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계재  간사 이계재입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강릉시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시던 최홍섭 위원장님께서 제6대 후반기 의장님으로 선출되시어 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시게 되어 새로운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간사인 제가 임시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최홍섭의장님의 사퇴로 새로이 선임되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강릉시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여 주실 최석경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경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5대 의회 때 제가 3년간 상수원특별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금번 다시 특위에 임해 달라는 명을 받고 수락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계재  최석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강릉시발전과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공석인 위원장님을 선출하고 그간의 상수원보호를 위한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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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이계재  그러면 먼저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출 관계로 직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선임은 위원회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우리가 5대 때도 부의장님이 위원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에 계속 부의장님이 상수도특위의 위원장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계속 현부의장님인 최종아부의장님께서 상수도특별위원회에 계속 참여해 왔기 때문에 최종아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계재  방금 이용기위원께서 최종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선 위원    최종아부의장님을 상수도특위의 위원장으로 제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계재  김학선위원님께서 최종아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재추천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종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종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저의 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최종아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최종아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위원 위원장 석으로)

(10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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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아  안녕하십니까?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이 막중한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상수도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전 최홍섭 상수도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우리 의회에서 그간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무책임하고 무성의 한 한전측과 법적대응 중에 특위활동기간이 도래되어 지속적인 강릉시상수원보호특별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 활동기간을 6대 의회 임기까지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나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강릉시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저의 역량을 다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저를 도와 앞으로 보다 더 연구 노력하여 그간의 상수원피해보상                                    (제6대 의회 - 상수도특위 제8차)
은 물론 우리 강릉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러줄 수 있도록 환경오염감시 및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7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시민단체대표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한전측과 피해보상에 대하여 협의중이고 법적소송도 계류중이라 민간단체의 참여는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오늘은 그간의 강릉시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그간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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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아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그때 9월중으로 한전측에서 답변해 주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답변요지가 나왔습니까?

○최석경 위원    받아드렸어요?

○위원장 최종아  국장님 남대천수질오염산출용역이 나왔는데 가처분 신청에 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아  앞으로 이런 피해액산출용역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아  해양오염 안목어촌계어장피해액은 아직 산출이 안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아  지금 한전측에서 독자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최종아  독자적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최종아  사실 본위원장도 95년부터 상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방류 가처분신청을 낸 과정까지는 한전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지금까지 대응해 온 게 사실입니다.
6대 의회 후반기 상수도특위에서는 법적인 행위는 법적인 행위대로 추진을 하고 본위원장 생각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물론 우리 위원회가 법위에 어떤 가장 합리기준 방법을 선택해야 됨은 물론 이거니와 법 이전에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강릉 수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수급이라는 것이 강릉시 전체의 예비전력도 아닙니다.
수력발전소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영서지방에 평창 도암지구에 오염원을 비교적 수계가 짧은 동해안으로 빼려는 그런 의도라고 본위원은 늘 지금까지 생각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는 법적대응은 법적대응 대로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여기 용역피해산출용역이 나왔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 피해액이 우리가 보상을 받았을 때 이걸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대천을 살릴 것인가 대안도 우리가 세워야 될 겁니다.
지금 피해액산출총액에 보면 100% 피해액을 적용하면 1,300억이라고 나왔는데 1,300억을 받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방류수를 어떤 방식으로 남대천이 오염되지 않고 해양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정해역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대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고 사실 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지만 이전에 상수특위에서 시민단체하고 오늘 좀 폭넓은 그런 회의를 준비했었는데 다음 회의 때에는 시민단체, 공동협의회하고 다음에는 같이 회의를 하게 됩니까?

○위원장 최종아  시민단체가 공동협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협의회 우리 최석경위원님하고 이계재위원님을 뺀 나머지 5명이 됩니까?

○위원장 최종아  김남훈 공동의장, 김재관 사무국장, 강원도립대 한동준교수, 이렇게 됩니까?

○위원장 최종아  그 외에 상수도특위에 더 초청할 시민단체는 없습니까?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준비를 해 주시고 윤양소 여성협의회회장이 참여하는 거죠?

○위원장 최종아  여성계 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방류금지 가처분신청이 언제 법적으로 재판이 완료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아직도 모르는 막막한 상태에서 법적인 대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법적인 대항을 하기 이전에 우리 특위에서 이번에 좀 뭔가 강도 있는 사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그런 형식적인 특위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환경관리과에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김학선 위원    2차 실무협의회 때 한전에서 의견제시한 내용이 뭡니까?

○김학선 위원    2차 회의 때에는 한전의 입장표명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입장표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학선 위원    2차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차 회의는 8월8일날 했고 2차 회의때 한전에서 입장표명을 하겠다 했는데 2차 회의는 8월22일날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김학선 위원    회의결과에 보면 2차 회의시 남대천수질개선 한전 입장표명을 하겠다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차 회의는 8월8일날 했잖아요?
8월8일날 한 것이 한전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김학선 위원    공동협의회기구 1차 회의를 7월20일날 했잖아요?
그리고 실무팀끼리 별도로 만나 가지고 협의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학선 위원    그리고 2차 회의는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여기 8월말경에 동사안을 구체화시켜 방문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전을 방문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김학선 위원    왔다 갔어요?

○김학선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2차 실무회의가 8월22일날 개최되었는데 그 실무회의 내용 중에 8월말경 동사안을 구체화시켜 다시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김학선 위원    왔어요?

○김학선 위원    전체회의를 갖고 그때 제시하겠다

○이계재 위원    1차 회의를 할 때 한전실무자하고 우리 시 실무자하고 자주 왕래를 하면서 실무회의를 하고 한편으로는 2차 공동협의기구를 개최하는 게 시간 좀 앞당겨 달라 실무자끼리 업무교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직까지 한전측에서는 답변한 것이 없네요?

○김학선 위원    여기 애매해서 그래요.
8월말경 동사안을 구체화시켜 다시 방문 이랬는데 우리가 방문한다는 얘기인지 저쪽에서 오겠다는 얘기인지

○최석경 위원    그런데 실무자 대화를 할 때 그쪽에 눈치를 보니 몇 %적용이라는 걸 계산하고 있어요?

○김학선 위원    그리고 남대천수질오염피해액산출용역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수치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50%적용할 때 1,200억인데 100%를 적용하게 되면 1,200억의 배가 되면 2,400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에 있고 그런 과정속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협의회까지도 개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방류중지 가처분 신청인가요.
이 부분을 다시 취하를 할건가요?

○이재안 위원    실무협의에서 어느 정도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이재안 위원    그래서 상당한 시간동안 이런 협의회나 대화들을 상당히 오랫동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6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과거에 4대 때, 5대 때하던 그런 내용하고 거의 같은 그런 수준을 맴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수도대책위원장님도 새로 선임 되셨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다른 특별한 대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판단되고 백날 실무회의, 협의회 해 봐야 나올 거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전측에서 타 어떤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타 협의회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더라도 실제로 강릉시를 상대로 한 이 부분도 실무자협의회나 운영협의회에서 어떤 특별한 우리가 원할 정도의 그런 대답은 저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대안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대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평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견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그런 질의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필두가 되어서 삭발을 하든가 해서 발전방류구 앞에 몇 명해서 앉아 있던가 우리 협의회기구 백날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고 실제로 남대천살리기운동 뭐니,뭐니 해 가지고 남대천 그곳에서 범시민운동도 진행하고 했지만 일회성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의회측에서도 뭔가 좀 시범적인 부분들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이 생각되고 결국은 가처분 재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판가름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모임에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필요에 따라서 불러 내리고 도위원들도 불러 내리고 하자는 말입니다.
선거때에는 남대천살리기 위한 그 부분이 가장 쟁점 사항으로 대두되었는데 실제로 당선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정치권 쪽으로 협조할 부분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환경처라든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연을 대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의회에서는 시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도를 해 나가고 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겠는가 10년, 20년동안 계속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뭘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할거면 아예 이 위원회 없애 버리는 것이 낫죠.
물론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의회책임이고 모든 시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는 과정속에서도 나쁜 물은 계속적으로 흘러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해안의 피해, 하천의 피해, 농민의 피해 이런 피해를 계속 보고 있음에도 탁상공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 시민의 대표된 자로서 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위원장님께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부탁드리는 부분이고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고 집행부에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단체와의 어떤 협조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중앙정부 정치권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 이번에 대표위원 경선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역에 있는 대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노골화시켜서 대화를 할 때 이런 것도 주문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아  이재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근 10년 가까이 상수특별위원회를 진행해 오면서 지금 고작 발전방류금지 가처분신청 재판이 진행중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구체적인 한전측의 답변을 지금 못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도 한전측에서는 시민의 정서나 우리 특위의 어떤 성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강릉수력발전처장이 권한 없는 발전처장을 데리고 지금 더 이상 앞으로 얘기는 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도 본위원장은 가져 봅니다.
그래서 다음 한전측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한 여섯 가지 안을 가지고 어떤 답변을 하는지 그 답변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특위가 앞으로 움직여야 할 방향 구체적인 방향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위원님들께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회의는 위원장인 제가 새로 위원장을 맡고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방향을 이번 실무회의결과를 보고 우리 회의때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석경 위원    제가 7월25일날 회의한 결과가 조금 상기된 사항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내년도 6월달이라고 했죠.
6월달까지 시간을 달라고 그랬죠.

○최석경 위원    그날에 그건 너무하다 너무 멀다 가까운 시일내로하자 이래서 나온 결과가 발전양이 얼만큼 되느냐 전국에 합해서 0.2%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문을 막을 경우에 방류수를 막을 경우에 어떤 대체를 하느냐 물으니까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수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하고 틀리다 비단 양은 0.2%이지만 거의 10% 가까운 이런 활용을 한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낮에 아주 갑자기 필요할 때에는 이걸 해야 된 답니다.
그래서 방류수를 막으면 안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답을 일단 얻었습니다.
조금전에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약 9월달에 일이 잘 안되면 막는 방법이 나왔단 얘기입니다.
그러니 수력발전소는 그만큼 중요하데요
그래서 양양에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화력은 다음날을 위해서 계속 불을 떼고 이러지만 수력은 부하 걸릴 시기에 쓰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번엔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9월달에 안되면 이거라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아주 힌트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9월까지 끌어 내려오는 것도 맨처음 8월까지죠.

○최석경 위원    8월달까지 끌어오는 것도 그 점을 이용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답을 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선 위원    즉, 말하자면 여름 전력이 급증할 적에 예비전력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8월달까지 전력 많이 소모되니까 늦췄다는 얘기입니까?

○최석경 위원    실무자들 얘기고 그날은 8월까지 해 주는 걸로 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수력하고 화력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리고 우리 명칭이 상수원보호조사특별위원회인데 그 명칭을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상수원보호가 아니고 남대천수질개선 때문에 한전하고 하기 때문에 한전 물이 들어와 가지고 상수원 오봉댐 오염되고 상수원보호대책 할 것 같으면 지난 여름에 상수원이 고갈 상태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다루어야 된 단 말입니다.
앞으로의 제2의 상수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다루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상수원보호대책 4-5대땐 몰라도 6대때 들어서는 상수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었고 남대천수질오염만 다루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회의 명칭도 바꾸든지 상수원보호대책이라고 하면 다 집어넣어서 그런 것도 다루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논의고 안 될 것이고 전문위원들도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좋은 생각입니다.
본위원장도 상수원보호 및 남대천오염대책특별위원회라든가

○최석경 위원    상수원보호대책위원회는 맞습니다.
홍제동 정수장 밑에 보가 있지 않습니까?
홍제보가 있어요.
그것이 즉 말하자면 우리 강릉에 근본입니다.

○김학선 위원    과거에 홍제정수장 가지고 강릉시에서 상수원으로 활용을 했지만

○이계재 위원    상수원특위를 한 것도 한전하고 맞대응을 하자면 타이틀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아  1일 20,000t을 취수구와

○김학선 위원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김학선 위원    물이 오염되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석경 위원    그래서 이걸 살리자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아  과장님, 추석연휴 전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한전의 답변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답변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상수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니까 여섯 가지 안의 회신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특위가 움직여야 할 방향이 결정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한전측하고 회신을 받아보십시오.
받아보고 우리 특위로 사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