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4월 21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질검사 결과 및 주요 현황 보고
- 부의된 안건
- 1. 수질검사 결과 및 주요 현황 보고
(14시1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는 여러 차례 협의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상수원과 남대천 등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특위 시 진행했던 수질검사 결과 및 주요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는 여러 차례 협의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상수원과 남대천 등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특위 시 진행했던 수질검사 결과 및 주요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용주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용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7차 특위 때, 11월 17일이죠?
이때 공항대교 아래하고 위 검사결과가 나왔어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공항 아래 부분은 여름철, 중복철이죠?
많은 적조가 발생되는데 그때 적조가 났을 때 분석결과하고 11월의 결과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7차 특위 때, 11월 17일이죠?
이때 공항대교 아래하고 위 검사결과가 나왔어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공항 아래 부분은 여름철, 중복철이죠?
많은 적조가 발생되는데 그때 적조가 났을 때 분석결과하고 11월의 결과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모든 게 수온변화와 관련이 되거든요.
일반 하천의 오염 정도는 수온변화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겨울철과 여름철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것이 여름철에는 수온 변화에 따라서 유기물의 분해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체되거나 이런 곳에서 퇴적된 유기물로 인해서 분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겨울 농도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적조현상도 수온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일반 하천의 오염 정도는 수온변화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겨울철과 여름철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것이 여름철에는 수온 변화에 따라서 유기물의 분해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체되거나 이런 곳에서 퇴적된 유기물로 인해서 분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겨울 농도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적조현상도 수온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대리 배용주 그래서 적조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 과마다, 환경정책과라든지 건설방재과, 수도과, 하수과해서 많은 부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기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자고 했는데 그때 환경정책과가 빠졌어요.
하수과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진짜로 강릉시에서, 물론 도암댐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만 당장 피해를 보는 지역은 남대천하구지역입니다.
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환경과에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하수과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진짜로 강릉시에서, 물론 도암댐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만 당장 피해를 보는 지역은 남대천하구지역입니다.
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환경과에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위원장대리 배용주 하루이틀 사이에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인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조차도, 원인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이래서 적조의 방지를 위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확산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조차도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환경과 모든 남대천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수질도 검사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 주시고, 지금 매년 농어촌공사에 원수대를 지급하고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7차 특위 때만 해도 이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법정 하천유지용수량을 방류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후로부터는 법정 유지용수량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법정 유지용수량을 지키고 있습니까?
원인조차도, 원인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이래서 적조의 방지를 위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확산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조차도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환경과 모든 남대천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수질도 검사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 주시고, 지금 매년 농어촌공사에 원수대를 지급하고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7차 특위 때만 해도 이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법정 하천유지용수량을 방류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후로부터는 법정 유지용수량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법정 유지용수량을 지키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쪽에서는, 저희들은 거기다 유량계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달아야 2만2,000t을 초당으로 환산하면 0.25t의 물량을 방류해야 됩니다.
강릉시하고 계약되어 있는 양이 1일 유지량이 2만2,000t를 내보내야 하는데 그걸 내보내는 사실을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7차 때에도 위원님께서 가셔서 그 질문하셨던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 보면 ‘유량계를 달아라’ 그런 문제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달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 말씀드리는 게 남대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의 수질오염 원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하천유지량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이마트 뒤에 생활하수가 일부 하천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해 보면 이마트 뒤쪽에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높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대천 하구에 모래가 쌓이는 적사현상 때문에 개터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유지량의 확보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5m 숭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숭고작업이 끝나면 기존에 2만2,000t에서 6만t까지 내려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보다 이런 악한 상황은, 갈수기 때의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이마트 뒤편에 있는 생활하수 하천유입 건은 하수과에서 175억 정도를 연차사업으로 2018년까지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27억을 확보했어요.
실시설계를 끝내고 지금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량사업에, 거기에 안에 뭐가 있느냐 유량조정조를 만들어서 1만t 정도를 차집해서 하수가 나오지 않는 시간대에 차집된 하수를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대천 하구 적사현상, 모래 개터짐 현상이 있어서 통수 부분은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대천의 전체적인 문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1개 환경과에서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해당 실과 전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시에서는 환경과도 물론 당연히 앞으로의 대책도 세우겠지만 그런 사항을 관련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아야 2만2,000t을 초당으로 환산하면 0.25t의 물량을 방류해야 됩니다.
강릉시하고 계약되어 있는 양이 1일 유지량이 2만2,000t를 내보내야 하는데 그걸 내보내는 사실을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7차 때에도 위원님께서 가셔서 그 질문하셨던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 보면 ‘유량계를 달아라’ 그런 문제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달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 말씀드리는 게 남대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의 수질오염 원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하천유지량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이마트 뒤에 생활하수가 일부 하천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해 보면 이마트 뒤쪽에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높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대천 하구에 모래가 쌓이는 적사현상 때문에 개터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유지량의 확보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5m 숭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숭고작업이 끝나면 기존에 2만2,000t에서 6만t까지 내려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보다 이런 악한 상황은, 갈수기 때의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이마트 뒤편에 있는 생활하수 하천유입 건은 하수과에서 175억 정도를 연차사업으로 2018년까지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27억을 확보했어요.
실시설계를 끝내고 지금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량사업에, 거기에 안에 뭐가 있느냐 유량조정조를 만들어서 1만t 정도를 차집해서 하수가 나오지 않는 시간대에 차집된 하수를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대천 하구 적사현상, 모래 개터짐 현상이 있어서 통수 부분은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대천의 전체적인 문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1개 환경과에서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해당 실과 전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시에서는 환경과도 물론 당연히 앞으로의 대책도 세우겠지만 그런 사항을 관련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용주 이런 겁니다.
농어촌공사에 원수대를 지급을 하는데 법적인 하천유지용수량을 실질적으로 강릉시는 그만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알 수 없어요.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은 어물어물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건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하천이 건천화가 되니까 생태계가 죽고 밑에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고여서 썩으면서 여름에는 기온이 올라가니까 부용화현상이 나서 적조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법정 하천유지용수량을 보내지 않더라도 지천에서 내려오는 물만 해도 법적으로 보내는 양만큼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 원수대를 지급을 하는데 법적인 하천유지용수량을 실질적으로 강릉시는 그만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알 수 없어요.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은 어물어물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건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하천이 건천화가 되니까 생태계가 죽고 밑에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고여서 썩으면서 여름에는 기온이 올라가니까 부용화현상이 나서 적조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법정 하천유지용수량을 보내지 않더라도 지천에서 내려오는 물만 해도 법적으로 보내는 양만큼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용주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유량계를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가 애달파서 설치하겠습니까?
진작에 우리가 그걸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강릉시가 오히려 유량계를 달아서 ‘너희들이 정말 법적인 하천유지용수량을 1일 정해진 양만큼 2만t을 보내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유량계 설치하는데 얼마든다고 그랬죠?
진작에 우리가 그걸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강릉시가 오히려 유량계를 달아서 ‘너희들이 정말 법적인 하천유지용수량을 1일 정해진 양만큼 2만t을 보내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유량계 설치하는데 얼마든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글쎄요.
억 단위가 든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억 단위가 든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용주 본 위원이 듣기에는 2억 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이런 예산을, 자체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안 그러면 이걸 달아놓음으로서 어차피 농어촌공사는 여기에 어차피 유량계를 달아놓으면 체크가 되니까 안 내려 보낼 수가 없잖아요.
오봉저수지 담수율이 24%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만 방류한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24%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번 없었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24% 이하로 떨어진 적은, 아무리 저수지가 담수율이 60%니 50% 해도 결과적으로 24% 이상은 다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건 전체적으로 특위라는 게 다른 곳에서 못하는 건을 다루는 게 특위가 아닙니까?
상수원특위에서 매 차 때마다 수질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농어촌공사에서 유량계를 못단다고 그랬을 때 시에서 달 의사가 있습니까?
계획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자체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안 그러면 이걸 달아놓음으로서 어차피 농어촌공사는 여기에 어차피 유량계를 달아놓으면 체크가 되니까 안 내려 보낼 수가 없잖아요.
오봉저수지 담수율이 24%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만 방류한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24%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번 없었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24% 이하로 떨어진 적은, 아무리 저수지가 담수율이 60%니 50% 해도 결과적으로 24% 이상은 다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건 전체적으로 특위라는 게 다른 곳에서 못하는 건을 다루는 게 특위가 아닙니까?
상수원특위에서 매 차 때마다 수질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농어촌공사에서 유량계를 못단다고 그랬을 때 시에서 달 의사가 있습니까?
계획이라든지…….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아직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고, 원래는 원인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농어촌공사가 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거쳐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농어촌공사가 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거쳐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용주 협의를 거쳐서 안 된다고 그러면 9차 때는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특위 때 참석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달아놔야지 하천 건천화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우리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한테 원수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료를 당당히 돈을 주고 쓰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유지용수량은 지켜야죠.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예산 안 들이고 그냥 오는 겁니다.
유량계 다는 거 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9차 특위 때는 농어촌관계자를 출석시켜서 거기에서 강력하게 항의한다든지 설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료를 당당히 돈을 주고 쓰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유지용수량은 지켜야죠.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예산 안 들이고 그냥 오는 겁니다.
유량계 다는 거 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9차 특위 때는 농어촌관계자를 출석시켜서 거기에서 강력하게 항의한다든지 설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1차 협의를 거쳐서 해 보고 안 되면 의회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용주 내년까지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건 공정률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20% 미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용주 다음 특위 때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특위 때 보고해 주시고, 10년 계획입니다.
542억 들여서 5m 숭고하는 게,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위에서도 저번에 먼저 특위 때는 허병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특위가 갔을 때는 사실 저수지 외곽으로 보면 PT병 내지는 환경쓰레기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물 위에 떠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장마가 진다든지 폭우가 온다고 그러면 부유물은 점점 더 많이 떠 내려오는 겁니다.
물이 깨끗해야지 식수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 유지용수량도 중요하지만 댐 관리 차원에서도, 육안으로 가서 보일 정도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것에도 해당 실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542억 들여서 5m 숭고하는 게,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위에서도 저번에 먼저 특위 때는 허병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특위가 갔을 때는 사실 저수지 외곽으로 보면 PT병 내지는 환경쓰레기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물 위에 떠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장마가 진다든지 폭우가 온다고 그러면 부유물은 점점 더 많이 떠 내려오는 겁니다.
물이 깨끗해야지 식수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 유지용수량도 중요하지만 댐 관리 차원에서도, 육안으로 가서 보일 정도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것에도 해당 실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용주 조대영위원님…….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처음에는 도암댐 부분 때문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상수원보호특위라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특위라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인도 제8차 회의를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 과연 이 특위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남대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이 아닌가, 특위가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건천이 되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유량이 적고 이마트 뒤에 하수가 바로 들어오는 문제라든지 하류 쪽에 적사, 모래가 많이 쌓이는 문제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환경정책과가 아니고 건설방재과라든지 하수과도 같이 가야 할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특위를 열어서 회기 중에 왔습니다만 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 계신데 전혀 ‘그렇게 한다고 합디다, 몇 억을 들여서 한답니다.’이런 추상적인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왔을 때 해당 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다른 과의 업무를 갖고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로 남대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이 아닌가, 특위가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건천이 되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유량이 적고 이마트 뒤에 하수가 바로 들어오는 문제라든지 하류 쪽에 적사, 모래가 많이 쌓이는 문제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환경정책과가 아니고 건설방재과라든지 하수과도 같이 가야 할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특위를 열어서 회기 중에 왔습니다만 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 계신데 전혀 ‘그렇게 한다고 합디다, 몇 억을 들여서 한답니다.’이런 추상적인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왔을 때 해당 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다른 과의 업무를 갖고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기왕 특위가 열리면 적극적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처음 발언한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남대천하고 도암댐에 관련된 것만 하기 위한 상수도특위냐, 아니면 시 관내, 옥계 쪽에도 있고 주문진 쪽에 있는 것을 다 망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신리천 생태환경복원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작년 연말에 준공받았죠?
본 위원이 처음 발언한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남대천하고 도암댐에 관련된 것만 하기 위한 상수도특위냐, 아니면 시 관내, 옥계 쪽에도 있고 주문진 쪽에 있는 것을 다 망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신리천 생태환경복원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작년 연말에 준공받았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거기에도 잘해 놨는데 한번씩 가보면 고기가 뜨는 경우, 밑에 퇴적물이 쌓이는 경우, 이거 역시 하류에 가면 모래가 쌓여서 물이 안 흘러갑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셨나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건 아니고 녹색성장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87억 들여서 주문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마쳤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하구 쪽에 모래 쌓이는 부분입니다.
그게 제가 알기에는 87억을 들이면서도 하류 쪽에 모래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항구처럼, 항만처럼 만들어야 될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적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도 하구 쪽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해안지방의 공통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인위적으로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이용해서 통수를 하는 재래식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7억 들여서 주문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마쳤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하구 쪽에 모래 쌓이는 부분입니다.
그게 제가 알기에는 87억을 들이면서도 하류 쪽에 모래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항구처럼, 항만처럼 만들어야 될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적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도 하구 쪽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해안지방의 공통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인위적으로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이용해서 통수를 하는 재래식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다른 업무까지도 과장님께 왜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환경정책과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환경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라든지 건설방재과와 같이 가는 업무 하나에도 마지막에는 환경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의 막대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이 아닌 부탁을 드리고자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환경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라든지 건설방재과와 같이 가는 업무 하나에도 마지막에는 환경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의 막대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이 아닌 부탁을 드리고자 발언을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업무에 열정이 넘쳐서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일선에 일이 생기면 달라 와서 해결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봉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과장님, 모든 업무에 열정이 넘쳐서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일선에 일이 생기면 달라 와서 해결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봉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현재는 농어촌공사입니다.
○허병관 위원 7차 때인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식수원이 오염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파종시기라 농약도 칩니다.
특히 비오는 날에는 가보면 농약병이 둥둥 떠다녀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과에다가 전화를 하면 그때 당시만 잠깐 나갑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원 어딘가 위에 부분은 걸러지는 곳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통반장을 이용해서 정말 농약병이 수거가 되어야 된다, 이게 되지 않는 한 강릉시민은 안전하지 않다, 항상 오염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 시민들은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돈을 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값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전혀 안 세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8차 회의를 하면서 무늬로만 갈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농약은 치명적입니다.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갈수기에 농약병이 떠다닌다고 그러면 완전히 치명타죠.
그나마 비가 와서 희석이 된다고 그래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강릉 21만 시민들의 식수원에 농약병이 떠다닌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농어촌공사를, 위원장님,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방문해서 항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말로만 하는 농어촌공사 더 이상 못 믿으니까 정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장님, 국장님한테 얘기 한들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가 아닙니까?
이건 농어촌공사에 가서 이분들한테 항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해야지, 만날 과장님 세워놓고 질문하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거고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오는 날에는 가보면 농약병이 둥둥 떠다녀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과에다가 전화를 하면 그때 당시만 잠깐 나갑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원 어딘가 위에 부분은 걸러지는 곳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통반장을 이용해서 정말 농약병이 수거가 되어야 된다, 이게 되지 않는 한 강릉시민은 안전하지 않다, 항상 오염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 시민들은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돈을 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값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전혀 안 세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8차 회의를 하면서 무늬로만 갈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농약은 치명적입니다.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갈수기에 농약병이 떠다닌다고 그러면 완전히 치명타죠.
그나마 비가 와서 희석이 된다고 그래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강릉 21만 시민들의 식수원에 농약병이 떠다닌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농어촌공사를, 위원장님,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방문해서 항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말로만 하는 농어촌공사 더 이상 못 믿으니까 정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장님, 국장님한테 얘기 한들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가 아닙니까?
이건 농어촌공사에 가서 이분들한테 항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해야지, 만날 과장님 세워놓고 질문하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거고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용주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상수원특위가 농어촌공사에 방문해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점검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량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 계획을 잡으셔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상수원특위가 농어촌공사 항의 방문이라기보다는 현장점검 식으로 해서 거기 가서 좋은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그걸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상수원특위가 농어촌공사에 방문해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점검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량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 계획을 잡으셔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상수원특위가 농어촌공사 항의 방문이라기보다는 현장점검 식으로 해서 거기 가서 좋은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그걸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용주 박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부천시의회에서 강릉시의회를 방문하는데 예정시간이 30분 늦어져서 원래 2시 반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부천시의회에서 강릉시의회를 방문하는데 예정시간이 30분 늦어져서 원래 2시 반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박건영 위원 최종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다 모든 부서에서 마지막에 가는 게 환경과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깐 우리 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1년도 방류해서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라는 게 생겼는데 산업분과도 있고 내무분과도 있는데 잘못하면 환경분과가 새로 생기게 생겼어요.
여기서 너무 광범위하게 만지다 보니까 이건 특별위원회인지 분과가 새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도암댐으로 인하여 남대천오염이 시작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는 그것만 갖고 다뤄야지 거기에서 확대를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과에서 과연 뭘 하겠습니까?
분과에서 또 다루고 여기서 또 다루면, 분과문제는 분과에서 하고 여기는 당면한 특위에 맞는 그런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우리 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1년도 방류해서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라는 게 생겼는데 산업분과도 있고 내무분과도 있는데 잘못하면 환경분과가 새로 생기게 생겼어요.
여기서 너무 광범위하게 만지다 보니까 이건 특별위원회인지 분과가 새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도암댐으로 인하여 남대천오염이 시작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는 그것만 갖고 다뤄야지 거기에서 확대를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과에서 과연 뭘 하겠습니까?
분과에서 또 다루고 여기서 또 다루면, 분과문제는 분과에서 하고 여기는 당면한 특위에 맞는 그런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용주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 계시므로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