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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2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 

(10시12분)

○위원장 최선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강릉지역에 올림픽 실사다, 구제역이다, 폭설로 인해서 공무원들 애쓰셨고 이 자리를 빌려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우선 7쪽에 재난 시에 느낀 점을,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홍보 란에 보면 사업비가 3억8,900이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신재걸 위원    방송사, 신문사, 기타 이렇게 나가셨는데 이번 폭설 시 중간에 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제설작업이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재대본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막으로 빨리 이동주차를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 다와 이랬더니 며칠 후에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이렇게 계약체결을 할 때 재난이나 준재난 시에 필요하다면 자막을 넣어서 홍보할 수 있게끔, 계도할 수 있게끔 체계화해 달라 주문을 하고 싶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번에 폭설 때 저희들이 홍보영상 CF를 매뉴얼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폭설, 홍수, 산불 세 개를 CF를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폭설 시에는 제설대책이라든가 이런 CF를, 소금강이라든가 관광홍보용 CF 30초짜리를 내리고 재난재해에 따른 CF로 돌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YBS나 MBC 거기에는 스크롤을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틀었고, 지금 KBS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GTB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권역으로 나가다 보니까 GTB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스크롤을 걸면 강원도 전역에 방송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헬로우TV, 케이블TV에서 보면 공중파 중에서도 케이블로 나가는 공중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TV에 보면 7, 8, 9번이 공중파로 나가는 것도 있고 헬로우 케이블TV라 해서 MBC, KBS 1, 2,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헬로우TV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스코롤을 22개 채널에다 걸어 가지고 이번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매뉴얼화해서 관리하도록…….
신재걸 위원    매뉴얼을 한다는 부분에 제안 드리고 싶은 이유는 폭설이 예보가 되잖습니까?
만일 적설량이 30이다, 20이다 이랬을 때 사전에 눈이 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계도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영화를 시킬 때 그것 꼭 좀 삽입해 주시고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신재걸 위원    다음에 10쪽에 열린 감사 과제에서 각 부서별로 계약심사제를 하고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저희들이 일상감사라 해서 상시에 공사 10억 이상 용역 1억 이상일 경우, 물품구매 5,000만원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또 계약관리계에서 계약심사계가 따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감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지금 말씀하신 공사금액하고 용역 5,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에게 거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심사제가 꼭 실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관광과나 경제 관련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겠지만 대외적인 홍보에 중점을 두셔서 관광객 유치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 유치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만 지역경제가 성장이 되고 자연적으로 따라서 강릉시민들 복리증진도 거기에 당연히 따른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담당관님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본 위원장에 대해 동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내 쪽에 있는 것보다 관외,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부산, 대전 이런 광역권에다가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홍보를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보매체인 KTV, 아니면 국회방송, 아니면 EBS 쪽이나 이런 쪽하고 접촉을 해서 강릉에 있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부탁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업무보고 준비를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변화된 모습이 느껴져요.
강릉시에 각 부서가 있지만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지금껏 공보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충실히 역할이 잘 됐는지 그것도 돌이켜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지금 부임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한 5개월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업무파악은 전부 다 됐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다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2011년 전반적인 공보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를 과감하게 올해는 역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렇게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부시장 직할소속으로 되어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것도 직제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이 얼마만큼 되느냐?
또 그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를 봤을 때, 그냥 직제만 그렇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각 부서별로, 각 담당 계별로 업무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다른 것은 동료 위원이 질의도 했고 한데, 마지막 쪽에 보니까 외교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 해서 앞으로 시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쓰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안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관내 3개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하고 매년 간담회라든가 전통체험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줘서 그분들이 돌아가셔서도 강릉에 대한 향수라든가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관내 대학 학생들에게 금년에는 작년 연말에 차타누가 대학하고 가흥대학하고 언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 인재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학하고 자매도시하고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인재육성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없이 계획만 가지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같이 상반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른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다른 부서에다가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대학생들 와 있는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이런 글로벌에 대한 인재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재육성 관계도 조금 더 글로벌로 시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주문을 드리고, 자매도시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많이 교류를 하고 언어도 충분히 어지간하면 통하는데 우리가 국제자매도시에 넘어가보면 러시아하고 자매도시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이르쿠츠크시에서 두 번째인가 왔을 때 과학산업단지에 접목되는 연구하는 부서와 같이 자리를 해서 있었는데, 사실 통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이르쿠츠크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매를 맺는데 여기에 따른 통역이나 전문인력이 없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는 되는지…….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통역문제를 말씀하신 게 러시아권이 엄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대학에 러시아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있고 또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카자흐스탄에서 왔을 때도 통역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통역문제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몽골 이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있는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국제간의 교류인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언어를, 우리나라 관습을 가지고 있는 통역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나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언어가 습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러시아 통역이라든가 앞으로 몽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좀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강원도 전체도 그렇지만 의료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김화묵 위원    1차적으로 시행을 하기도 하고, 또 의료관광으로 와서 강릉을 방문하고 가기도 하고, 이게 점점 늘어난다고 봤을 때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 강릉시가 다른 도시하고 이렇게 비교될 수 있고, 우리가 우위에 있으려면 그런 통역부분이나 전문인력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우리 목적대로, 또 우리야 관광도시로 외국 교류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김화묵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전문인력 관계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 얘기했지만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감사업무를 전부 담당하는데, 공무원들 감사업무라는 것이 거의 통상적인, 정례적인 감사 외에는 더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공무원이 공직을 하는 입장에 복무감사 정도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시민을 위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공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지만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 사명감이 좀 부족한 감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 공무원이 시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식 자체를 바꾸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 자체가 엄청나게 변했는데, 옛날 관습을 가진 그런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런 의식부터 좀 바꾸어줘야 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당연히 감사를 해서 잘못됐을 때 벌을 받는 이런 거야 하지만 그런 의식이 개선이 되면 업무 자체도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방향으로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의식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게 인터넷으로 저희들에게 올라오는 게 보면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불친절하다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 위주의 의식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눈높이에서 그걸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지휘부에서도 일을 하다가 잘못되는, 어떻게 하다가 법리해석이라든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관용이라든가 이런 걸 베풀 수 있지만 단순한 기본적인 업무,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다거나 민원응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가차 없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감사에다 중점을 두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일반 업무를 접하면서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이야 개선을 시키고 하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왜,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처음이지만, 예를 들어서 강릉에 와서 기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살려고 왔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공통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협의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서에 왔을 때도 그렇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그렇고, 결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의식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됐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허가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 따른 어떤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자꾸 불신이 생기고 적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공직으로서의 뚜렷한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을 의식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나가서 감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떤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젊은 공무원들하고 공직을 10~20년 한 사람들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의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공무원을 오래 한 사람은 오래 한 사람대로 여러 가지 고치지 못한 힘든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과감하게 의식개혁을 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자꾸 강릉시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도 과감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창의적 교류를 통한 국내 거점도시 구축으로 보고된 사항이 있는데요.
추진방향에 보면 자매도시 간 시민 및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교류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민간교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짰는데 자생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물론 우리 계획에 의해서 자생단체를 참여시키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한번 상호 자매단체들 간에 교류를 한번 해서 연결해 주면 그 단체들끼리 자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가 7개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폭설에 따라서 많은 피해를 보고 했는데 혹시 자매도시에서 도와준 것이 있는지…….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많습니다.
이번에 서초구라든가 강서구에서는 직접 차량이나 제설차를 보내줬고요.
대전 서구는 염화칼슘을 저희에게 20톤을 보내왔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 생수 이런 것을 가지고 왔고, 다음에 더불어 함께하는 시 중에서는 수원시가 저희들에게 덤프트럭 22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제설 끝날 때까지 저희들한테 했고, 그때 올 때 21대에다 염화칼슘을 다 싣고 와서 144톤을 저희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김남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자매도시 간 핵심사업 공동추진 해서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에서 한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도 탈춤이라든가 그것도 가고, 안동시에서 저희들 단오제 할 때 오고 이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원 19명이잖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심발훈 위원    죄송하지만 법무담당께서는 법 쪽, 법대 출신이나 법무사 출신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현재 자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고광록하고 송영철 변호사도 있고, 또 저희 있는 담당 직원이 법조나 송무 관련에 오래 있던 직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송무나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문변호사는 당연히 있죠.
그 이전에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이 예상된다거나 했을 때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 건에 득과 실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변호사 이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궁금한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저희들이 변호사를 소송업무라든가 소송관계에서 비중이 있다거나 어렵고 이런 부분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난이도라든가 이런 게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이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지금 승소율이 몇%나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작년에 한 70% 정도 승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적인 감사를 계획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1년 단위 계획을 짜 가지고, 저희들이 일상적인 감사는 1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또 수시감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행정적인 부분이나 그 외에 관하고 관련되어서 첩보소집은 어떻게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첩보소집은 상시에, 조사담당이라는 게 첩보소집 일반 특명상 처리하는 게 조사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첩보수집이라든가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는 수시로 조사를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를 들면 A라는 사건이 첩보수집을 했어요.
그게 되었을 때 그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했을 때 고발조치나 이런 부분은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까?
며칠 이내에 검찰이…….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건 감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지를 하고 했을 경우에는 고발해야 될 대상은 고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인지를 했던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건 검찰에서 내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한다거나 이것은…….
심발훈 위원    그전에 인지를 하셨느냐고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건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를 들면 올해 감사담당관께서 전년도에 업무를 충분히 하셨지만 행정적으로 집단민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송될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금년에는 예상되는 부분이 택시 총량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지 않겠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읍·면·동 감사보고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감사기관에서 다 아는 직원이지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읍·면·동은 감사를 해 가지고, 물론 적발 위주의 감사도 하지만 적발보다는 지도 위주의 감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전체적인 민원이라든가 복무라든가 이런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년도 부분도 그렇고 올해는 새로 시작한 마당에 그런 부분을,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공무원이 긴급체포 된다거나, 언론에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업별로 내용을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릉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또는 매체를 가지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홍보해 온 내용들을 보면 대중적인 홍보가 위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수를 위한 대중적인 홍보도 좋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홍보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개인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것이 바로 통신기기 발달로 인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업무계획에는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스마트폰에 따른 홍보를 어플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해 가지고 3월이면 저희들이 실용화하려고 스마트폰 어플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셔서 지금 준비를 해야 할 게 큐알코드에 의한 홍보를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을 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어플이라든가 이 부분은, 어플은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작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3월이면 저희들이 커피향 가득한 도시 강릉이라 해서 어플이 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플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큐알코드에 의한 바를 가지고 스마트폰이 인식을 하면 강릉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나올 수 있게끔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 강릉시를 홍보하는 그런 부서로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물이 없다손 치더라도 업무추진하는 내용들은 업무보고할 때 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을 자랑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일을 하면서도 그 부분은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인냥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월드컵유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카타르라는 작은 나라에게 졌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유치권을 그쪽으로, 2020년 월드컵 유치 경쟁에서 카타르에 졌단 말입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프레젠테이션 영상화면의 실패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국가 발전되어 있는 내용들만 잔뜩 담아낸 거예요.
그 국가 홍보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피파 결정하는 위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양쪽이 프레젠테이션 영상홍보물 매체를 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도 이제는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영상 CF제작, 과업지시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과업지시를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제작했든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권혁기 위원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대한축구협회에서인가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런 걸 보고 분석하는 분들의 분석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어떤 자료를 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가적인 경쟁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홍보물에 담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진항이 어떻고 심곡, 금진, 헌화로가 어떻고 에코투어가 어떻고 이러한 것들도 좋지만 강릉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스토리를 담는, 감동을 주는 그런 영상물이 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업무를 계획해서 추진하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라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자매도시도 있고 우호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대륙별로 상당히 불균형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것을 대륙별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런데 지금 유럽 쪽이나 남미 쪽은 좀 그렇습니다.
유럽은 도시특성상, 성격상 그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종 대사관이나 외교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부분은 거리관계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외교부하고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받아 가지고, 또 추천을 받아서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서로 주고받는 이익관계 이런 것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시 이미지, 도시 브랜드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차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별 균형적인 자매도시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계획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얘기는 상당히 오래 전에 나왔는데요.
얘기를 할 때는 알았다고 하고 돌아서면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한 거 다 한번씩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가운데 홍보 부분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CF 영상 제작하는 것은 본 위원이 처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사회를 할 때 정말로 시사회를 하셔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납품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저쪽에 전문가들이 한 것이니까 괜찮거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혁기 위원    시사회를 할 때 진짜로 감동을 할 수 있는,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하신 일이니까 인사부분에서 이래저래 궁금한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인사에서도 공무원들의 꿈이 진급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이 평점이나 고가점수를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진급 때 평점을 여러 가지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적어도 실과장들이 한 부분이나 시각을 달리 해서 시장님에게 자문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근평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담당하는 과에 대한 것은 제가 근평을 하고, 그게 제도적으로 인사제도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인사에 대한 것은 코멘트하기가 어렵습니다.
심발훈 위원    저는 제도적인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근평을 과장 시각에서 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쭉쭉 올라가면 결국 자치행정국장까지 올라가네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저희들이 최초 평정자하고 확인자가 있습니다.
인사제도상에 최초 평정자는 실과단위 과장이 되고 최초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는 국장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부가 확정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열순위 명부가 확정이 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지만, 그리고 6급 이하는 부시장님 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님까지 올라간다거나, 인사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다른 시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과장이 내가 A라는 사람이 있고 하면 평점 많이 주면 끝이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건 해당 소속된 과만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영역범위 밖에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영역범위 밖에 있는 줄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억울한 직원들도 꽤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인사제도가 확정되고 어느 인사제도가 좋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도적으로는 실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없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심발훈 위원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교차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은…….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건설업체 부분도 그렇고 인사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먹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점이 좋다고 그러면 진급되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징계가 있으면 징계의결 기간 중에 정직이면 1년8개월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사 서열 순에 들어가 있지만 배제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1순위에서 보니까 한 50등급까지 쭉쭉 고가점수가 있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장 진급을 한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1등, 2등 이렇게 하고 3등, 4등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인사에 관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심발훈 위원    감사과에서는 그런 징계부분이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줍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징계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조가 되는데 서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가 있을 때에는 과거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조합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넘겨준다는 얘기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신상에 대한 것은 인사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사 때 그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시장에게 자문을 해 주는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런 게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대안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자매결연도 맺고 우호교류도시도 선정을 해서 상호 실익을 도모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개인단체, 그러니까 봉사단체라든가 체육단체, 민간단체에서 직접 교류하는 곳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있는데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JC라든가 한일친선교류회 이렇게 하고 또 각 학교별로 저희들 자매도시하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양계 대학에서 이르쿠츠크시라든가 관동대학 같은 경우 중국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대략적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제가 우연찮게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강릉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타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당히 민간단체, 체육단체 이런 데에서 직접 교류하는 게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강릉도 그런 단체가 있는데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의 행정력이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작년 같은 경우 한 개 단체에서 중국 길림 쪽에다가 학생들 교복이라든가 교재 이런 것을 보내주었는데 물건 한번 가는데 3개월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방법 이런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것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쭉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금년에는 그런 것을 희망하는 단체를 접수받아서 비 예산 쪽 부분, 우리가 예산을 해 줘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분들이 자발로 하는데 대신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보내는데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는 방법 그런 것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런 요청이라든가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이나 일부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분들이 모르니까 시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데는 안 되는 것이고 비 예산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그 분들도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감면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강릉시도 홍보를 좀 하고, 상호 서로 실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금년 계획을 잡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홍보지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캄보디아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담당관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니까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마을을 수원시에서 자매결연되어 있죠?
수원시에서 가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 주고, 그 동네 이름이 행정적으로 수원시로 바꾸어놓았더구먼요.
우리 강릉시도, 제가 그 분야에 전문은 아니지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떤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보았으면 요구를 하는데, 담당관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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