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2월 2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14일자로 저희 국에서는 과장 3명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소속 과장 11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특위 운영 등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헌신해 오신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14일자로 저희 국에서는 과장 3명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소속 과장 11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특위 운영 등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헌신해 오신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1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1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나왔다갔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떻게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환경부에서 나왔을 때 의견은 안인사구 쪽으로 해서 옛날 비행장 포 사격 하던 쪽에서 골프장하고 있는 정면 쪽으로 우회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다시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다시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안사구는 도로든 뭐든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도 확인을 했지만 이미 안에 막사가 있고 4m 정도로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내는 게 아니고 기존 개설되어 있는 4m 포장도로를 좌우로 1m씩 해서 산책로 정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새로 내는 게 아니고 기존 개설되어 있는 4m 포장도로를 좌우로 1m씩 해서 산책로 정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최대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해안도로로 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국책사업 부분에 지역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옛날 구 국도인데 지금은 구 고속도로가 국도로 되어 있죠.
산성우리에 가면 국도유지에서 2011년도인가 약속한 시한으로 알고 있는데 진출입로를 만들어 주기로 5년 전에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올해가 5년째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산성우리에 가면 국도유지에서 2011년도인가 약속한 시한으로 알고 있는데 진출입로를 만들어 주기로 5년 전에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올해가 5년째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 부분은 올해가 5년 마지막 약속한 연도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작년 말에 강릉국도유지 가서 협의를 했는데 설계까지는 끝났거든요.
예산 확보 문제만 남아있는데 그 예산 확보 문제는 아무래도 강릉국도하고 원주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원주청하고 강릉국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만 남아있는데 그 예산 확보 문제는 아무래도 강릉국도하고 원주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원주청하고 강릉국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강릉시하고도 문서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5년 안에 해 주기로 문서까지 와서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그쪽에서 풀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원주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홍기옥 위원 올해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조기착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이 2010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터널구간은 2011년 6월에 마친다는 얘기죠?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조기착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이 2010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터널구간은 2011년 6월에 마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역사구간은 아직까지도 어느 구간이 유력하다는 안은 안 나왔고 28일 간담회 시간 때 거기에 대한 몇 개 안을 가져오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유력하다, 확정됐다 이런 안은 없고 그날 올 때 강릉시 의견수렴 차 몇 가지 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유력하다, 확정됐다 이런 안은 없고 그날 올 때 강릉시 의견수렴 차 몇 가지 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세 가지 안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당초에 어제 하려다가 철도시설공단에서 부이사장이 최종적으로 안이 여러 개 있으니까 봐야 되겠다, 안이 처음에는 7개인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소문만 들었습니다.
올라갔다왔는데 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당초 어제 하려고 했는데 부이사장이 보고 그 안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지연해 달라고 그래서 28일로 잡혔습니다.
거기 보면 세부사항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갔다왔는데 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당초 어제 하려고 했는데 부이사장이 보고 그 안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지연해 달라고 그래서 28일로 잡혔습니다.
거기 보면 세부사항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시공사가 2011년8월에 선정되면 터널공사를 우선하게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터널이 설계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터널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한국주택공사에서 투자 사업으로 유천택지개발에 보면 5,000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5,000세대라고 그러면 인구 유입이 1만5,000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고, 포남 국민임대주택에도 306세대면 1,000명 정도 그러면 1만6,0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산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이 670세대가 있는데 국민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새로 시설이 들어오는데 차라리 회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급아파트가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보세요.
토개공에서 꼭해야 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은 이분들이 했지만 사정이 어려우면 다른 건설회사에 매각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5,000세대라고 그러면 인구 유입이 1만5,000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고, 포남 국민임대주택에도 306세대면 1,000명 정도 그러면 1만6,0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산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이 670세대가 있는데 국민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새로 시설이 들어오는데 차라리 회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급아파트가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보세요.
토개공에서 꼭해야 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은 이분들이 했지만 사정이 어려우면 다른 건설회사에 매각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LH공사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기업에서 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줄 의향도 있다고 그랬고, 저희 생각에 동계올림픽이 만약에 유치된다고 그러면 여기 일정을 보면 상당히 기한이 없거든요.
유천택지도 내년 말에 착수하는데 그것만 된다면 대형평수도 어차피 분양 쪽으로 가야 되니까, LH공사에서는 임대를 해서는 적자라고 하니까 분양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유천택지도 내년 말에 착수하는데 그것만 된다면 대형평수도 어차피 분양 쪽으로 가야 되니까, LH공사에서는 임대를 해서는 적자라고 하니까 분양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심영섭 위원 건설회사에서 매입해서,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진입로라든지 별도의 사업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부지매입만 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것도 7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시장님께서 강릉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10쪽에 보시면 새로운 미래 10년을 향한 강릉 도시계획 수립에서 역사가 결정이 되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할 거죠?
역사 위치가 결정되면…….
어제 그저께 시장님께서 강릉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10쪽에 보시면 새로운 미래 10년을 향한 강릉 도시계획 수립에서 역사가 결정이 되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할 거죠?
역사 위치가 결정되면…….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렇죠.
○심종인 위원 그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당연합니다.
○심종인 위원 계획에 보면 금년 연말까지 강원도 결정신청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역사부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여러 가지 대형 문제점이 많이 있단 말이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역사부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여러 가지 대형 문제점이 많이 있단 말이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지금 그렇습니다.
먼저 됐다고 1개부터 먼저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다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옥계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먼저 할 수 있게끔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강릉시의 것은 어차피 하나하나 지정 자체가 늦어지는 것은 조금씩 지연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를 먼저 준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먼저 됐다고 1개부터 먼저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다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옥계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먼저 할 수 있게끔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강릉시의 것은 어차피 하나하나 지정 자체가 늦어지는 것은 조금씩 지연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를 먼저 준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심종인 위원 용역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 위원 용역은 납품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건 현재 써 있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금년도 사업비가 5억입니다.
전체 사업비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체 사업비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에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100%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전체 12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확보된 것은 5억밖에 없습니다.
전체 12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확보된 것은 5억밖에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도 금년 말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금년 9월 정도에 끝내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매번 의회에서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거론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진짜 너무 미약하고 형식적입니다.
민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매번 의회에서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거론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진짜 너무 미약하고 형식적입니다.
민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민원에 제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듭니다.
10억씩 하다가 8억씩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휘부에서 중요성을 못 느끼나 봐요.
도로를 개설해 놓고 시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편입 미불용지라는 게 그렇죠?
10억씩 하다가 8억씩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휘부에서 중요성을 못 느끼나 봐요.
도로를 개설해 놓고 시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편입 미불용지라는 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사업부서야 민원들이 찾아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최대한 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만 하여튼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재원이 된다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최대한 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만 하여튼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재원이 된다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서 장기미집행 구역에다가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허가 내줘야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3층 이내로 내줘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보상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시에서 그런 게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아직까지는 근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신청해서 2년이 넘는 경우가 나오는데 예산이 좀더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복선전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간담회가 28일로 잡혀있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행정에서는 구정면에 역사가 올 것이다, 역사를 거기다가 신축할 것이다라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복선전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간담회가 28일로 잡혀있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행정에서는 구정면에 역사가 올 것이다, 역사를 거기다가 신축할 것이다라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옛날에 강릉시 이설계획을 구 철도청하고 강릉시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는 그 장소로 지정해서 협약을 한 것까지는 다 있습니다.
이전설계에서 2001년도에 22억을 들여서 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그 자리가 구정면이고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원주～강릉철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포항 쪽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북한 저진까지 가는 철도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니 지금 위치에 대해서 조금 다시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의견인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설계에서 2001년도에 22억을 들여서 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그 자리가 구정면이고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원주～강릉철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포항 쪽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북한 저진까지 가는 철도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니 지금 위치에 대해서 조금 다시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의견인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 철도청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원주～강릉간 철도역사로 단정했던 얘기이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원주～강릉간 철도도 그 당시에는 생각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릉시내에 있는 역사를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다만 강릉시내에 있는 역사를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용기 위원 그 당시는 복선전철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계획이 없을 때 구 역사를 구정면에 옮기겠다는 단순한 그 목적에 의해서 구정면이 됐고, 원주～강릉복선 이런 건 없었고, 통상적으로 시민들이나 지역주민이 알기로는 원주～강릉복선전철이 개설된다고 해도 역사는 구정 일원일 것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그러한 복합적인, 북부선으로 연결되는 도로 남부선에서 오는 철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단계죠?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되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까?
이제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그러한 복합적인, 북부선으로 연결되는 도로 남부선에서 오는 철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단계죠?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되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시계획과장님도 국토해양부하고,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거든요.
요전에 철도시설공단에 갔더니까 KTX로 어차피 평균 250km로 설계를 다시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안을 갖고 안 보여 주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육안으로 보고 왔는데 6개인가 7개인가 안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 얘기는 역사부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해야 된다,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대로 북부선하고 원주～강릉간의 관계, 옛날에 구정으로 잡을 때도 북부선의 기본설계는 옛날부터 있어서 기본노선 되어 있는 것에 구정역에 선을 잡아놨는데 어차피 그 노선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니까 그렇게 잡아놨지만 이분들 얘기로는 역사부지의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구정이라든지 아니면 동 지역이라든지 하여튼 북부선에 맞춰서 자기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6개 안 중에서…….
요전에 철도시설공단에 갔더니까 KTX로 어차피 평균 250km로 설계를 다시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안을 갖고 안 보여 주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육안으로 보고 왔는데 6개인가 7개인가 안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 얘기는 역사부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해야 된다,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대로 북부선하고 원주～강릉간의 관계, 옛날에 구정으로 잡을 때도 북부선의 기본설계는 옛날부터 있어서 기본노선 되어 있는 것에 구정역에 선을 잡아놨는데 어차피 그 노선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니까 그렇게 잡아놨지만 이분들 얘기로는 역사부지의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구정이라든지 아니면 동 지역이라든지 하여튼 북부선에 맞춰서 자기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6개 안 중에서…….
○이용기 위원 역세권 개발 정책이라는 것은 강릉시의 정책일 것이고 철도청에서 역사를 하는 것은 사업비가 조금 든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것이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철도시설공단의 얘기입니다.
시는 당초 구정으로 당연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분들도 구정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시는 당초 구정으로 당연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분들도 구정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이용기 위원 자세한 것은 설계가 나와서 충분한 협의가 되겠지만 왜서 업무보고에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간담회를 하기 전에 이해를 도울 수도 있고 국장님의 위치에서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상당히 혼란이 올 것으로 봐 지거든요.
남부권 개발이다, 북부권 개발이다 이런 시민들의 정서상 상당히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철도관리공단에서의 의지대로 갈 것인가 시의 당초 정책의 의지로 갈 것인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은 있고 의지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설계상에 나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의견을 내겠지만 예상되기로는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보면 철도관리공단의 의지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시 집행부의 답변은, 생각은 그런 공단에 의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건 본 위원으로서는 아니다,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시의 정책은 시의 방향,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물론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해서 대두되겠지만 의지들이 상당히 없다, 최종적인 결정은 그래도 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남부권 개발이다, 북부권 개발이다 이런 시민들의 정서상 상당히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철도관리공단에서의 의지대로 갈 것인가 시의 당초 정책의 의지로 갈 것인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은 있고 의지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설계상에 나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의견을 내겠지만 예상되기로는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보면 철도관리공단의 의지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시 집행부의 답변은, 생각은 그런 공단에 의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건 본 위원으로서는 아니다,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시의 정책은 시의 방향,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물론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해서 대두되겠지만 의지들이 상당히 없다, 최종적인 결정은 그래도 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구정으로 가는 것으로 갔는데 이상한 안이 여러 가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갔고, 시장님께서도 용역사들이 다니면서 흘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봤는데 결국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일단 노선관계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철도가 당초 계획은 용봉자동차학원 밑으로 나와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북부선에 맞추다보니까 나오는 터널방향도 틀려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철도시설공단 보고 그런 얘기를 했죠.
어차피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구정에다가 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를 바꿔서는 상당히 혼란이 온다고 얘기를 했더니까 이분들 얘기는 어차피 KTX는 철도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자기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3개 안을 가지고 28일 와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받아보는 것으로…….
철도가 당초 계획은 용봉자동차학원 밑으로 나와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북부선에 맞추다보니까 나오는 터널방향도 틀려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철도시설공단 보고 그런 얘기를 했죠.
어차피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구정에다가 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를 바꿔서는 상당히 혼란이 온다고 얘기를 했더니까 이분들 얘기는 어차피 KTX는 철도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자기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3개 안을 가지고 28일 와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받아보는 것으로…….
○이용기 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결정될 것도 아니고 철도, KTX관리공단에서 자기들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건데 하지만 시의 정책에 의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또한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받고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 상당히 힘이 빠졌단 말이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문제 같은 부분도 같이 매달려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고 시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의지도 많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런 어떤 철학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번 국도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설계가 95%라고 그랬는데 올해 중으로 끝나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건데 하지만 시의 정책에 의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또한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받고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 상당히 힘이 빠졌단 말이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문제 같은 부분도 같이 매달려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고 시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의지도 많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런 어떤 철학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번 국도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설계가 95%라고 그랬는데 올해 중으로 끝나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한 거 거기 수정만 조금 하면 금년 하반기 중에는 아마 공사를 진행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한 거 거기 수정만 조금 하면 금년 하반기 중에는 아마 공사를 진행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상물은 아직도 보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끝나면 의견을 받겠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해당 지역 의견은 먼저 번에 하고 수용을 다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경만 하면 그걸 갖고 다시 하리라고 봅니다.
○이용기 위원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야죠.
과장님 이것도 꼭 챙겨주십시오.
이왕 처음부터 하는 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꼭 챙겨주십시오.
이왕 처음부터 하는 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은데 개인적인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과거에 노선이나 역사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거쳐서 노선이 결정됐느냐, 과장님은 그때 자료를 보고 얘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고속도로가 노선 선정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그것이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노선이 선정이 됐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노선이 선정된 것이 꼭 구정으로 와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혼동이 될만한 게 있나요?
강릉시가 구정 노선을 선정했는데 만일 노선이 그런 것이 다르게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강릉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원주～강릉 복선전철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은데 개인적인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과거에 노선이나 역사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거쳐서 노선이 결정됐느냐, 과장님은 그때 자료를 보고 얘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고속도로가 노선 선정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그것이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노선이 선정이 됐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노선이 선정된 것이 꼭 구정으로 와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혼동이 될만한 게 있나요?
강릉시가 구정 노선을 선정했는데 만일 노선이 그런 것이 다르게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강릉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있겠죠.
지역개발하고 연계가 되니까요.
역사권 개발하고 연계해서 강릉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지역개발하고 연계가 되니까요.
역사권 개발하고 연계해서 강릉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기세남 위원 그런 것이 구정 쪽에 오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중기계획을 그곳에 인접해서 배치했다든지 다른 어떤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냐 하면 국가에서 중요하게 하는 철도가 핵심적인 부분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빨리 오는 건 사실이지만 동계올림픽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노선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중장기 강릉의 변화에 어떤 부분이 올 것이냐 하는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논리라는 것은 철도공단이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절감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일반철도가 아니고 고속철도다 보니까 옛날에는 휘어서 올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쪽 주장이고 적어도 지방화시대에서 지방발전을 위한 포커스에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맞춰지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힘의 논리로 해서 옛날에 구정 쪽에 땅을 다 사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장한다든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건 없겠지만 이번에 노선 선정을 하는 것은 혹여 그런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도 어떤 면에서 공청회나 이런 것은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은 상태에서 ‘대략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님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진행하더라도 ‘강릉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자신 있는 요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당부서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 춘천 같은 경우는 1시간 대로 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변화되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럴 것이다 했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 위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정보공유가 안 되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후일 참 아쉽다, 그게 북강릉, 남강릉입니다.
아시죠?
몇 번을 말씀드렸죠?
남애IC 다 빼앗겼는데 그것이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이 켰다는 거 갑자기 만들어서 북강릉, 남강릉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뭡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속도로하고 고속철도하고는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사업의 흐름 중에서 절차가 환경영향,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주민설명회가 있단 말이죠.
설명회를 하는 이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공고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 위주로 공고해 놓고, 다 요식적입니다.
공고를 해 놓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잘못됐다’데모하고 싸우는 겁니다.
충분하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라도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반영 받아서 그걸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생각들을 가져야지 먼 훗날 좋은 접근성을 갖는 도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 문제로 해서 그 중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정책기획과라든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한 게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논리라는 것은 철도공단이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절감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일반철도가 아니고 고속철도다 보니까 옛날에는 휘어서 올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쪽 주장이고 적어도 지방화시대에서 지방발전을 위한 포커스에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맞춰지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힘의 논리로 해서 옛날에 구정 쪽에 땅을 다 사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장한다든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건 없겠지만 이번에 노선 선정을 하는 것은 혹여 그런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도 어떤 면에서 공청회나 이런 것은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은 상태에서 ‘대략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님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진행하더라도 ‘강릉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자신 있는 요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당부서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 춘천 같은 경우는 1시간 대로 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변화되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럴 것이다 했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 위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정보공유가 안 되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후일 참 아쉽다, 그게 북강릉, 남강릉입니다.
아시죠?
몇 번을 말씀드렸죠?
남애IC 다 빼앗겼는데 그것이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이 켰다는 거 갑자기 만들어서 북강릉, 남강릉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뭡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속도로하고 고속철도하고는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사업의 흐름 중에서 절차가 환경영향,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주민설명회가 있단 말이죠.
설명회를 하는 이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공고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 위주로 공고해 놓고, 다 요식적입니다.
공고를 해 놓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잘못됐다’데모하고 싸우는 겁니다.
충분하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라도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반영 받아서 그걸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생각들을 가져야지 먼 훗날 좋은 접근성을 갖는 도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 문제로 해서 그 중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정책기획과라든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한 게 있나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기획실하고요?
○기세남 위원 예.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기획실하고는 사업부서하고는 항상 같이 나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자료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문화관광 분야 쪽도 같이 협력해 줘야 됩니다.
결심을 하려고 할 때 그쪽 부서에 미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올림픽으로 인해서 빙상경기장이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결심을 하려고 할 때 그쪽 부서에 미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올림픽으로 인해서 빙상경기장이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4개 추가로…….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이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역사가 들어 왔을 때 그 역세권으로 인해서 발전이 될 수 있는 산업이 있고 발전이 안 되는 사향 사업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무부서 과끼리 중요한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가 들어 왔을 때 그 역세권으로 인해서 발전이 될 수 있는 산업이 있고 발전이 안 되는 사향 사업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무부서 과끼리 중요한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부의장님 말씀대로 28일에 간담회하는 것도 직원들이 다 모릅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단은 의회의 의견을 받는 것은 법적절차는 아닙니다.
시장님은 어차피 전체 시민 공청회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일단은 의회에다가 먼저 보고를 드려라,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안은 3개를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는 첫째 구정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된 역세권 개발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철도공사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철도공사에다가 자기 임의대로 철도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국토해양부하고 3자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정이든 어디든 간에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거의 의견이 보면 시민 공청회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 쪽으로 결정이 되면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거기에 맞춰서 강릉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다소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지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단은 의회의 의견을 받는 것은 법적절차는 아닙니다.
시장님은 어차피 전체 시민 공청회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일단은 의회에다가 먼저 보고를 드려라,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안은 3개를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는 첫째 구정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된 역세권 개발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철도공사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철도공사에다가 자기 임의대로 철도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국토해양부하고 3자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정이든 어디든 간에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거의 의견이 보면 시민 공청회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 쪽으로 결정이 되면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거기에 맞춰서 강릉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다소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지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도로가 생기니까 건설 경기가 반짝 나오겠죠.
동계올림픽 유치기간에 반짝하는 경기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관광도시니까 관광하고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관광도시로서 앞으로 그런 역세권을 잘 선정했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려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칙적으로 법적인 절차는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데 의회를 존중해서 시장님이 요청했다든지, 시간이 촉박하니까 존중해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감사할 사항인데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들어서 철도관리공단에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원들도 같이 고민하고 지역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렇게 해서 어느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사람들은 하나의 요식적으로 설명만 끝나고 ‘우리는 다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자료를 논의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달라는 겁니다.
28일하기 전에…….
동계올림픽 유치기간에 반짝하는 경기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관광도시니까 관광하고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관광도시로서 앞으로 그런 역세권을 잘 선정했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려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칙적으로 법적인 절차는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데 의회를 존중해서 시장님이 요청했다든지, 시간이 촉박하니까 존중해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감사할 사항인데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들어서 철도관리공단에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원들도 같이 고민하고 지역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렇게 해서 어느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사람들은 하나의 요식적으로 설명만 끝나고 ‘우리는 다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자료를 논의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달라는 겁니다.
28일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가 A안, B안 예상되는 것도 가져야 됩니다.
대관령 지하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쪽으로 가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하고 관련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도 예상되는 안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 지하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쪽으로 가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하고 관련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도 예상되는 안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토지주택공사 투자 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에서 도심 공동화 해소대책을 생각하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심공동화 문제는 LH공사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부서에서 공동화에 대한 업무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강릉시가 옥천동, 포남동이 유산택지지구가 만들어진다면 엄청나게 빨리 공동화가 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골프장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주문진 향호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걸 부서에서 골프장이 들어왔을 때 미치는 영향, 얘기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세수 확보 이런 거란 말이죠.
앞으로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는데 강원도가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강릉시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기대되는 효과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골프장 고용 인원이 어느 정도되고, 지방세수가 얼마 정도 유입이 되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도 않는데 만들어서 환경만 피해되고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다, 좀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해 가지고 분석한 게 있어요?
골프장이 하나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
세수 확보 이런 거란 말이죠.
앞으로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는데 강원도가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강릉시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기대되는 효과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골프장 고용 인원이 어느 정도되고, 지방세수가 얼마 정도 유입이 되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도 않는데 만들어서 환경만 피해되고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다, 좀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해 가지고 분석한 게 있어요?
골프장이 하나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특별하게 한 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35개 노선입니다.
올해 사업에 들어간 노선입니다.
올해 사업에 들어간 노선입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 소방도로라든지 안 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게 수십년 되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민원문제가 많이 생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개설은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 적용하고 남은 30% 현황을 한번…….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30%인데 많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건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350건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350건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개인들도 신청을 받아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홍제교 가설문제도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우선은 이것도 그래요.
통행량 조사해 보세요.
내곡교가 안 됐을 때, 회산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만들면 분산하는 효과는 있겠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교통체증이 몇 분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파악해서 체증이 되는데 20분씩 30분씩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고, 투융자심사를 하잖아요?
투융자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야 됩니다.
통행량 조사해 보세요.
내곡교가 안 됐을 때, 회산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만들면 분산하는 효과는 있겠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교통체증이 몇 분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파악해서 체증이 되는데 20분씩 30분씩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고, 투융자심사를 하잖아요?
투융자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물류단지 부분은 말이 많은데…….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원익L&D에서 어느 정도 잡아서 다음 달이나 4월중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랬죠.
○홍기옥 위원 철도역사가 구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철도공사하고 강릉시에서 협의를 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구 역사를 할 때는 강릉역 이전만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홍기옥 위원 강릉역이 구정으로 간다는 것을 협의했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구정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국책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그걸 모두 다 넘겼죠.
○홍기옥 위원 어쨌든 역사가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강릉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구정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강릉시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으로 역사를 옮기면 안인에서 어느 쪽으로 해서 강릉시로 안 들어오고 강동면으로 해서 구정면 쪽으로 철로도 설계가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구정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강릉시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으로 역사를 옮기면 안인에서 어느 쪽으로 해서 강릉시로 안 들어오고 강동면으로 해서 구정면 쪽으로 철로도 설계가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기본설계…….
○홍기옥 위원 정동에서 터널로 구정으로 오려고 하다가 변경이 되어서 강동면사무소 앞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구정에다가 IC를 설치했습니까?
역사가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전제하에서 IC를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IC를 구정에 설치한 게 아닙니까?
맞죠?
맞지 않습니까?
7대 때 질의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구정IC 연결도로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25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철도청 정책에 따라 강릉시가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구정에다가 IC를 설치했습니까?
역사가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전제하에서 IC를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IC를 구정에 설치한 게 아닙니까?
맞죠?
맞지 않습니까?
7대 때 질의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구정IC 연결도로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25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철도청 정책에 따라 강릉시가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건은 국책사업이고 아까 철도시설공단에 가서도 저희들이야 당연히…….
○홍기옥 위원 IC를 왜 구정에 했냐고요?
역사가 그쪽으로 온다는, 구 역사가 그쪽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백년대계를 보고 강릉시에서 구정으로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가 그쪽으로 온다는, 구 역사가 그쪽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백년대계를 보고 강릉시에서 구정으로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28일에 설계할 때…….
○홍기옥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해야죠.
지금 와서 시에서 역사를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하고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철도청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다시 고려는 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중심 없이 강릉시에서 정책을 이렇게 결정해 놓고, 예산이 그렇게 연결되는데 집행을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예산이 들어간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철도청에서 자기들 철도청 정책대로 일곱 군데든 세 군데든 자기들이 안을 내놓으면 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머리가 아파야 되고 시에서는 머리 아픈 것은 의회에 떠넘깁니까?
지금 와서 시에서 역사를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하고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철도청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다시 고려는 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중심 없이 강릉시에서 정책을 이렇게 결정해 놓고, 예산이 그렇게 연결되는데 집행을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예산이 들어간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철도청에서 자기들 철도청 정책대로 일곱 군데든 세 군데든 자기들이 안을 내놓으면 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머리가 아파야 되고 시에서는 머리 아픈 것은 의회에 떠넘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다고 구정역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홍기옥 위원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거지 예산을 그렇게 들여놓고, 그때 당시에도 물론 정책이 잘못됐으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기세남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철도청하고 알아보고 몇 가지 안이 있으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철도청에서 공사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거지 예산을 그렇게 들여놓고, 그때 당시에도 물론 정책이 잘못됐으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기세남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철도청하고 알아보고 몇 가지 안이 있으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철도청에서 공사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어차피 실시설계를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회도 거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홍기옥 위원 구정IC를 거기다 했느냐는 거죠.
필요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할 수 있는데, 역사가 그쪽으로 간다니까 구정IC를 그쪽에 만들고 2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연결도로를 하고 했는데 뭡니까?
필요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할 수 있는데, 역사가 그쪽으로 간다니까 구정IC를 그쪽에 만들고 2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연결도로를 하고 했는데 뭡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철도역사 부지가 구정이든 어디든 도로교통망은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몇 개 안을 가져온다니까 그때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강릉시가 ‘이건 이쪽으로 옮겨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몇 개 안을 가져온다니까 그때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강릉시가 ‘이건 이쪽으로 옮겨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강릉시가 철도공사든 도로공사에서 하자는 대로 하지 이 IC도 정동 산성우리에 하려고 했는데 역사를 구정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다 보고 구정에 IC를 설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정에 IC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구정에 IC가 왜 필요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하여튼 깊은 내용은 간담회할 때 의견을 주십시오.
○홍기옥 위원 분명히 강릉시에서 생각을 잘하시고 집행부에서 힘들면 의견수렴해서 의회에 넘겨서 의견수렴해서, 그때 IC를 구정에 설치할 때 주민여론을 듣고 했습니까?
강릉시 생각에 역사를 그쪽으로 옮겨야 하니까 IC를 설치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고려하십시오.
강릉시 생각에 역사를 그쪽으로 옮겨야 하니까 IC를 설치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고려하십시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이번 2월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포남1동장에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1년도 건설환경국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번 2월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포남1동장에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1년도 건설환경국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다 교체합니다.
○심종인 위원 그걸 생각을 봐야 될 게 격등을 사용하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은 몇 년간 계속 사용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교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용하는 부분부터 교체해서, 설치해 놓으면 2년, 3년 지나면 사용을 안 하는 안정기는 고장이 안 난단 말이죠.
주무담당님…….
그런데 그걸 교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용하는 부분부터 교체해서, 설치해 놓으면 2년, 3년 지나면 사용을 안 하는 안정기는 고장이 안 난단 말이죠.
주무담당님…….
○위원장 조영돈 직위 성명 대시고…….
○도시조명담당 박상욱 격등 일부 구간은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스쿨존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보통 초등학교 진입로를 보면 12m정도 도로밖에 안 되는 좁은 폭인데 이번에 강릉 같은 경우에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을 할 때 거의 이런 시설물이 다 망가지고 파괴된단 말이죠.
특히 이런 디자인을 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스쿨존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보통 초등학교 진입로를 보면 12m정도 도로밖에 안 되는 좁은 폭인데 이번에 강릉 같은 경우에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을 할 때 거의 이런 시설물이 다 망가지고 파괴된단 말이죠.
특히 이런 디자인을 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남산공원 화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 내에 좌측 편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기도원 부지를 매입해서 남산공원을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직접 만났습니다.
소유자가 천도교로 되어 있는데 아주머니가 거주하는데 평상시에는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두 번 만났는데 적극 반대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계속 위원님 요구대로 보상 협의가 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천도교로 되어 있는데 아주머니가 거주하는데 평상시에는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두 번 만났는데 적극 반대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계속 위원님 요구대로 보상 협의가 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심영섭 위원 계속 접근하셔서, 여름철에는 아침 새벽에 기도를 드립니다.
운동하는 분들하고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오공원 잔디 교체사업 있잖아요.
단오공원에 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잔디교체를 할 때 운동기구를 같이 함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는 분들하고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오공원 잔디 교체사업 있잖아요.
단오공원에 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잔디교체를 할 때 운동기구를 같이 함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종 위원 남강릉IC 명품 화단 조성이 있잖아요.
북강릉은 못 봤는데 남강릉만 화단을 조성합니까?
1억2,000만원 들여서 북강릉도 확인해 가지고 북강릉도 화단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북강릉은 못 봤는데 남강릉만 화단을 조성합니까?
1억2,000만원 들여서 북강릉도 확인해 가지고 북강릉도 화단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남강릉IC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양측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에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무종 위원 북강릉은 다되어 있다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강릉하고 북강릉하고 차이가 있는 게 남강릉 쪽은 주변에 주거가 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 북강릉은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강릉하고 북강릉하고 차이가 있는 게 남강릉 쪽은 주변에 주거가 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 북강릉은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무종 위원 남강릉에 차량이 다니는 횟수하고 북강릉이 훨씬 많은데 북강릉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이무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단오공원에 잔디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2억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예산 계수 조정 때 이 예산을 1억으로 삭감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2억이 된 것은 체육시설 이런 게 추가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단오공원에 잔디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2억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예산 계수 조정 때 이 예산을 1억으로 삭감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2억이 된 것은 체육시설 이런 게 추가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건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사업비 자체가 2억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김미희 위원 그때 1억으로 다 조정한 것으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특위에서 살렸습니다.
○김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기세남 위원 업무파악을 빨리 해 주시고 다른 도시보다는 강릉시는 도시디자인이라는 과를 신설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분야 쪽에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자들이 별로 잘 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화장 조금하고 립스틱 바르고 눈썹 하니까 틀리게 보인단 말이죠.
강릉시에 들어오면서부터 진입하는 입구부터 아까 남강릉, 북강릉 강릉으로 진입하는 곳에 상징적인 이미지, 뭔가 느낌을 좋게 하는 그런 입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파트에도 다른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빛의 구조화를 위한 도시야경 이것도 국장님이 점검해 보세요.
가로등 비용은 시가 부담하죠?
여러 분야 쪽에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자들이 별로 잘 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화장 조금하고 립스틱 바르고 눈썹 하니까 틀리게 보인단 말이죠.
강릉시에 들어오면서부터 진입하는 입구부터 아까 남강릉, 북강릉 강릉으로 진입하는 곳에 상징적인 이미지, 뭔가 느낌을 좋게 하는 그런 입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파트에도 다른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빛의 구조화를 위한 도시야경 이것도 국장님이 점검해 보세요.
가로등 비용은 시가 부담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기세남 위원 강릉시 전체 가로등 대수, 농촌의 가로등을 확인해서 연간 나가는 비용이 얼마냐 확인하고 앞으로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가로등 문제도 태양열, 태양광 이런 무공해 전력들을 활용해야 할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그 전력을 태양광으로 인해서 가로등하고 그걸 가지고 강릉은 눈이 특히 많이 오니까 도로면도 전열을 깔아서 바로 녹을 수 있는,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강릉 하면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제설장비가 필요없다 제설장비는 농촌 쪽으로 가야 된다, 금방은 어렵겠지만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에 강릉 오면 벌써 에너지의 활용을 다르게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 태양열을 이용해서 저장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변 교량에 그거 하는 것들도 태양으로 해서 일정하게 축적했다가 이용한다든지, 수중등도 연구해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강릉시가 봤을 때 디자인 부분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 멋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계장님들이 해 주십시오.
미국의 행사장에 갔었는데 행사장에 레이저를 갖고 그게 10년 됐는데 그 행사에 감동을 했어요.
레이저 불빛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전에는 레이저를 가지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레이저 불빛을 활용해서 문화행사를 하더란 거죠.
이제는 그게 대중화 됐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릉 하면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제설장비가 필요없다 제설장비는 농촌 쪽으로 가야 된다, 금방은 어렵겠지만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에 강릉 오면 벌써 에너지의 활용을 다르게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 태양열을 이용해서 저장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변 교량에 그거 하는 것들도 태양으로 해서 일정하게 축적했다가 이용한다든지, 수중등도 연구해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강릉시가 봤을 때 디자인 부분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 멋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계장님들이 해 주십시오.
미국의 행사장에 갔었는데 행사장에 레이저를 갖고 그게 10년 됐는데 그 행사에 감동을 했어요.
레이저 불빛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전에는 레이저를 가지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레이저 불빛을 활용해서 문화행사를 하더란 거죠.
이제는 그게 대중화 됐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건설과장 최홍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 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11일 폭설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엄청난 적설량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 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11일 폭설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엄청난 적설량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폭설로 인해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들의 밤낮 없는 노고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까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폭설로 인해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들의 밤낮 없는 노고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까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재난관리과장 조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폭설에 재난관리과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제설작업을 하면서 행정에서 아무리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주택가나 보면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전혀 동참이 안 되는데 행정에서 특히 민방위 교육할 때 눈 치우기 운동이라든지, 시민운동 교육을 더 강화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아무리 홍보해도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번 폭설에 재난관리과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제설작업을 하면서 행정에서 아무리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주택가나 보면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전혀 동참이 안 되는데 행정에서 특히 민방위 교육할 때 눈 치우기 운동이라든지, 시민운동 교육을 더 강화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아무리 홍보해도 안 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언론은 사실 뉴스에도 나오고 자막에도 넣었습니다만…….
○심종인 위원 옛날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잘 됐는데 읍·면·동으로 해서 민방위 훈련할 때 교육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명심해서 민방위교육 때는 필히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명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제설작업하는 중에 잠깐 나가서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느낀 어려움이기도 해요.
타 동이나 면에서도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번 경우에 갑자기 많은 폭설로 인해 외지에서 많은 도움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별개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3개 과에서 움직여지더라고요.
장비를 문의하면 장비는 건설과, 인력 배치를 문의하면 행정지원과 이런 식으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적어도 이곳에만 전화하면 이분이 ‘어디는 어떻게 됐다’고 이 상황이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 느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설작업하는 중에 잠깐 나가서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느낀 어려움이기도 해요.
타 동이나 면에서도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번 경우에 갑자기 많은 폭설로 인해 외지에서 많은 도움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별개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3개 과에서 움직여지더라고요.
장비를 문의하면 장비는 건설과, 인력 배치를 문의하면 행정지원과 이런 식으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적어도 이곳에만 전화하면 이분이 ‘어디는 어떻게 됐다’고 이 상황이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 느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앞으로 명심해서 외지 같은 곳이나 내부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면 원스톱시스템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제 눈이 왔으니까 물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배수구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점검을 비가 오기 전에 한번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걸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배수구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점검을 비가 오기 전에 한번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걸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65쪽에 빈집 정비사업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귀농정책은 과장님이 바뀌셨고 담당자도 많이 바뀌셨는데 귀농정책과 연계해서 농정과와 협의해서 빈집 정비를 단순히 철거하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65쪽에 빈집 정비사업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귀농정책은 과장님이 바뀌셨고 담당자도 많이 바뀌셨는데 귀농정책과 연계해서 농정과와 협의해서 빈집 정비를 단순히 철거하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축과장 이태용 카드화시켜서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항시라도 오시면 협의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시라도 오시면 협의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트센터 현재 집행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트센터담당 김관기 아트센터담당 김관기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사업 비용은…….
앞으로 들어갈 사업 비용은…….
○김미희 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
○아트센터담당 김관기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1억5,000정도가 됩니다.
○김미희 위원 올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가 일정 부분 지출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트센터 예산이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트센터담당 김관기 지금 지출되어야 할 부분도 일부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제 이 이후에 예산이 만약에 책정되지 않아도 이 계획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아트센터담당 김관기 그 말씀은 저희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진행 상황은 법적인 절차가 있고 여태까지 진행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있던 부분을 저희가 시설과 앞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과 검토한 사항이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저희 과로 담당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은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있던 부분을 저희가 시설과 앞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과 검토한 사항이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저희 과로 담당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은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요전에 시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걸 참고해 주시고…….
○김미희 위원 시장님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예산이 없는데 무슨 비용으로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이태용 요전에 보고 드린 말씀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이고 법적인 사항이 추진에 관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내용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크게 법적인 책임이 없는 상황까지는 현재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든지 그런 일은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은 비용도 필요하겠지만 법적인 책임을 집행부가 져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든지 그런 일은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은 비용도 필요하겠지만 법적인 책임을 집행부가 져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순서에 맞춰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 순서에 맞춰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이 시설은 강릉시민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비용과 이 정도의 시설이라고 한다면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고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예술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비용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강릉시민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집행부에다가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이 시설의 상황이나 내용 파악들을 알려야 합니다.
국장님 이거 알리셔서 그래도 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하시는 어떤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구정골프장도 얼마나 많이 몇 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시민들의 의견이 하겠다라는 쪽으로 갔을 때는 하자는 겁니다.
굉장히 장기간 동안 필요로 합니다.
문화에 관련된 BTL사업이 전부 다 광역특별회계로 넘어간 거 아시죠.
예산 확보되는 18%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하세요.
그러면 이 정도의 비용과 이 정도의 시설이라고 한다면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고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예술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비용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강릉시민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집행부에다가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이 시설의 상황이나 내용 파악들을 알려야 합니다.
국장님 이거 알리셔서 그래도 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하시는 어떤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구정골프장도 얼마나 많이 몇 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시민들의 의견이 하겠다라는 쪽으로 갔을 때는 하자는 겁니다.
굉장히 장기간 동안 필요로 합니다.
문화에 관련된 BTL사업이 전부 다 광역특별회계로 넘어간 거 아시죠.
예산 확보되는 18%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하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하여튼 아트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수 받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냥 시장님의 의지와 그런 것 때문에 하시겠다면, 시장님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원할 때 그게 강해지는 거지 반드시 이만한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공청회나 공개토론회를 거치지 않고 한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기왕 이제 과가 바뀌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강하게 그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원할 때 그게 강해지는 거지 반드시 이만한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공청회나 공개토론회를 거치지 않고 한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기왕 이제 과가 바뀌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강하게 그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지난 2007년도에 32동이고 2008년 29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7동인데 신청자는 몇 동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지난 2007년도에 32동이고 2008년 29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7동인데 신청자는 몇 동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작년에 30명 정도…….
○위원장 조영돈 올해도 15동이면 50%밖에 안 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건축과장 이태용 작년에 보고드릴 때는 10동으로 했었는데 도하고 절충해서 5동이 늘어난 겁니다.
자금이 2,500만원 부담되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5동을 더 받아서 15동이 늘어났습니다.
자금이 2,500만원 부담되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5동을 더 받아서 15동이 늘어났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도하고 절충해서 금년도에도 추가 물량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 배정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 5,000만원이라는 돈이 시골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융자 지원을 좀 해야만 주택개량도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지원을 좀 해야만 주택개량도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생태환경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생태환경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작년에 모니터링해서 도면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에 예산은 없고 공동 작업 인부 4명을 지원받아서 한다는데 4명으로 가능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가능합니다.
2009년도에 2개 조로 운영하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안 되기 때문에 1개 조로 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2009년도에 2개 조로 운영하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안 되기 때문에 1개 조로 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심종인 위원 관심을 가지고 대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분뇨수집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관내에 개인정화조나 재래식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강릉시 관내에 개인정화조나 재래식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개인정화조가 몇 개소가 되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전체적으로 1만6,500개, 전년도까지는 1만9,500정도 됐는데 BTL로 인해서 3,200개가 감소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작년에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숫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비율로 따지면 55% 정도…….
○심종인 위원 45%는 안 했다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심종인 위원 최근 3년간 평균으로 보면 몇 % 정도 수거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평균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로는 빈집이라든지 가구수가 줄어들어서 관심이 미약한 부분도 있고 또한 건물을 사용하는 소유주는 건물이 빈번하게 임대하는 과정, 영업의 휴폐업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전 소유자, 현 소유자가 다투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환경법에 보면 조례도 그렇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최근 5년간에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대형건물이나 또한 연 2회 이상을 의무로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행정에서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분뇨수집업체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반발이 있잖아요.
시에서 용역을 해서 감차까지 검토했단 말이죠.
수거율을 90%나 95%로 올리면 감차할 필요도 없고 지원해 줄 필요도 없단 말이죠.
순수하게 생태환경과에서 업무추진을 제대로 안 하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새로 오셨죠.
담당계장님 근무 연수를 보니까 1년 이내에 다 이동이 됐어요?
수질보전계에서 합니까?
시에서 용역을 해서 감차까지 검토했단 말이죠.
수거율을 90%나 95%로 올리면 감차할 필요도 없고 지원해 줄 필요도 없단 말이죠.
순수하게 생태환경과에서 업무추진을 제대로 안 하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새로 오셨죠.
담당계장님 근무 연수를 보니까 1년 이내에 다 이동이 됐어요?
수질보전계에서 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심종인 위원 전임 담당자도 1년 안 됐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8개월, 6개월 정도…….
○심종인 위원 국장님, 상하수도나 이런 것은 징수율이 90%가 넘는단 말이죠.
결국 개인정화조 청소를 안 한다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왜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행정에서는 그냥 청소를 안하고 넘어가면 3년, 4년 계속 안 한단 말이죠.
결국 개인정화조 청소를 안 한다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왜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행정에서는 그냥 청소를 안하고 넘어가면 3년, 4년 계속 안 한단 말이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번에 최만혁 환경직으로 계장을 갖다놨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분뇨수집업체에서 계속 대체사업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런 민원은 해소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어차피 분뇨수집업체에서 계속 대체사업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런 민원은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종인 위원 민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선량한 시민들은 그걸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할까봐 계속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나든 넘든 간에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하니까 계속 안 해요.
선량한 시민들은 그걸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할까봐 계속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나든 넘든 간에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하니까 계속 안 해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에 생태환경과에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지도하셔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정확하게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고질적인 몇 사람이라도, 대형 상가건물도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안 내면 건물에 압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조치를 해야지 저탄소 녹색도시를 하는데 강릉시에 정화조 청소가 안 되면 됩니까?
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핑계로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민이 할 의무는 해야죠.
이 문제는 금년 1년 내내 유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고질적인 몇 사람이라도, 대형 상가건물도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안 내면 건물에 압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조치를 해야지 저탄소 녹색도시를 하는데 강릉시에 정화조 청소가 안 되면 됩니까?
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핑계로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민이 할 의무는 해야죠.
이 문제는 금년 1년 내내 유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중에 그린스타트 강릉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있고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읽어보면 약간의 구분이 되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따지고 보면 정책적으로 충분히 2개가 연계되어서 해야 할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요 업무 중에 그린스타트 강릉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있고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읽어보면 약간의 구분이 되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따지고 보면 정책적으로 충분히 2개가 연계되어서 해야 할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강릉시는 우선 전기로 시행합니다.
현재 전기 사용량이 전년도 보다 감축을 했을 때는 1㎾당 누적포인트로 계산해서 포인트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사항인데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 사용량이 전년도 보다 감축을 했을 때는 1㎾당 누적포인트로 계산해서 포인트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사항인데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1㎾씩 줄이게 되면 다른 어떤 행위 없이도 자동으로 누적되는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누적되는데 탄소포인트제에 참가한 가구에 대해서만 분석을 합니다.
1㎾ 줄였을 때 424g의 CO2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1㎾ 줄였을 때 424g의 CO2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굉장히 많은 홍보들이 이루어져서 탄소포인트제 가구가 되겠다는 의사를 많이 끌어내야 되겠네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미하기 때문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하든지 각종 단체를 통해서 특히 공동주택대표자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지가 낮은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가 주민자치 활동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아파트 앞이나 주택가 같은 곳에 제일강산이나 이런 시정지 같은 것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앞이나 주택가 같은 곳에 제일강산이나 이런 시정지 같은 것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공동주택 게시판에도 활용하고 공동주택대표자 간담회도 하는데 개별로 입력해서 하다 보니까 컴퓨터 활용력이 떨어진다든지 또한 주간에 재택에서 근무하지 않은 가정이 많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년도보다도 올해는 최선을 다하려고 참여 세대 목표도 작년에 1,240세대인데 금년에는 1만 세대까지 끌어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냥 1㎾당 424g된다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 1년 동안에 얼마만큼 감소했을 때 탄소포인트제로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오고 그것이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구체적인 광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1㎾당 424g 뭘 어떻게 포인트를 줘서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가 쌓인다든지 그 마일리지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올까 전혀 감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점점 구체화시켜서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건설환경국에 녹색도시정책, 사실 녹색도시정책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냥 1㎾당 424g된다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 1년 동안에 얼마만큼 감소했을 때 탄소포인트제로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오고 그것이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구체적인 광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1㎾당 424g 뭘 어떻게 포인트를 줘서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가 쌓인다든지 그 마일리지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올까 전혀 감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점점 구체화시켜서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건설환경국에 녹색도시정책, 사실 녹색도시정책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것들을 과끼리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강릉시가 자전거 마일리지제도가 한동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흐지부지하고 말았습니다.
마일리지를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내주고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시는 마일리지표시된 기계 한 대당 지원하고 말았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 ‘자전거대리점에 좋은 일 한 거 아니냐’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역시 탄소포인트제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일리지제도와 같은 실수를 또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시가 자전거 마일리지제도가 한동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흐지부지하고 말았습니다.
마일리지를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내주고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시는 마일리지표시된 기계 한 대당 지원하고 말았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 ‘자전거대리점에 좋은 일 한 거 아니냐’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역시 탄소포인트제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일리지제도와 같은 실수를 또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위원장 조영돈 이건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아파트는 아니고 기업체나 비영리단체의 사업용 건물, 여기서 지원하는 저녹스 버너 사업은 규모가 작고 공동주택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대상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 안내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돈 지원계획이 1t 보일러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1t 보일러 경우인데 보통 소규모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의한 그런 중소기업만 하다 보니까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0.3t이나 이런 것도 있고 1t500, 2t도 되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가 더군다나 많고 시비, 도비 다 해서 각 가정으로 개인…….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가정은 아니고 여기에 의한 중소기업이나 상업용 건물 그런 어떤 공동 건물 그런 곳에…….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담당 박영복 환경보전담당 박영복입니다.
○심종인 위원 저녹스 버너로 교체한다는 것은 기존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한다는 거죠?
○환경보전담당 박영복 기름보일러도 있습니다만 주로 가스보일러가 해당됩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시는 가스보일러를 쓰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 박영복 가스보일러가 있습니다만 주로 경유를 많이 쓰다보니까, 경유도 해당은 되는데 앞으로는 도시가스가 확대가 되면 이 사업은 점점 늘려가야 되는, 확대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춘천, 원주, 강릉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금년 사업은 춘천, 원주, 강릉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사업보다는 차라리 요즘에 폐열을 이용한다든지 지열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나왔거든요.
오히려 더 에너지 절약에는 많은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버너에서 버너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보다도 폐열, 지열, 태양열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곳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사실 교체해도 별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절감이 10% 이내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에너지 절약에는 많은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버너에서 버너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보다도 폐열, 지열, 태양열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곳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사실 교체해도 별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절감이 10% 이내인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담당 박영복 질소산화물 새로운 버너가 도입이 되면 기존 보일러에 비해서 질소산화물이 제거율이 70%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심종인 위원 업체에서는 그거보다 연료비가 얼마나 절감되느냐를 따지는데 그 부분은 10% 이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니 차라리 폐열을 이용하는 시설을 교체하는데 더 지원해 주면 기업체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세요.
○환경보전담당 박영복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인데 모든 상가건물이나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를 폐열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원해 주면 더 극대화되지 않겠나…….
○환경보전담당 박영복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정책과 및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정책과 및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도시정책과와 녹색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녹색도시정책과와 녹색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환경 기초시설 탄소 중립화 사업이 원래 녹색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 2월14일 인사로 인해서 녹색길 사업하고, 쉽게 말해서 녹색환경사업하고 에너지사업이 개발과에서 정책과로 이전된 겁니다.
이번 2월14일 인사로 인해서 녹색길 사업하고, 쉽게 말해서 녹색환경사업하고 에너지사업이 개발과에서 정책과로 이전된 겁니다.
○홍기옥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안에 있는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저감 그런 사업은 안에 있는 것은 이쪽 과로 사업을 하고 밖에 있는 것은 이쪽으로 올 수가 없네요?
시범도시 밖에 있는 사업…….
시범도시 밖에 있는 사업…….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데 현재 구역 외에도 당초에 마스터플랜에 넣었습니다만 환경부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는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홍기옥 위원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하는 MBT사업 이런 것도 물론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은 이쪽이든 저쪽으로 해 주든지 해 주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하려면 이쪽에서 그런 사업도 다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19개 사업에 녹색도시를 했습니다만 실제 가져와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같이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색과 관련해서 다 가져오기는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같이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색과 관련해서 다 가져오기는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사업 부서를 이관해서 한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DF, MBT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 가져오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실이기 때문에, 실을 달리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합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실이기 때문에, 실을 달리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합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단위사업으로 풀어져있네요?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것은 녹색도시개발과, 정책과 사업만 보고 드렸고 실제 각 부서에서 보고 드리는 사업들이, 아마 보고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그건 도에서 설계를 하겠지만 호수복원사업이라든지, 생태 관광 사업이라든지, 순포개 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것은 녹색도시개발과, 정책과 사업만 보고 드렸고 실제 각 부서에서 보고 드리는 사업들이, 아마 보고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그건 도에서 설계를 하겠지만 호수복원사업이라든지, 생태 관광 사업이라든지, 순포개 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별사업들을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주무 과에서는 총체적인 것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용역 이후에 국비를 받은 거, 앞으로 받을 거, 추진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위사업별로 풀어놨는데 녹색도시정책과에도 있고 녹색도시개발과에도 있고 다 풀어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도 있고 다 풀어놨는데,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녹색시범도시 용역보고 이후에 국비를 반영 받았고 앞으로 반영 받을 사업들을 총체적인 것도 같이 보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되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되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개별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총괄적인 계획을 같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도 보고 큰 차원에서 봤을 때 녹색시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부분, 향후에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진도를 어떻게 나갈 것이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녹색도시정책과하고 각 부서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만 그 현황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사실 생태환경과, 녹색도시정책과, 녹색도시개발과 일부 참 살기 좋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과의 균형발전계와 다 흩어져있어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보고 받은 생태환경과하고 거의 용어도 비슷하고 탄소제, 포인트제나 이런 것들, 이게 이렇게까지 각 과로 분산이 되어서 정말 저희들도 혼란이 와요.
사실 생태환경과, 녹색도시정책과, 녹색도시개발과 일부 참 살기 좋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과의 균형발전계와 다 흩어져있어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보고 받은 생태환경과하고 거의 용어도 비슷하고 탄소제, 포인트제나 이런 것들, 이게 이렇게까지 각 과로 분산이 되어서 정말 저희들도 혼란이 와요.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아까 생태환경과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서 하지만 그린스타트라는 민간단체 네트워크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모든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에 하기 때문에 관광사업추진단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포아파트는 탄소포인트제로 400세대를 저희들이 홍보해서 받아서 그린스타트로 주면 거기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에 하기 때문에 관광사업추진단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포아파트는 탄소포인트제로 400세대를 저희들이 홍보해서 받아서 그린스타트로 주면 거기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생태환경과가 목표로 하고 있는 1만 세대가 이 과에서 하는 게 포함되는 거고…….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예.
○김미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과에서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 그 부분만 담당을 하고…….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가입을 시키겠다는 거지 관리는 생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분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하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가입을 시키겠다는 거지 관리는 생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분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하거든요.
○김미희 위원 녹색생활 기반조성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경제진흥국의 농·어촌 권역개발 사업과 연계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프로젝트 자체가 그런 농어촌의 마을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시범적인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강릉시는 거의 이것이 연관된다기보다 이건 이거대로 진행되고, 농촌권역 마을 개발사업은 따로 또 경제진흥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어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프로젝트를 똑바로 이해를 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국장님도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의 농촌개발사업 그것이 함께 축소판으로서 모델케이스로 이걸 한번 해 보고 이게 발전해서 경제진흥국의 그런 프로그램과 연결되고 이게 원래 이 사업의 취지거든요.
녹색정책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결이 되어서 같이 정책이 개발되고 진행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집행부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경제진흥국의 농·어촌 권역개발 사업과 연계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프로젝트 자체가 그런 농어촌의 마을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시범적인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강릉시는 거의 이것이 연관된다기보다 이건 이거대로 진행되고, 농촌권역 마을 개발사업은 따로 또 경제진흥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어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프로젝트를 똑바로 이해를 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국장님도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의 농촌개발사업 그것이 함께 축소판으로서 모델케이스로 이걸 한번 해 보고 이게 발전해서 경제진흥국의 그런 프로그램과 연결되고 이게 원래 이 사업의 취지거든요.
녹색정책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결이 되어서 같이 정책이 개발되고 진행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집행부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기후변화 놀이터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 놀이터입니까?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그건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포대초등학교에 가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기후변화 놀이터에 가면 학생들이 놀이터 안에 자전거모형으로 자전거를 타면 전기가 얼마나 생산되고 어떻게 상승된다든지 아니면 태양열이 비춰지면 온도가 어떻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시설이 놀이시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놀이터에 가면 학생들이 놀이터 안에 자전거모형으로 자전거를 타면 전기가 얼마나 생산되고 어떻게 상승된다든지 아니면 태양열이 비춰지면 온도가 어떻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시설이 놀이시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축적이 되어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모델만 보여 주는…….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자전거를 밟았을 때 전기가 생산되는 양이 나타나는 거죠.
○김미희 위원 녹색길은 어디입니까?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경포호수 주변하고 초당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차분을 완공했고 금년에 이월되어서 금년도 사업하고 작년도 이월된 사업하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약 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1차분을 완공했고 금년에 이월되어서 금년도 사업하고 작년도 이월된 사업하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약 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미희 위원 자전거도로 확포장이 녹색길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경포호수 주변을, 현재 경포호 주변의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없다거나 그게 안 되어서 새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부분이 저탄소 녹색도시와 연결이 되어서 실제 용역에서 나온 계획하고 강릉시가 따로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다릅니다.
그걸 반드시 연계를 해서 이중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본 위원이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분이 저탄소 녹색도시와 연결이 되어서 실제 용역에서 나온 계획하고 강릉시가 따로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다릅니다.
그걸 반드시 연계를 해서 이중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본 위원이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때 당시에 이런 개발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계획대로 또 운영이 되면 이건 또 뜯어져야 될 그런 도로가 됩니다.
차라리 이중적인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비용들은 어쩌면 또 다시 고쳐질 부분이 아닌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뜯어서 낭비잖아요.
다른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정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파악을 해도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거 제고해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강릉시가 자전거 거점 도시, 물론 너무 애쓰고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자전거 거점 도시로 인해서 자전거도로에 들인 비용만 해도 이 과의 문제가 아닌데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비용만 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실제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하고 거점 도시로 선정하는 정부의 정책은 뭐냐 하면 얼마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는 그 목표로 만들어진 정책인데 페이퍼 작업은 잘해서, 또 주변 환경이 좋다보니까 거점 도시 선정은 잘 됩니다.
근데 자전거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는 이런 투자 비용들이 하드웨어 쪽에는 투자될 만큼 투자됐어요.
아주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자전거를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도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집행하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정책적으로 생활과 연결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에 투자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연결해 갈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닌,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서와 자전거를 담당하는 도시디자인 부서하고 해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계획대로 또 운영이 되면 이건 또 뜯어져야 될 그런 도로가 됩니다.
차라리 이중적인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비용들은 어쩌면 또 다시 고쳐질 부분이 아닌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뜯어서 낭비잖아요.
다른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정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파악을 해도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거 제고해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강릉시가 자전거 거점 도시, 물론 너무 애쓰고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자전거 거점 도시로 인해서 자전거도로에 들인 비용만 해도 이 과의 문제가 아닌데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비용만 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실제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하고 거점 도시로 선정하는 정부의 정책은 뭐냐 하면 얼마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는 그 목표로 만들어진 정책인데 페이퍼 작업은 잘해서, 또 주변 환경이 좋다보니까 거점 도시 선정은 잘 됩니다.
근데 자전거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는 이런 투자 비용들이 하드웨어 쪽에는 투자될 만큼 투자됐어요.
아주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자전거를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도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집행하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정책적으로 생활과 연결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에 투자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연결해 갈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닌,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서와 자전거를 담당하는 도시디자인 부서하고 해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국가 자전거도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관광지 위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생활용 자전거로 해서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형 주거단지에서 학교나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생활용 자전거를 설계를 해 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자전거위원회 위원이시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실제 저탄소라는 자체는 생태환경과하고 상당히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강릉시하고 도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향의 강이라든지 자연복원단에서 하는 호수복원 이런 관계는 어차피 그 예산을 그 부서에서, 중앙은 부처고 부처하고 시·군 간에 잇는 부서하고 다 맞물려있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는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거하고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녹색도시기본 및 개발계획 용역을 계속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는 각 부서별로 계속 모여서 회의해 가지고 개발계획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누수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탄소포인트제 이런 관계는 거기 있는 경포아파트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을 다 모아서 400세대를 가지고 아까 1만 세대한다는데 거기에다가 개별로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누수가 없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는 산림청이라든지 농림부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좋은 점은 부처별로 사업하고 있지만 녹색도시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농림부에서 농지전용을 잘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녹색도시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저류지 들어가고, 고향의 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녹색시범도시에 걸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협조해 줍니다.
그런 역할을 녹색 2개 과에서 전체 부서와 협의해서 가고 있고, 자전거도로 부분은 이쪽하고 같이 기 시행한 부분도 건설과에 자전거도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가는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자전거도로위원회에 상정해서 수정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실제 저탄소라는 자체는 생태환경과하고 상당히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강릉시하고 도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향의 강이라든지 자연복원단에서 하는 호수복원 이런 관계는 어차피 그 예산을 그 부서에서, 중앙은 부처고 부처하고 시·군 간에 잇는 부서하고 다 맞물려있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는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거하고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녹색도시기본 및 개발계획 용역을 계속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는 각 부서별로 계속 모여서 회의해 가지고 개발계획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누수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탄소포인트제 이런 관계는 거기 있는 경포아파트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을 다 모아서 400세대를 가지고 아까 1만 세대한다는데 거기에다가 개별로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누수가 없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는 산림청이라든지 농림부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좋은 점은 부처별로 사업하고 있지만 녹색도시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농림부에서 농지전용을 잘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녹색도시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저류지 들어가고, 고향의 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녹색시범도시에 걸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협조해 줍니다.
그런 역할을 녹색 2개 과에서 전체 부서와 협의해서 가고 있고, 자전거도로 부분은 이쪽하고 같이 기 시행한 부분도 건설과에 자전거도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가는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자전거도로위원회에 상정해서 수정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런 얘기를 녹색도시정책과에 하는데 어차피 자전거도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임당로에 가면 자전거도로는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자전거도로를 임시로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선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선 그어져 있는 걸 보면 그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경계석하고 횡단보도 사이의 그게 보이는 겁니다.
각 과가 업무 협조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대표적인 예로, 이런 얘기를 녹색도시정책과에 하는데 어차피 자전거도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임당로에 가면 자전거도로는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자전거도로를 임시로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선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선 그어져 있는 걸 보면 그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경계석하고 횡단보도 사이의 그게 보이는 겁니다.
각 과가 업무 협조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김미희 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과입니다.
건설과도 해당되고 생태환경, 녹색도시, 녹색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과가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건설환경국 한 부서 내에서만이라도 원활하게 소통된다고 그러면 사임당로의 한 예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어떤 것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끼리라도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정책이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녹색길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별도로 구체적으로…….
건설과도 해당되고 생태환경, 녹색도시, 녹색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과가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건설환경국 한 부서 내에서만이라도 원활하게 소통된다고 그러면 사임당로의 한 예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어떤 것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끼리라도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정책이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녹색길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별도로 구체적으로…….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설계 시작 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시작 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이용기 위원 이런 단위사업들이 기본계획에 다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죠.
김미희위원님 걱정하는 건 이런 단위사업들이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수립된 부분이라고 그런다면 괜찮은데 그 계획하고 별도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죠.
김미희위원님 걱정하는 건 이런 단위사업들이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수립된 부분이라고 그런다면 괜찮은데 그 계획하고 별도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예.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정책과 및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6명 있는데 2개 담당하고 두 사람이 2월14일 발령에 의해서 오늘 원주환경청에 업무협의차 출장 중에 있습니다.
저 혼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6명 있는데 2개 담당하고 두 사람이 2월14일 발령에 의해서 오늘 원주환경청에 업무협의차 출장 중에 있습니다.
저 혼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복원사업이 남대천, 신리천, 순포개, 풍호개가 있잖아요.
골프장으로 인해서 3 분의 2 정도가 골프장으로 개발됐고, 나머지 3 분의 1, 15만평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건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복원사업이 남대천, 신리천, 순포개, 풍호개가 있잖아요.
골프장으로 인해서 3 분의 2 정도가 골프장으로 개발됐고, 나머지 3 분의 1, 15만평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건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주민들이 그때 당시도 골프장 들어올 때 풍호도 석호인데 그걸 복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골프장이 어차피 개발하게 됐는데 나머지 부분을 남동발전처라든지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수지 복원하는 데는 국비를 얼마 보조받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환경부 예산으로서 국비 70%, 도비 9%, 21%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복원하는 사업도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환경부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개발된 곳은 어쩔 수 없고, 거기도 석호 중에 하나로 중요한 곳인데 골프장으로 개발한 곳은 개발됐더라도 나머지 석호가 아직 15만평 남아있단 말이죠.
지금도 가보면 골프장 개발로 인해서 발전재를 퍼냈거든요.
골프장을 개발하면서 조금 발전재를 퍼서 거기가 완전히 몇 만평은 저수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골프장 개발로 인해서 발전재를 퍼냈거든요.
골프장을 개발하면서 조금 발전재를 퍼서 거기가 완전히 몇 만평은 저수지로 되어 있어요.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저류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환경부에서 영동지방에서 석호를 18개로 지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포호수라든지 순포개, 순포개는 녹색도시팀 안에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금년에 2억8,000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용역발주를 하려는 거고 주문진 가면 향호호 이런 것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쪽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포호수라든지 순포개, 순포개는 녹색도시팀 안에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금년에 2억8,000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용역발주를 하려는 거고 주문진 가면 향호호 이런 것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쪽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기옥 위원 지정이 안 됐다면 시에서 과장님이 여기 계신다면 그런 부분을 환경부하고…….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전문가와 상의해서 환경부에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금 있는 부분도 발전재를 매립한 부분이 골프장 개발로 인해서 발전재의 바닥을 퍼서 몇 만평 정도가 저수지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도 유명한 석호였는데 복원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복원할 수 없느냐는 거죠?
우리도 유명한 석호였는데 복원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복원할 수 없느냐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한번 호수복원 차원에서 과연 복원이 가능한지 어차피 전문가 용역을 해서라도 검토해서 뭔가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환경부도 복원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성이 있습니다.
환경부도 복원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성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차피 석호로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그냥 놔둘 바에야 1차 골프장 개발이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복원할 수 있으면 하자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충분히 환경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녹색시범지구 밖이지만 저희들이 호수 복원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녹색시범지구 밖이지만 저희들이 호수 복원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아시겠지만 2009년,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유역치수종합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구간은 제외하라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70억을 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넣고 그래서 122억을 갖고 지난 연말에 환경부에다가 변경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은 안 났고 오늘 계장님이나 실제 담당들이 바뀌어서, 원주환경청도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설명도 하고 서로 상의 할 건 하자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유역치수종합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구간은 제외하라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70억을 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넣고 그래서 122억을 갖고 지난 연말에 환경부에다가 변경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은 안 났고 오늘 계장님이나 실제 담당들이 바뀌어서, 원주환경청도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설명도 하고 서로 상의 할 건 하자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김미희 위원 중복지역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렇죠.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유역치수종합계획이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당초 할 때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막상하면서 감사원 감사 왔을 때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중된 구간을 제외해서 그렇습니다.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유역치수종합계획이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당초 할 때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막상하면서 감사원 감사 왔을 때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중된 구간을 제외해서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난번에 신리천은 위원님들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수정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된 상태에서 환경부에 요청이 들어간 겁니까?
추가로 더 수정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된 상태에서 환경부에 요청이 들어간 겁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기준에 맞게 올렸는데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가서 이분들이 구정 무렵에 현지 실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정이 가까워서 못 왔다가 얼마 전에 온다고 그랬는데 폭설이 와서 아직 현지 실사는 못했습니다.
눈이 어느 정도 녹으면 빨리 실사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기준에 맞게 올렸는데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가서 이분들이 구정 무렵에 현지 실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정이 가까워서 못 왔다가 얼마 전에 온다고 그랬는데 폭설이 와서 아직 현지 실사는 못했습니다.
눈이 어느 정도 녹으면 빨리 실사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신리천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받았던 것 같은데 두 번째 했던 계획하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없습니다.
기존 오폐수시설을 차단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뒀고 두 번째는 기존 놀이시설 같은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했고 주차장도 애당초 깨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깨는 것이 아니고 위에 스텐실공법이라고 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기존 오폐수시설을 차단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뒀고 두 번째는 기존 놀이시설 같은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했고 주차장도 애당초 깨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깨는 것이 아니고 위에 스텐실공법이라고 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이희순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14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과 도로시설담당에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이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난 2월14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과 도로시설담당에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이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BTL사업을 하게 되어서 20년 동안 강릉시가 시설비로 인해서 얼마를 부담하고 운영비로 얼마를 부담한다는 그런 쪽에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BTL사업을 하게 되어서 20년 동안 강릉시가 시설비로 인해서 얼마를 부담하고 운영비로 얼마를 부담한다는 그런 쪽에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이희순 시설비는 시설임대료를 민간사업 운영자한테 지급하고 운영관리비는 시에서 말 그대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 위원 비용은요?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이희순 전체 비용하면 8 대 2정도, 시설비가 80% 운영비가 20%정도…….
○김미희 위원 금액으로 표현해 주세요.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이희순 매년 분기별로 18억원이 되는데, 4/4분기를 나눠서 분기마다 18억원이 되는데 거기의 비율이 80 대 20 연간 73억원입니다.
80 대 20 이렇게 됩니다.
80 대 20 이렇게 됩니다.
○김미희 위원 연간 73억에서 20%인 운영비는 강릉시가 부담하는, 밖에 나가거나 누가 물으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정리이 안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트센터는 연간 운영비 55억 중에 시설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플러스해서 국비는 얼마가 되고 본 위원이 그 답을 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트센터는 연간 운영비 55억 중에 시설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플러스해서 국비는 얼마가 되고 본 위원이 그 답을 원하는 겁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이희순 국비지원 비율은 70%를 지원받고 있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걸 드릴게요.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관계, 시비 관계가 자세히 나왔으니까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드릴게요.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관계, 시비 관계가 자세히 나왔으니까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뽑아가지고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저희 생활환경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생활환경사업소의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저희 생활환경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생활환경사업소의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기옥 위원 매립장 생활폐기물이 반입해서 민간 위탁한 게 총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41억8,1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쓰레기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기옥 위원 사업장 폐기물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사업장 폐기물은 개인 사업자가 수거해서 실고 들어오는데 그건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42억8,100만원하고 음식물처리비용도 13억8,400만원인데 이거만 해도 연간 56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홍기옥 위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수거비용만 42억8,000만원이 들어가고 음식물은 수거비용에 같이 들어갑니다.
음식물도 처리비용이 13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제대로 나오면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호퍼를 설치하기 때문에 13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10억 이상씩 매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식물도 처리비용이 13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제대로 나오면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호퍼를 설치하기 때문에 13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10억 이상씩 매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기옥 위원 이 부분을 계속 추진도 하고 있지만 매립장 부분도 어쨌든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교동 사용종료 매립장 조금 전에 소장님이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남은 필지에 대해서 20억 정도를 민원해소를 위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교동 사용종료 매립장 조금 전에 소장님이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남은 필지에 대해서 20억 정도를 민원해소를 위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토지 사용을 함에 있어 사용료를 매년 연말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홍기옥 위원 시에서 감정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토지 매입하는데 감정가가 낮다든지 매각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러한 민원은 없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 감정보다는 조금 감정액이 더 나옵니다.
보상 차원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 감정보다는 조금 감정액이 더 나옵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분들이 빨리 토지 보상을 받아서 매각해서 시로 넘기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빨리 연차적으로 시에서 오래 된 종료매립장이니까 정책적으로라도 예산을 빨리 세워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조기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홍기옥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시 계획을 세워서 빨리 민원인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민원해소를 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5개 업체가 있는데 공개입찰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무게가 아니고 호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무종 위원 가구수로 하는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가구수로 기준해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무종 위원 10가구 해 놓고 50가구했다고 그러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행정구역에 보면 총 세대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전체 그 구역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 외 구역, 예를 들어서 주문진하고 연곡이라고 그러면 주문진하고 영진만 들어가거든요.
이쪽 농촌지구는 면 차가 수거하고 그러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는 업체에서 전부 다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서 전체 그 구역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 외 구역, 예를 들어서 주문진하고 연곡이라고 그러면 주문진하고 영진만 들어가거든요.
이쪽 농촌지구는 면 차가 수거하고 그러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는 업체에서 전부 다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종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10가구 해 놓고 15가구했다고 그러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압니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우리 마을에도 통 하나 갖다 놓으면 열 집이 갖다놨는지 다섯 집이 갔다 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연곡이고 주문진이고 관할구역이 있으면 5개 업체가 나눠서 할 거 아닙니까?
연곡 사천이나 주문진이나 이런 곳에는 한 업체가 하지 말고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로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10가구 해 놓고 15가구했다고 그러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압니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우리 마을에도 통 하나 갖다 놓으면 열 집이 갖다놨는지 다섯 집이 갔다 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연곡이고 주문진이고 관할구역이 있으면 5개 업체가 나눠서 할 거 아닙니까?
연곡 사천이나 주문진이나 이런 곳에는 한 업체가 하지 말고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로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청소구역에 대해서 개혁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으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 잘하는 업체에는 예산 지원을 더 해 주고 잘 못하는 업체한테는 패널티를 줘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으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 잘하는 업체에는 예산 지원을 더 해 주고 잘 못하는 업체한테는 패널티를 줘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
○이무종 위원 주위에서 들은 얘기로는 환경업체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될 정도입니다.
하는 것도 없어요.
면 단위 차들은 다녀도 이 차들은 몇 대 보이지도 않는데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단단히 조사를 하고…….
하는 것도 없어요.
면 단위 차들은 다녀도 이 차들은 몇 대 보이지도 않는데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단단히 조사를 하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청소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종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세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차 공고해서 4개 업체가 그때 입찰에 참여했는데 4개 업체 중에서 원주도 입찰을 했습니다.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 최저금액보다 더 적게 적어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했는데 3개 업체 다 적격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회계과에서 새로 공고해서 24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 최저금액보다 더 적게 적어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했는데 3개 업체 다 적격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회계과에서 새로 공고해서 24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김미희 위원 현재까지는 미래산업에다가 그대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김미희 위원 민간위탁업체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수의로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수의계약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벌점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한 번, 두 번 위반해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위탁업체로 남아 있을 사항입니다.
과태료 얼마, 경고를 네 번, 다섯 번 정도 과태료를 받아야지 그때가 되어야지 검토대상이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이제는 강릉시도 입찰을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무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에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강릉시가 공개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굉장히 어려운 과도기를 겪어서 원주가 잘 처리를 했습니다.
원주는 입찰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 과도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부작용은 있을 겁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각오를 하고서라도 이제는 입찰제도로 변경해서 가야 하는 것이 나중에 처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당당하게 처벌할 수 있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수의다 보니까 감시감독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내 큰 식당들은 쓰레기통을 앞에 두고 따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파악이 아주 안 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인원을 3명이나 4명 어느 부서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 그만한 인원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시에 요청해서 이번에 우리 회사의 환경미화원은 월 얼마씩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다 제출했지만 실제 숫자도 줄을 뿐더러 실제 지출하는 비용은 훨씬 그보다 못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업자 배불리기입니다.
사무직 인원 3명, 4명이 되어서 사무직으로 책정되는 것은 가족들이 하거나 친척이 하거나 이름만 걸어놓고 약간의 수수료만 주고 그건 그대로 환경업자가 가져가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 들여다보면 많습니다.
그 단속이 어려운 이유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과도기를 겪을 것을 예상하고 아주 오랫동안 되어온 수의계약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입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당하게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동안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셔서 내년부터는 수의가 아니라 정식 입찰로서 정확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벌점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한 번, 두 번 위반해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위탁업체로 남아 있을 사항입니다.
과태료 얼마, 경고를 네 번, 다섯 번 정도 과태료를 받아야지 그때가 되어야지 검토대상이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이제는 강릉시도 입찰을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무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에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강릉시가 공개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굉장히 어려운 과도기를 겪어서 원주가 잘 처리를 했습니다.
원주는 입찰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 과도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부작용은 있을 겁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각오를 하고서라도 이제는 입찰제도로 변경해서 가야 하는 것이 나중에 처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당당하게 처벌할 수 있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수의다 보니까 감시감독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내 큰 식당들은 쓰레기통을 앞에 두고 따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파악이 아주 안 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인원을 3명이나 4명 어느 부서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 그만한 인원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시에 요청해서 이번에 우리 회사의 환경미화원은 월 얼마씩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다 제출했지만 실제 숫자도 줄을 뿐더러 실제 지출하는 비용은 훨씬 그보다 못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업자 배불리기입니다.
사무직 인원 3명, 4명이 되어서 사무직으로 책정되는 것은 가족들이 하거나 친척이 하거나 이름만 걸어놓고 약간의 수수료만 주고 그건 그대로 환경업자가 가져가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 들여다보면 많습니다.
그 단속이 어려운 이유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과도기를 겪을 것을 예상하고 아주 오랫동안 되어온 수의계약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입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당하게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동안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셔서 내년부터는 수의가 아니라 정식 입찰로서 정확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최대한 공개입찰제도를 하는 쪽으로 업무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현지 확인해서 하나하나 문제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현지 확인해서 하나하나 문제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밀리지 않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왜냐 하면 도로변에 보면 어떤 곳에 농촌폐비닐이 많이 쌓여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장려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가져가고 바람이 불면 온 논밭에 날리고 도로에 날려서 장려금이 부족해서 이게 나가지 않나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장려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가져가고 바람이 불면 온 논밭에 날리고 도로에 날려서 장려금이 부족해서 이게 나가지 않나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농촌폐비닐을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구정에 있었는데 이게 영월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거하는 게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에 나눠줘서 수거제도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수거가 수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구정에 있었는데 이게 영월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거하는 게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에 나눠줘서 수거제도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수거가 수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시정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위원회 소관 의정 자료 검토를 위한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및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2월25일 오전 10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시정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위원회 소관 의정 자료 검토를 위한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및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2월25일 오전 10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그러니까잘고려하십시오.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8분회의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