동 변전소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포함되어 있는데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몇 페이지에 되어 있었죠?
봤는데 안 보였더라고요?
5번째 되어 있는데, 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송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역주민들 간에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고, 통장과 주민 간에, 그리고 과거의 통장과 현재의 통장 간에도 엄청난 지역적 분열이 생겼단 말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 접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로 하여금 주민들이 얼마나 반복되고 분열되어 있고,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분열이 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소송까지 진행될 정도로 주민들 간에 완전히 이해가 달리되어서 그렇게 분쟁도 가는 만큼 끝까지 이사업에 따른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시 행정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해 줘야 될 사업의 범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재정적 예산을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실은 요구한 거거든요?
알잖아요?
잔여부지 매입해서 담산동에는 아직까지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시설들이, 그래서 마을회관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구고, 경로당을 겸용한 마을회관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민들이 아닙니까?
농업용 창고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것이 그들의 민원에 따른 요구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사업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 주지 못했는데 이러한, 변전소가 마을 한가운데 옴으로 해서, 그 대신에 이런 민원조건들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에서 재정적으로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시설공단하고 협의되어서 재정적으로 분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라도 지역민원을 해소해서 지역주민들간에 분열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치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나가 보셔서 주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은 철도시설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유해시설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시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어떻게든 반영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해서 집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건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문제점들 지적은 많이 하고 그 부분들을 수행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목전에 있으니까 협력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을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볼 때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어요?
그 평가 자체가 출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형태로 체크를 했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데,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철도공단에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건 위원장님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설명회를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안 나와서 그 내용들을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회기 중에 현장도 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후에 잡혀서 할 수 없단 말이죠.
회기 끝나자마자, 정례회 끝나자마자 날짜 하루 잡아서 교통과나, 정비과, 도로과, 이 관계되는 담당부서하고 여기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들 다해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할 때 철도공단에서 안 왔는데, 의회가, 특위에서 주관하는 하나의 토론회도 좋겠죠.
더 발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는 거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건영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단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자는 거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실과 부서 그렇게 별도로, 현장의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지난번 자료를 체크해서 지금 민원문제가 처리가 안 된 게 몇 건 있어요?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5개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민원처리가…….
기세남 위원  진행 중인 13건…….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13건하고 불가가 5건, 88건이 민원사항이 처리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용불가라는 5건이 현장에서 볼 때 전혀, 완전히 수용이 안 되는 얘기인가요?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5건 중에서 공단에서 한 게 담산동 변전소 주변에 마을회관하고 창고 그 문제 하나하고, 1개 민원은 남대천 남산교 있는 곳에 동명실내골프장 쪽에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리가 멀어서 해당이 없는 거고, 2건은 도로하고 주민들이 얘기했는데 도로법면을 얘기했는데 법면을 보통 1 대 1.5로 하는데 1 대 1.5보다 낮게 있는데도 주민들이 법면을 더 낮춰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게 힘들다고 그러고, 하나는 강릉역 주변에 에이스모텔에 상수도관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물이 안 나온다고 그리고 공단하고 공사에서는 조사해 보니까 공사하고는 별관계가 없다고 해서 하나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교통영향평가 때 한번 얘기할 때, 이건 단장님도 이거 읍·면·동에, 철도가 지나가는 읍·면·동에 민원문제,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약속했던 대로 안 지켜져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단 말이죠.
가보면, 아침에 성산 같은 곳은 10-3공구에서 터널공사를 하고 11-1공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공사를 할 때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협조해 놓고 이제는 소장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 구정 쪽에 우회전하면서 공사 중간중간 도로를 따고 그랬는데 그 마을도로를 다 깼단 말이죠.
그걸 행정에서 체크를 안 해 주면 누가 체크합니까?
그런 공사로 인해서 파괴된 작은 마을길, 포장도로 이런 것은 읍·면·동에 얘기해서 이번 기회에 다 받으라는 겁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읍·면·동에 일괄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장비가 철수할 때 포장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공단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사 복구할 때는 해당 통장이라든지 이장 입회하에, 읍·면·동 건설담당자하고 입회하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더라도 ‘조금 더해 주면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뽑아놓은 거 본 위원한테 주세요.
협조해서 마무리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민자유치 부분인데 여기에는 6건이 되어 있고, 3건은 추진하고 3건은 어떻게 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인허가 중이라는 겁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샹차오홀딩스는 실시계획인가를 다 받았고 착공만 못했고 나머지 2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동계특구 지정을 통해서 받은 겁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강릉 JJ호텔&리조트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송정동 한전에서 내려가다 보면 송정동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로터스마인이라고 그 회사가 사업자 지정을 받았었는데 자본력이 안 되어서 JJ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도에 특구사업자 지정을 변경승인을 받고 지금에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고 있죠.
기세남 위원  허가가 안 됐네요?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사업자 지정만 받고 허가는 관련 절차를 강원도에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위치가 이게 그러니까 옛날 KT 조금 내려가서 논을 얘기합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바닷가 쪽으로, 솔밭 옆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이앤디, 우일 이건 어디입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건 경포산장 바로 옆에, 경포산장에 있는 위에 쪽이 되겠습니다.
산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일이라는 게 강릉 우일을 얘기합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공동도급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실시계획 허가 중입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사업자 지정을 받고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업자 지정은 다 됐습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다 됐습니다.
여기 올라온 건 강원도에서 심의해서 다 특구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샹차오홀딩스만 실시설계인가를 다 마친 상태이고 2건은 실시계획인가 서류 자체를 원주환경청 협의 절차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협의 중이고, 중국 차이나 정동진에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됐는데 시공사가 선정 안 됐기 때문에…….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시공사까지 마무리했다가 여러 가지 중국하고 관계 이래서 중국자본이 투자 하는데 착공을 사실은 먼저 한다고 했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고, 이건 어제께 원주 한번 올라가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도 예상될 수 있어요?
이번에 장마가 한번만 왔다고 그러면 올림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장마가 와서 비가 너무 많이 왔다고 그러면, 그런 대비는 하겠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체크해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건영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말 많고 탈도 많던 그 구간 부분들 현장에 가봤을 때 ‘어떻게 하나’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이 145개 들어와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봤더니 진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 어찌됐든 127개가 완료됐고, 13개가 진행 중이고 5건만이 수용불가라는 것을 보고를 받았을 때 철도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진행 중인 13개 민원도 기지를 발휘해서 기왕에 수고하시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13건에 대한 게 어려운 건입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강릉역 주변으로 해서 50가구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위원회가 구성해서 주택가에 균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시공사에서 50집 중에서 15집 정도는 공사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일괄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다 보니까 철도하고 연관이 없는데 균열간 것도 포함된 것도 일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 송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고 올림픽 구간이 아닌 곳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그늘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가는 곳마다 하소연을 많이 듣죠?
머리를 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또 다른 민원이 있고, 잘 보수를 하다 보니 반대적인, 다른 쪽에서 ‘우리는 이게 뭐냐’ 불만이 많이 생겨서 특히 주문진 5리, 7리, 낙후된 마을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회기 중이라 못가고 있는데, 회기 중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민원의 원성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답사를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대영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특정한 구역만 아닌 여러 곳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큰 틀하고는 미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 어떤 노인들은 ‘공동화장실이 있는 부분인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중심이어야 되는데’ 아쉬워하고, 할머니들이 울려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회기 마치고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물론 담당께서, 서 계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직접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거 말고도 다른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예.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건영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철도가 6월에 거의 시설은 완료되죠?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건영  그러면 시운전하고 철수하면 피해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청구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원상복구 부분들, 단절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사항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체크해서, 사실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확인해서 나중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진행 중인 곳이 13건…….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13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건영  13건이 있는데 이건 계속 주시해서 모든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10-3공구가 보광리 들어가는 입구…….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이게 10공구입니다.
기세남 위원  10공구하고, 11-1공구하고 연결되는 구간인데 서로 책임한계를 미루는 것 같아서 오늘 두 소장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터널에서 물의 양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터널에서 물이 많이 나올지 몰랐어요.
모르니까 물의 온도라든지 수량을 몰라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했는데 그 정도 나오면 그 물을 활용해야 되겠다, 남대천으로 버려지기 때문에, 요구해 놓고 있어요.
10공구는, 알고는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1공구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천을, 등산하기 위해서 녹강을 묻고 덮어서 그쪽으로 다녔는데, 근데 그걸 녹강을 묻고 유입할 수 있도록, 물의 양이 많지 않으니까, 대신에 장마가 나면 오버해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국가하천이 아니니까, 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잘 가꿔서 그 사람들이 간 이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알고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셨죠?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자리 하십시오.
사실 당초 현장방문이 몇 군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번에 현장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되고 차후에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겠다고 해서 오늘은 현장계획을 몇 군데 잡았다가 취소를 하고, 그리고 기세남위원님이 하나 올리셨는데 노암동에 크랙이 간 부분들, 145건에 노암동 크랙이 간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노암동 어떻게 됐습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노암동 87가구 중에서 84가구는 완료됐고…….
기세남 위원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보수하는 거하고 보상하는 쪽으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공단에서 다 협의했고, 3집이 안 됐는데 3가구 중에서 2가구는 환경조정위원회에 신청했고, 한 집은 계속 개별민원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를 그래도 본 위원이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민원제기를 했는데 오늘은 지하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하를 못 들어갑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전기가 통하고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네요?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못 들어갑니다.
자기들 다니는 것도 기차 같은 앞에 엔진 달린 걸로 다니면서 계속 체크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건영  저희도 그때 두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전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고압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근처에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가고 싶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노암동에 가서, 그때 민원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체크해 봅시다.
○위원장 박건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다 마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10분 후에 현장방문을 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암동 터널 실드 입구 얘기하는 거죠?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예.
○위원장 박건영  보고와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과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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