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8월20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모두 2건이 제출되었으며, 2010년8월26일 김미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0년8월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8월26일 김미희의원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7월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그 취지를 살려 제정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개의와 의결 방법 규정,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육성 계획 규정,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 사항 규정,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보조금 교부 방법,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사용 후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안 제14조에서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우선 구매 촉진, 지방세 감면 등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미희의원님 외 네 분께서 발의해 주신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제정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적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영업 활동 과정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기업입니다.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지자체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08년12월29일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18개 시·군에서 처음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김미희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해 주신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현 시점에서 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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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심미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제일강릉 건설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심재헌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강릉시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8대 강릉시의회 박오균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으신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0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6,236억3,200만원, 특별회계가 837억5,000만원으로서 총 7,073억8,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 징수결산액 대비 96.9% 수준으로서 미수납액은 227억7,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증가됨에 따라 미수납액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법 개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방세의 경우 세입예산액 보다 실수납액이 24억2,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 98억500만원 중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80억7,300만원에 대하여는 체납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에 맞는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전년도 대비 31%보다 25.4%로 더 낮아지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5,523억5,700만원, 특별회계가 709억4,000만원으로 총 6,232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액 대비 88.2%의 집행률과 다음연도 이월률 7.7% 집행 잔액률 4.1%로 전년보다 집행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금 조기집행 등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712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128억1,000만원으로  총 840억8,000만원이 발생하여 잉여금 규모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3.3%, 특별회계는 48.7%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55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획된 당해연도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적기에 추진되고 자금 조기집행과 세입·세출 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의 사용은 2009년도 발생된 예산 전용은 총 40건에 15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억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체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건수는 16건, 금액은 23억원이 감소한 10건에 8억6,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도서관 청사 유지관리 등 22건에 15억2,400만원, 특별회계에서 차선도색 등 2건에 4,600만원으로 총 24건에 15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26건에 23억4,600만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85억6,400만원, 사고이월 72억3,200만원, 계속비이월 82억8,000만원 등 540억7,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규모보다 252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를 보면 준공기간 내 미도래, 사업 기간 부족, 보상 지연,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종 기금현황은 9종에 143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 현황은, 채권결산은 전년 대비 13억7,000만원이 감소한 92억5,00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00억5,5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5,663억5,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이며, 공공용재산 부분이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징수결정액을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온 것만 잡는 것이 징수결정액입니다.
시금고에 돈이 들어와서 징수결정액을 잡아서, 예산은 전 해에 가상하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징수가 들어오면 징수결정서라고 결정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뒤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294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예산현액을 잡습니다.
명시이월비…….

○예산담당 김년기  안 맞습니다.
세입에 대한 돈이 맞는 거고, 세입에 대한 결산하고 세출에 대한 결산은 예상액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상액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과년도 예산을, 집의 살림도 사는 게 아버지 수입이 내년도에는 1,000만원 될 것이다 이걸 세입으로 가상해서 잡는 겁니다.
내년도에 세입을 총 얼마로 잡느냐 이걸 가상목표치를 잡아서 그 다음에 징수 들어오는 것은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면 고지서를 납부하면 실제로 수납에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다음연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지출액을 잡습니다.
540억, 나머지 집행잔액이 294억…….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월액이 포함되었으니까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세입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수입을 잡다보니까 지출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징수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보다는 실제 많이 들어올 수는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징수결정액보다는 실제 돈이 더 들어올 수가 없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못 받는 돈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돈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자료 3쪽에 보시면 예산현액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 7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B란에 실제수납액을 보면 809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보면 다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서는 총계가 84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10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증액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현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분할하고 교환하라는 건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동의도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하자, 협의를 어떤 형태로 하냐 의회하고 협의를 하니까, 간담회를 하자 그래서 전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안 될 때는 필지가 크고 두 필지로 나누어져있는데 뒤에 필지부터 하려고 하니까 뒤 필지는 하고 앞 필지는 놔두면 나중에 뒤 필지가 더 써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매수해야 되니까 앞 필지로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의회에서 앞 필지부터 가져가라고 하니까 앞 필지를 먼저 가져가다보니까, 호수 쪽으로 뒤 필지는 필요 없으니까 먼저 가져오다보니까 분할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줄 테니까 몽땅 사야지 뒤 필지만 남겨두면 되겠느냐 전부 다 해서 사업해야지, 개인이 한다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전부 다 매각하자, 그래서 2년차에 걸쳐서 분할매각, 시의 사정이 어려우니까 2년차에 걸쳐서 분할매각하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매년 20억씩 성립해 주고 이래서 40억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줘서 산 거지 그걸 특혜다, 의회 의원들도 그 당시에 일곱 분이 계십니다.
심사하고 통과시켜 주고 여러 가지 경로로 협의하고 했는데 일곱 분이 여기 계시는데 그 분들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부결을 안 했습니다.
보류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제외를 했습니다.
심사를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부결을 했는가 하면 위원들이 과연 승산이 이 콘도에 대한 땅만 주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승산 측에서도 와서 사업계획서나 뚜렷하게 간담회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다 해서 승산에서 간담회도 몇 번 거치고 집행부에도 땅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변경해서 하면 됐습니다.
변경된 날짜가 올라간 것을 보면 땅 교환하고 승산에서 변경을 요청해서 도에 가서 승인을 받는 거지, 땅은 강릉시 땅인데 어떻게 승산에서 변경을 신청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나 의회나 협의를 했고, 그 당시에도 동일 회기라도 단일 안건이 제목이나 내용이나 세부가 바뀔 때는 다시 재상정을 한다고 의회에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했지 저희들이 100% 어떻게 올립니까?
의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여태까지 하고 제43조는 지가로, 왜냐하면 감정을 다해서 몇 백억짜리 땅을 감정하면 감정비용이 얼마입니까?
감정비용이 얼마 되고 이렇게 되면 부결되거나 사업이 안 될 때는 감정비용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가로 하고 감정하면, 아무리 의회에서 동의하면 뭐합니까?
감정가격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회기가 완전히 바뀌고 의원님하고, 이번 회기가 정례회가 아닙니까?
다시 회기가 구성되고, 저번 20일 전에는 의회 마지막이었고, 이번에는 다시 회기가 구성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별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후에 어떤 일이 있거나 발생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앞쪽부터 해라, 앞쪽부터 자르라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간담회도 의회의 협의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간담회를 하고 협의라는 건 사후에 일이 발생하면 의회하고 다시, 한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의원 전체하고 협의를 한 거지 개인 한두 사람한테 협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 저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도 관광농원을 해 보셨지만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기업은 제품과 물건을 생산하지만 관광사업은 사람을 상대로, 관광사업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위원님도 관광농원을 해 보셨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일시에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회수라는 건 푼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을, 남의 땅에 승산에서 명품콘도를 짓겠다, 관광사업에 2,000억이 넘게 투자하는 게 남의 땅에다가 공원계획을 변경합니까?
그래서 변경을 빨리해서 명품콘도를, 전시민이 염원하는 것을 해 봐라는 뜻에서, 공원 변경도 그 사람들이 변경 신청해야지 강릉시 땅을 그 사람들은 절대 변경을 안 합니다.
변경이 됐을 때 그 값어치가 나간다고 하지만 강릉시가 변경해서 승산에 ‘콘도 부지로 변경해 놨으니까 가져가세요.’그러면 그분들이 가져가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공원구역 변경을 즉시 올렸는데 도에 가면 공원변경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심의하는 절차, 그게 시간을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에 그렇고, 회사도 말하면 저희들도 보십시오.
경포관문에 부도를 내거나 안 짓거나, 뼈대가 올라가다가 중단 됐을 때 말하면 엄청난 파장이, 그러자니 승산에서나 시에서도 좋은 업체, 진짜 실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서로 하다보니까 착공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기세남위원님께서 행정절차가 의견 차이도 있고 하지만 잘못됐더라도 이건에 대해서 좋은 명품콘도를 강릉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갖는다는 넓은 의미에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앞으로는 철저히, 모든 일에 절차나 이런 게 있으면 부의장님도 많이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당연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거나 이러면 재해나 긴급한 분야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다소 운용하다 보니까 추경도 멀고 사업 시기는 촉박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이런 거, 국민체육시설 운영, 항포구 이런 분야에 긴급하게 썼습니다.
다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저희들도 결산검사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가장 크게 착오가 난 것이 등명 땅 40억인데 등명에서 다하겠다고 시에 돈까지 맡겼는데 갑자기 일본 자동차 관계 때문에 회수해 갔는데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땅은 있는데 놀릴 수도 없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등명 같은 땅도 저희들이 항시 좋은 업체가 와서 짓겠다고 그러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의회의 견제기능 하지만 양 수레바퀴라는데 어쨌든 이제는 협조하면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도 부의장님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자가 바뀌는데, 연곡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체를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고용 창출도 되고 하는 것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