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후반기)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5월 23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5차 군비특위 개최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5차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제4차 군비특위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18전투비행단 방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5차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제4차 군비특위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18전투비행단 방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군비행장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환경권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제10대 후반기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한상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비행장으로부터 유·무형의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보장과 피해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제4차 군비특위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과 군비행장 소음실태 감정진행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먼저 제4차 군비특위 주요 질의 및 조치사항, 둘째, 군비행장 소음실태 감정진행 및 집행부 자체 군항공기 소음측정조사 결과 보고 계획일정,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순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군비행장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환경권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제10대 후반기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한상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비행장으로부터 유·무형의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보장과 피해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제4차 군비특위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과 군비행장 소음실태 감정진행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먼저 제4차 군비특위 주요 질의 및 조치사항, 둘째, 군비행장 소음실태 감정진행 및 집행부 자체 군항공기 소음측정조사 결과 보고 계획일정,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순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오늘 현장방문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지련에서 관련법 입법과 추진하는 부분을 공동으로 연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후보에게 정책제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좀 늦어져서 구체화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상법률안이 어쨌든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본 위원이 제안할 때 강릉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런 공공피해에 대해서 강릉시의 고문변호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피해를 통한 법률지원을 강릉시가 나서서 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막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강릉시가 지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지련에서 관련법 입법과 추진하는 부분을 공동으로 연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후보에게 정책제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좀 늦어져서 구체화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상법률안이 어쨌든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본 위원이 제안할 때 강릉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런 공공피해에 대해서 강릉시의 고문변호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피해를 통한 법률지원을 강릉시가 나서서 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막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강릉시가 지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자동측정망은 6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자동측정망 설치는 공군본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동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군본부로 자료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자동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군본부로 자료가 들어가는…….
○기세남 위원 그러면 데이터도…….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저희가 공군본부에 요구해서 받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김복자위원께서 보상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자문 받는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노력은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위원장님이 군지련 쪽하고 연결해서 누군가가 힘을 실어서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특위에서 군지련에다 힘을 좀 도와주고 공동으로 입법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하여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김복자위원께서 보상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자문 받는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노력은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위원장님이 군지련 쪽하고 연결해서 누군가가 힘을 실어서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특위에서 군지련에다 힘을 좀 도와주고 공동으로 입법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소음피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제6차, 우리가 자체 내에서 측정하는 결과치도 6차 때 보고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걸 성실하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소음피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제6차, 우리가 자체 내에서 측정하는 결과치도 6차 때 보고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걸 성실하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6차 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비행장소음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특위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비행장소음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특위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