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후반기)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10월 27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군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 2.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6시33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특별대책특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군비행장 소음피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본 특위 첫 출발선으로 앞으로 2년에 가까운 특위활동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시민들에게 희망으로 자리 잡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특별대책특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군비행장 소음피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본 특위 첫 출발선으로 앞으로 2년에 가까운 특위활동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시민들에게 희망으로 자리 잡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적정한 피해보상과 항공권 회복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10대 후반기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배용주 위원장님과 한상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사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 드리면서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전반기 군비특위 활동사항을 비롯한 주요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순서는 먼저 전반기 군비특위 활동사항, 둘째로 국가를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 현황, 셋째로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 넷째로 기타 협의체 등 운영 동향,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과제 순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적정한 피해보상과 항공권 회복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10대 후반기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배용주 위원장님과 한상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사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 드리면서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전반기 군비특위 활동사항을 비롯한 주요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순서는 먼저 전반기 군비특위 활동사항, 둘째로 국가를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 현황, 셋째로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 넷째로 기타 협의체 등 운영 동향,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과제 순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저희들이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6개소에 대한 소음측정망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소음도가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김복자 위원 저감이 되고 있고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감됐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특위도 처음이고 해서 그 간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의 어떤 과제들 이것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피해보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나 추진도 한편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민간에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초기 소송 업체들도, 법률사무소도 처음에 했던 에너지와는 다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수임료를 지속적으로 프로테이지로 준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합당하지 않은 부분으로, 왜냐하면 피해가 줄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다른 저감효과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임료만 일정 금액들이 간다고 하면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크게 별반 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향후에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 부서에서도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들, 대책들을 좀더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나 추진도 한편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민간에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초기 소송 업체들도, 법률사무소도 처음에 했던 에너지와는 다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수임료를 지속적으로 프로테이지로 준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합당하지 않은 부분으로, 왜냐하면 피해가 줄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다른 저감효과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임료만 일정 금액들이 간다고 하면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크게 별반 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향후에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 부서에서도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들, 대책들을 좀더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군비특위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강릉시의회가 군비특위로 해서 수평성산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오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뿐 아니라 소음피해 받는 주민들이라든가 피해지역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수임료 인하는 전국 군지련에서도 변호사를 상대로 설득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를 보면 강릉시의회는 군비특위가 있고 다음에 민간협의체도 강릉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의회와 민간협의체와 강릉시가 같이 뜻을 합해서 우리가 두 개의 법률사무소에다 수임료 인하 촉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본 위원하고 동료 위원하고 충주 교통대학을 방문하고 왔어요.
국방부에서 교통대학에다 소음측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에 피해보상을 받던 지역이 2차에는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락된 지역의 주민들이 1차에는 받다가 2차에 누락이 되어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항의도 본 위원한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학을 방문해서 이런 것들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어느 대학에서 측정을 하면 기준치가 나오고 또 어느 대학에서 측정을 하면 안 나오고, 이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 기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군비특위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강릉시의회가 군비특위로 해서 수평성산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오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뿐 아니라 소음피해 받는 주민들이라든가 피해지역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수임료 인하는 전국 군지련에서도 변호사를 상대로 설득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를 보면 강릉시의회는 군비특위가 있고 다음에 민간협의체도 강릉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의회와 민간협의체와 강릉시가 같이 뜻을 합해서 우리가 두 개의 법률사무소에다 수임료 인하 촉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본 위원하고 동료 위원하고 충주 교통대학을 방문하고 왔어요.
국방부에서 교통대학에다 소음측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에 피해보상을 받던 지역이 2차에는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락된 지역의 주민들이 1차에는 받다가 2차에 누락이 되어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항의도 본 위원한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학을 방문해서 이런 것들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어느 대학에서 측정을 하면 기준치가 나오고 또 어느 대학에서 측정을 하면 안 나오고, 이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 기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장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의견청취와 현장 활동을 통한 합리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본 특위의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6년 9월 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특위활동의 향후 활동계획은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피해주민 의견청취와 현장점검을 통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과 대안을 제시하고, 소송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를 하고 소음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소음피해 재조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소음 특별법 제정 촉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군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의 전국연합회 등을 통한 타 시?군 의회와의 공조체제를 유지 하겠습니다.
강릉비행장과 업무협조체제 유지와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반영을 통한 피해지역 주민 위로 및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활동목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장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의견청취와 현장 활동을 통한 합리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본 특위의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6년 9월 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특위활동의 향후 활동계획은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피해주민 의견청취와 현장점검을 통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과 대안을 제시하고, 소송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를 하고 소음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소음피해 재조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소음 특별법 제정 촉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군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의 전국연합회 등을 통한 타 시?군 의회와의 공조체제를 유지 하겠습니다.
강릉비행장과 업무협조체제 유지와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반영을 통한 피해지역 주민 위로 및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