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8월 0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
보고 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미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대 의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자원육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 식물을 육지로 가져왔기 때문에 조기에 출하하자면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고, 늦춰서 재배를 하자면 노지에서 재배해서 농가에서 하우스 일부와 노지에 일부 대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드릅을 보면 봄에 10일 정도 생산이 되잖아요.
그것을 오랫동안 가공 보관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갑자기 생산되니까 받던 금액도 떨어지니까 이걸 사계절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시고…….
초당이 400년 전통이라고 그러면 전통의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요즘 시에서 보면 간판정비를 해 줬습니다.
건물하고 400년의 전통을 이어온 초당두부마을과 간판정비사업이 서로 맞지 않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도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해서 상품가치와 400년 전통을 이어온 초당두부마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부분을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해서 아열대식물 적응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종류로 보면 25종인가요?
약 그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감귤, 구아바, 외성바나나, 클램베리, 석류, 비타민나무 다양한데 현재까지 적응시험을 해 봤는데 강릉지역에 가장 적합한 작목이 있다면 어느 것으로 봅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 하신다면 구아바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아바가 온도만 맞으면 4계절 꽃이 필 수 있고 열매가 달리고, 잎은 차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구아바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를 하는데 소장님 새로운 신작목이나 품목을 생산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검증을 거쳐서 3년이고 4년이고 시험재배를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서 농정과나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는 다르지만 결국은 농민 소득을 증대하고 신작목을 개발하는 차원인데 농정과에서 시험도 안 해 보고 무작정 돈을 투자해서 한단 말이죠.
서로 부서간에 농민을 위하고, 강릉시민을 위하는 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 시험을 해서 검증을 하는데 농정과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엄밀히 보면 시험할 기술직도 없고 예산만 세워 가지고 해서 실패하면 그만이고 이런 것도 부처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각자 방식대로 한단 말이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농정과에서 할 때는 보조가 50%고 기술센터에서 할 때는 어떤 부분은 100%, 70%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 자료 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일목요연하게 무화과를 가지고 실증시험을 하는 것으로 하자, 가닥을 잡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예산 자료가 넘어간 상태여서 더 이상 언급이 안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친환경농업 쌀 생산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 지원을 안 해 줬을 때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착이 되려면 어떻게 지원해 줘야지만 이분들테 친환경 쌀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업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자력으로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생물시설을 저희가 해 가지고 농약을 못 치니까 미생물이라든지 친환경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미생물 배양시설을 만들어서 자재를 농가에 저렴하게 아니면 무상해서 친환경자재를 구입하는 비율…….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천 오리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산 같은 곳은 비닐하우스를 자연적으로 썩는 것으로 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농촌에서도 경쟁력에 이기려면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지원을 해준 이후에 자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녹색도시로 가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수질이나 토양이나 대기오염입니다.
수질환경, 자연환경, 대기환경 이 부분을 가지고 농업분야가 핵심적으로 실천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녹색도시로 가는 것은 요원한 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그러면 손실보전금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소극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비용 절감형 자재를 개발한다든지 기술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사업비를 중단한다든지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친환경농업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농약 재배가 있고, 저농약 재배가 있고, 유기농 재배가 있습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3%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연구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콩 재배 면적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 순회정비 매년마다 1억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트랙터도 큰 것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기계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그때 정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농협정비센터도 있지만 되도록 농민들한테 순회정비를 예를 들어서 1년에 가을철 한번 하던 것을 2회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순회정비를 확대시켜, 강화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어렵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농협정비소에는, 일부 농협에서는 정비비를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부품비를 지원해 주고, 농민들이 기계만 갖다 주면 정비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지 쪽에 산간지방에는 노인들이 계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대가 있는 순회정비 차량을 오지를 중심으로 순회정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봄가을에 농기계를 사용하고 보관하는 문제라든지 정비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나치면서 봐도 몇 천만원, 몇 억짜리 농기계가 밖에서 비를 맞고 있고 이랬을 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써주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 중에서 자연순환형 친환경기술 농업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이고 상수원보호구역 생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부서별로 시 자체에서 어떤 협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왕산골 같은 곳을 가보면 펜션도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 별장식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친환경농업을 하신다고 기술센터나 농정과도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 자체에서 건축과가 수도과나 산림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합니까?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계속 내주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대안이 안 나오고 개발행위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면 뭐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 연계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인허가 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에도 환경부분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증을 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대안이 없다면 한쪽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강릉시민들의 식수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가서는 주택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킨다고 했을 때 후세대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니까 이런 것을…….
40kg 한가마니에, 일반 RPC 수매하는 것은 4만3,700원인가 그래서 약 13% 이상 수매를 더 받습니다.
6.5% 이하로 떨어져야 밥맛이 좋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DNA 분석을 해 보니까 5.5%로 떨어졌습니다.
질소질 비료를 적게 친 거고 또 하나는 완전미 비율이 95% 이상, 시골에서 말하는 싸래기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도정기에 넣고 돌렸을 때 싸래기는 도정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따지면 당도당 450kg 밖에 안 됩니다.
쌀을 생산해서 RPC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작목은 10아르당 실수입이 얼마고, 감자는 얼마고 혹시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쌀은 10아르당 지난해 68만1,000원입니다.
어느 것이 수익성이 더 있는 건지 그걸 더 잘 안단 말이죠.
농민들이 선호하는 작물을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권장해야지 무조건 강릉이니까 ‘콩 심어라, 감자 심어라’ 이러면 안 되고 기술센터에서는 분석해서 쉽게 말해서 수도작은 경제 분석을 해 보자는 거죠.
모내기에서부터 파종까지 해서 수확할 때 10아르당 얼마의 비용을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성이 있는지 순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감자, 옥수수, 파, 딸기 같은 것을 각자 수익성 분석을 해서 농민들 교육할 때, 농민들 교육할 때 농민들이 이해해서 작물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마을별로 강릉 콩의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시에서 지원을 더해서 소득 증대를 할 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그 분야가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자원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소장님으로서 기술센터를 통제하고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농촌의 일을 여러 형태로 맡아서 해 주고 있는데 강릉시의 전반적인 많은 부서 중에서 소장님도, 담당공무원들도 신바람 나게 우리 부서가 시민들과 국민들의 건강 문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뒤에서 지원해 주는 부서로서 사기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사기진작이 되어 있습니까?
좀 위축이 되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현장에 가보면 농촌 현실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그 부서에서 사기가 저하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힘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같이 농민들이 도미노현상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9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농업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 쪽에서 확실하게 짚겠습니다.
이 부분을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책적인 부분에 고민해 주시고 예산분야에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쪽의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술센터 분야에서 중앙정부에서 뭘 하라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 강릉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러면 뭐냐 하면 농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세워 놓는 것은 20억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중기재정계획에 편성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고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릉시에서 어떤 분야를 중기재정계획에 넣을 건가 어떤 작목, 어떤 특화작목을 가지고 20억 이상 세울 건가 이런 것을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도 30억, 50억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매년 연속적으로 가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드리고 그런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세요.
예산을 안 준다고 이러지 마시고 정책개발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술보급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은 이게 기록에 남고 그러니까 얘기하기 민감하지만 본 위원은 신랄하게 말을 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강릉순두부가 명품화 이 사업을 시 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콩이 강릉시에서 재배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체 내에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례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지역인지 몰랐는데 나주 세지면에 생산되는 멜론입니다.
세지면 멜론, 근데 이 세지면 멜론 작목반이 120여 작목반에서 4~5년 전에 매출액이 115억입니다.
장관이 여기 단체장을 만나려고 하니까 안 만나주는 겁니다.
농림부장관이 만나자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바쁘다,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들여다보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순수하게 생산만 하는 겁니다.
기술센터, 전남대학교에서 기술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통은 농협에서 생산, 출하, 가공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무조건 책임져 주는 겁니다.
농정분야 쪽에서는 이 부분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예산 쪽으로 확대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원스톱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따로 나눠주다 보니까 유통업자가 힘을 더 갖고 싼 가격으로 조정하다보니까 내려가는데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통제를 한꺼번에 하니까 우수한 가격을 매년 받아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방정부, 전남 나주의 사례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콩 부분들도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소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그곳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가격경쟁력을 조정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통제해 주고 농협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다보면 여기는 다른 곳보다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한 가격을 더 받아야 된다, 적어도 여기 오면 이 정도의 가격을 내고 먹어야 된다 왜냐 하면 국산콩이니까, 초창기 10년 만에 나주 멜론이 성공한 겁니다.
세지면인데 그래서 세지멜론이라고 붙였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콩 문제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기술센터 쪽에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친환경영농 미생물 배양하고 기술 실천 내용인데 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을 하죠.
그 1억을 보조하는데 보조 재료를 농민이 구입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이 작목을 선정하는데 비닐은 어디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알려줍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농민이 보조를 받았으면 기술센터에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1억 보조해 줬는데 나는 2,000만원 대고 1억 보조받아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술센터에서 이 업체를 다 선정해서 품질면이나 가격면에 경쟁력을 붙여주라는 겁니다.
싼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는 것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농민들이 부담이 없죠.
그런데 공급 받아놓으니까 사용해 놓고 많이 남아요.
그것도 버리는 이런 현장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는 정보가 없고 한 곳은, 대기업들이 다 납품받아서 가격 경쟁해서 다 조정해서 준단 말이죠.
예산만 주지 말고 농민들이 순수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자 얘기를 드릴게요.
강릉의 감자가 명품인데 강원도하면 감자, 우수한 감자인데 이거 많이 생산되는데 감자요리를 어디다 개발 의뢰한 곳이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에서 합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감자 축제 출품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요.
농민들이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식품영양, 관내에 있는 군부대라든지 서로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가공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강릉 개드릅이 지리적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나름대로 면적이라든지 제대로 된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가 소요됩니까?
예산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지리적표시가 된 이후에 발생되는 후속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생산단지가 160㏊인데 앞으로 200㏊를 늘려간다고 그랬을 때 뭐가 더 소요되겠어요?
이렇게 넓혀주려면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농가들이 생기는데 한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릅이 갑자기 날씨 때문에 나왔죠.
그걸 내버려두면 이 사업은 실패입니다.
이렇게 홍수출하가 됐을 때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도록 해 주려고 하는 고민을 농민들이 어려워서 잘 못해요.
이거까지 고민하라는 겁니다.
가격안정을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공하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과학단지 안에 여러 기반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나노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냉동 시스템도 있고, 냉풍 이런 단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말려서,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분말로 만든다든지 액기스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과학단지에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브랜드화해서 만들었는데 보통 오프라인상에서 판매가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브랜드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유통의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서 유통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드릅을 가지고 30%,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강릉의 특화작목으로 한번 육성해 보겠다 그러면 20억, 30억, 40억 세워서 연속적으로 가공공장을 짓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실패입니다.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때 이게, 드릅 하면 무조건 강릉 그걸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드릅을 생산해서 다른 브랜드마크를 붙이면 강릉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뺏겨버린단 말입니다.
대관령면 뺏기듯이 뺏기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업비 1억을 세워서 무슨 사업 부존자원 개발하겠다고,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가니까 전통 강릉음식 특성화, 체계화, 세계화 먹거리 관광 자원화 하자고 대통령 영부인께서 말씀을 하셔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 하자 이래 놓고 실제 이것도 뭔가 가시적인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도 전통음식학교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것도 학교하고 협의해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특화된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곳을 보니까, 다른데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음식경연대회, 개발경연대회 이렇게 해서 시상품도 걸고 음식협회 여러 기관들하고 연결해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 많아요.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같이 연결을 하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관광객들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전통자원 100선, 농촌체험 100선했어요.
우리는 체험 보니까 감자체험해서 연곡이 나와 있어요.
그쪽 마을에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뭘 찾으려면 모른단 말이죠.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강릉하면 브랜드 가치가 알려지는 햇살이마을이다, 알려질 수 있도록 이걸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강릉하면 뭘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권역별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많은 시민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강릉하면 경포대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햇살이마을이 생각나도록 알릴 것이냐, 6시 내 고향 같은 것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하는 거예요.
위원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수십 시간 동안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담당하는 공무원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농촌이 발전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해 주고 그 개발한 정책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해 주세요.
그걸 꼭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64종에 169대라고 했는데 강릉시 농업인들이 그 정도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옥계하고 주문진하고 거리를 볼 때 사천하고 임대를 하면서 왕복 걸리는 시간들, 사천 인근에 있는 분들만 활용이 높아지고 왕산, 옥계지역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기계도 사고하겠지만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께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임대시간이라고 할까 아침 몇 시에서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 다음날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명이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순회정비 쪽에 나가고 위탁정비, 농협이라든지 민간인위탁 정비 쪽에 가는 업무를 보고 그러면 한 사람은 야근을 하고 가야 됩니다.
두 분이 임대사업을 운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기계출고를 받고 임대사업을 빌려 가시는 분들은 사실 조작하는 기술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조작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전화해서 문의를 합니다.
3명 경우 같으면 이제 말씀대로 현장에 한 명 가고, 아까 농기계수리 나가고 이러면 사무실에 한 분 계셔야 되는데 한 분도 안 계시게 되니까 농민들한테 전화는 계속 오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농사철에는 기술자를 임시채용 한다든지 3월에서 5월까지 그렇게, 가을 농사철에 2~3명 정도 이렇게 기간제요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늘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기계가 섰어요.
임대를 해서 와서 기계가 섰는데 고치지 못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임대를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본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과장님들과 경영사업본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로 영광스럽게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경영사업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영돈 위원장님과 김미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저희 담당들을 본부장님께서 소개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아침에 받아봤는데 전년도 농촌공사에다가 원수대금 20억 정도 집행했고 원수 수급 t은 2,445만t 이걸로 인해서 시에서 사용하는 물은 2,130만t, 이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여름철 7~8월에 더 많이 썼네요.
사용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1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35억3,616만4,000원 이게 상수도요금을 받는 내역입니다.
뒷장에 한 장이 더 있을 겁니다.
조정량하고 조정액…….
강릉시가 물을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받는 물의 양은 그 정도이고 집행하는 금액이고 시민들로부터 판매하는 금액은 이만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까?
경영수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분석은 늘 하고 있습니다.
법인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결산서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송판결문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하고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만한 양이면 충분했었는데 오봉저수지를 막으면서 농조에서 강릉시에다가 일부 비용부담을 하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1981~1982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는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 갈수기 법정 방류량을 2만t으로 했을 때 그 정도는 홍제정수장에서 취수하면 굳이 오봉저수지를 막는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비용 부담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건이 변화되고 하천오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오봉저수지에서 급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90년 그때에 초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최종아 의장님 계실 때 물값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건 물값을 줄 수 없다’ 법적으로 갈수기 의무방류량 2만t를 내보내고 여러 가지 강릉시가 충분히 수량을 이용할 가치가 있는데 왜 물값을 주느냐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 대법원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계약자체를 잘못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잘 살펴보란 말이죠.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약서류 잘못된 것으로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했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나간 얘기지만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못 적용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런 바탕에서 원수대를 농어촌공사에서 20억씩 주는데 20억씩 주는 그 물을 어디서부터 가져오느냐 하면 오봉저수지에서 가져오는데 오봉저수지 상류지역에 왕산면이 있단 말이죠.
수도과에서 오봉저수지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하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서 아까 경영사업담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황당한 겁니다.
왜 황당하냐, 왕산면에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땅 소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못합니다.
목욕도 못해, 빨래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서 규제를 전부 다 받는단 말이죠.
거기에서 물을 못 먹어요.
지역 사람들은 물을 못 먹는단 말이죠.
엄청난 불이익을 받으면서 물을 못 먹고 있고, 물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하수 부분들도 엄청나게 통제를 받아요.
가축을 기르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해요.
규제를 받고 있단 말이죠.
경영사업본부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잖아요.
혜택을 받는 쪽에서 뭔가 보전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균형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적으로도 균형발전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균특법을 만들어서 해 주는데 이제는 강릉시가 왕산면에다가 비스킷 주듯이 얼마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 6억2,800만원 주고 면민 전체가 피해를 받고 규제를 받는데 대해서 이런 정도로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파격적인 새로운 그걸 만들어서 이제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대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지금까지 적절하게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하니까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다시 하더라도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쪽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줬으니까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강동면 쓰레기매립장 피해준다고 해서 150억 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에서 몇 %를 줍니까?
10%인가 주잖아요?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에서 몇 %를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죠.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혜택부분은 35번 국도 확장 또는 신설할 시기에 같이 매설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기술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만 되면 그렇게 시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댐은 2,000만t 이상이 되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죠?
우리는 시에서 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수지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의회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담당공무원들도 불합리한 법이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제는 1,700만t이나 2,000만t이나 200~300만t의 차이로 인해서 그 지역은 안개와 농작물의 피해를 가지고 규제를 받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법제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화시키려고 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적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수원보호지역 물값 받고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서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전국에 세 군데, 기반공사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게 세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한소리를 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군은 보니까 50% 이상을 공짜로 쓰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자치단체를 규합하려고 봐도 2~3개밖에 없어서, 자료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만 그걸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 관계는 환경과에서 파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구역 안에 있는 것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관정을 파는데 실제 지하관정을 파는 업자는 개인이 파면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나 주변시설까지 하는데 2,000만원이면 파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4,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상수도 소규모사업 잘 만들었어요.
솔향해서 붙이고 철조망도 하고 스텐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보통 보니까 한 개소에 1억 정도 들어가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수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 관계는 누수율 제고 사업에 중장기계획으로서 단계적으로 관망진단을 통해서 노후관에 대한 사업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아무튼 예산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상수도 사업, 시 재정이 허락하면 기채 등을 활용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누수율 제고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540km 정도 노후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시급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동 중심지역을 벗어난 외곽 지역으로 새로 배수관을 묻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도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로 노후관 교체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굳이 몇 가구 이상을 마을상수다, 몇 가구이하를 소규모시설이다…….
과장님 말씀처럼 1일 몇 t 이렇게 계산하기도 힘든 거고, 어느 지역에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있더라도 간이상수도가 필요한 곳이다 이런 곳은 시설이 되는 거죠?
하지만 토양이 오염되고 그래서 공동시설급수가 시급한 지역도 있습니다.
면이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현지답사를 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개량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소규모시설로 가급적이면 등록해서 시가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직간접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은 행정력이 침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 11개소라고 그러는데 11개소에 대해서도 대부분 여기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민원은 반상회를 통해서 얘기는 되고 건의는 되는데 제대로 행정력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현황이 파악된 곳은 일제조사도 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관리하고 물을 먹고 있는지, 상수도 보급되는 곳에서는 이런 양질의 물을 먹지만 농어촌 같은 곳은 미등록지 이런 곳은 물의 수질이 어떤지 정기적으로 안하니까 잘 모르더란 말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의가 없더라도 이런 것도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 시설이 미흡한 곳이고 물이 나쁘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해 주는 것도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소외된 지역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챙겨보시고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세남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한 것처럼 주민지원사업비가 있고 주변마을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오봉댐 같은 곳은 왕산 주민지원사업비는 보고하신대로 2000년부터 2억씩 지원을 했죠.
보상이 되느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보상이 되겠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2010년이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도 적용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연간 4개 리에서 나름대로 나누죠.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하죠.
4개 리 대상으로 한 개 리에 5,000만원씩…….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 내지는 2억을 1개 리에 5,000만원씩 매년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여기도 사업비를 올릴 수 있으면 인상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 물론 사업의 타당성도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요.
면을 통해서 받아서, 그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으면 보조금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했고,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어떻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세요.
10년 지났으니까 분석을 하셔서 이 사업을 잘 하는 방법이 뭔가, 매년 2억씩 지원되지만 인상을 해서라도 예산이 집중투자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나온다고 하면 보고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오봉댐은 농·어촌공사에 원수대금을 t당 내든지 간접적인 동해시에서 출연금이라고 해서 원수값을 받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원수대금이 오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매년 감사 때나 위원님들께서 자꾸 7~8년 됐는데 그때의 1억이 지금도 1억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취수를 동해시에서 1일 8,000t 정도 취수를 합니다.
용량은 1만4,000t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8,0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협약에 의해서 받아 온이 1억씩 7~8년 됐습니다만 지자체 간에 그걸 갖고 인상을, 협조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동해시에 건의는 하는데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시비 받다 국비 받으니까 국비 받는 만큼 더 달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계산해 보면 저도 압니다.
1억 안 넘어갑니다.
원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안 넘어가는데, 공식적으로 동해시에 얘기하기가 난해한 게 있어요.
직접 계산을 해 보자 그러면 1억이 안 넘어가요.
본 위원도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것도 꾸준히 접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복안은 생활용수, 옥계지역에 대한 급수는 홍제정수장에서 산업단지 내에는 생활용수까지 보내고 그 공업용수가 필요한 곳은 용량에 따라서 현재 옥계지역에 쓰고 있는 수원을 공업용수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열악한 특별회계에서는 문자 그대로 농·어촌구역에 급수 구역이 가능한 구역에 투자하고, 메인 배수관이나 이건 국비 지원을 100% 받아서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타는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표시를 했는데 사실 이건 15%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모든 최적화 사업을 해야 될 현안사업입니다.
특별히 기금을 받는 줄 알고 질의를 했고, 결국은 시비네요.
910억 중에 3억5,000이라는 것이 용역비도 아니고…….
다만 작년에 태백지역 가뭄 때문에 거의 절반이 물이 샌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을 특별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지 원래는 유지관리 쪽은 전혀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20억씩 매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11년도에는 꼭 15억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짜고 3억이 남으면 3억 세우고, 2억 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을 들여서 책자까지 발행했어요.
제발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더라도 실제로 양질의 급수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후관의 누수율도 문제지만 작년인가 논물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노후관 교체공사는 540km 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20년 이상을 총 연장의 50%를 노후관으로 20년 이상이 매설됐는데 관망 진단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노후관이 몇 km인지 진단해 봐야 되겠지만…….
계량기는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계량기 자체가 기계식이고 기계식이 아니더라도 계량기 불감 현상이 나옵니다.
팬이 닳는다든지 감도가 떨어져서 교체를 해야지 결국은 징수요금과 결부되기 때문에 계량기 교체는 정기적으로 해 줘야지 그만큼 세수증대가 됩니다.
지난겨울에 동파로 교체를 했는데 수도전이 교체가 안 되니까 10년 전에 했다고 해서 지난겨울에 계량기를 교체했는데 돌면서 또 교체를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에 동파가 되어서 교체를 했는데 계량기 넘버 정리가 되어서 이건 새 건데 옛날 수도전 번호가 있다보니까 수도전 번호를 가져가서 교체를 또 하니까 2월에 한 것을 또 했단 말이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검침원들이 매달 간단 말이죠.
빈집이든 사람이 있든 일제 계량기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차피 가니까 몇 년도에 설치했고 보시면 그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카드를 정리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량기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수도과 직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교체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예로 갔다 다시 오고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검침원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한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셨죠.
3개 시·군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2개 시·군은 미량의, 면제받는 경우도 있고 전국적으로 강릉시만 가장 양도 많고 많은 물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제화 추진을 검토했었습니다.
저수지 상류에 있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아갔으면 거기에 상응한 호수관리나 수질관리의 의무가 있으니까 상당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를 검토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법제화하는 것을 굉장히 궁색하게 답변을 하고 금년 오봉저수지 상류지역에 농어촌공사에 지원한 것이 1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접적으로 새농어촌 건설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계 기관을 통해서 법제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안에 준설을 해야 되는 모래가 슬러지 같은 형태로 있겠지만 모래가 있는데 퇴적층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이것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한번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얘기할 때까지 담당부서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5m 증고를 하려고 하는데…….
5m는 농어촌공사 내부적으로 회의록에 보면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파라피트공법으로 위험하다 3m 위에 2m 높이는 것은 파라피트공법으로 하는 건 콘크리트로 하는데 우리나라에 적용된 게 없어요.
거제도인가 한 개 있고 춘천 소양강댐은 파라피트공법 적용하려다가 위험하다고 시민단체들이 항의해서 못하게 했단 말이죠.
시민들의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누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담당부서에서 상수도를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안 되겠구나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말해서 최대 홍수위 이상이, 파라피트가 여유고입니다.
거기까지 물이 차 올라온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최대 홍수위는 아니고 파라피트는 최악의 여유고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홍수위를 넘어가면 따지면 거의 빈도에 초과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공법자체가 회의록에 보면 강릉시 농어촌공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수도과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준설문제, 5m 을 높임으로 해서 주변 10 몇 가구가 이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취수량의 100 분의 5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읍·면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강릉시는 BTL 사업하고 상수도 문제는 동지역에는 거의 해결이 된단 말이죠.
참고로 별도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지하수는 지하수법에서 생태환경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식수와 관련된 자가 급수라든지 작년도에 조사를 수도과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약 4,500가구가 자가 급수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 외 지역은 마을상수도라든지 아니면 지방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입니다.
다만 지방상수도는 저희들이 자연유화 공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연유화로 공급되는 집성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해 나가고 도저히 왕산 같이 집들이 산재되어 있는 곳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상수도를 철저히 유지 개량을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국비도 지원해서 개량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산 같은 경우는 선거 때 돌아보면 목계리 같은 경우는 물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고단2리 같은 경우에 관정 하나 파다가 중간에 멈추었죠.
노인회관 앞쪽만 관을 묻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건 어디에서 해요?
저희들 사업이 수도법에 의해서 마을상수도를 개량 정비하는 경우가 있고 농·어촌지역 생활 공업용수 개발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성산지역에 농어촌지역 생활종합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히 식수라고 할지라도 사업추진 부서가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민원이 생기면 여러 형태로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전화 오고 그러면 민원인이 얘기를 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부서로 가라고 하기 보다는 자세하게 안내하고 소개도 해 주고 이런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해 주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서 다른 부서에 알려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대민서비스의 정신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농어촌공사에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법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접근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준설해야 되는 모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적층이 안 보여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한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애물단지가 된 곳이 있거든요.
뭘 하겠다면서 했는데 건물만 세워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해 줬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아까 소규모 개량사업한 거 1억씩 투자해서 한 거 있죠?
철조망 치고 소형…….
그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도과에서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자가 급수한 게 4,500가구로 파악을 했고 점차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안정적 물 공급이 되도록…….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면단위라고 해도 공급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자기들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담을 한다는 곳도 못 가는 곳이 있으니까 지하수도 못 먹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지선이 2가구 이상이면 저희들이 추가로 연장해서 시가 부담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게 지금은 왕산골 자체가 청정수이고 좋을지 몰라도 앞으로 개발행위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5년, 10년, 50년 후에 오염이 왔을 때 그런 것은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공무소는 강릉시 급수조례에 보면 급수청약자에 대한 급수대행업체로서 시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급수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즉 말해서 위탁시공…….
특정지역을 보면 공무소 직원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지선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공무소 직원이라야지 알아요.
본선만 관리하고 있지 지선 같은 경우는 다 관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소가 직접 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지선이 어디로 갔는지, 뭐라고 그럽니까?
기본계획도가 지선 같은 경우에 그려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이 얘기하는 일반사업자는 이해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급수청약이라고 맡은 업체라는 거 아닙니까?
공무소 개념하고 상수도면허를 가진 사람하고 개념이 각각 틀릴 수가 있는데 상수도 시설면허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정구간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문적으로 매설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갖춘 사람이 할 수 있고, 공무소는 그 외에 계량기를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간다든지 울타리를 좌우로 해서 나온다는 미세한 부분을 공무소가 전담하게 되는데 전담하는 부분을 상하수도면허를 가진 사람도 가정집에 들어오는 울타리를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느냐 그건 영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공무소에서 하고 있고, 그 이외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상하수도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분들이 전담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가보자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선 20m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선 들어가는데 보면 공무소의 품셈으로 하니까 상식적으로 해도 상당히 비싸더라, 당연히 공무소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적격자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법만 허용된다고 하면 내 개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공무소에서 와서 하면 품셈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소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아는데 이런 것도 상식선에서 가보면 공무소에서 품셈을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높다, 지선이 있는 곳에 가서 물어보세요.
본관이 갔는데 지선이 안 갔느냐고 물어보면 비싸서 안 했다고 그럽니다.
본관이 갈 수 없는 곳도, 행정에서 본관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판단이 될 때도 본관이 가기도 했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다 알지만 일반 상식선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본다고 그러면 지선이 비싸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복지사업, 문화사업, 장학사업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이 사용 범위를 내부적으로 시에서 조정할 수 있죠.
그런 것은 다소 주민지원사업 명칭에 준해서…….
주민지원사업비, 왕산 4개 리에 대한 지원사업비…….
그렇게 혼동이 가게 하면 되겠어요.
주민지원사업하고 주변마을지원사업비를 이제는 반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설명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속기록을 볼까요?
이랬든 저랬든 좋습니다.
주변마을지원사업비로 변경을 합시다.
주변마을지원사업비에는 사용의 범위, 지원해 주는 사용의 범위는 시 자체로 규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행사지원비다, 총 사업비에 몇 %를 행사지원비로 쓸 수 있다고 업무보고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상당히 난해한 줄은 압니다.
전체 지역이 아니고 4개 리로 분리된 지역이지만 주변마을지원사업비도 사용 범위를 조정한다고 하면 이런 소위 경상적 경비로 쓸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법적인 검토가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의 주가 본 위원이 이해하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까지 들어오는 대행사업비를 수용신청자가 부담을 한단 말이죠.
관에서 수도공무소에 대행을 시켜서 정산을 해서 마무리 준공이 된단 말이죠.
기술력이라든지 자격을 갖춘 업자가, 수용자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결국은 시민들이 더 싸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상수도면허를 가진 사람이든 공무소든지 누구든 지정을 해서 직영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공무소가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자가 생겼을 때 계량기 이후라면 본인이 어떻게 수리하겠지만 계량기 이전에 파열되고 하자가 생겼을 때 누가 보상하고 하자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것은 공무소도 상수도면허를 겸용하면서 지정업체로서 저희들이 유지 보수 문제, 나중에 하자생겼을 때 2년 이내에 누수가 된다든지 했을 때 하자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신속한…….
개인이 공식적인 입찰에 의하지 않고 할 때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사후에 책임문제라든지 유지 관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급수청약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소가 위탁시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설물을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있고 상하수도면허 업체에 불만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불만이 많단 말이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자…….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어차피 계량기는 관급이니까 계량기보급 전까지는 상수도면허 지정업체가 마을공동기금이라든지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기본요금으로 물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대주는 거지 수요자가, 시민이 급수전 신청을 했을 때 공사비가 비싸다는 내용이란 말이죠.
공사비를 저렴하게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된다, 수도법상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례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상하수도면허, 국가가 인정 해준 면허인데 그게 기술력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무소보다는 상하수도면허 업체가 기술력이 더 좋다고 봐야죠.
우리가 설비업체에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얼마 안 듭니다.
그렇지만 설계를 품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 기동처리반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1개 반을 3~4명씩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야간에 응급하게 수도가 파열됐을 때는 사실 동원이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실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기동처리반 요원이 현실정이 그렇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야간에 일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신분 보장도 안 되고 근로기준이 8시간이니까 1년마다 계약을 해서 일당을 받는데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처리가 안 되어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각 공무소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부탁해서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장기계약을 해 줘서 신분보장을 해 주고 그 목적대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밤 중에 도로가 터져서 3시간, 4시간 넘쳐나도 연락이 안 되서 기동처리반이 안 나와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300일 이상 고용자…….
급해서 이쪽에서 전화를 했는데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죠.
기동처리반 같은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계약직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이걸 담당부서에서 잘못하면 욕을 먹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국장님 다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지하수 재활용하는 접근 방법인데, 중수도 관리는 하수도, 수도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시행 단계는 아니고 그건 법제화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교육을 받고 와서 예산 요구를 하고 접근하는데, 이걸 어느 부서에서 교육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받고 왔을 텐데, 다른 부서에 어제 확인을 하니까 수도 쪽이나 하수도 쪽에서 할 것 같은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과 주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하수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먼저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곳은 같이 연결하면 이것도 계속 관리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수리 동녘마을에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옥계하수처리장이 신설됐잖아요.
이건 그대로 차집관로가 연결되면 이것도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총 처리량은 7,455t 처리비용은 4억5,34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주로 강릉처리장에서 6,469t 주문진처리장에서 986t해서 7,455t인데 처리하는 내용으로 보면 라파즈한라시멘트의 연료로 재활용되는 게 6,260t 84%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해양투기가 있습니다.
해양투기는 한라라파즈시멘트가 매년 1회씩 1~2월이 되는데 시설점검을 위해서 중단을 합니다.
그 기간에는 부득불 해양투기를 하는데 그게 16% 정도 됩니다.
앞으로 보면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완공이 된다면 일부 이런 해양투기로 하던 슬러지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라라파즈로 들어갈 경우 6만1,6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지역주민들은 위탁처리하는, 윈윈이 되죠.
우리는 위탁처리가 되어서 좋고 라파즈에서는 연료로 활용해서 좋고 양측이 다 좋은데, 시도 좋고 라파즈한라도 좋고 처리비용을 받으니까 좋은데 문제점은 꼭 있단 말이죠.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영월 같은 곳은 시멘트회사에서 RDF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말을 못할 뿐이지 이미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고 환경적인 문제에서 그런 것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해요.
완전연소가 되기 때문에 인체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봐요.
라파즈한라시멘트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하고 똑같은 측면에서 이해는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솔직히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피해가 없을까요?
지역에서 라파즈한라시멘트와의 관계, 하수 슬러지가 들어오면서 상당한 환경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부각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민원에도 주의를 기우려야 된다, 만일의 경우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도 못하게 되고 계획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서 소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이렇답니다.
열량이 얼마만큼 되어야지 완전연소가 되느냐,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걸 보면 시멘트회사 같은 경우 완전연소가 되지 일반 소각장에서는 완전연소가 되지 못한 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이러한 조용한 민원이 일어날 수도 있다,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하수과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수처리장 용량을 키워야 될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 강릉 같은 경우에는 불명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BTL 사업을 통해서 전구역의 20%를 작업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강남 2공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오수분리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명수를 잡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면 75%선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앞으로 관건은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오수분리작업을 해서, 아니면 알고 있는 불명수 특히 해수문제가 있더라고요.
해수하고 불명수를 잡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가동률을 80% 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에 주 목적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수해 예방용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용량이 부족한 것이 당장 대두 된단 말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우·오수분리작업을 추진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80%나 85%로 가동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8월말이면 준공되는데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죠?
평가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가 나올 겁니다.
작년 7월하고, 2007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7월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에 236만t이 들어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237만t, 2009년도에 237만7,000t, 2010년도 현재 208만7,000이 유입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만 이 기록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강우 일수가 많은 때는 빗물하고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고, 강우 일수가 적으면 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통계수치이고, BTL 사업이 처리구역 면적 대비 하면 불과 몇 %가 안 됩니다.
BTL 구역에서 우·오수분리를 완전히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역에 인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BTL에서 자발적으로 사업 효과를 제출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주문진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1일 1만2,000t 이란 말이죠.
최대 1만6,000t이 넘게 들어 왔는데 약 130%를 처리 했다고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0%까지 여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30% 초과입니다.
200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진 가동율이 73.9% 매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하수관망에서 우수관에 빗물이 유입됐다든지 특별한 사항일 겁니다.
매년 평가결과는 73.9% 상당히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자세한 입안은 모르겠지만, 항상 대기 상태로 하기 위해서 정공도 근무하고 있고 항상 자동화시스템으로…….
그렇지만 98년도에 건설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어느 시기가 되면 오래된 펌프부터 용량계산을 다시 해서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계펌프장을 다 거쳐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면 오수량이 지금의 배가 될 텐데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은 못 드렸지만 경포 차집관거가 96년도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루사, 매미를 거치고 하상에 매설되어 있고 옛날 흄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명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학산업단지, 유천택지, 교동택지 그 외에도 근간에 제기되는 녹색도시 발생되는 오수 이런 새로운 하수량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포 차집관거로는 도저히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섰고 이설 계획이 유천택지 하수처리와 맞물려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유천택지에서 나오는 우수·오수관은 현재 시공하고 있는, 유천택지에서 강릉대학 앞 국도 7호선을 경유해서 솔올중학교 앞까지 1.26km 정도가 됩니다.
그 부근에서 우수, 우수는 박스 3.0에 2.5, 오수관거는 흄관 400mm해서 솔올중학교 앞에 경포천까지는 우수와 오수를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수는 거기에서 바로 위촌천으로 방류하고 400mm 차집관거를 연장해서 경포 쪽 고빙으로 해서 수리골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새로 개설된 허난설헌으로 해서 초당, 말씀하신 강문 중계펌프장에 도달하는 이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주력사업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때 오수중계펌프장 용량도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율곡중학교부터 수리골 초당까지 합류식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물론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는 가정 하에서 운동장 주변에 선수촌이 들어서고 거기에 대단위 개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하수량 증가가 유발됩니다.
율곡중학교 인근, 수리골, 초당까지 새로 이설되는 경포 차집관거 관경은 1,000mm에서 1,350mm 정도 됩니다.
받아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 말미에 차집관로가 나가서 남대천을 역사이콘으로 지나갑니다.
역사이콘이 투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mm 투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풀가동 상태입니다.
여유가 전혀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량을 분산시키려고 역사이콘은 하나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횡단해서 역사이콘으로 해서 유량조정조를 아까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내용이 연관이 됩니다만 하수처리장이 98% 정도 가동률을 보이기 때문에 유량조정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안에 유량조정조를 반영시키고 규모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설계를 해 봐야 되니까, 차집관거의 용량도 분산을 시키면서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도 향상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하나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주요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도 공영개발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게 자체가 지원용지로 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다보니까 면적 증감은 공공용지가 추가된 것은 아니고 당초 지원시설용지 속에도 공공용지가 12㎡ 정도가 있었습니다.
산업용지가 10필지, 지원용지가 8필지인데 이걸 산업용지와 지원용지 전체가 다 매각된다고 그러면 약 280억 정도가 됩니다.
분양하는 시기가 빨리 되면 공사가 빨리 끝나고 분양이 늦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늦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대금이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추가해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서, 기업을 유치해야지 땅이 매각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약 천 얼마를 투자 했죠.
낙관적으로 보는데, 먼저 재원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그런 업주들하고 원형지에 대한 분양을 검토한다든지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서 재정 압박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수입을 가지고 큰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 그 분들이 기업을 포기하고 갔을 때 원대 복귀한다는 부담 그런 것 외에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손실이 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히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그걸누가합니까?
국회의원들이입법화시키려고하고,이걸해야된다고요구해야되는겁니다.
옛날에만들어놓은법이니까적용하려고생각하지마시고,상수원보호지역물값받고단순한논리로접근하는것이아니라정책적으로생각을해보면서중요한분야를담당하고있구나생각을하면서접근해줘야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