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후반기)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9월 08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2분 개의)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제10대 후반기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5일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대 후반기 제1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며, 연장자이신 기세남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세남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후반기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5일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대 후반기 제1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며, 연장자이신 기세남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세남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행 기세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기세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김기영 위원 배용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기세남 김기영위원님께서 배용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용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용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용주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선임 인사말과 더불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용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용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용주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선임 인사말과 더불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부족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을 추천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기 전에 김기영위원님께서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2만9,000명을 비행기소음피해 당사자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재판이 열릴 때마다 저에게 참석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에서도 군비특위가 있고, 또 작년이죠?
민간협의체로 구성된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특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비행기소음 뿐만 아니라 소송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밖에 소송지역에 1차에서는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2차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전문교수님을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자문도 받아왔습니다만 앞으로 군비특위를 하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좀 도와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맡은 기간 동안만큼은 소임을 충분히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김기영위원님께서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2만9,000명을 비행기소음피해 당사자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재판이 열릴 때마다 저에게 참석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에서도 군비특위가 있고, 또 작년이죠?
민간협의체로 구성된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특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비행기소음 뿐만 아니라 소송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밖에 소송지역에 1차에서는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2차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전문교수님을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자문도 받아왔습니다만 앞으로 군비특위를 하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좀 도와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맡은 기간 동안만큼은 소임을 충분히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김복자 위원 한상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복자위원님께서는 한상돈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상돈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상돈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선임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상돈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상돈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선임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여러 가지 전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행장 소음관계의 최고 주안점이 뭐냐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지만 당초에 항공소음에 지정되었던 게 제척된 구역입니다.
제척된 구역을 어떻게 다시 넣을 수 있는가 거기에 아마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사연구, 제척하고 들어가는데도 교통대학에서 교수진들이 다시 구역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꼭 반영되어서 당초에 제척되었던 게 다시 삽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여러 가지 전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행장 소음관계의 최고 주안점이 뭐냐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지만 당초에 항공소음에 지정되었던 게 제척된 구역입니다.
제척된 구역을 어떻게 다시 넣을 수 있는가 거기에 아마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사연구, 제척하고 들어가는데도 교통대학에서 교수진들이 다시 구역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꼭 반영되어서 당초에 제척되었던 게 다시 삽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차기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대 후반기 제1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차기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대 후반기 제1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계특위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군비특위에 의사를 갖지 않았는데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는데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군비특위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이 수락을 해 주셔서 권한을 위임받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군비특위는 역대 어느 특위보다도 활동적인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하는 결과를 해 주시고, 다음 2차 회의 때는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비전을, 어떻게 특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담아서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계특위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군비특위에 의사를 갖지 않았는데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는데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군비특위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이 수락을 해 주셔서 권한을 위임받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군비특위는 역대 어느 특위보다도 활동적인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하는 결과를 해 주시고, 다음 2차 회의 때는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비전을, 어떻게 특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담아서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감사합니다.
기세남위원께서 당부의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앞으로 비전제시 같은 거 하여튼 저희가 잘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2차 회의 때는 위원님들에게 어떤 비전제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제10대 후반기 제1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세남위원께서 당부의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앞으로 비전제시 같은 거 하여튼 저희가 잘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2차 회의 때는 위원님들에게 어떤 비전제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제10대 후반기 제1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