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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11월 21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안인어촌계 및 강릉에코파워 의견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안인어촌계 및 강릉에코파워 의견청취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준 이원균 안인어촌계장님을 비롯한 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앞으로도 있을 중토위 결과에 앞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식적으로 안인어촌계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면 안인어촌계와 발전사업자 측의 입장을 원만히 중재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1.   안인어촌계 및 강릉에코파워 의견청취 

(10시08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인어촌계 및 강릉에코파워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인어촌계장님께서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진행과 보상 등에 관하여 인안인어촌계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저희가 발전사업자 측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 안하고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안인어촌계의 입장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가야 할 추진 대책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특위하고 의논도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오후에 발전사업자 측하고 똑같이 이 자리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건의할 거 있거나 제안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인어촌계 이원규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들 어민들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측에서 처음에 발전소 사업을 유치하면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확약서 내 용 이행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측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강제수용하려고 중토위에 재결 신청한 자체를 어민들은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11월 8일자에 중토위에서 수용재결이 보류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측에서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중토위에서 수용이 안 되면 발전 사업은 자기네들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어민들 입장에서 한 가지입니다.
이 발전 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도 과정에서, 그동안 발전 사업이 지나온 과정에서, 처음 어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발전 사업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반대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릉시에서 발전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사업은 유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마지못해 동의를 했지만 동의 과정에 대기업을 믿을 수 없으니까 확약서를 쓰고도 대기업에서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확약서를 쓰면서도, 강릉시장님이 증인을 섰습니다.
“강릉시에서 행정 지도를 잘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긴 5년이란 세월 동안 강릉시에서는 그 역할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안 했습니다.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오지만 건설 허가가 나가 는 과정에서 그 건설허가가 합당하게 나갔느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법 천지입니다.
건설 허가를 하기 위해서 과정에 모든 시설을 다 해 놓고 건설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게 안인 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강릉시민입니다.
육상이든 해상이든지 간에 이 발전소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되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발전 사업 전면 결사반대를 할 겁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오늘 어민대표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공개가 되어서 조금 사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용주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은 어때요?
비공개로 할까요?
안 그러면 공개를 원칙으로 할까요?
사실 어떻게 봐서는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재안 위원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 배용주  비공개로 해서 진행 할게요?
김복자 위원  어제도, 사업자 측도 오늘 만나려는 이유가 사전에 내용들이 유출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10시14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46분 비공개회의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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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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