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1월 0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南大川水質改善推進事項
- 부의된 안건
- 1. 南大川水質改善推進事項
○委員長 崔鍾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2일 8차 회의 후 두 달만에 여러 위원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가 한 걸음 앞선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두 번의 임시회의와 정기회의 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11일 남대천수질개선공동협의회기구 2차 회의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남대천수실개선공동협의회기구 2차 회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2일 8차 회의 후 두 달만에 여러 위원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가 한 걸음 앞선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두 번의 임시회의와 정기회의 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11일 남대천수질개선공동협의회기구 2차 회의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남대천수실개선공동협의회기구 2차 회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농림수산환경국장입니다.
2000년 9월2일 제8차 상수원특위 이후 추진하여온 남대천 수질개선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일 제8차 상수특위에서는 남대천수질개선공동협의회기구 2차 회의시 한전측 답변자료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하여 온 2차 회의결과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여야 할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9월2일 제8차 상수원특위 이후 추진하여온 남대천 수질개선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일 제8차 상수특위에서는 남대천수질개선공동협의회기구 2차 회의시 한전측 답변자료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하여 온 2차 회의결과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여야 할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金學? 委員 金學?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한전측하고 소송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전측하고 소송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1월7일 날에 5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1월7일 날에 5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11월7일날 법원에서 5차 심리가, 그러면 4차 심리까지 결과를 알려줘야죠?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지금 현재까지 4차 심리까지 결과 나온 것은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심리할 적에 우리 시에서도 참석할 거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지금 현재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만 하는 과정이고 저희 시에서는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을 정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소송대리변호사가 어느 분입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홍성길변호사입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는 보고가 안되어도 남대천수질개선을 위한 시민하고 연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심리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있는데 진행사항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요?
거기에서 심리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있는데 진행사항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요?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변호사하고는 저희 환경과에서는 계속 승소하기 위한 모든 답변자료라든가 법적인 대응방법 그런 것만 협의를 하고 있고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보고사항이 없었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개인이 소송을 해도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알아보고 그러는데 우리는 변호사한테 맡겼으니 우리는 모른다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까?
내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알아보고 그러는데 우리는 변호사한테 맡겼으니 우리는 모른다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그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변호사하고는
○金學? 委員 金學?委員 4차까지 되었으면 진행사항을 알려줘야죠?
예를 들어서 법정대리인한테 맡겼으니 법정대리인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데 시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 달라든가 요구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저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한다든가 법정대리인도 그런 것을 수시로, 시에서는 알아야지만이 대비 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법정대리인한테 맡겨 놨으니까 모른다
예를 들어서 법정대리인한테 맡겼으니 법정대리인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데 시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 달라든가 요구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저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한다든가 법정대리인도 그런 것을 수시로, 시에서는 알아야지만이 대비 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법정대리인한테 맡겨 놨으니까 모른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第6代 議會 - 上水道特委 第9次)
시에서 변호사와의 대응방안 법적대응조치 사항은 계속해서 협의해 가고
시에서 변호사와의 대응방안 법적대응조치 사항은 계속해서 협의해 가고
○金學? 委員 金學?委員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쪽 답변이 나왔으며 한전측에서도 법정대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요구사항 이건 아니다 반대가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쪽 답변이 나왔으며 한전측에서도 법정대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요구사항 이건 아니다 반대가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겁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2차까지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누가 합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鍾亞 국장님 주무 국장이 중차대한 소송이 걸려 있는데 변호사하고 한번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9년째 10년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발전중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드려지지 않고 계속 협의 검토중이 아닙니까!
담당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몰라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차대한 시기에 과장이 교체되어서 업무가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닙니까!
새로 파악하고 그러자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발전중지가처분신청을 해 놨으면 주무 국장이 변호사하고 만나 가지고 소송대리인 하고 만나 가지고 우리 시에서 향후 보편적 청정해역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막대한 해양피해도 우려되고 우리 시민의 샛강인 남대천이 영원히 토종물고기가 다 사라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주무 국장이 소송대리인하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일들을 우리 의회에 와서 특위에 보고하고, 향후 이렇게 해야 할 주무 국장이 그 자리에 가신지 본위원이 알기에도 4월 달에 가 가지고 거의 1년이 거의다 지나가는 이런 기간인데 발전중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중이고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모든 게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특위를 왜 열었는가 하면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10년을 끌어온 본특위가 한전에서 계속 무성의하게 시간 끌기식으로, 여기 보란 말입니다.
“2급수 이상일 때 방류를 해라” 우리가 요구했을 때 용역기간이 2002년2월에 끝납니다.
또 이렇게 끌고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더 이상 한전의 답변내용을 보니 불성실하기 이를 데 없고 그래서 오늘 특위에서 뭔가 집행부하고 우리 특위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시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자 모였는데 주무 국장님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지금까지 소송관계라든가 한전측하고 관계를 그렇게 내용파악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다음 특위에 나오실 때에는 변호사가 대충 파악을 할겁니다.
이 일이 발전중지가처분신청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이며 향후 계획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간에 있었던 것을 여기 나와 가지고, 본위원장도 다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공동협의회하고 협의한 내용을 본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려면 국장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 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9년째 10년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발전중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드려지지 않고 계속 협의 검토중이 아닙니까!
담당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몰라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차대한 시기에 과장이 교체되어서 업무가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닙니까!
새로 파악하고 그러자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발전중지가처분신청을 해 놨으면 주무 국장이 변호사하고 만나 가지고 소송대리인 하고 만나 가지고 우리 시에서 향후 보편적 청정해역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막대한 해양피해도 우려되고 우리 시민의 샛강인 남대천이 영원히 토종물고기가 다 사라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주무 국장이 소송대리인하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일들을 우리 의회에 와서 특위에 보고하고, 향후 이렇게 해야 할 주무 국장이 그 자리에 가신지 본위원이 알기에도 4월 달에 가 가지고 거의 1년이 거의다 지나가는 이런 기간인데 발전중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중이고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모든 게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특위를 왜 열었는가 하면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10년을 끌어온 본특위가 한전에서 계속 무성의하게 시간 끌기식으로, 여기 보란 말입니다.
“2급수 이상일 때 방류를 해라” 우리가 요구했을 때 용역기간이 2002년2월에 끝납니다.
또 이렇게 끌고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더 이상 한전의 답변내용을 보니 불성실하기 이를 데 없고 그래서 오늘 특위에서 뭔가 집행부하고 우리 특위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시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자 모였는데 주무 국장님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지금까지 소송관계라든가 한전측하고 관계를 그렇게 내용파악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다음 특위에 나오실 때에는 변호사가 대충 파악을 할겁니다.
이 일이 발전중지가처분신청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이며 향후 계획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간에 있었던 것을 여기 나와 가지고, 본위원장도 다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공동협의회하고 협의한 내용을 본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려면 국장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 오십시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수질개선현실적시행방안수립용역추진이 2002년2월까지 같으면 금년 10월 달에 회의를 했다고 그러면 18개월이라는 세월을 그동안에 한번도 용역을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갖다가 안 세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수질개선현실적시행방안수립용역추진이 2002년2월까지 같으면 금년 10월 달에 회의를 했다고 그러면 18개월이라는 세월을 그동안에 한번도 용역을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갖다가 안 세웠다는 겁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한전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金學? 委員 金學?委員 우리가 용역을 언제 끝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저희들은 금년도에 직·간접적 피해까지 다 나왔지만 98년도에 1차 용역이 끝났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98년도에서 2000년 2년 동안에 대책을 했는데 지금 와서 한전에서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겠다고 이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실무협의 때도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항의를 했었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그 다음에 홍제취수장 이전 관련 원수료사용지원, 지금까지 지원된 게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지금까지 지원된 게 없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실제 지원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원수료사용지원 이렇게 한전측의 답변이 나왔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떤 겁니까?
여기서 원수료사용지원 이렇게 한전측의 답변이 나왔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떤 겁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시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용역결과 금년도에 직·간접피해액이 다 나왔으니까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전 답변결과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한전 답변결과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그러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의 집일 하듯이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삼척에서 근덕 이쪽 원자력발전시설반대 할 때의 투쟁하던 강도를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삼척에서 근덕 이쪽 원자력발전시설반대 할 때의 투쟁하던 강도를 알고 계십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보도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그저 시간만 끌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밖에 안되요.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회의했다. 보고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몇 년째입니까?
또 솔직히 말해서 상수도특위도 그렇습니다.
개최해 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보고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시에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놔야지요.
10년 동안 강릉시민이 입은 피해가 얼마입니까!
그 피해는 집행부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받은 피해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집행부가 시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도 그저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3차 회의한다. 4차 회의한다”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회의했다. 보고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몇 년째입니까?
또 솔직히 말해서 상수도특위도 그렇습니다.
개최해 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보고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시에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놔야지요.
10년 동안 강릉시민이 입은 피해가 얼마입니까!
그 피해는 집행부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받은 피해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집행부가 시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도 그저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3차 회의한다. 4차 회의한다”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김위원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한전과 협의를 한 결과 아무런 대응결과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직·간접적피해를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답변요구결과에 따라서 시가 강력한 대응을
그 결과에 따라서 답변요구결과에 따라서 시가 강력한 대응을
○金學? 委員 金學?委員 다음 회의는 언제 합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회의보다는 답변결과를 보고 회의를
○金學? 委員 金學?委員 답변내용이 쭉 나온 거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아닙니다.
직·간접피해액을 한전에 정식으로 문서로 요청 할
직·간접피해액을 한전에 정식으로 문서로 요청 할
○金學? 委員 金學?委員 2002년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아닙니다.
이건 자기들이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건 자기들이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고
○金學? 委員 金學?委員 국장님, 영월 동강댐 반대운동하고 이래서 무산된 거 알고 계시죠.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예
○金學? 委員 金學?委員 우리도 시민도 참여하고 환경단체도 참여하고 이래 가지고 대책협의회가 구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활용하세요.
집행부에서 직접 못 나설 것은 환경단체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운동하라고 예산도 지원해 줘요.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희미하게 미지근하게 놔두면 계속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동강댐 환경단체들이 들고나서서 정부를 이긴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취소한 거 아닙니까!
강릉시는 왜 못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경실련이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제일 처음 조직됐어요.
그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좀 강력하게 하세요.
집행부에서 행정부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국가시책 이런 것은 그쪽에다 자료를 줘 가지고 그쪽에서 운동하게끔 일종에 우리 강릉을 지키는 한 방법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직접 못 나설 것은 환경단체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운동하라고 예산도 지원해 줘요.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희미하게 미지근하게 놔두면 계속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동강댐 환경단체들이 들고나서서 정부를 이긴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취소한 거 아닙니까!
강릉시는 왜 못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경실련이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제일 처음 조직됐어요.
그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좀 강력하게 하세요.
집행부에서 행정부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국가시책 이런 것은 그쪽에다 자료를 줘 가지고 그쪽에서 운동하게끔 일종에 우리 강릉을 지키는 한 방법이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예, 알겠습니다.
남대천 9차 회의 때 그 자리에서도 앞으로 거기에서 회의를 마치고 성산 가서 다시 저희들이 모여서 2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별도로 공동협의기구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전에서는 도저히 이래선 안 된다 사회단체에서 삭발식투쟁을 하든지 강력하게 투쟁을 하겠다 공동협의회장하고 얘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한전측에서
남대천 9차 회의 때 그 자리에서도 앞으로 거기에서 회의를 마치고 성산 가서 다시 저희들이 모여서 2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별도로 공동협의기구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전에서는 도저히 이래선 안 된다 사회단체에서 삭발식투쟁을 하든지 강력하게 투쟁을 하겠다 공동협의회장하고 얘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한전측에서
○金學? 委員 金學?委員 협의만 해서는 안됩니다.
시에서 재정 좀 지원해 주고 운동하게끔 해 주세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추진사항을 제일 잘 아는 직원이 누구예요?
시에서 재정 좀 지원해 주고 운동하게끔 해 주세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추진사항을 제일 잘 아는 직원이 누구예요?
○地方環境7級 崔相卿 실무담당하고 있는 최상경입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얼마나 근무했어요.
○崔相卿 지금 남대천 문제는 4년간하고 있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하나 물어 봅시다.
라에 선택적 취수시설 3,4취수구 폐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송천 쪽으로 물이 흘러갔었어요?
라에 선택적 취수시설 3,4취수구 폐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송천 쪽으로 물이 흘러갔었어요?
○地方環境7級 崔相卿 당초에는 4취수구 위치에서 정선 쪽으로 흘러갔었습니다.
4취수구 방향에서 정선쪽으로 흘러가던 것을 저희들 이번 강릉수력발전처를 건설하면서 4취수구의 방향을 튼거죠.
방향을 송천 방향에서 저희 방향으로 틀고 그게 문제가 되자 한전에서 1,2,3,4취수구를 설치했는데 4취수구에는 옛날에 기존 상시방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1,2,3일 취수구는 거기에서 한 60m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취수구 방향에서 정선쪽으로 흘러가던 것을 저희들 이번 강릉수력발전처를 건설하면서 4취수구의 방향을 튼거죠.
방향을 송천 방향에서 저희 방향으로 틀고 그게 문제가 되자 한전에서 1,2,3,4취수구를 설치했는데 4취수구에는 옛날에 기존 상시방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1,2,3일 취수구는 거기에서 한 60m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내가 물어보는 것은 당초에는 송천수계방향으로 물이 흘러갔던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폐쇄가 된 겁니까?
근데 왜 폐쇄가 된 겁니까?
○地方環境7級 崔相卿 송천방향으로 흐러던 것을 95년도에 정선군 쪽으로 한번 뺀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하위부분을 거기에서 슬러지 이런 것을 빼다가 정선군 취수장이 오염됐다 이래 가지고 76억원을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일 하위부분을 거기에서 슬러지 이런 것을 빼다가 정선군 취수장이 오염됐다 이래 가지고 76억원을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정선군에서는 그래서 60억인가 얼마를 보상 받고 이래서 물이 안 내려오게 막았는데 강릉시에서는 뭘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냐는 겁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정선군에서는 그래서 60억인가 얼마를 보상 받고 이래서 물이 안 내려오게 막았는데 강릉시에서는 뭘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냐는 겁니다.
○地方環境7級 崔相卿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정선군에서는 슬러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상수원을 식수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그렇다면 강릉시는 홍제정수장을 식수가 됩니까!
국장님, 홍제취수장이 상수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국장님, 홍제취수장이 상수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정선군에서는 그래 가지고 물고 막을 보상을 받았는데 강릉시에서는 뭘 한 겁니까!
지금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선군에서는 오는 걸 막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았다
지금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선군에서는 오는 걸 막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았다
○地方環境7級 崔相卿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홍제취수장이 85년도에 폐쇄가 되었었습니다.
1차 폐쇄가 되어 가지고 식수원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식수원이 증가하는 시기에 2001년도부터 재사용 할 가동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폐쇄가 되어 가지고 식수원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식수원이 증가하는 시기에 2001년도부터 재사용 할 가동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재사용한다 이래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선 쪽에서는 송천 쪽으로 흐르던 물을 막고 보상금을 받아갔는데 그 물이 결국은 강릉시 남대천 쪽으로 흘러왔단 말입니다.
뭐하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보고를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002년까지 끌려간다고 그러고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회의 때 소송중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소송진행사항보고서가 들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단체하고 협의한 우리 요구사항하고 답변내용을 들으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정선 쪽에서는 송천 쪽으로 흐르던 물을 막고 보상금을 받아갔는데 그 물이 결국은 강릉시 남대천 쪽으로 흘러왔단 말입니다.
뭐하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보고를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002년까지 끌려간다고 그러고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회의 때 소송중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소송진행사항보고서가 들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단체하고 협의한 우리 요구사항하고 답변내용을 들으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地方環境7級 崔相卿 소송사항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말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보고서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한 줄도 없어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한 줄도 없어요.
○地方環境7級 崔相卿 다음 상수특위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鍾亞 담당자 들어가시고 국장, 과장님 한전하고는 공동협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의 회신내용만 보더라도 더 이상 한전측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내용이 안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강릉 남대천 뿐만 아니라 우리 청정해역을 살리는 길은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강릉수력댐을 폐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폐쇄 쪽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내주 내지는 그 다음 주에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안을 이번주에 만들어 가지고 내주정도에는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강릉 남대천 뿐만 아니라 우리 청정해역을 살리는 길은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강릉수력댐을 폐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폐쇄 쪽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내주 내지는 그 다음 주에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안을 이번주에 만들어 가지고 내주정도에는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강릉수력발전방류로 인한 남대천수질오염이나 기타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용역이나 기타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왕산지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생활불편사항 조치에 세월교 파손에 대한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요구할 적에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몇 개소나 되는지 사업비는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산출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세월교 준공 2000년7월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해 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되어 세월교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환원사업입니다.
이건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환원사업비가 반경 몇 km 내에 이렇게 환원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왕산면에 보면 6개 리가 해당됩니다.
연간 6,000만원 정도가 환원사업비로 주어지는데 6개 리가 나누기하다 보면 연간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강릉수력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 지역에다가 이 돈을 쓸 수는 없는 그런 사업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께서 현지에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지역에 세월교를 설치해야 될 지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요구사항 같은 것을 보면 세월교 파손에 따른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6,000만원 환원사업비로 그걸로 대치를 해 가지고 어물어물 넘어가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교라든지 영구적인 교량설치를 하는 데 한 개소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산출해 가지고 요구를 하시란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뜨미지근하게 요구를 하니까 저쪽에서도 어물어물 넘어가니까 정확한 산출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수력발전방류로 인한 남대천수질오염이나 기타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용역이나 기타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왕산지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생활불편사항 조치에 세월교 파손에 대한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요구할 적에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몇 개소나 되는지 사업비는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산출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세월교 준공 2000년7월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해 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되어 세월교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환원사업입니다.
이건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환원사업비가 반경 몇 km 내에 이렇게 환원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왕산면에 보면 6개 리가 해당됩니다.
연간 6,000만원 정도가 환원사업비로 주어지는데 6개 리가 나누기하다 보면 연간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강릉수력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 지역에다가 이 돈을 쓸 수는 없는 그런 사업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께서 현지에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지역에 세월교를 설치해야 될 지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요구사항 같은 것을 보면 세월교 파손에 따른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6,000만원 환원사업비로 그걸로 대치를 해 가지고 어물어물 넘어가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교라든지 영구적인 교량설치를 하는 데 한 개소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산출해 가지고 요구를 하시란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뜨미지근하게 요구를 하니까 저쪽에서도 어물어물 넘어가니까 정확한 산출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예, 알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이계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결정을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전소로 하여금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발전소주변마을지원사업비와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될 사업비고 지금 이계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정확한 겁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로 하여금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쓰고 발전소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부분들은 지원사업비 이외에 별도의 사업비로 집행을 해 줘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국장님께서도 이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사업비산출을 해 주시고 상수특위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단체와 연합을 해서 공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과거에도 우리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시민 총궐기대회도 했고 한전측 사장을 방문하기 위한 한전측 본사까지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사장이 만나주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단체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고 시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무엇 총궐기대회, 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이런 행사들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직접적인 방법으로 가자는 겁니다.
궐기대회 또 하면 뭐할 겁니까?
한전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올텐데 공동협의기구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하면 뭐합니까?
답변이 똑 같는데 가,나,다,라,마,바,사, 몇 개입니까?
이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온 부분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서 보듯이 이런 회의를 백날 하면 뭐하냐는 거지, 그리고 발전방류가처분신청을 강릉시에서 해 놓고 시민단체에서 해 놨지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까?
과거 10년 동안 강릉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법정 선고 나올 때까지 강릉시민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해안은 계속 썩어가고 있고 남대천 수질은 계속 썩어가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시민단체와 함께 합심을 해서 궐기대회를 한다한들 우리한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안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해 봤던 일을 자꾸 반복을 하려고 합니까?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행동들은 이제 그만 하자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상수특위 위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발전방류구 앞에 앉자는 겁니다.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그 방법들은 세부적으로 다시 의논을 하더라도 한전측에 얘기하고 상수특위위원회에서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환경단체에 얘기해 주고
이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전소로 하여금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발전소주변마을지원사업비와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될 사업비고 지금 이계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정확한 겁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로 하여금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쓰고 발전소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부분들은 지원사업비 이외에 별도의 사업비로 집행을 해 줘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국장님께서도 이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사업비산출을 해 주시고 상수특위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단체와 연합을 해서 공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과거에도 우리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시민 총궐기대회도 했고 한전측 사장을 방문하기 위한 한전측 본사까지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사장이 만나주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단체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고 시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무엇 총궐기대회, 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이런 행사들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직접적인 방법으로 가자는 겁니다.
궐기대회 또 하면 뭐할 겁니까?
한전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올텐데 공동협의기구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하면 뭐합니까?
답변이 똑 같는데 가,나,다,라,마,바,사, 몇 개입니까?
이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온 부분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서 보듯이 이런 회의를 백날 하면 뭐하냐는 거지, 그리고 발전방류가처분신청을 강릉시에서 해 놓고 시민단체에서 해 놨지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까?
과거 10년 동안 강릉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법정 선고 나올 때까지 강릉시민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해안은 계속 썩어가고 있고 남대천 수질은 계속 썩어가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시민단체와 함께 합심을 해서 궐기대회를 한다한들 우리한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안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해 봤던 일을 자꾸 반복을 하려고 합니까?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행동들은 이제 그만 하자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상수특위 위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발전방류구 앞에 앉자는 겁니다.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그 방법들은 세부적으로 다시 의논을 하더라도 한전측에 얘기하고 상수특위위원회에서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환경단체에 얘기해 주고
○委員長 崔鍾亞 이재안위원님 잠깐만요, 그건 세부사항에 가서 논의 할 부분이고 공동협의회가 6개항에 대해서 한전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이제부터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얻자면 무성의한 한전측의 시민단체와 궐기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방류구 앞에 가서 단식농성을 하고 하는 것은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간에 공동협의회에 권한위임을 해 가지고 6개항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시민단체도 알고 전 시민이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한 무성의한 한전에 대한 가시적인 궐기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위가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뭔가 방법을 우리가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협의기구가 발족되어서 시민을 대표해서 한전측하고 그간에 협의했던 내용을 이제 시민단체에 알리고 이행에 의회만 참여해서는 안되고 시민단체가 대대적인 참여를 했을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한전하고 대화가 없다라는 것을 전 시민이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부분 방법론에 대해서 세부사항에서 우리가 별도로 협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공동협의기구가 발족되어서 시민을 대표해서 한전측하고 그간에 협의했던 내용을 이제 시민단체에 알리고 이행에 의회만 참여해서는 안되고 시민단체가 대대적인 참여를 했을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한전하고 대화가 없다라는 것을 전 시민이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부분 방법론에 대해서 세부사항에서 우리가 별도로 협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李在晏 委員 세부사항을 언제 별도로 합니까?
○委員長 崔鍾亞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시민협의회를 결성을 하고 궐기는 궐기대로 하고 그 안에서 궐기대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에 들어가 가지고 방류구 앞에서 발전중지를 하게 하는 단식농성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세부사항에 가서 협의할 내용이거든요.
○李在晏 委員 그래서 한전측의 무성의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강릉시민들도 잘 알고 있고 그 이전에 궐기대회 했던 부분
○委員長 崔鍾亞 새로운 6개항의 답변내용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시민협의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알려주고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가 질의내용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궐기를 한번하고 하자는 거죠.
시민들의 중지를 다시 한번 “한전이 무성의하다” 재의견을 집약시키고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시민협의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알려주고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가 질의내용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궐기를 한번하고 하자는 거죠.
시민들의 중지를 다시 한번 “한전이 무성의하다” 재의견을 집약시키고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일을 하자는 겁니다.
○李在晏 委員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도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 다 공감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이 궐기대회하고 뭐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들인데 환경단체든 뭔 단체든 그걸 총망라해서 시민들의 대표들인데 강릉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단체에 꼭 연연하지 말고 상수특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상수특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강력하게 나가 보자는 겁니다.
상수특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강력하게 나가 보자는 겁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이재안위원, 상수도특위는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행동하기 위해서는 상수특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전의 대응방안을 여기서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된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저도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건 틀림없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런 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원동력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봐도 남대천 살리자하는 플래카드 하나 못 봤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 강릉수력발전 앞에다가 걸으란 말입니다.
태권도공원하는 것은 정말 너무 하다시피 걸으면서 직접적인 생활에 피해를 보는 물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시민들이 있고 솔직히 시민들이 얼마나 집행부에서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얼마나 남대천이 썩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는 시민이 설문조사를 하면 1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처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주 중에 특단의 조치내용을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방법을 갔다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아까 이재안위원님 말씀대로 삭발을 하고
그렇게 아시고 저도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건 틀림없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런 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원동력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봐도 남대천 살리자하는 플래카드 하나 못 봤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 강릉수력발전 앞에다가 걸으란 말입니다.
태권도공원하는 것은 정말 너무 하다시피 걸으면서 직접적인 생활에 피해를 보는 물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시민들이 있고 솔직히 시민들이 얼마나 집행부에서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얼마나 남대천이 썩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는 시민이 설문조사를 하면 1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처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주 중에 특단의 조치내용을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방법을 갔다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아까 이재안위원님 말씀대로 삭발을 하고
○李在晏 委員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방법이 있고 저는 공동협의기구에 들어와 있던 단체 그리고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장 그리고 사회단체장을 우리가 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발전방류구 앞에서 시위농성을 할 것인지 택시부 광장 앞에서 시위를 할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방법이 있고 저는 공동협의기구에 들어와 있던 단체 그리고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장 그리고 사회단체장을 우리가 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발전방류구 앞에서 시위농성을 할 것인지 택시부 광장 앞에서 시위를 할 것인지
○委員長 崔鍾亞 이재안위원님 그건 세부사항이니까 아까 본위원장이 말했듯이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국장님, 주무 과장님 이제는 무성의한 한전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청정 강릉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은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강릉수력댐 정도는 없어도 우리가 강릉전력뿐만 아니라 전국전력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도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릉수력을 이제 자연수계로 흘러가게끔 폐쇄 쪽으로 몰고 갈 테니까 이제부터는 한전측하고 더 이상 대화 할 필요 없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주 중에는 시민단체, 노인대학장, 노인회장까지도 참석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범강릉시민단체위원회를 구성해서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본특위 위원들은 거기에 다 참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좌석배열을 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주무 과장님 이제는 무성의한 한전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청정 강릉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은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강릉수력댐 정도는 없어도 우리가 강릉전력뿐만 아니라 전국전력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도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릉수력을 이제 자연수계로 흘러가게끔 폐쇄 쪽으로 몰고 갈 테니까 이제부터는 한전측하고 더 이상 대화 할 필요 없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주 중에는 시민단체, 노인대학장, 노인회장까지도 참석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범강릉시민단체위원회를 구성해서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본특위 위원들은 거기에 다 참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좌석배열을 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저희들이 50%로 적용 했을 때 1,200억 그 다음에 100% 적용 했을 때 1,820억 정도 됩니다.
○李龍基 委員 피해산출용역보고가 직·간접적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전하고 이렇게 대립되어 있고 요구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 아닙니까?
9차 회의할 때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보상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측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방안을 검토하겠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 아닙니까?
9차 회의할 때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보상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측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방안을 검토하겠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때는 용역보고서를 한전에다가 정식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9차 회의때에는, 회의 끝난 후에 정식으로 저희가 문서로서 1,820억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전하고 협의 할 것이냐 공동협의기구를 해체하고 강력대응 할 것이냐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9차 회의때에는, 회의 끝난 후에 정식으로 저희가 문서로서 1,820억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전하고 협의 할 것이냐 공동협의기구를 해체하고 강력대응 할 것이냐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李龍基 委員 나항에 남대천수질오염피해액산출용역 결과에 대한 보상 이건 우리가 용역이 마무리된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입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예, 다른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간접피해를 요구하겠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간접피해를 요구하겠다 라고만 했습니다.
○李龍基 委員 남대천수질오염피해액산출용역 결과보고를 답변 요구했지 않습니까?
10월18일날 한전에 요구를 했네요.
그래서 요구내용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까지 제시해 주기로 했습니까?
10월18일날 한전에 요구를 했네요.
그래서 요구내용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까지 제시해 주기로 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저희들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제시만 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李龍基 委員 자기네들은 한전 나름대로 용역조사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그래서 용역을 아까도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2002년까지 용역을 다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기본계획용역을 2002년까지 하고 기본계획 끝나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집행하자면 4-5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예
○李龍基 委員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전에서 하는 걸 보면 계속 시간 끌기 내지는 우리 시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넘어가자는 부분이고 이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결론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한전측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용역한 부분을 다시 검증하고 4년을 끌고 이런 부분은 시간 끌기 내지는 무의미하게 자꾸 가자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시는 우리 나름대로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한전측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용역한 부분을 다시 검증하고 4년을 끌고 이런 부분은 시간 끌기 내지는 무의미하게 자꾸 가자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시는 우리 나름대로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예, 알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아까 85년도에 홍제취수장 그때 문을 닫았습니까?
○地方環境7級 崔相卿 중단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崔錫卿 委員 85년도에 문을 닫은 이유가 뭡니까?
○地方環境7級 崔相卿 수질오염이 되어서 더 이상 취수장으로서의 가치 그런 게
○崔錫卿 委員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게 한전측을 도와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 그런 게 필요해요!
85년도에 닫았어!
쓰지 못할 거 뭐하러 만들었어요!
원수료가 하루에 2만t이 나오는 데 강릉시가 평균 원수를 땅겨 쓰는 것이 5만t 밖에 못 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절반을 홍제취수장에서 끌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강릉시에서 농지계량조합에 1년에 물어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무슨 말이 그런 게 필요해요!
85년도에 닫았어!
쓰지 못할 거 뭐하러 만들었어요!
원수료가 하루에 2만t이 나오는 데 강릉시가 평균 원수를 땅겨 쓰는 것이 5만t 밖에 못 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절반을 홍제취수장에서 끌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강릉시에서 농지계량조합에 1년에 물어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地方環境7級 崔相卿 지금 90년 초반 당시만해도 3억5,000정도 나왔었는데 현재는 6억 가까이
○崔錫卿 委員 1년에 6억, 3억이란 것을 10년이면 30억이야 원수대를 이렇게 우리가 무의미하게 계속 강릉시민의 돈으로 물어줬다는 얘기야 그런데 무슨 85년에 취수 할 능력이 없어서 폐쇄를 했다고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능력이 없어서 폐쇄한 것이 아니고 수질오염이 되어서
○崔錫卿 委員 수질오염이 됐으니까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요.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발전방류수가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오염이 되어서
○崔錫卿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면 30억이 필요한 거고 앞으로도 이 사람들은 수질을 맑게 해 준다는 이유 하나로 시간 끌기 한다 말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曺永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수료는 한전에서 납부하겠다는 겁니다.
○崔錫卿 委員 원수료를 주겠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수료를 주고 나면 수질오염을 안 시키겠다 그런 얘기인데 원수료 대줘 가지고 수질오염되고 그물 먹을 것 같으면 앞으로 못 먹어요!
이런 걸 방안을 어느 정도 세워 놨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런 걸 방안을 어느 정도 세워 놨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委員長 崔鍾亞 85년도에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강릉수력이 발전방류수를 시작함과 동시에 식수로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걸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최석경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에는 더 이상 숱하게 홍제취수장 취수 못하는 부분 얘기했었고 남대천오염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청정해역 오염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더 이상 한전하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한전에서도 권한 있는 관계자가 답변 했는 것이 아니고 해 봐야 강릉발전처장, 수력발전처장 권한도 없는 처장이 이렇게 답변을 일관해 왔습니다.
더 이상 지금부터는 강릉시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이제는 폐쇄 쪽으로 몰고 가야지 그 다음에 뭔가 결론이 나오고 뭔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설 수 있지 지금 “뭐해 다와, 뭐해 다와” 한 두 개 요구사항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한전하고는 대화 할 이유도 없고 시간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내주 중에는 범시민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참여범위를 파악해 가지고 일단보고를 해 주십시오.
최석경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에는 더 이상 숱하게 홍제취수장 취수 못하는 부분 얘기했었고 남대천오염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청정해역 오염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더 이상 한전하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한전에서도 권한 있는 관계자가 답변 했는 것이 아니고 해 봐야 강릉발전처장, 수력발전처장 권한도 없는 처장이 이렇게 답변을 일관해 왔습니다.
더 이상 지금부터는 강릉시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이제는 폐쇄 쪽으로 몰고 가야지 그 다음에 뭔가 결론이 나오고 뭔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설 수 있지 지금 “뭐해 다와, 뭐해 다와” 한 두 개 요구사항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한전하고는 대화 할 이유도 없고 시간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내주 중에는 범시민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참여범위를 파악해 가지고 일단보고를 해 주십시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집행부는 한전이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법도 좋지만 제일 빠른 길은 시민이 목소리를 높여야 빠른 파장을 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도 법이지만 민원이 도의가 법보다 앞서 갈 수도 있고 법이 앞서는 수도 있지만 민원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이 목소리를 높일 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는 한전이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법도 좋지만 제일 빠른 길은 시민이 목소리를 높여야 빠른 파장을 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도 법이지만 민원이 도의가 법보다 앞서 갈 수도 있고 법이 앞서는 수도 있지만 민원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이 목소리를 높일 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대천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환경문제는 구체적인 증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어떤 환경문제에 대한 추세 판례 이런 것도 전번 상수특위때 보고를 받아서 직간접피해액이 어느 정도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일련의 조치를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뭐냐 우리가 10년간 이렇게 시간소비만 하고 환경피해만 입었느냐 이건 본위원이 생각건대 집행부에서 노련하고 노하우가 있고 구체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 예를 들어서 정선에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걸 받는 10년 동안에 환경피해를 받도록 지자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남대천에 쏟아 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강릉시는 할 것을 다 했단 말입니다.
가리비 피해가 날 정도의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증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촬영 하나 못했잖아요.
CCTV을 설치한다든지 집행부 공무원이 말로만 한전하고 협의를 했고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 포착 못 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이런 포괄적인 업무는 여기서 다루지, 말로만 넘어가고 서류로 오고 가고 시간소비만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을 취하지 말고 “당신들 오염한 게 사실이다. 언제 어느 날짜에 어떤 오염물질이 와서 어떤 피해가 있었다” 이런 걸 포착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나도 한 것이 없다 한전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급기야는 전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궐기대회를 하게 만들고 시에서 의회에서 지금 법정소송까지 갔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한전측과의 대화는 필요없다 이러한 대화 자체가 시민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이제 극한 투쟁밖에 없다 그래서 법정투쟁까지 갔는데 이 소송에서 만약에 졌을 경우에 우리 강릉시민이 지금까지 10년간 피해를 입었잖아요.
우리 강릉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집행공무원이 강릉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걸 무성의하게 해서는 안돼요.
우리가 여기서 10년 20년 10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10년간 피해를 입고 여기서 소송문제는 여기 공무원이 와서 답변 할 내용이 안돼요.
증거 싸움이라고, 그리고 본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그래요.
환경문제의 판례 강릉시 변호사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거대한 한전 변호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인지 변호사 싸움이라고 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요.
본위원이 생각컨데도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증거 잡을 건 증거를 잡고 추진과정 속에서 위원장님께서 삭발식을 하자 강경투쟁을 하자 영월에도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걸 차질 없이 시민들한테 전번 궐기대회 이후에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서서히 고조시켜서 이번 싸움은 이 문제는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건 승리하리라는 그런 강력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로비를 많이 좀하고 중앙부처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대천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환경문제는 구체적인 증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어떤 환경문제에 대한 추세 판례 이런 것도 전번 상수특위때 보고를 받아서 직간접피해액이 어느 정도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일련의 조치를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뭐냐 우리가 10년간 이렇게 시간소비만 하고 환경피해만 입었느냐 이건 본위원이 생각건대 집행부에서 노련하고 노하우가 있고 구체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 예를 들어서 정선에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걸 받는 10년 동안에 환경피해를 받도록 지자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남대천에 쏟아 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강릉시는 할 것을 다 했단 말입니다.
가리비 피해가 날 정도의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증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촬영 하나 못했잖아요.
CCTV을 설치한다든지 집행부 공무원이 말로만 한전하고 협의를 했고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 포착 못 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이런 포괄적인 업무는 여기서 다루지, 말로만 넘어가고 서류로 오고 가고 시간소비만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을 취하지 말고 “당신들 오염한 게 사실이다. 언제 어느 날짜에 어떤 오염물질이 와서 어떤 피해가 있었다” 이런 걸 포착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나도 한 것이 없다 한전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급기야는 전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궐기대회를 하게 만들고 시에서 의회에서 지금 법정소송까지 갔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한전측과의 대화는 필요없다 이러한 대화 자체가 시민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이제 극한 투쟁밖에 없다 그래서 법정투쟁까지 갔는데 이 소송에서 만약에 졌을 경우에 우리 강릉시민이 지금까지 10년간 피해를 입었잖아요.
우리 강릉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집행공무원이 강릉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걸 무성의하게 해서는 안돼요.
우리가 여기서 10년 20년 10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10년간 피해를 입고 여기서 소송문제는 여기 공무원이 와서 답변 할 내용이 안돼요.
증거 싸움이라고, 그리고 본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그래요.
환경문제의 판례 강릉시 변호사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거대한 한전 변호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인지 변호사 싸움이라고 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요.
본위원이 생각컨데도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증거 잡을 건 증거를 잡고 추진과정 속에서 위원장님께서 삭발식을 하자 강경투쟁을 하자 영월에도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걸 차질 없이 시민들한테 전번 궐기대회 이후에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서서히 고조시켜서 이번 싸움은 이 문제는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건 승리하리라는 그런 강력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로비를 많이 좀하고 중앙부처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鍾亞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되었던 내용을 집행부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더 우리시 상수원보호를 위하고 청정해역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되었던 내용을 집행부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더 우리시 상수원보호를 위하고 청정해역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 散會)
강릉시의회
일시:2000년11월0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