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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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심종인 위원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구 여성회관 자리입니까?

○위원장 조영돈  담당계장님, 위치가 어디인지…….

○심종인 위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구성한지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인원만 단체별로 참여시켜서 구성했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활성화 생각은 없으신지요?

○심종인 위원    1,620만원이라는 게 운영비입니까?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448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강릉시에 얼마가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종합관계시스템 보수, 프로그램 구입, 재해대책용으로 양수기 구입, 침수 흔적도 제작, 홍보시설물 설치, 구조장비 보강 이런 부분에 예산이 섰는데 실제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곳에 예산을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구입하고 제작하고 설치하고 보강하고 이런 예산만 되어 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서 재난 피해 우려가 있는 곳에 실제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옥 위원    도심지든 주택가든 외곽이든 붕괴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재난관리기금도 연 얼마 쓰게 되어 있죠?

○홍기옥 위원    안 쓰게 되면 패널티 받고 그러죠.

○홍기옥 위원    하여튼 재난관리기금을 유용하게 재난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 실제적으로 구입하고 제작하고 설치하고 보강하고 정비하는데 하지 말고 재해 예방 사고 우려가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442쪽 중간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주문진에 재해위험지구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국비나 도비를 좀더 지원을 받아서 남산 인근에 상당히 위험한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혹시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남산 인근 부근에는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남산공원 정비사업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심영섭 위원    거기에 걸맞게 담당부서에서는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있는 가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2쪽에 보면 읍·면·동 재해대책 중장비 연료비 20개가 있는데 시골에서 트랙터나 이런 것으로 치는 연료비를 대주는 겁니까?

○위원장 조영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농·어촌 및 도시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근 타 시·군에서는 옛날 슬래트 지붕개량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인근 지자체에서는 슬래트가 석면 피해 때문에 지붕개량 사업으로 지원해 준단 말이죠.
강릉시도 그 사업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타 시·군에서는 다 하는데 시만 안하는 것 같아요.
석면 피해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조를 줘서 지붕개량 사업을 하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도 이런 예산은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도시 빈집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정비사업을 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구 같은 경우에 보면 광산 폐광되고 나서 임곡하고 산성우리 쪽에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지상권이 설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가보면 집이 허물어지고 위험성이 있거든요.
사람이 갔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런 곳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기옥 위원    광해방지사업단하고 관계가 있는데 강릉시하고 협의하면, 산성우리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정비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협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방치건축물 미관안전시설물 설치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건축물이 어디인가요?

○김미희 위원    그 건물은 계속 짓겠다 안 짓겠다는 결론은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 지원자금이 2억인데 건축과 전체 예산의 반인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업하는 겁니까?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0쪽에 보면 위원회 회의가 3회 있는데 이 회의는 어떤 때 합니까?

○위원장 조영돈  1년에 3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조영돈  분기에 한번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71개소입니까?

○심종인 위원    몇 명의 기간제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된다고 봅니까?

○심종인 위원    읍·면·동으로 진짜 파악을 하셔서 읍·면·동에 인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 필요하면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형식적인 관리만 되지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심종인 위원    앞으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셔서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 45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분뇨차량 도색 및 기계 교체 비용이 처음인데 민간위탁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실제로 업체가 적자 운영하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작년에 용역을 발주한 게 있죠.

○심종인 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심종인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심종인 위원    시에서 일괄지원 할 게 아니라 처리비를 분석해서 분뇨수거비를 인상시키든지…….

○심종인 위원    수거비 인상시키고 시에서 지원해 주면 이중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가 되면 계속 지원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차라리 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그러면 분뇨수거비를 그만큼 인상시키든지 해야지…….

○심종인 위원    지원을 해 주고 내년 상반기 가서 검토해서 분뇨 수거비를 인상시키면 결국은 이중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한쪽에서 해 줘야지 분뇨수거수수료를 인상시키지 말아야죠.
그만큼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감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적자가 난다고 지원해 주고 어떤 분야는 적자가 나도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분뇨수거뿐만 아니라 강릉시 택시업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난에 다 허덕이는데 거기도 감차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시에서 문 닫는 업체는 다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그린스타트, 그린리더 양성하는 건 뭔가요?

○김미희 위원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을 때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김미희 위원    458쪽에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김미희 위원    40대 정도의 설치 계획이 있는데 대상이…….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 사무실이 생태환경과 옆에서 같이 사용한다고 했죠.

○심영섭 위원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 사무실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간이전 정화조업체 이분들이 영업이 거의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분들이 개인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업체나 아니면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 이런 단체하고 시 관공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들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구 여성회관자리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세요.
생태환경과 사무실 내에서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와 같이 쓴다는 것은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른 일반 사회단체들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업체를 시 사무실을 위탁 줄 수 있게끔…….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비행장주변마을 지원사업 2011년도도 반밖에 못 세운 거죠?

○홍기옥 위원    올해도 50%만 집행하고 못했잖아요?

○홍기옥 위원    내년도에 1억6,000이 섰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세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홍기옥 위원    얘기를 하셔야지 지원을 해 주다가 안 해 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리별로 2개 마을, 3개 마을 돌아가면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4,000만원 받다가 2,000만원 받는 동네들은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어쨌든 간에 신경을 쓰겠지만 추경에 분명히 나머지 세워서 올해는 집행을 못했으니까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타 동네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국장님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지원하다가 반씩 지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58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차량이 노후되어서 새롭게 교체할 겁니까?
시운전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세웠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최고 속도가 46km…….

○위원장 조영돈  위험하지는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간이화장실 보수, 간이화장실 유지 보수 다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홍기옥 위원    다 다른 내용입니까?

○홍기옥 위원    간이화장실 정비 보수하고 유지 보수하고 다 틀린 거라는 거죠?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님이 UN에서 주관하는 중국 녹색발전포럼에서 강릉시의 녹색성장시범도시 주재발표를 위해 중국 출장중인 관계로 사전 협의를 거쳐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기획담당님 나오셔서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총괄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460쪽에 탄소제로화 시범학교를 지원한다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김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시범학교는 어느 학교로 대상이 결정됐습니까?

○심종인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죠.

○심종인 위원    내년도 예산이 첫해입니까?

○심종인 위원    몇 년도 준공예정입니까?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녹색도시 사업이 내년도 국비를 얼마 받았죠?

○홍기옥 위원    예.

○홍기옥 위원    내용별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녹색치유의 숲이 17억이 선 것 같은데…….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녹색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주로 녹색시범길 조성은 경포호수 주변이 되겠죠?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났던 경포호수 주변에 화단을 축소하거나 이동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넓힌다는 계획이 이 계획입니까?

○김미희 위원    어떤 규칙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닌가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26억짜리, 얼마 전에 녹색도시에 대해서 브리핑 받은 거 있죠.

○김미희 위원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 어쩌면 부딪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가 이게 염려되네요.

○김미희 위원    지난번 간담회할 때 받은 자료에는 그 도로가 측면을 잘라서 만들 계획을 보면 화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조성해 놓잖아요.
그게 중복되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되거든요.
또 다시 뜯어서 새로 해야 할 도로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 부딪치지 않게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녹색길을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지 말고, 아무리 다른 타 시·군에 갈 예산이긴 하지만 나라 돈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시범 길을 만들어서라도 그거하고 부딪치지 않게 하는 게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에서 남대천, 신리천, 경포천, 순포개호는 국·도비가 있어서 여기 만 사업하는 겁니까?

○홍기옥 위원    다른 곳은 전혀…….

○홍기옥 위원    언제 끝납니까?

○홍기옥 위원    그 다음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정동천 부분도 도의 생태하천으로 사업계획을 올렸다고 들었는데 그건 안 올렸습니까?

○홍기옥 위원    치수계에서 합니까?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과장님, 하수관거개선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1차 사업이 마무리 됐죠.

○심영섭 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도로 기반시설 GIS DB구축이 몇 년 단위로 계속 시행합니까?

○김미희 위원    3년 단위로 1억씩 업데이트하는 비용이란 말씀인가요?

○김미희 위원    올해 처음 만드신 건가요?

○김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 도로 명판 손해보험료라는 게 뭡니까?

○위원장 조영돈  미연의 사고 예방 때문에 보험을 들어 놓는 거네요.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38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미희 위원    한편으로 듣기에는 환경미화원들도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이 있고 그렇지 않는 미화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과 상관없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전체 미화원이 혜택을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올해는 민주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38억이고 앞으로 일반노조나 민주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추가로 듭니까?

○김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670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예산이 전년도보다 3,000만원 늘어났는데…….

○심종인 위원    예상이잖아요?

○심종인 위원    쓰레기 제로화 시민실천 사업 추진협의회 5,000만원 나가죠.
결산서를 매년 받습니까?

○심종인 위원    결산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심종인 위원    쓰레기 제로화 시민 실천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심종인 위원    시가 쓰레기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심종인 위원    민간위탁 다 들어갔잖아요?
민간위탁 외 지역을 시에서…….

○심종인 위원    차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계속 감시카메라만 설치한단 말이죠.
실제로 불법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심종인 위원    예.

○심종인 위원    효과가 미미한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내년에는 신규로 더 추가 설치를 안 합니까?

○심종인 위원    그건 금년도 예산이고…….

○심종인 위원    이것도 예산을 늘려서 불법투기지역이 많잖아요.
방치되어 있고, 서로 안 치우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일주일씩 방치해 놨단 말이죠.
어떤 지역에는 CCTV가 있어서 불법투기가 안 되고 분리수거가 잘됐는데 단독주택 지역 같은 곳은 분리수거가 안 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CCTV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심종인 위원    경찰에서 보안용으로 CCTV을 설치한단 말이죠.
그걸 병행할 수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심종인 위원    경찰하고 협의해서 위치 조정을, 한 위치에서 같이 감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죠.
경찰은 경찰대로 들고 시비도 지원해 준단 말이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해야 되고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겸용으로, 아무래도 경찰 것은 예산이 더 투자되어서 화질이 더 좋죠?

○심종인 위원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심종인 위원    장소만 중복되는 곳이 된다고 그러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됐을 때 판독만 하는 거니까요.
불법투기가 됐을 때 판독만 해 보면 되는데 우리 게 성능이 떨어지죠.

○심종인 위원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야간에 다 버린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추경에 과목경정해서 설치할 때 병행해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도비 5,500만원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심영섭 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에도 보면 쓰레기 제로화해서 시민실천사업추진단에다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감시카메라를 더 보강해서 설치하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보안카메라하고 같이 겸용으로 하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그런 지원사업비는 자제하면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생태환경과에서도 보면 환경 활동 사회단체에 지원사업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단 말이죠.
거기도 보면 제일강산실천21에서도 환경감사단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환경 활동 감시단이 그 부서에 있어요.
여기도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소장님, 건설 및 지정폐기물 민간위탁처리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민간위탁처리해서 어디로 갑니까?

○홍기옥 위원    위탁을 해서 폐기물은 어디로 갑니까?

○홍기옥 위원    매립장을 가보니까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에 환경업체들이 섞여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과에서 분리해서 쌓아놨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파쇄해서 매립할 겁니까?

○홍기옥 위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폐기물하고 섞여서 매립되는 경우도 많죠.

○홍기옥 위원    위탁 처리해서 중간 폐기물 사업장으로 갑니까?

○홍기옥 위원    농촌 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홍기옥 위원    폐비닐은 어디서 수거해 갑니까?

○홍기옥 위원    음식물적환장 수집호퍼 설치하는데 2억5,000 예산이 섰는데 수집호퍼를 설치하면 예산 절감은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탈루액은 어디로 보냅니까?
계획이 섰습니까?

○홍기옥 위원    거기서 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홍기옥 위원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금지된다고 했습니까?

○홍기옥 위원    앞으로 위탁처리하는 비용보다 음식물처리시설을 안하면 처리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해마다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을 건데 앞으로 음식물처리나 복안이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음식물처리시설도 그렇고 폐기물연료화 시설도 매립장 종료시한이, 앞으로 12년이 남았다고 해도 불법쓰레기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섞여서 들어오면 12년까지 안 갑니다.
10년이면 종료될 수가 있어요.
강릉시는 폐기물연료화사업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음식물이든 하수슬러지든 다 처리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재정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러죠.
생활환경사업소는 강릉시 음식물 폐기물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일을 담당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들이 많아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용역을 줘서 하청을 준 이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지 않고 예측 행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늘 시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전제를 두고 앞으로 생활환경사업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리가 나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먼저 합니다.

○기세남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전년도는 17억6,000 정도가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7억밖에, 10억이 줄었어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10억씩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왜 이렇게 10억씩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줄어들었는지 얘기해 봐요.
무슨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비로 전년도에 1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4억9,000들어갔어요?
사면보호시설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나요?

○기세남 위원    전년도는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올해는 사면보호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4억9,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네요?

○기세남 위원    쓰레기종량제 활성화 및 정착에 쓰레기종량제를 활성화하자고, 정착화 시키려고 하는데 전년도는 42억밖에 안 섰는데 올해는 78억이라는 예산이 배가 늘었는데, 종량제 활성화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전년도는 그 비용이 42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78억이나 배로 들어갔는데 종량제 정착을 하자고 하면서 예산은 배로 늘어났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668쪽 중간에 쓰레기종량제 활성화 및 정착 올해 예산이 78억5,900정도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42억9,000인데 거의 배잖아요.
쓰레기종량제 정착하고 활성화시키고 이런데 왜 배가 들어갔느냐는 거죠?

○위원장 조영돈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총괄적인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대략 파악이 되어야죠.

○기세남 위원    38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체불 문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왜 38억이나 체불됐어요?

○기세남 위원    적용을 하지 않고 지불했기 때문에 소송에 패소했군요.

○기세남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670쪽에 민간경상보조 쓰레기 제로화 시민 실천 사업 추진 5,0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연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기세남 위원    올해는 예상하는 게 1만t 봅니까?

○기세남 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할 계획이네요?

○기세남 위원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까 홍기옥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광역쓰레기매립장 유지 관리하는데 이게 몇 년도면 시설의 한계를 가져오게 되나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하고 광역쓰레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가 음식물이나 폐기물 자원화 이런 것들이 완벽한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법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좋은 공법을 채택하라고 그러다보니까 논란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예산은 낭비한단 말이죠.
가보면 시스템 적용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다른 지방정부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 부분에 그 중에도 이 공법이 그래도 좋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뽑아보세요.
공무원들이 업체들이 와서 로비하는데 끌려 다니지 말고, 그래서 그 공법을 적용하지 말고, 그게 대표적인 게 주문진 폐수처리장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 문제하고 폐기물 자원화, 본 위원한테도 적용해 달라고 로비가 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만나란 말이죠.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하지 말고 의회하고 같이 하고 시민단체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안하니까 로비를 받아서 뭘 하는 식으로 오해를 받고 공법이 어떠니 그런단 말이죠.
나중에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책임을 다져야 되지 않습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녹색도시 사업 중에서 자원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자원화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느냐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좋은 시스템이 있고 좋은 제도가 있다면 BTL, BLO라든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전문지식도 없는 공무원들이 그걸 핸들링 하려다 보니까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허가 내줬죠.

○기세남 위원    그게 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세남 위원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죠?

○기세남 위원    안 되죠?
왜 안 됐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동의해서 시설을 지었는데 왜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검증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도 행정적으로 뭔가 정확하게 사업주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만날 결과로는 소송에 패소하고 법적 장치를 정확하게 해 놓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음식물쓰레기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폐기물에너지자원화는 본 위원이 분명하게 체크를 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2002년도에 본 위원이 일본까지 가봤는데 엉터리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있는 곳을 가보기도하고 업체들이 오면 만나보란 말이죠.
만나서 반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들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라는 거죠.
다른 지방정부가 적용했는지 성공하는지 안 했는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보지도 않고, 이게 직설적인 얘기를 회의 중에 기록에 남길 정도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다른 지방정부에 가보면 좋은 공법이 나왔어, 적용을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동안 앞에 있는 회사들하고 유착관계가 있으니까 이 공법을 적용하면 그 회사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은팔찌 차고 가요.
감옥이 간단 말이죠.
새로운 공법이 좋은 공법인데 이걸 적용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업체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좋은 공법이 나오면 이거하고 대비해 보고 이건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공법을 적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하고 확인하고 갈 겁니다.
분명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환경사업소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창조적이고 실용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게 경영이라는 개념을 안 갖고 시민들의 세금들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그런 돈쯤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이게 전부 내 돈이야, 내 돈을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집행하면 절대로 공법 하나 잘못 선정하고 막 선정할 수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산도 절감되고 한단 말이죠.
올해 의회에서는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하지 않고 예산 올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도 안 시키고 예산에 올리고 이런 것도 일체 불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핫바지 정도로 보지는 않겠지만 의회는 예산심의를 보면서도 감사를 함께 보는 겁니다.
딱 보면 보이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는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원칙적으로 적용해 주라고요.
업체들이 보수를 원칙적으로 120에서 150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5명 정도를 고용해야 되는데 3명밖에 고용을 안 하고 120밖에 안 주니까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 관청에서는 제대로 서민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규제는 할 수 없겠지만 120 주고 150 주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안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문제가 생기는 그 업체를 다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썽이 자꾸 생기는 업체에 주지 말라는 겁니다.
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경영의 이론이라는 게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경쟁력이라는 게 서로 수요공급이 안 맞았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영기법을 적용하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적용해서 업체들도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적으로 잘 해 주고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업체들은 도태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바로 서고, 시가 예산도 절감되고 바로 가는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예산 올해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잘 못했을 때는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호퍼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호퍼 2억5,000가지고 충분히 호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미희 위원    어설프게 되지도 않는데 조금만 더 예산이 서도 해결할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추가 예산이라도 따내서 제대로 된 그런 호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겁니까?
괜히 만들어 놓고 조금만 더 예산을 들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식 말고 이 호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김미희 위원    서울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김미희 위원    소장님,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전반적으로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조금, 밑에 담당자들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그래야 소장님께서 예산계나 정책기획과에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 않습니까?
호퍼문제도 그렇고 에코단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시고 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2억5,000가지고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더 했을 때 정확한 호퍼를 만들어서, 물론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 절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집호퍼를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심종인 위원    t수로 합니까?

○심종인 위원    40t짜리 규모로 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심종인 위원    근본적으로 하루 수집해서 하루만 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배수시킬 수가 있나요?

○심종인 위원    장기적으로 김미희위원님 지적하셨는데 5,000만원이나 1억을 더 투자해서 감축이 30%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하면 2～3년 내로 경비가 나오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기왕 할 때 하자 그런 주문입니다.

○심종인 위원    674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거점용기 세척비 1억2,000인데 어디에 주죠?

○심종인 위원    장비가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인건비만 위탁하는 거네요?

○심종인 위원    1억2,000이라는 게 뭡니까?

○심종인 위원    건설 및 지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가 있단 말이죠.
건설지정폐기물을 민간위탁합니까?

○심종인 위원    매년 세웁니까?

○심종인 위원    불법투기 처리비용이네요?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543쪽에 보시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이 있죠.
544쪽에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죠.
자체사업하고 국비 지원 사업하고 달리합니까?

○심종인 위원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요?

○심종인 위원    544쪽에 자체사업은 없었어요?

○심종인 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심종인 위원    강릉시에 몇 개 마을이 육성되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내년에 3개소를 더하는 건가요?

○심종인 위원    2011년도에 3개 마을은 어디죠?

○심종인 위원    자체사업까지 하면 3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표기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3개 마을입니까?
2개 마을입니까?

○심종인 위원    자체 사업 5,000만원은 어디 합니까?

○심종인 위원    주 사업 내용이 뭡니까?

○심종인 위원    경제활동이라는 게 주로 어떤…….

○심종인 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의아한데 국비를 50% 보조받지 않습니까?
국비를 50% 받고 하면 되는데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해 주면 싫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빨리 해 주면 좋긴 좋겠지만 국비지원을 그만큼 덜 받는 거 아닙니까?
자체사업을 다해 버리면 다음 마을에 할 게 없으니까 국비 지원을 50%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2011년도 이후에는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없어지나요?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34쪽에 보면 무가시 개두릅 변이종 생산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중입니까?
개발단계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 조영돈  아직까지는 생산단계에 있는 건 아닌가요?

○위원장 조영돈  중간 개발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성공률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조영돈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개두릅을 따다보면 손이나 몸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베어냈을 때 운반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무가시 개두릅이 된다고 그러면 농가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 많은데 자원육성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558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력 재배 기술보급에서 솔향강릉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 해서 1개소에 5,000만원 나갑니다.
559쪽에 보면 신기술보급해서 탑라이스 생산 기술시범이 1억입니다.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심종인 위원    국비가 붙은 것은…….

○심종인 위원    자체 사업은 농협에 나가는 거고…….

○심종인 위원    같은 사업에다가 차라리 자체 사업에 시비 5,000만원 넣어서 1억5,000으로 가야지 자꾸 나눠놓으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은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항목에 넣으면 되잖아요.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1쪽에 보면 모자리 없는 벼 재배 기술 시범 있지 않습니까?
도 농촌진흥원인가요?

○위원장 조영돈  기술원에서 보급하는 시책입니까?

○위원장 조영돈  직파라고 그러나요?

○위원장 조영돈  작년에도 강릉시에서 해 봤죠?

○위원장 조영돈  경험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일반 못자리에서 심는 것보다 생산율이 어떤 것 같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7%라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기계비나 인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면 효율성이 높다고 보겠네요.

○위원장 조영돈  보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휴대용 검침단말기 구입하는 거 수도검침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단말기는 저희가 사서 그쪽에다가 주는 거예요.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619쪽에 구강 건강검진 보상금이 어떤 비용이죠?

○김미희 위원    몇 년째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김미희 위원    똑같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치료대상자가 바뀌나요?

○김미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철저하게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는 전문가의 의견에 달려있긴 하지만 수도과 입장에서 돈만 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몇 년씩 걸려야 치료되는 병인가 보죠?

○김미희 위원    그 마을만 따로 급수하고 있었나요?

○김미희 위원    수도계량기 파열되어서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그 건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급배수관 노후계량기 시설 개보수 100전이라고 그러면 100군데를 한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몇 개 정도를 했었죠?

○김미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언제 수도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셨겠지만 현장에서 들은 소리입니다.
수돗물을 과하게 쓰다보니까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깨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고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수도과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마 자세하게 2년치, 3년치를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상습적으로 파괴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왜 그런지 원인까지도 분석하셔서 사용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고 과태료라도 부담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69쪽에 보면 하수관거 편입 토지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묻는데 도로로 안 하고 일반 개인 땅으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조영돈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인데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위원장 조영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공사부담금 중에 정동진 군부대 하수관거 공사부담금이 있는데 군부대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게 있나요?

○김미희 위원    강릉시는요?

○김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 2단계 구역 지원용지 부분에 시설공사가 있는데 이건 주문진 농공단지입니까?

○위원장 조영돈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아직까지 산업용지로 변경이 안 됐네요?

○위원장 조영돈  거기에 기반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용지로 바꾸면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

○위원장 조영돈  기반시설을 갖춘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표결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자료를 참고하시어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수정내역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