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1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간사 최종각위원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7억5,203만7,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7억5,203만7,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각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님부터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각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님부터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입니다.
홍보프로젝트개발 메인홍보 제작비가 7,000만원 삭감되었고, 청렴도측정용역비가 3,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청렴도 측정 용역비는 권익위원회 권장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도만 하고 일선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내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무원들 재산등록이, 지금 현재는 111명입니다만 확대됩니다.
141명으로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도 청렴하게 더 부패 없이 청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메인홍보영상 제작비 1억7,000인데 7,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메인홍보 제작이 2008년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된 여건 속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대로 된 홍보를 만들어야하지, 더군다나 4개 국어로 만드는데 이걸 부실하게 만든다면 애초에 만들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됩니다.
따라서 청렴도용역비는 우리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지만 메인홍보영상물 제작은 가능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상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프로젝트개발 메인홍보 제작비가 7,000만원 삭감되었고, 청렴도측정용역비가 3,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청렴도 측정 용역비는 권익위원회 권장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도만 하고 일선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내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무원들 재산등록이, 지금 현재는 111명입니다만 확대됩니다.
141명으로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도 청렴하게 더 부패 없이 청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메인홍보영상 제작비 1억7,000인데 7,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메인홍보 제작이 2008년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된 여건 속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대로 된 홍보를 만들어야하지, 더군다나 4개 국어로 만드는데 이걸 부실하게 만든다면 애초에 만들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됩니다.
따라서 청렴도용역비는 우리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지만 메인홍보영상물 제작은 가능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상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산출근거는 영상에 여러 가지 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숙지시켰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넣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메인영상물이 하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 했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업그레이드를 한다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동계올림픽이니 철도니 녹색시범도시니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억7,000은 충분히 있어야만 제대로 된 메인뉴스가 나오고, 더군다나 우리 국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국어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품이 나와야 한다고 볼 때 7,000만원 삭감해서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임의대로 넣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메인영상물이 하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 했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업그레이드를 한다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동계올림픽이니 철도니 녹색시범도시니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억7,000은 충분히 있어야만 제대로 된 메인뉴스가 나오고, 더군다나 우리 국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국어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품이 나와야 한다고 볼 때 7,000만원 삭감해서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부분이라든가 그로부터 복선전철부분, 저탄소녹색시범사업 부분 등등 이 사업들이 가시화되어서 뭔가는 드러났을 때 제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한 1년쯤 뒤에 제작하면 오히려 내용들이 충실하게, 또 가시적인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018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만 되는 것으로 영서나 영남이나 호남이나 서울, 경기 쪽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한남대교하고 서울시청 앞하고 용산역에다 LED전광판을 갖다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뭐라 홍보를 하느냐 하면 2018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은 강릉에서 개최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걸 왜 하냐면 서울에 있는 재계나 관계나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을 평창에서 하는 줄 알고 강릉을 등한시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홍보를 해야만 내후년, 지금 한 5년 남았잖습니까?
그걸 제대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이걸 홍보시기를 놓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억7,000해 준다 해도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절감하겠습니다.
이거 세워주면 우리가 훌륭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018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만 되는 것으로 영서나 영남이나 호남이나 서울, 경기 쪽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한남대교하고 서울시청 앞하고 용산역에다 LED전광판을 갖다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뭐라 홍보를 하느냐 하면 2018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은 강릉에서 개최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걸 왜 하냐면 서울에 있는 재계나 관계나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을 평창에서 하는 줄 알고 강릉을 등한시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홍보를 해야만 내후년, 지금 한 5년 남았잖습니까?
그걸 제대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이걸 홍보시기를 놓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억7,000해 준다 해도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절감하겠습니다.
이거 세워주면 우리가 훌륭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2012년에 제작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내용들이 차후 시간이 흐르면 또 보완을 해야 할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좀더 내용들이 발전되고 더 가시화되고 할 때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러니 지금 것은 2008년도 것이고 내년 2012년에 해 놓으면 2013~2014년 할 때는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홍보를 제대로 못한다면 굉장히 시로서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복선전철 이런 여러 가지 철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잘못 생각한다면 평창만 하고 강릉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8 경기 반쪽은, 사실 진짜 절반 이상을 강릉에서 빙상경기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평창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강릉에는 여기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정말 자명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예산문제 걱정하시는데 예산은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홍보를 제대로 못한다면 굉장히 시로서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복선전철 이런 여러 가지 철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잘못 생각한다면 평창만 하고 강릉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8 경기 반쪽은, 사실 진짜 절반 이상을 강릉에서 빙상경기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평창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강릉에는 여기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정말 자명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예산문제 걱정하시는데 예산은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시간이 몇 분짜리에요?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10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이거죠.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지금 한다고 해도 내년까지 금년 한해 기간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한다면 2014년 되어야 나옵니다.
그렇다면 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일부 삭감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해 준다면, 내용이 제대로 나와야지 1억이 문제다, 1억7,000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착수를 해야 13~15년에 약간의 업그레이드만 하면 충분한 홍보영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예산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절약해서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한다면 2014년 되어야 나옵니다.
그렇다면 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일부 삭감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해 준다면, 내용이 제대로 나와야지 1억이 문제다, 1억7,000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착수를 해야 13~15년에 약간의 업그레이드만 하면 충분한 홍보영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예산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절약해서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다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 것을 갖다가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려는 개념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2008년 것을 갖다가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려는 개념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공사면 벽돌을 1m 쌓고 그 다음에 2m 쌓으면 되는데 영상은 같이 들어가야지 중간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공사면 벽돌을 1m 쌓고 그 다음에 2m 쌓으면 되는데 영상은 같이 들어가야지 중간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편집기술이 뛰어난데요.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것은 좀 어렵다고, 왜냐하면 기술직들 임차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렇다면 여건변화가 생긴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얘기하시는 올림픽문제에 평창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강릉도 한다는 것만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메인홍보물이라는 것은 강릉 전반에 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얘기하시는 올림픽문제에 평창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강릉도 한다는 것만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메인홍보물이라는 것은 강릉 전반에 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의회에서 예산을 아주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종합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계획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충분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 달라는 것이 의회의 뜻입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예산을 아주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종합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계획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충분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 달라는 것이 의회의 뜻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물론 추경에 확보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만약 확보가 안 된 다면, 영상물 이건 임차도 하고 여러 가지 임대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기 때문에 설계를 같이 해 나가야지, 1억짜리 설계하고 7,000만원짜리 설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건축물과 달리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기 때문에 설계를 같이 해 나가야지, 1억짜리 설계하고 7,000만원짜리 설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건축물과 달리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선근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고…….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금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관광문화국 네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박물관운영지원에 대해서 420만원, 다음 예술창작인촌 관리운영비에서 3건에 한 6,900만원 정도 계수조정 대상으로 올렸는데, 박물관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참소리박물관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했기 때문에 임차료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 안 해도 된다고 느껴지지만 예술창작인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무위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 활성화시키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술창작인촌은 앞으로 시설을 해 놓고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관리운영의 기간제보수는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관리하기 위해서 3월에 지역공동일자리창출 해서 한 사람을 고용해서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창출은 1년밖에 저희들이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과목상에다 신규로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작년도 1년을 해 보니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는 이번에 계상을 했어야 하고, 두 번째, 관리운영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자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각자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는 이런 최소한의 경비라고 느껴집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운영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한 것이 2년이 지났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누수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붕에서 누수현상을 발견했는데 시설물이 지금까지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보수를 해 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활성화시키자면 지붕부터 누수방지를 해 줘야 하는 최소한의 경비라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경포초등학교 예술창작인촌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써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관광문화국 네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박물관운영지원에 대해서 420만원, 다음 예술창작인촌 관리운영비에서 3건에 한 6,900만원 정도 계수조정 대상으로 올렸는데, 박물관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참소리박물관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했기 때문에 임차료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 안 해도 된다고 느껴지지만 예술창작인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무위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 활성화시키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술창작인촌은 앞으로 시설을 해 놓고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관리운영의 기간제보수는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관리하기 위해서 3월에 지역공동일자리창출 해서 한 사람을 고용해서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창출은 1년밖에 저희들이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과목상에다 신규로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작년도 1년을 해 보니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는 이번에 계상을 했어야 하고, 두 번째, 관리운영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자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각자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는 이런 최소한의 경비라고 느껴집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운영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한 것이 2년이 지났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누수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붕에서 누수현상을 발견했는데 시설물이 지금까지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보수를 해 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활성화시키자면 지붕부터 누수방지를 해 줘야 하는 최소한의 경비라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경포초등학교 예술창작인촌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써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질의·답변 다 해서 예산 어떻게 계수조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예술인촌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근무자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예술인촌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근무자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1~2월에 오봉댐이 배수로공사가 매몰되었잖습니까?
그때 거기에 중국교포인이, 강릉의 다문화가정인데 그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안전대책으로 해서, 근로자가 매몰되어 죽었다는 그 부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1~2월에 오봉댐이 배수로공사가 매몰되었잖습니까?
그때 거기에 중국교포인이, 강릉의 다문화가정인데 그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안전대책으로 해서, 근로자가 매몰되어 죽었다는 그 부인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좋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래서 이건 최소한 생계안전대책관계도 있고 현재 하고자 하는 일은 전체 외부적 관리, 다음에 3층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자들이 자기 방만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현재 협의체가 있다고 하지만 이 분이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협의체가 있다고 하지만 이 분이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화묵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꼭 예술창작인촌 말고라도 다른 일자리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술창작인촌의 앞으로 발전적인 부분 이런 게 기반이 닦여야 예산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데에 자꾸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것이니까 이걸 일일이, 왜냐하면 세부적인 사항을 다 들으면 계수조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부분하고 궁금했던 부분만 듣고 나머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꼭 예술창작인촌 말고라도 다른 일자리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술창작인촌의 앞으로 발전적인 부분 이런 게 기반이 닦여야 예산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데에 자꾸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것이니까 이걸 일일이, 왜냐하면 세부적인 사항을 다 들으면 계수조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부분하고 궁금했던 부분만 듣고 나머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상대하고의 관계는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창작인촌 관계도 분명히 처음 의회와 약속하기를 절대 행정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
그 약속을 누누이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는 그렇게 다 약속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화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어려운 부분은 굳이 예술창작인촌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도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될 테니까 국장님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대하고의 관계는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창작인촌 관계도 분명히 처음 의회와 약속하기를 절대 행정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
그 약속을 누누이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는 그렇게 다 약속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화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어려운 부분은 굳이 예술창작인촌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도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될 테니까 국장님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입니다.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은 지금 주문진 노인경로당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벌써 시비를 1억5,000, 다음에 도비 1억5,000 해서 3억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1층에 할복장을 하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능을 살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건물을 그냥 놔둔다면 그 자체도 낭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할복하고 말리겠다는 건조장도 엘리베이터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분들이 거기에서 노후를, 어차피 노인들 일자리 창출 개념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노인실버예술단 운영은 저희들이 삭감 이의는 없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운영은 강릉원주대 식품영양과와 하는 사업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애들이 와서 밥을 먹고 하는 데인데, 정상적으로 집에서 밥을 못 먹는 애들이 와서 밥을 먹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비만률이 높아집니다.
그게 미국가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뚱뚱해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영양관리를 지역아동부터 해 줘야지 건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 도저히 집에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부모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이긴 하지만 강릉원주대가 학생들을 대학에 있는 시설을 다 이용하면서 초청을 해서 전반적으로 체질이라든가 건강검진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애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걸 안 해 준다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은 주문진부터 시내권까지 커버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연곡·사천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신다면 1인당 인건비 1,600만원만 해 주시고, 3,000만원 삭감해 주시고 한 분만 해 준다면 저희들이 인력을 풀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살려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명의 인건비를 살려주시면 연곡·사천까지 일단 커버를 하고 향후에 강남권으로 집중적으로 내려가는, 옥계까지 가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습니다.
시립도서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렇습니다.
작은마을 학교도서관이 11개소인데, 학교도서관을 학교에서 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시가 먼저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출된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 교육보조금 7% 내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학교가 신청을 안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 시설을 이용해서 그 마을사람들 이용하게 하는,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7% 내에서 이걸 하라고 하면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할 것입니다.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은 지금 주문진 노인경로당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벌써 시비를 1억5,000, 다음에 도비 1억5,000 해서 3억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1층에 할복장을 하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능을 살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건물을 그냥 놔둔다면 그 자체도 낭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할복하고 말리겠다는 건조장도 엘리베이터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분들이 거기에서 노후를, 어차피 노인들 일자리 창출 개념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노인실버예술단 운영은 저희들이 삭감 이의는 없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운영은 강릉원주대 식품영양과와 하는 사업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애들이 와서 밥을 먹고 하는 데인데, 정상적으로 집에서 밥을 못 먹는 애들이 와서 밥을 먹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비만률이 높아집니다.
그게 미국가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뚱뚱해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영양관리를 지역아동부터 해 줘야지 건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 도저히 집에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부모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이긴 하지만 강릉원주대가 학생들을 대학에 있는 시설을 다 이용하면서 초청을 해서 전반적으로 체질이라든가 건강검진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애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걸 안 해 준다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은 주문진부터 시내권까지 커버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연곡·사천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신다면 1인당 인건비 1,600만원만 해 주시고, 3,000만원 삭감해 주시고 한 분만 해 준다면 저희들이 인력을 풀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살려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명의 인건비를 살려주시면 연곡·사천까지 일단 커버를 하고 향후에 강남권으로 집중적으로 내려가는, 옥계까지 가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습니다.
시립도서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렇습니다.
작은마을 학교도서관이 11개소인데, 학교도서관을 학교에서 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시가 먼저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출된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 교육보조금 7% 내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학교가 신청을 안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 시설을 이용해서 그 마을사람들 이용하게 하는,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7% 내에서 이걸 하라고 하면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강릉시내 공동작업장이 네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업 결과물도 그렇게 지금 당장 주문진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게 노후한 건물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3층에다 윈치 설치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상당히 안전성을 배제하고 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현재 보면 3층에다 윈치 설치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상당히 안전성을 배제하고 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저는 현장 갔다 왔습니다.
○유현민 위원 위치가 어때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제가 봐도 입구에, 그건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거의 70대 이상 노인들인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또 현재 그물을 손질하는 분도 전문가 한 사람만 딱 되고, 회장님만 할 줄 알고 나머지 분은 다 서포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조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서너 분 정도 그 역할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층 꼭대기에 하우스를 지어놓았더라고요.
보조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서너 분 정도 그 역할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층 꼭대기에 하우스를 지어놓았더라고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건 건조장을 하려고 합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건조장을 해서 올려서 한다고 하는데 위치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위치는 그 상태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1년 정도 보망사업을 하니까 후에 그때하면 몰라도 지금 상태에 밑에다 또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노후한 건물에다 예산 넣어 가지고 밑에 냉동고하고 명태 할복장 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운영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1년 정도 보망사업을 하니까 후에 그때하면 몰라도 지금 상태에 밑에다 또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노후한 건물에다 예산 넣어 가지고 밑에 냉동고하고 명태 할복장 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운영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종각 위원 드림스타트 하는데 임차료는 뭐예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저희들이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애들도 수송해서 필요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차를 하나 임차를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차량운행 기사 인건비는 임차를 하면 기사를 또 써야 하는 이런 부분인가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정책관님!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건비 1억4,300만원 이건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예산과목이 다른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우선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책기획과에서 교육보조금 나가는 쪽에서 인건비를 집행하시고 나서 추경예산 때에 1억4,000을 더 추가로 확보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건비 1억4,300만원 이건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예산과목이 다른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우선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책기획과에서 교육보조금 나가는 쪽에서 인건비를 집행하시고 나서 추경예산 때에 1억4,000을 더 추가로 확보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이 도서관 운영이 평생학습으로 별도로 편성한 것은 작은도서관은 시장님의 공약사업하고 관련되고,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지원비는 벽지산간 학교에, 지금 시가지는 작은도서관은 별도로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외되는 벽지산간 지역에 학교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평생학습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경비를 조금 증액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1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그렇습니다.
벽지산간 쪽 소외되는 지역에…….
이 도서관 운영이 평생학습으로 별도로 편성한 것은 작은도서관은 시장님의 공약사업하고 관련되고,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지원비는 벽지산간 학교에, 지금 시가지는 작은도서관은 별도로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외되는 벽지산간 지역에 학교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평생학습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경비를 조금 증액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1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그렇습니다.
벽지산간 쪽 소외되는 지역에…….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안에다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교육경비 안에다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위원장 최선근 우선은 추경예산 할 때까지 정책기획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집행이 가능한지 그런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교육경비에다 포함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추경에 다시 필요로 해서 세운단 말입니다.
추경을 다시 세울 때 그 기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느냐 이거죠.
추경을 다시 세울 때 그 기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삭감하신다 이러면 교육경비 안에서 충당을 하고 추경에 가서 꼭 필요한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재편성을…….
○권혁기 위원 교육경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은 1월에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하는 거네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됐습니다.
○김남형 위원 의회에서 교육경비 과목을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면 안 되는가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아닙니다.
도서관 업무는 교육경비에 다 포함시켜놓으면 솔직한 얘기로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할 부분이 되는데 평생학습관의 도서관 업무는 별개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업비가 별도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산간벽지에 도서관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경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들어간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경비 쓸 그게 있는데 이것까지 거기에다 포함해서 쓰게 하면 학교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더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추가로 나중에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는 교육경비에 다 포함시켜놓으면 솔직한 얘기로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할 부분이 되는데 평생학습관의 도서관 업무는 별개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업비가 별도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산간벽지에 도서관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경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들어간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경비 쓸 그게 있는데 이것까지 거기에다 포함해서 쓰게 하면 학교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더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추가로 나중에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됐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잠깐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당장 저희들은 1월부터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지만, 운영을 못 하잖아요.
운영을 계속해야 하거든요.
그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들은 1월부터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지만, 운영을 못 하잖아요.
운영을 계속해야 하거든요.
그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사업에 2억을 삭감했는데 이 2억을 지금은 삭감해 놓고 2억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1회 추경에다가 참살기 여기에다 하지 말고 마을별로 8개 마을이 있는데 읍·면·동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세미나 참살기 벤치마킹 이런 것은 예산이 깎인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금년도에 우리가 8,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년도에 4,500만원 예산이 세워 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둘인가 인건비조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3,500만원만 감하고 4,500만원만 좀 살려주셔야지 쓰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만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삭감하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정말 좋고 이렇다면 읍·면에다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사업에 2억을 삭감했는데 이 2억을 지금은 삭감해 놓고 2억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1회 추경에다가 참살기 여기에다 하지 말고 마을별로 8개 마을이 있는데 읍·면·동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세미나 참살기 벤치마킹 이런 것은 예산이 깎인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금년도에 우리가 8,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년도에 4,500만원 예산이 세워 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둘인가 인건비조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3,500만원만 감하고 4,500만원만 좀 살려주셔야지 쓰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만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삭감하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정말 좋고 이렇다면 읍·면에다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은 내용인데,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추경예산 때에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전액을, 항목별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저도 이 부서에 3개월밖에 안 돼서 분석을 사실 못해 보았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사업을 해 왔고, 여기에 보면 2억 예산이 8개 마을에 올해도 2,50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편성이 되었고 8개 마을을 1년 동안 가꾸기사업 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잘 하는 3개 마을을 해서 3,000만원 상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마을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삭감을 하신다면 지원센터가 존속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원센터의 역할이 8개 마을의 사업을 컨설팅을 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의 사업을 살린다면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단 4,500에서 8,0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한 것은 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8개 마을에 사업하는 것을 박람회 개최하는 것하고 두 가지 사업을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면서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삭감을 하셔도 저도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는 마을센터 지원단이 열 몇 명을 구성해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마을가꾸기사업을 1년에 두 번 자체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지원단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15명 거기는 대학교수들도 있고 개인적인 민간단체요원들하고 전문가들 몇 분 이렇게, 건축전문가 이렇게 해서 지원역할을 하는데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지원단이 1년에 두 번 평가를 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전체 해서 마을가꾸기사업 2억 8개 마을에 존속이 된다고 하면 지원센터하고 지원단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자체가 2009년도부터 지원된 것인데 저희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또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한데 맞물려 있습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전액을, 항목별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저도 이 부서에 3개월밖에 안 돼서 분석을 사실 못해 보았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사업을 해 왔고, 여기에 보면 2억 예산이 8개 마을에 올해도 2,50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편성이 되었고 8개 마을을 1년 동안 가꾸기사업 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잘 하는 3개 마을을 해서 3,000만원 상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마을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삭감을 하신다면 지원센터가 존속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원센터의 역할이 8개 마을의 사업을 컨설팅을 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의 사업을 살린다면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단 4,500에서 8,0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한 것은 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8개 마을에 사업하는 것을 박람회 개최하는 것하고 두 가지 사업을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면서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삭감을 하셔도 저도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는 마을센터 지원단이 열 몇 명을 구성해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마을가꾸기사업을 1년에 두 번 자체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지원단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15명 거기는 대학교수들도 있고 개인적인 민간단체요원들하고 전문가들 몇 분 이렇게, 건축전문가 이렇게 해서 지원역할을 하는데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지원단이 1년에 두 번 평가를 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전체 해서 마을가꾸기사업 2억 8개 마을에 존속이 된다고 하면 지원센터하고 지원단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자체가 2009년도부터 지원된 것인데 저희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또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한데 맞물려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다 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다 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도록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도록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간사 최종각위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5억7,303만7,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4,30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교육경비보조에 포함되도록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정MAIN홍보영상 제작 1억7,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127페이지 청렴도 측정 용역비 3,000만원 전액, 257페이지 참소리박물관 국유지 임차료 420만원 전액, 26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38만7,000원 전액, 267페이지 홍보물제작 600만원 전액, 2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전액, 332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시설보강 3,000만원 전액, 339페이지 실버예술단 운영 1,500만원 전액, 386페이지 민간인력 인건비 4,600만원 중 3,000만원, 477페이지 사무관리비 1,000만원 전액, 47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45만원 전액, 477페이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8,000만원 전액, 477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2억 전액, 477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비 3,000만원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5억7,303만7,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4,30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교육경비보조에 포함되도록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정MAIN홍보영상 제작 1억7,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127페이지 청렴도 측정 용역비 3,000만원 전액, 257페이지 참소리박물관 국유지 임차료 420만원 전액, 26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38만7,000원 전액, 267페이지 홍보물제작 600만원 전액, 2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전액, 332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시설보강 3,000만원 전액, 339페이지 실버예술단 운영 1,500만원 전액, 386페이지 민간인력 인건비 4,600만원 중 3,000만원, 477페이지 사무관리비 1,000만원 전액, 47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45만원 전액, 477페이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8,000만원 전액, 477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2억 전액, 477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비 3,000만원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리를 위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리를 위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