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는 여러 차례의 회의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상수원과 남대천 등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과 모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할 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특위 활동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후에 오봉저수지 현장확인과 도암호 어종채집과 남대천 토양채취 등 현장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남대천 관련 시민토론회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시기나 방법, 주체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민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올해도 그렇지만 물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시 같은 경우는 19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생태하천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 또 하천의 건천화 방지하는 이런 부분, 또 전체적인 물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안들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일정한 시기에, 의원님들이 다 바쁘시니까 2차 정례회가 있는 회기 중에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세남  유현민위원님이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토론회 시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체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남대천 문제를, 건천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보다는 전문가들이 자유스럽게 해법을 찾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지금 특위에서 활동하는 것 외에 해당 실과 과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그동안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남대천어촌계하고 번영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는 심각성하고 남항진에서 느끼는 심각성하고는 홍보도 안 됐을 뿐더러 굉장히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아서 솔바람다리 밑에 물고임 현상으로 매년마다 적조가 발생하고 적조를 인한 피해로 어패류가 폐사가 되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대토론회에서는 물론 전문가 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피해주민들도 많이 참석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기세남  주체는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배용주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도 참여해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기는, 우선 시기부터 얘기하시죠.
시기는 정례회 때 일정 잡아서 바로 하루 그렇게 하겠고, 주체는 두 가지 전문가들 그룹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의회는 자리만 만들어 주고 그런 입장에서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문제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시기하고 또 주체 부분에 대한, 오늘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들 낼 게 없습니까?
본 위원이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누가 담당이시죠?

○위원장 기세남  생태천을 그전에 환경과에서 했었죠?

○위원장 기세남  지금은…….

○위원장 기세남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업무를, 생태하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2008년도 시작해서 2013년도 준공을 했는데, 그건 알고 있죠?

○위원장 기세남  이 업무 맡은지 얼마 됐습니까?

○위원장 기세남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생태하천을 만든 목적이, 109억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든 목적이 뭔가, 왜 도대체 생태하천을 국비를 들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가, 그럼 그 목적에 부합한 결과물이 있는가, 여기 담당부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담당부서에는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을 체크했다가 오늘 답변하기는 그러니까 문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대로 되었는가, 그 목적에 부합했는가를 체크해 주시고, 그 목적은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 그리고 생물성 다양성이 확보되었는가, 이거 확인을 했는지 실제로 어족들이 어떤 어족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깃대종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 기세남  생태하천 만들 때 깃대종을 어떤 것을 잡았죠?

○위원장 기세남  아니, 어족…….

○위원장 기세남  하천이나 하천을 관리하는 환경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봐주세요.
깃대종이라는 그런 것을 어떤 어종을 선정했는지, 선정한 어종이 어식하고 있는지, 상류지역까지 올라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깃대종을 어떤 어종을 깃대종으로 잡았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그런 어종이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를 체크한 게 있는지, 언제부터 체크를 했는지 5년간, 그런 내용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천 유지 용수량 방류하는데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하천 유지 유량…….

○위원장 기세남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시에서 하천 유지 용수량에 대해 점검을 한 게 있어요?

○위원장 기세남  어느 유량계가요?

○위원장 기세남  생활용수는 체크가 되는데…….

○위원장 기세남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량계가 있어요?
과거에 유량계 데이터를 받았단 말이죠.
1일 하천 유지 용수량이 얼마인지, 지금 법적 하천 유지 용수량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기세남  법적 하천 유지 용수량이 고시가 됐단 말이죠.
0.92t은, 이걸 지키지 않잖아요?

○위원장 기세남  그렇다고 그러면 수도과에서 원수대 비용에 대한 부분을 협약서를 만들었는데 농어촌공사 0.4t이라고 그러면 협약서에도 0.4t으로 해야 되는데 0.256t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 원수대 싸움을 해서 졌단 말이죠.
거기에서 취수를 하는데 그 물값을 상시로 안 주게, 홍제보에서 취수한 것은 안주겠다고 해서 법정에서 졌으면 0.4t을 내려 보내도록 확인했어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하천 유지 용수량에 대한 문서를 시행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법적 하천 유지 용수량을 보내라고 한 게 있나요?

○위원장 기세남  기본계획상에 얼마나 내려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기세남  그러니까, 근데 협약서에는 0.256t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문서로 농어촌공사에다가 0.4t을 안 내려 보낸 부분을, 그래서 계속 남대천은 건천화됐는데, 그걸 안 내려 보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내려 보낸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내려 보내도록 하천에 유지용수량을 보내라고 요구를 했어야죠.
그렇게 요구한 문서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기세남  아니, 이미 협조가 되어서 요즘은 내려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 이 댐을 2008년도부터 댐을 만들면서부터 지금까지 법적 하천 유지 용수를 안 보냈는데 강릉시에서 문서로 ‘왜, 하천 유지 용수를 제대로 안 보내느냐’ 정식적으로 문서로 요청한 게 ‘있느냐, 없느냐’ 보라는 겁니다.
보낸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기세남  5m 증고를 하면 지금 1,445만t에서 1,700만t 정도 담수량이 늘어나는데 그건 강릉시에서 증고된 만큼 담수량이 늘어난다면 하천수계가 어느 정도 하천 유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데이터 분석한 게 있나요?

○위원장 기세남  그러니까 5m 증고된다고 그래서 연중 계속 일정한 양을 내려 보낼 수 없잖아요?

○위원장 기세남  그러니까요.
0.256t을 보내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렇게 안 보냈단 말이죠.
지금 현재까지, 256t도 안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보다 떨어진 0.256t를 보내도록 협약을 만들었는데도 그 조차도 안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걸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의회에서 찾아서 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문서시행을 해서 그런 것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안 보냈으면 보내라고 요구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5m 증고를 했을 때 담수량이 늘어나면 남대천 수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만 하지 말고, 시 자체가 하천을 항상 사계절 동안 어떻게 보낼 수 있겠다는 것을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생태하천을 만들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목표와 변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생태하천이 죽은 하천이 되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대천하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 부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기세남  들어가세요.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남대천과 관련해서 상수특위가 실질적인 도움 을 주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후에 오봉저수지 공사현장 확인, 도암호 어종채집, 남대천 토양채취 등 현장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