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11월2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제5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2010년11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회부된 안건은 금일 오전 중에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13시부터는 강남축구공원을 비롯하여 4개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보건소장 김효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제5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제5기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이며 지난 10월28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통계자료는 관련기관 및 학계 전문가의 자료에 의한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객관성 있는 진단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행복한 건강도시 솔향강릉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가꾸는 건강생활, 행복한 솔향강릉”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도출된 건강문제와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심뇌혈관 질환을 중점관리로 선정하였으며, 강원도내 최고의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 성과거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보건사업은 중점과제인 심뇌혈관 질환 관리와 연계성을 가지고 건강생활 실천,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도심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향상과 소비자 식품 안전, 모성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기관 조직, 시설, 인력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11일간의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를 게재하였고, 지난 10월28일에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의 요약본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각각 유인물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제5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근거 및 추진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를 근거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5기로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현황, 분석, 보건사업 추진계획, 인력, 조직, 예산 등 장·단기 공급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하여 2009년9월부터 금년3월까지 사전 예비조사와 예산을 확보하였고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위하여 관동대 의과대학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외부위원과 기획팀을 구성하여 총6회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추가검토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서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약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기 비전과 목표입니다.
제5기 비전은 “가꾸는 건강생활, 행복한 솔향강릉”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행복한 건강도시 솔향강릉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목적은 강원 최고의 심뇌현관 질환 관리 사업 성과라는 목적 하에 근거 중심, 효과 중심, 지역 중심 사업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지역의 건강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해결전략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 결과와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지역보건 체계 등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말 강릉시 인구는 21만7,464명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9,851명으로 13.7%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친 저소득층이 6.2%, 장애, 노인인구, 결혼이민자 등 특수계층이 19.8%로써 저소득층과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정책을 강화하여서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병상 수와 의사 수는 양호한 편이나 전국에 비교하면 의원 수가 적어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건기관의 역할강화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10대 사망원인에 대한 최근 분석결과를 보면 1위가 1암, 2위가 심뇌혈환,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자살, 5위가 폐렴으로 폐렴은 전국 9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망을 관련으로는 강릉시의 기대여명은 전국보다는 낮고 강원도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암 관련으로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간 강릉시 인구 1,000명 당 중증 암 질환 진료환자 수는 전국 및 강원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외래 이용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강릉시는 고혈압으로 외래를 찾는 빈도가 전국이나 강원도보다 높아서 고혈압 유병률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기타 건강생활에 대한 자료는 다음 건강증진과 보고와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질환 및 고혈압 관련입니다.
강릉시에 10대 사망 원인 중 심장질환이 차지하는 순위는 2005년에는 2위, 2006년에서 2008년은 3위로 매우 높고, 강릉시에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국 및 강원도보다 낮은 반면 모든 심장 진단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강원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당뇨병 관련입니다.
강릉시는 의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의 분율이 강원도보다 낮지만 당뇨병 환자들의 합병증 검사 수준율이 강원도에 비해 저조한 상태입니다.
금연 관련으로는 강릉시 현재 흡연율과 남자 현재 흡연율은 전국에 비해 높은 반면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과 금연 캠페인 경험률은 전국에 비해 저조하고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율과 금년 시도율은 강원도에 비해 저조하여서 전반적으로 금연행태의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강 행태 관련입니다.
강릉시의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고 강릉시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과 걷기실천율은 전국과 강원도 모두에 비해 낮아서 그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으로는 강릉시의 건강검진 수준율은 전국보다 높지만 강원도보다는 근소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 및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율은 전국 및 강원도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건강수준 분석은 관동대 의과대학에 용역을 수행하여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7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묶어서 건강행태, 질병 특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역별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면 구역 문제는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연곡면의 문제점입니다.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이 가장 높고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이 가장 높은 반면, 면 구역에 포함된 읍·면 권에서 당뇨병 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으며 금연캠페인 경험률이 가장 낮고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문진 구역 문제는 의료 취약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합한 저소득층의 분율이 가장 높고 주문진 구역이 포함된 읍·면 권의 당뇨병 관리교육을 받은 주민이 거의 없으며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가장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북구역의 문제는 경제적 이유로 미치료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고 당뇨병, 암 질환, 합병증 검사 수진율과 심장질환 합병증 검사 수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구역의 문제점으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가장 높고 우울감 경험률과 자살 생각률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노암구역의 문제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와 병원수가 제로로 가장 적고 면 구역 다음으로 의원 수가 가장 적었으며 인구 1,000명당 의료 인력수와 의사 수 역시 가장 적은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성덕구역 문제는 고혈압 약물치료율이 가장 낮고 고혈압 관리교육을 이수한 주민이 없으며, 성덕구역이 포함된 강남권의 당뇨병 치료율이 가장 낮고, 사고중독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월간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 모두 가장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강점과 기회요인에 따른 전략입니다.
보건소의 강점과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요인에 따라 전략을 도출하였고 강릉시 보건소는 각 분야에서 우수한 보건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등 협력자원과 의료자원이 풍부한 편이어서 이러한 강점과 기회요인을 활용하여서 지역주민을 조직화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약점과 기회요인에 따른 전략으로는 보건소가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제한되고 면지역 보건지소의 기능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보건소와 진료소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서 1차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동부권에 도시보건지소를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점과 위기요인에 따른 전략으로 사회변화와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적 위협요소가 존재하고 있어서 만성질환자의 증가,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계층간 건강격차 등 가계의료비 증가와 간병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만성질환의 관리와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 산모, 어린이를 위한 지원도 향상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약점과 위기요인에 따른 전략으로는 노후한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전국 단위 공모사업 진행 등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고 보건투입 예산과 인력을 증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점과제 선정은 앞으로 2014년까지 4년간 지역사회가 함께 역점적으로 수행할 사업을 2010년8월26일에 선정하였으며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외부 요원을 포함하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서 문제의 크기라든지 문제의 심각성, 개입의 효과성 등을 따져서 심뇌혈관 질환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김종숙건강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중점과제 사업인 심뇌혈관 질환 사업 외에도 17가지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 확충 계획으로는 현재 보건소에 2개 과 1개 출장소로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에는 3과 1출장소 1도시보건지소로 확충할 계획이며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여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식단문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 확충 계획으로는 인력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여서 현재 10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123명으로 충원할 계획에 있으며 예산은 115억에서 125억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시설도 도심보건지소를 신설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기능을 대폭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중심으로 자문교수를 위촉, 활용하고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염병 관리와 응급의료, 한의학 분야 등 업무협력을 활성화하고 관련단체와 공조하여서 캠페인 개최 등 이벤트행사를 공동개최하여 자연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의문 나는 점은 잠시 후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건강증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기 중점과제로 선정된 심뇌혈관 질환 관리 계획입니다.
목차는 선정배경과 관리계획 순입니다.
선정배경은 인구 20만 이상이고 구성은 개인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고, 보건공무원 당 한 사람이 수행하는 사업은 10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으로써 중점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심뇌혈관 질환을 관리하여야 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노령인구 비율 추이입니다.
2009년 현재 강릉시 노인인구는 13.7%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대 사망원인을 보면 전국이 모두 3위까지는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빈도 상병 외래 상위 15위를 비교해보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치아문제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비율이 제일 높으며 순위 8위에 링크된 게 본태성 고혈압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9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 모든 심장질환 표준화 사망률을 보면 2008년 현재 강릉시 총 사망자 수가 112.3명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3년도에서 5년 사이에 그 그래프가 높이 올라간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추이해 보기를 그 시점에 선천성 질환 등의 자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주소를 분류하지 않고 강릉병원이 있음으로써 강릉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숫자가 강릉으로 포함되어서 이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아산병원이 2009년에 심장하고 뇌혈관 특성화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OECD 국가들의 40세 이상 기대여명을 보면 2007년도에 우리가 평균 80세까지는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수준을 보면 해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8년 이상을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 수치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도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률을 보면 수치가 보통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강릉시는 21%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물치료율 또한 강릉시가 한 90%선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중점질환을 관리함으로써 이 수치를 높이고자 함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구역별로 보면 약물치료율이 통상적으로 시내 중심지역이나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90% 선을 보이고 있는데 성덕지역하고 주문진 지역이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의사진단 경험률을 여기서는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인구에서 75세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연령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단 경험률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아울러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환자가 많이 나타남을 이 수치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률도 지역에 따라서 수치가 어느 정도 다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령과 소득기준에 따라서 대비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당뇨병 유병율은 30% 이상, 2008년도에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한 11%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도 강릉시 지역사회 진단결과에 따르면 5.8%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의료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강릉시에서 당뇨병 환자로 치료받은 환자는 한 8,000명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당뇨병 치료율을 보면 네 구역으로 읍·면과 강북권, 중앙권, 강남권으로 수치를 나타내서 표시하고 있는데 강남권이 치료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장질환 및 고혈압 관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기타 건강행태 관련은 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과제 선정 내용입니다.
내부위원 22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해서 건강문제를 6개 가지로 압축을 해서 위원들의 개별적 판단에 근거하여 집단점수를 산정해서 평균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와 심각성 효과를 따졌을 때 심뇌혈관 질환이 제일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중점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해결전략수립과정을 보면 토론회와 그룹자담회 등을 거쳐서 중점과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아래 내용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표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간접 기여요인과 직접 기여요인, 건강결정요인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건강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다음관리계획입니다.
목표는 13쪽에 높은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연도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비만율과 고혈압 조절을 높이고 고지혈증 조절율을 높이고 그래서 30세 이상 주로 사망하는 대상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하는 심뇌혈관 질환 중에 주요 질환들은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뇌졸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14쪽 기존 사업의 성과입니다.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강원도 광역사업비 1억을 확보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만성질환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으로 심뇌혈관 질환 관리수첩을 제작해서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매월 2회 이상 체크를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고 등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Tele-health 프로그램이라 해서 문자와 오토콜을 매일 아침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먼저 번 보고에도 나왔다시피 강릉시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동 만성질환교실을 네 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교동, 주문진, 옥계, 강동면을 다니면서 월 1회 중점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겠고, 앞에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성덕지역과 강남지역이 아무래도 취약계층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질병 이환률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기 계획에 반영할 내용들입니다.
밑에 조직을 보면 현재 건강증진과 방문보건담당 부서에서 심뇌혈관 질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인력은 전담인력을 지금 계약직으로 3명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방문간호사 등 보조인력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심뇌혈관 질환 예산은 4억1,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쪽 세부 활동 계획입니다.
주민조직에 의한 건강관리사업과 건강교실 확대 및 체계화, 지역사회의 협력강화 및 홍보체계의 개선, 등록사업효과증진,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건출장소, 고지혈증진단 및 진료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스스로 돌보기를 위하여 주민조직에 의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건강교실을 확대하고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환자 및 고위험군 등록관리 효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보라든가 등록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대상자들을 전산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고위험군 관리를 위하여 보건지소와 진료소, 보건출장소를 통한 고지혈증 진단 및 치료, 각종 보건교육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입니다.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중점관리사업 이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정한 개별사업이 13종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총 18종을 우리가 사업을 하나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 인력들의 전체적인 사업 의지도 중요하지만 예방사업과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경포호수 주변이라든가 남대천 둔치길 같은 환경조성을 많이 해서, 우리가 저녁으로 나가보면 운동하는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접 주위에서 내가 시간이 날 때, 필요할 때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제5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4년마다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도록 지역보건법 제3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목표로 하여 강릉시민의 건강수준에 맞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중·단기 공급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인력 재정 등 자원의 조달 및 관리와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정리 등 지역보건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개선사항이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시·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본으로 하여 도 단위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11월 말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 계획의 제출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도 계획의 반영 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건강증진과에서는 용역수행 과정이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렸고, 건강증진과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선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두 분 과장님을 똑같이 앉혀놓고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내부 위원은 저희 과장 셋하고 소장님, 그리고 보건위생담당, 건강증진담당, 보건출장소담당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 직원들이 여섯 명이 참석하였고요.
외부위원으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릉지사장, 관동대학교 외과대학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교수, 관동대학교 의과대학교수, 강릉 한살림조합부실장, 강릉시 지역자활센터 팀장, 사단법인 함께 사는 세상 사무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법규상에는 6월까지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에서 작성하는 계획서의 일관성과 작성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작성지침을 4월21일 배부하면서 교육을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군·구에서는 11월말까지 도에 제출하고 또 도에서는 1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법이 우선인데,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요령이라든지 각 232개 시·군·구의 일관성, 다음에 작성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지침을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배포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충분한 기간에 고려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4기 때의 문제점으로는 질병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였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여서 미치료율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5기에는 미치료율 환자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취약지별로, 대상자별로 교육을 강화하고, 다음에 보건소에서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여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모든 기능을 강화하여서 대처를 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고혈압 관리였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기간은 작년 9월에서 금년 3월까지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당초 시장님 공략사항으로 포남1동에 있는 구 노동부청사를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매각계획이 취소되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설치대상 지역은 가능하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색하였고, 또 인구 5만 이상을 관할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설치지역 인근의 지역도 모든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관동대 의과대학에서는 다만 이 자료만 분석하고 나머지 계획은 저희 직원들이 다 세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중점과제 하나하고 나머지 18개 사업들을 세부 과제로 정해서 우리가 4년 동안 추진할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00명 정도 검사를 하면 그중에서 발견되는 건수가 한 20건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이건 4년 동안 총괄계획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그 해마다 1년 단위로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네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연간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성덕동도 교육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전체를 다 교육할 수 없고 대상자별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조사대상 인원은 좀 포괄적이어서, 다만 프로테이지가 낮고 또 성덕동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이번에는 이동건강교실을 확대운영 한다든지 관련된 프로그램을 건강증진과에서 세부적으로 짜서 계획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성덕동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분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대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보건소장 김효시  위원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역보건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지적해주셨던 도시보건에 대한 불균형을 위한 보건지소설립 문제는 저희들이 큰 중점과제를 가지고 기간 내에 충실히 이행하겠고요.
기구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4/4분기부터 중점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지 모르지만 기대이상의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4기와 5기의 비교분석에 대한 보완문제는 이 기간 가는 동안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의사협회나…….

○보건소장 김효시  공중보건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보건복지부나, 또는 도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여성의사를 희망하는 분들이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한, 병역의무로 이행하는 공중보건의가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여성의사들도 지역의 인턴과정과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사의 부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서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장 김효시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알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연속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 도의 사무 중 위임된 사무의 범위에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 9명이 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선언에 이어 인사말씀과 감사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출석대상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직제순에 의한 각 국장,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으며 지적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감사결과서 채택을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요구자료는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목록과 임의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고 그것을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제출하신 목록을 포함해서 222건에 대하여 감사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감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강릉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감기간 중 감사당일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한 후 본 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이나 철회를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장 및 현장확인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