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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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기세남  오늘 회의는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와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암댐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사장 면담 관련 협의이며, 두 번째는 도암댐 관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 시민대토론회 개최를 위한 협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강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수질을 회복한 태화강 방문 관련 협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다음에는 도암댐과 오봉저수지, 강릉수력발전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채수를 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현장방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회의 후 이어지는 현장방문에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면담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노력과 활동을 이어왔습니다만 발전이 중단된 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수원의 입장을 직접 듣고 도암댐 문제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자유스럽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사장 면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까?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한수원사장 면담하는 목적이 뭔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고, 우리가 한수원사장을 만나려고 그러면 만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받기 위해서, 한수원에서는 전력을 생산하고 우리는 물을 받고 이런 측면에서 받아야 되니까 물을 맑게 빨리해 달라는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왜 물을 보내려고 하느냐, 그전에 이렇게 해서 물을 안 받기로 협의하고, 호소수 기준 얼마로 정화됐을 때 받기로 했는데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기세남  그건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3년 동안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대로 계속 세월을 보낼 것인가, 당사자인 한수원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성산 지역 같은 경우는 만일 발전하지 않으면 폐쇄하든지 어떤 방안에, 그런 목소리가 있단 말이죠.
적어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책임자로서의 의견들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면담요청을 하는 겁니다.

○유현민 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김남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협의점이나 합의점 내지 목적을 갖고 만나야 된다는 부분에는 일부분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도암댐 관련해서 두 번째 안입니다만 시민대토론회 이런 부분을 하면서 강릉시 남대천이 건천화되어 있는 부분, 사실은 물 부족한 부분은 국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강릉지역도 물이 그렇게 풍족한 곳은 아니고 거의 딱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력 생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인 얘기를 한수원사장과의 면담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목적이라는 부분을 갖고 만날 것이냐, 아니면 그전에 대토론회라든지 시민사회단체의 얘기를 듣고 가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세남  좋습니다.
한수원사장 면담하는 취지는 우선 강릉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안인데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 어떤 형태든 간에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먼저 방문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김남형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좋습니다.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바탕에서 방문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앞서 의견을 나눈바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도암댐과 관련하여 시민대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토론회는 도암댐 관련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관련 단체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기를 위해 마련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토론회의 주체와 일정, 방식, 제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자유롭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민토론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발전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전제를 두고 하면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껴서 지금 현시점에서 미래 강릉을 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현재는 물이 많이 부족한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만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본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사회단체보다는 번영회가 좀 중심이 되어서, 번영회가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번영회가 중심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던 연장선상 일 수 있는데 현재 보면 시민들의 홍보 내지는 시민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들 상당수가 도암댐의 물이 넘어왔을 때 우리 식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상당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차피 발전방류를 하게 되면 취수장 밑으로 내려오지, 위에서 가진 않거든요.
우리가 먹는 식수하고도 관계가 없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어놨는데 건천화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농업용수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 차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4년 전에 했던 시민들의 발전방류수를 중지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분들이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인적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의 변화 내지는 이런 것에 능동적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과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 시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좀 맞지 않은 방법, 사실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3FM방식으로 했습니다만 수질이 당초 계획했던 2등급 이상으로 나왔는데도 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서로 간에 소통한 이후에 토론회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토론회만 이루어진다고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 오히려 더 저희들이 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올 수 있는 이런 것과는 배치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그 문제 유현민위원님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자는 취지로 의회에서 역할을 하자는 것이지, 발전을 하고 말고 하는 충돌을 조장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정보는, 현재 진행했던 정보는 강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추진하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체, 일정, 방식 이런 것은 한번 사회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선정하는 부분들은 다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용주 위원  시민대토론회를 할 때 물론 여기에 보면 각계각층 시민단체로 되어 있는데 남항진 쪽 어촌계지 않습니까?
어촌계주민들도 꼭 참석을 시켜서 발전방류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요즘 와서 그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매년마다 안 일어났던 현상들이 7월 중순경이 되면 남항진 앞바다에 녹조가 생깁니다.
작년부터 KBS에 고발하니 취재를 하니 그래서 ‘좀 기다려라’그리고 오는 중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부용화 현상이 나고 썩는데, 그 물이 조금 비가 왔을 때 남항진 나가니까 먼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물들이 그 앞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고여 있다 보니까 녹조가 생기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위원장 기세남  좋습니다.
아무튼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좀 특위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화합하면서 단결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앞서 의견을 나눈 바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울산 태화강 방문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태화강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각종 오수와 폐수의 유입으로 1990년대 후반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화강 부활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청정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 태화강을 방문하여 수질개선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문, 일정, 주안점, 대안, 의견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자유스럽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첫 번째 한수원사장 면담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때에 같이 일정을 맞춰서 태화강을 보고 면담을 한다든지, 면담을 하고 태화강을 본다든지 일정을 같이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고려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은 태화강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렇게 진행됐는지를 정보를 수집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앞서 의견 나눈 바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도암댐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