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 김남호위원님이 그간 의원으로써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셨고 특히 사천 산불지역 의원으로서 산불피해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다 애석하게도 활동을 중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천지역의 의원님은 새로운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공석으로 두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점을 유의하시고 사천지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뜻하지 않은 사천 산불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그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산불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피해의 시련에서 회복하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합니다.

(11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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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태진  오늘 회의도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그간의 피해상황과 피해복구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피해복구시 나타난 주민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권혁돈위원입니다.
경포동의 피해 현황은 사천에다 묶었습니까?

○권혁돈 위원    그리고 발화 장소를 경포동 즈므마을이라고 했는데 즈므마을에서 난 게 아니고 사천 덕실리 뒷산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즈므마을로 넘어 왔다고, 즈므마을 경계까지 넘어와 가지고 산 마지막까지 다 탔다고 그래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발화 지점이 경포 쪽으로 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정을 해 주세요.

○권혁돈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이번 4월7일 하고 4월12일날 산불로 인해서 수치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입었는데 우리 특위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많이 애쓰고 또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릉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아주 이번에 피해 주민들에게 아주 민첩하게 활동을 하시고 복구관계를 상당히 민첩하게 활동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그 피해 입은 주민들이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교동지구 하고 경포지구 하고 이것은 권혁돈위원이 아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별해 가지고 한 군데 묶어서 동시에 날짜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얼마가 어느 쪽에 피해가 났는지 구별도 잘 못하고 보는 사람이 혼란이 와서 도저히 이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 입은 나중에 주민들이 오면 우리 지역은 이건 뭐 교동지구에 묶여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다                                      (제6대 의회 - 산불특위 제2차)
분히 됩니다.
이걸 (청취불능) 해 주시고 또 특히 산불 지역이 어디가 났든 다 탄 후이지만 이러한 얘기는 바깥에서 덕실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가상을 한다고 하면 그 뒤에서 히쭉 웃는 그런 막연한 행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석구마을이 아닙니다.
너레골입니다.
이것을 지번을 받아 가지고 대략 위치가 어느 번지 부근이다 이렇게 하시지 석구 사람들 굉장히 흥분합니다.
왜 우리가 불을 지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한 것을 완전히 너레마을이라고 정정해 주세요.
이어서 사천 산 몇 번지는 몇 번지의 부근이다 이렇게 하고 너레마을이면 너레마을 이렇게 해 줘야지 석구 사람들 불도 안 질렀는데 나중에 아래에서 불이 올라와 가지고 석구가 전소, 전체 전소는 아닙니다마는 석구도 피해를 입었는데 석구 분들이 상당히 섭섭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88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가 조사한 현황입니까?

○권오인 위원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집계 놔둔 게 있습니까?

○권오인 위원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불은 연곡하고 사천 경계선에 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임야를 정확하게 지도를 보면 연곡에서 났을런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이 계시면 기분 나쁘다 하겠지만 사천에서 일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일하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 찍어 놓은 게 현황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서에 조사 자료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쪽이 석구마을이 아니고 석구 밑에 쭈욱 내려와서 너레골 들어가서 불이 난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무종 위원    전번에도 말이 나왔는데 세입자하고, 땅 주인하고, 집 주인하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이무종 위원    집 주인한테 보상이 갈 것 아닙니까?

○권오인 위원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우리 시가 무슨 별도로 중앙에서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권오인 위원    중앙에서 선포를 했으면 지상으로만 공개를 하는가요?
어느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이라고 문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권오인 위원    관보로 내려왔구만요?

○권오인 위원    저희들 애로 사항이 지금까지 복구 기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가 계획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번 강릉 산불이 지정이 됐는데 재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복구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게 아주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입주자가 교동 하고 이쪽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세 입주자나 굉장히 60%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저게 만약에 지금 피해 지역에서 땅 소유자는 지금 거의 다 승낙을 안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저 분들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를 지원이 2,400이에요?

○권오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약 4,000만원, 융자까지 4,000만원이 되는 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걸 가지고 땅을 살수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시에서는 대책을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인 위원    농촌에서 그럼 거기에다 집을 짓지 않고 이주를 할 때는 거기 방안을 교동지구나 똑같은 방향으로 취급을,

○권혁돈 위원    아파트를 사도 해 주는 걸로,

○권오인 위원    이쪽에 사천 판교 1리나 판교 2리나, 석교 1리나 석교 2리나 이쪽에는 다른 지역보다 가옥 전소가 많은 데 집단지구로 연구를 해 가지고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흥 지역에다가 그래도 승인할 수 있다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준보전지역에 임야 같은 그런 데를 단가가 적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가 거기 있다면 시유지도 좋겠습니다마는 시유지가 없다고 하면 준보전지역을 예를 들어서 2헥타이면 2헥타, 1헥타이면 1헥타로 해 가지고 마치 정주권사업 하는 식으로 그러한 형태로서 나간 것이 비용이 제일 절감이 된다고 보는 데 그 분들이 판교 1리 같은 데는 40호가 넘는 전체가 다 탔는데 거기 다 임대를 안 되겠습니다마는 한 60%가 임대라고 봤을 때 그 분들이 도시로 다 나온다 하면 농촌이 완전히 공동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을 좀 특별한 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권오인 위원    안 되죠.

○권오인 위원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일 것이고 대개 토지가 없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호, 30호 희망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선 부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오인 위원    하여간 조사가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진흥 지역에는 한 두 호 해당이 되면 뭐 몇 안 될 겁니다.
사천이 이상하게도 경지정리가 잘 되어 가지고 준농림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사천면 일대는 논은 거의 다 진흥지역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준보전지역 산 같은 것 그런 게 좀 저거할 수 있으면 오히려 단가가 적게 먹히지 않느냐 하는,

○박정희 위원    박정희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민 계신 곳을 여러번 가보기도 하고 전화도 여러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전기요금을 상당히 문제를 삼으셨고 그리고 전기료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몰라 가지고 그게 개인부담인지 안 그러면 부담을 해 주는 것인지 그걸 몰라 가지고 그냥 계속 틀어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틀어서 추워서 떠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걸 전기료가 개인부담이면 개인부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개인 별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냉장고가 큰 문제였는데 냉장고를 하다못해 중고라도 구입해 달라고 아주 통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없는 절대농지인데 그 집을 구릉지인데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아까 김남호위원님도 말씀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탁도 많이 하셨고요.
시골에 전세계약서가 하지 않아 가지고 돈을 받지 못하고 공가 처리할 집을 수리를 해 가지고 가전제품이고 재산을 몽땅 거기다 다 넣었는데 그 집이 다 탔기 때문에 수리비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해달라는 부탁을 여러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같은 식으로 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그러셨고 그리고 빈집 문제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사천면도 10여호가 그런 공가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컨테이너박스가 햇볕이 드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도 뜨거운데 여름에는 대책이 없는지 그리고 상가 분들이 우선 컨테이너박스를 하나씩 해 주면 전기 설치 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컨테이너박스를 하나씩 꼭 좀 부탁드린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에 대한 응급대책을 거의 마치고 이제 복구대책으로 전환할 때인데 이재민의 건축설계나 입주예산 이런 것은 계획이 내려와야 됩니까?

○박정희 위원    지난 고성산불 때는 피해보상으로 주택도 무상으로 신축해 주고, 동산 피해도 85% 보상과 임목등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는 배상을 받은 전례가 있었는데 산불 피해민들이 96년도 산불당시에 배상 규모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박정희 위원    그리고 산불에 따른 지구지정 변경은 앞으로 산불방지를 위해서도 금해야 된다고 생가하고, 복구공사를 착공하기까지 행정 절차를 거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좀 더 신속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산림에 대해서 강원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엘버카주 경우는 산불예방에 연간 25만달러를 들여가지고 TV나 언론사 등을 통한 홍보와 포스터, 팜플렛 제작에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 시청각 등 각종 산불교육 교재를 보급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도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군대를 진화에 동원하는데 산불이 잦은 기간에는 산불진화훈련을 하고 평시에는 전쟁 대비한 훈련을 쌓고 이런 과정에서 산불에 대한 지휘관이 양성되고 산불진화에 대한 논문도 발표되는 등 많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런 쪽으로 대책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또 96년도 고성산불 피해지역을 잣나무 등을 심어 가지고 조림에 의한 복원을 시도한 것은 이번 화재에 풀섶도 말할 것도 없고 비싼 돈 들여서 식재한 묘목까지 깡그리 다 타버렸다는데 자연 복원을 시도한 지역은 불이 난 자리에서 움이 돋아나 참나무 같은 것도 벌써 어른들 키에 두 배정도 자랐고, 낙엽을 까맣게 태우고 간 후에도 나무만은 멀쩡하게 살아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식재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열 가구가 된다고,

○박정희 위원    상가가 4, 5가구가 밖에 안 되는데,

○박정희 위원    상가들이 우선 생계를 유지하려면 전기는 있으니까 연결해서 자기네들 일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죽을 지경이라고 아주 나한테,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포, 사천, 연곡지역 농민들에게 농자재, 장비, 씨앗 현재 지원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장비지원 문제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적기에 장비를 지원해 줘야지만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길영 위원    그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최길영 위원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상의 수치가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    데이터가 국장님이 갖고 계신 것뿐입니까?

○최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요즘 농기계 꼭 필요한때인데 그걸 빨리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경지 면적에 따라 가지고 맞게 농가 보조를 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종설 의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권태진  예, 의장님 하십시오.

○최종설 의원    이번 사천하고 교동 산불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 고생하시고 특히 우리 농림수산환경국장님은 직위해제까지 당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특위를 구성한 주요 원인이 과연 피해주민과 집행부 공무원만으로 모든 이재민들의 고충이 걸러지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민하고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우리 의회에서 그 징검다리 역할도 해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서로 상호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권태진위원장님 하고, 박정희간사, 최길영위원이 주도적으로 여기 기록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사천지역에도 여러번 다녀오고 그랬는데 참으로 우리 의회로 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고 아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사천지역과 교동지역으로 큰 타이틀은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가능하면 경포동이라든지 여기에 동별로 피해 면적이 얼마이고 이런 게 세분화 됐으면 좋겠고 그것은 크게 노력은 안 해도 그것은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산불의 특징이 광범위하다는 것 그리고 전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산불을 실화이든 방화이든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 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중앙에서 행자부장관이나 이회창총재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원인이 밝혀져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인데 이 대형산불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참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성금도 재해지구로 선포되는 바람에 성금도 많이 들어오고 아마 범국민적으로 지금 이재민돕기사업이 전개가 되는 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안전망이 상당히 궤도에 올라있다 하는 그런 안도의 마음도 생깁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제일 급한 게 복구 대책이 아닙니까?
우선 이재민들 집 지어주고 그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대책 하고 그 대책 속에 앞으로 조림계획이 들어갑니다.
그 조림계획에 관해서도 아마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침엽수와 활엽수대를 조화롭게 식재함으로 해서 방화벽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요새 참나무도 목초액이 앞으로 각광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경제수림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마 적당한 거리와 간격을 참나무로 식재 하면 거기에 불이 지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것 있죠.
방화벽이 되니까 그래서 조림계획이 그렇고 지금 보면 농기계 같은 것 533대 3억 한 600만원이 피해가 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농기계는 농협에서 공급한 날짜 그러니까 그 농기계의 연한을 따져서 그 농기계의 갑이란 사람이 태워먹은 트랙터는 현실 가격이 얼마이다 이런 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 농기계를 543대 이렇게 하지 말고 트랙터가 몇 대, 경운기가 몇 대, 이양기가 몇 대,

○최종설 의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내줘야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전기말이죠.
전기담요나 이런 것 쓰는데 제가 한전강릉지사에 자문위원이거든요.
요새 한전지사장님 만나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기존 요금에서 더 쓰는 것은 본인이 부담시키는 것 아마 절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들이 있는 집 이런 데는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느냐 하는 게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이 진흥지역 해제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목적으로 우량농지는 절대 훼손할 수 없다’ 이게 국회에서 정식 법제화 됐다면 그 뒤에 부칙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혀 바늘하나 통과할 구멍이 없어요.
무조건 진흥지역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재해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여유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적당한 지역에 진흥지역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집단시설로 하는 게 있고 아까 문화마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문화마을이 돌아가면서 1개 면에 하나씩 앞으로 진답니다.
지금 구정면에 했고, 강동이 지금 착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화마을 전문부서에도 연락을 해서 순서를 당길 수 없느냐, 왜냐하면 이 문화마을이 지금 구정 문화마을도 진흥지역으로 전부 회수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부서에서 이게 승인이 된다면 이 진흥지역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부에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한 70% 가까이가 자기 땅에다 집을 안 지은 사람이죠?

○최종설 의원    그래서 집단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교동지구 같은 데는 비농가 아닙니까?
비농가는 적당한 보상을 줘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오히려 거기서 교동 탄데 가보니까 (청취불능)이 들어앉아 가지고 거기서는 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겨우 오막살이에서 사는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 사람들 요새 아파트가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 재해보상품을 보니까 최대 한도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거기다 성금까지 보태면 충분히 집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이미 피해농가에 새마을지회에서 텔레비를 구입해서 전달해 줬고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기업인이 400리터짜리 냉장고를 세대 당 하나씩 공급하겠다 하는 연락도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 기본 생활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조치가 금년간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단지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것은 이 지나친 피해보상이 오히려 개발 기대심리를 자극해 가지고 이런 유사한 산불이 앞으로 계속 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시민들의 우려입니다.
그런 것이 산불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 각종 언론사나 이런데서 모금한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98년도 산불보다도 피해보상이 더 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가 그러면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사천농가에도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방안에 물건 꺼내갔을 때 거의 들고나올 수 있는 물건이 없다, 우리 농가의 현실입니다.
텔레비도 한 10년씩 이렇게 본 낡은 털레비, 냉장고도 조그마하게 뭐 영감, 할머니 사는 그런 집에 가재도구가 건저 낼만한 게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새 집 지어주고, 가재도구 새로 갈아주고 모든 걸 해 주면 이 기대심리를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캐나다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하나의 큰 과제로 삼아 가지고 영농교육할 때나 각종 집회시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경주해 나가고 산불이 날 수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부터 지금 일본 가보십시오.
일본에는 학교 운동장가에 신호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그리로 통과합니다.
그렇게 큰 애들이 어른이 됐을 때 절대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산불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안이 나온 것을 보면 산불진화특별기동대 형식으로 산불이 날 수 있는 지역에는 시.군마다 기동대를 만들어 놨다가 어느 지역에 불이 나면 전부가, 이번 산불 났을 때 사천지구 가보고 놀란 것이 전부 구경합니다.
산불을 어떻게 끌지도 모르고 끄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산불기동타격대를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 주면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해 가지고 일당 백의 산불진화요원을 양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산불이 나도 구경꾼만 모여 있지 실제 산불 끄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나 아주 총체적인 진화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의회 특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히 국장님들 시에서 하는 일들 후면이나 측면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산불이 다시 안 날수 있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임산물하고 지금까지 임산물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또 보조자료도 임산물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고 또 송이 관계는 저쪽에 지금 송이를 현재 나는 것만 기준을 잡아 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송이를 따자면 최하 소나무가 30년 내지 50년, 100년이 걸려야 되는데 30년부터 송이가 시작이 되는데 석구지역, 노동쪽, 연곡 쪽으로는 송이 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할 때에 그 소나무가 아주 10년생이나 이런 데는 (청취불능) 어렵겠지마는 거의 30년생 가깝다고 하면 즉 말하자면 2년 후에 날 수도 있고 3년 후에 날 수도 있는데 이것 지금 내가 그저께 신문 보니까 당년 송이만 기준 해 가지고 보상한다 하는 그런 게 얼추 비췄어요.
그래서 삼척 같은 데서는 반발이 대단히 의회에서도 그렇고 삼척시민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기에 이쪽에 장뇌 밭이 조사단은 없죠?

○권오인 위원    그 다음에 저쪽은 벌꿀이 많이 손실 봤는데 그것 하여간 통계가 나오겠지마는 임산물에 대한 게 재난으로 선포했을 때 임산물을 예를 들어서 50년 저쪽 판교 같은 데는 7, 80년 소나무가 너무 노송이 되어 가지고 너무 소나무 가지가 늘어져 가지고 집을 가깝게 접근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왔다고 보는데 임산물에 대한 보상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도 지금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아까 고성 같은 데는 화인이 군에서 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 투쟁을 해서 승소를 해 가지고 보상을 받은 게고 우리 이번 재난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주들이 아주 허탈감을 면치 못 해요.
물론 복구작업을 하겠지마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송이채취 관계는 어떠한 일정한 에어리어 이상의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다년생 됐다고 하면 앞으로 2년 후에 날 수도 있고 3년 후에 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됐는데 당년 계산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마 산주들 하고 나중에 많이 부딪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사전의 예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은 지방세 무슨 나온 게 있는 가요?

○권오인 위원    그리고 주택이 예를 들어 40평이든 15평이든 전소됐을 때는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되는가요?

○권오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집이 50평짜리가,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짚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단기계획이나 중기계획 그리고 장기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아까 박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가, 사실 공가문제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조사해 본 결과 공가는 실제 그 사람들이 살려고 임대를 주고 있다가 요새 비 와가지고 다시 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가 문제가 똑같은 건물피해는 보상을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시민 얘깁니다.
그 분들도 억울하지 않느냐 내가 당장 노후에 가려고 집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집이 타고도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일부 시민들의 얘기 아니냐 그리고 우리 특위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지만 중기나 장기계획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전문 위원회에서 다뤄주시면 세심하게 해 주시고 또한 아까 자료 우리 권오인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구별 현황을 각 동별, 면별로 정확하게 세분화 해서 혹시나 오해를 살 수 있지 않도록 만약에 사천지구는 사천지구에 연곡은 몇 동 이렇게 동별로 정확하게 면적, 산림피해 하고 그 다음에 사천이면 사천, 경포이면 경포하고 다시 또 2차에 교동지구에서 교동, 사천, 경포 이렇게 정확하게 세분해 가지고 컨테이너 하우스라든가 기타 등등 여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만 그 지역의 우리가 (청취불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특수목재, 가구공장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가본 결과 자원재활재생공사인가 고철고물 수집해 하는데 가보니까 제가 얼핏 봐도 피해 액수가 막대 하더라고요.
철을 모으는 프레스기가 탔고, 폐지 압축하는 프레스가 탔고, 폐지를 묻는 창고가 많이 전소됐고 거기에는 폐지하고 고철이 섞여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상태에서 PVC라든가 종이하고 합쳐 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로는 16억 정도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정비카센터 그 주유소 옆에 본 위원이 가본 결과는 우리 최길영위원 하고 그때 탈적에 직접 봤습니다마는 봉고차 하고, 그랜져가 1대 타고 또 정비센터가 다 탔어요.
그 사람들도 어떤 대안이 여기 자료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이 문제도 사업용 건물이 이 사람들 생계인데 이것도 보상 차원에 분명히 넣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 권태진  저는 냉장고 문제도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400 몇 대 정도 준다고 하면 1세대가 한 명이 있든 여섯 명이 있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독지가가 준다니까, 시민들의 여론은 여섯 식구하고의 냉장고나 텔레비는 다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냉장고만은 규격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었고 또 이번에 초기에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하셨는데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본 것은 세대별 이부자리나 적십자협회에서 나온 이부자리 같은 것이 세대별로 나오다 보니까 여섯 식구에다 모포 두 장, 한 세대에 한 명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도 모포 두 장 똑같은 보급이 이재민에게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여섯 식구가 덮을 이부자리도 없고 또한 예를 들어서 양말이 나간다 이러면 세대 당 한 개씩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 집은 100%, 어떤 사람은 20%도 못 미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집행 부서에서 보상을 해줄 적에라도 조금 차등된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돈은 못 주더라도 이번에 지원금하고, 이재 의연금하고, 물품에 대해서마는 조금 선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천면에 갔을 적에 세탁기가 도에서 다섯 대가 왔었다고 그래요.
교동에 한 대, 사천에 네 대가 왔는데 그것을 마을회관에다 설치를 해 놨다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 아픔을 연령별로 주든 가 아니면 식구가 많은 사람을 주든가 해서 거기에는 공공장소라 이말이에요.
그것을 즉시 그 자리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정말 제일 많이 고통받는 사람이 세탁기를 한 대라도 쓸 수 있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미덕이 있어야지 이것이 네 대가 오니까 마을회관에다가 설치했어요.
마을회관은 세탁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빼서 서로 주민들이 양보해서 한 사람이라도 세탁기 하나라도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차적으로 어민들한테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1차 농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다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은 기 배포된 건의문을 보시고 혹시 추가하실 분이 계시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문안이 잘 됐습니다.
추가할 부분이 없네요.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산불 피해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복구에 따른 주민들로부터 많은 애로 사항과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참조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문제점이나 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오인 위원    이것은 집행부보다도 우리 의회의 관계인데 특위가 언제 해지될른지 몰라도 6개월을 잠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금년 거의 10월달까지 할 그런 상황인데 공문발송 할 때 이런 공문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뭔 도장을 조그만한 것 찍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 특위 직인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가 의결기구인데 주민을 대표하는데 여기에 이런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의회가 공문서를 이따위로 보낸다 하면 의회에 의회가 이게 해체를 해야지 이게 의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가 처음부터, 지금 도의회는 복장을 다 통일해서 입고서 중앙부처를 찾아다닌다 지금 하는데 시작부터 이래가지고 맥을 다 빼버리면 이것 나중에 볼 때 의결기구가 이게 얘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직인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만들어서 앞으로 단 한 달을 써먹더라도 특위다운 특위를 만들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해 줘요.

○위원장 권태진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하지 말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문화마을 조성이라든가 또 문화마을 담당 부서에다가 순서를 바꾸더라도 사천이나 경포에 할 수 있도록 이 건의문의 문안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권오인 위원    문화마을은 다음 순서가 사천으로 들어갑니다.
강동이 지금 읍.면에 부지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고 이러는데 전체가 농사를 안 짓고 문화마을 집만 지어 가지고 한다 하면 문화마을 한 쪽으로 50호이면 50호이고, 60호이면 60호 들어갈 수 있지마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강릉시는 우선 교동지구에서도 홍제동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천지구도 예를 들어서 판교 1리에 있는 사람이 노동에 가 (청취불능)라고 하고 문화마을 만들었다 해서 가라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조사가 제일 쉬운 것이 노동이 몇 호 이건 뭐 한 두 호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석교리가 예를 들어서 1리가 20호, 2리가 15호, 판교가 예를 들어서 41호 이러 하면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되는 가 즉 말하자면 자기 토지 가진 사람이 그 다음 자기 토지를 갖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앞으로 이주를 하고 싶어하는지 예를 들어 도시에서 나오려고 하고 싶었는지 거기서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하면서 정착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파악이 되어야지 우선적으로 대책이 섭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그렇게 안 하고는 그냥 집단으로 해 가지고 문화마을 들어오쇼 했다가 안 되면 그것도 우스울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정주권사업이나 문화마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동일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청취불능) 그쪽에 들어가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농지인하고 또 협조를 해 가지고 농지인은 지금 저쪽 먼저 지구가 사천 위치를 대개 잡으라면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저쪽에 김덕명시비 앞에 포병전적비 거기를 봤는데 그것은 위원장이나 면민들이 의사가 맞다고 하고 집단부락이 많이 전소된 지역으로 예를 들어 장소가 있다고 하면 들어가겠지마는 그것은 나중에 서로 부처간에 협의할 문제이고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해결하자면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마을은 또 사업 자체가 3년 사업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니 준보전지역에 임야를 사 가지고 2헥타이면 2헥타, 3헥타이면 3헥타를 사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이 35호이다 하면 35호에 알맞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정주권에 문화마을 가까운 그런 에어리어를 주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 농촌에 앞으로 정주도 할 수 있고 외지에서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복구가 잘 됐다 하는 그런 이미지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그렇게도 되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0호나 이런데도 그러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케이스도 넣고 그게 안 되고 한다고 하면 농촌에서 서로 땅을 주고받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선 복구를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적으로 문화마을 만든다 하면 한 쪽으로 다 갈려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국장님이 권오인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아까 정주권사업이라든가 문화마을 하면 3년 차이 걸리니까 빨리 복구가 안 되니까 집단으로 해서 산림을 준농림지역이라든가 10세대이면 10세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권오인위원님, 우선 집행부에다 건의하도록 그걸 연구검토 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해야죠.

○위원장 권태진  일단 연구검토 하십시오.

○위원장 권태진  연구검토 해 가지고 다음에 제출하는 걸로 하시고 건의문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마을 등 순서를 바꾸는 것을 삽입해서라도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건의문이 원안과 약간의 수정으로 채택된 것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건의문이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산불피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