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3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강릉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3월23일 의회의장으로부터 2011년4월7일부터 4월8일까지 2일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며,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안건 중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경 수도권을 중심으로 관리지역에 난개발이 이루어져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토 이용 체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해서 2003년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토지 이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 이용상에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릉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최상교 도시계획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규제 완화, 연접 개발 제한 폐지 및 이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완화,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완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시설 규모 확대,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완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 강화와 녹지지역에서의 조경시설 규모 확대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보여 집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시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완화하거나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변경된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안건 중 의안번호 70호 강릉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장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임을 확실히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문가 교수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릉시도시계획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 교통, 경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개최의 목적, 예정 일시, 장소 및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의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방안을 마련,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관련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에게 제안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하여 사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안된 도시계획관리에 대하여 입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된 주민 제안은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은 지역 실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공유재산조례 및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그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고,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민원접수 처리, 매수 여부 결정, 보상 통지와 절차 이행 등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각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구 설치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확대 및 규모를 제한하고 공작물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높이가 10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확대하였으며, 또한 1종 지구단위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 있어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 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1년마다 총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증서 등의 보증기관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으로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안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대지의 20% 이상을, 녹지지역에서는 4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완화입니다.
녹지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 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나마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릉시 전통시장 7개소 일원에 대규모점포 및 중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기여하고자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 내에서 판매시설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미만에서 1,000㎡미만인 것으로 조정하고 기존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은 가능하나 전통상업보전지구 내에서는 불가능토록 규제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의 완화입니다.
종전에는 면적제한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례로 정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 설립이 어려웠으나 금번 조례개정 시 공장 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시행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기준대로 전면허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내려온 것은 표준조례안대로 했는데 이렇게 대조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나중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신구대조표를 만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어디서 어디 구간은 똑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을…….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 부분은 위에서 개정이 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지, 위에서 자구 수정하는 안이 내려오면 그때 하는 거지 자구 수정을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 안은 도시계획 관련하고 시설과 관련해서 참고로 해서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건 표준안이 내려온 그대로 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통과되면 확정되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저희들이 표준조례안대로 했고, 1종 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보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5층까지 완화되어 있습니다.
완화 적용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거의 표준안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71번이 되겠습니다.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법 제18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도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종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로 녹지지역 녹지면적 감소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으로 도시지역 내 생활 여건과 삶의 질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에 있어서 이에 우리 강릉시는 시민의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고 미래 토지 이용 변화 및 쾌적한 녹색성장도시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토대로 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한국종합기술 조경레저사업부 주명돈 상무님으로부터 자세한 입안 내용에 대해서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해 법률에 의거 10년을 단위로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으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계획은 우리 시의 관광휴양도시 구현과 저탄소 녹색도시에 부합되는 공원녹지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인 계획의 방향과 목표,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 종합적 배치, 보전 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2020 도시기본계획에도 부합되게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녹색 자연유산 솔향강릉으로 정하고 목표와 전략으로 친환경 휴양프로그램이 있는 관광의 녹지, 지역문화와 연계한 문화의 녹지, 저탄소 녹색 에너지 환경의 녹지,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의 녹지로 수립하는 것은 다양한 공원녹지 조성에 의한 푸르고 건강한 도시 환경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추진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강릉～포남 근린공원과 문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 하천 및 문화·역사 자원 등을 연계한 강릉시를 대표하는 중앙공원조성, 역사·문화, 건강·레포츠, 생태, 자연자원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테마별 주제공원 조성, 모산봉, 월대산, 땅재봉, 시루봉을 잇는 숲～길～문화클러스터 조성, 백두대간을 활용한 강릉 둘레산길 잇기와 인간 친화적 트레킹코스의 강릉길 조성 등은 강릉시의 공원녹지 미래상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원녹지 시설에 필요한 소요 재원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한 재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연계하여 문제점 보완과 중복 투자에 의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불합리한 공원구역의 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예.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법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만 하다 보니까 강릉시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강릉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수립하는 것은 8%밖에 안 됩니다.
농촌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농촌 계획안을 따로 수립해서 현재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농촌 부분은 수립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농촌 내에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시민 커뮤니케이션 공간도 되고 체육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시킨 부분이 있고 부지매입비는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됐느냐 하면 부지매입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을 공원구역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점진적으로 해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훼손지역은 1차적으로 뺀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빼는 그런 사안들이 되겠고, 비용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 공시지가를 다 따져봤습니다.
공시지가의 5배로 해서 계산한 부분이 되겠는데 도시자연공원도 포함은 시켜놨습니다.
매입할 필요는 없는데 포함시켜 놨는데 그게 빠지면 비용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 민간부분 참여는 현재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 부분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한정성이 많습니다.
세미나 같은 곳에서 국가에서 하는 얘기는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현도시자연공원이 있으면 그중에 20% 좋은 땅에 대해서 아파트 주거단위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80%를 시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공원시설을 넣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도 사실은 수익성이 있어야,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됩니다.
강릉시 도심 내가 아니고 외부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 국가에서 지정해 놨는데 조금 더 개선 사항은, 국토해양부나 세미나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고, 어쨌든 큰 틀은 모든 내용이 실제 강릉은 공원으로서 지정을 안 해 놔도 공원 같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솔향이라든지 많아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해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땅을 사고 공원화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알겠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공원화 사업을 수용하는 겁니다.
개념 자체를 가로녹화하고 가로 문화의 길거리 조성을 병행시켜서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화사업이 되도록 해서 위에 있는 포남, 강릉공원 쪽, 객사문 내려가서 남대천까지 연계해서 공원화 사업을 초월한…….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법이 갑자기 신설되어서 12개 시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그걸 관장했었는데 그 중에 원주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는 승인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세목이고 행정계획이지 법정계획으로 가려면 관리계획을 통해서 법정화 되고 현실화 되다 보니까 사실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느 시든지 다 보면 50명 내외로 오십니다.
오시는 분들도 자기 땅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불만 때문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비전문적인, 말씀을 잘못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비전문성을 가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포괄적인 계획에 대한 의견은 많지 않으십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고 의견수렴을 실질적으로 설문서를 가지고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많이 포함을 시켰는데 공청회는 다른 곳도 해 보니까 사실은 실효성 있는 의견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계획의 사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행정지침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저는 못 가봤는데 직원들은 돌았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가봤습니다.
둘레산길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못 가봤다고 그랬는데 외부에는 다가봤습니다.
둘레산길 잇기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등산로를 정비하자는 겁니다.
현재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자는 거고, 나머지 길들은 가로수들이 은행나무, 왕벚나무가 대부분의 주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섞여 있습니다.
가로수라는 건 정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끼리 있어서 가을에 은행나무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혼용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정비한다든지 또 초입에 소나무가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것은 더 잘 가꾸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산길은 등산로를 정비하자는 거지 시설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김미희위원님께서 공청회 오셨을 때는 그분들이 공원 해제 부분을 건의하셨습니다.
2010년8월20일 말에 재정비할 때 87%는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한 부분은 대지라든지 전, 답 이런 부분은 해제했고 임야 부분은 13% 정도 민원상 해결 못한 부분입니다.
건의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내년 말까지, 올해 9월까지 일정이 나와 있는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계속 보완을 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행정행위 절차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올해 보완할 게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코스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거든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의견청취이니까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니까 의견을 달아서 올리는 거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의안번호 73호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부 수정 및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매립장 반입과 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하는 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심의위원회 관련 당연직 위원의 조정, 기금조성심의위원회의 기금운용관 조정, 지역주민의 감시 조항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환경사업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서 위촉직 위원 사임 등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조항 신설,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와 주민 감시요원의 경비 지원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조례안을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주민 감시요원에 대한 노임단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국님께서 설명 드렸었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부터 제6조까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참고하겠습니다.
3쪽에 제7조3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에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제8조와 제10조는 자구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2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4항에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 시설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시설소재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주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6항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도 자구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를 제20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지역주민의 감시, 1항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이하 ‘주민감시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 반입,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시장이 정하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주민지원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규정 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재무회계규칙 중 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현재는 기금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매년 10% 지원금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하지만 법 취지에 맞게끔 금년부터는 출연금은 없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가지고 기금에 넘겼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건 반입수수료에 10%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억씩 들어갑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010년하고 올해 2년째 2억씩 들어갑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건 정산을 받고 지원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단가를 못 박지 못하는 것이 해마다 노임단가를 올려야 됩니다.
정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중앙회의 제조업 근로자에 지급하는 보통인부임으로 책정해서 매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노임단가’라는 게 기준을 못 박다 보니까 용어를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정부 노임단가가 매년 고시가 되니까 변동이 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들도 못을 박으려고 했다가 못한 것이…….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임금도 주민운영위원회에서는 더 상승시켜 달라는 압력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금년도 4만9,400원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금액을 우리가 못을 박지 못하는 원인도…….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게 하죠.
이 단가가 적용한 단가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정부 노임단가는 4만9,400원인데 기간제근로자 쓰는 건 1일 4만3,000원인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직종별로 금액을 산정한 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현재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분들이 하나의 가장인데 먹고 살게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 같은 것도 시장이 정하는 노임단가라고 하면 서로 협의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것도 정부 노임단가로 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정부는 4만3,000원…….

○경영사업본부장 이용탁  경영사업본부장 이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시행하면서 하수관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분뇨수거량감소에 따른 수집·운반 업체의 손실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수집·운반 처리비 중 처리비를 수집·운반비에 포함한 현행 요금으로 동결해서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중 처리비를 분뇨 수집·운반비에 포함하여 현행 요금으로 동결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표7에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 기준을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산정기준으로 용어 및 수수료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2011년1월5일부터 1월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분뇨수거량 감소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재정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 악화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요구에 대하여 공공요금 인상 억제 효과와 수집·운반 업체의 손실에 따른 재정 지원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리수수료를 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시켜 현행 요금으로 동결시키고자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수집·운반 업체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재정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체 사업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임찬희  하수과장 임찬희입니다.
기 보고 드린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임찬희  2010년도에는 총 1억8,000만원 정도가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BTL사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8,000정도가 됐고, 참고로 2006년도에는 1억2,200만원 정도가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2007년도에 1억2,000정도, 저희들이 BTL사업하기 이전에 들어온 수수료 수입을 보면 1억2,000만원 정도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수과장 임찬희  9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임찬희  수거량에 따라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1ℓ당 2원씩입니다.
업체마다 수거량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들은 차이가 많습니다.

○하수과장 임찬희  BTL사업구역은 사업을 하면서 기존 정화조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그 폐쇄한 물량에 따라서 수거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도 일시적으로 6,000만원 정도 수입이 더 있었습니다.

○하수과장 임찬희  예, 분뇨 수집·운반 업체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 효과를 보면서 일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이걸 폐쇄해서 업체 몫으로 돌려주자 그런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수과장 임찬희  분뇨처리업체,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분뇨수거업체를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생태환경과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임찬희  감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은 종전에 평균적으로 업체에서 올리던 수익에 의해서 BTL사업으로 인해서 감소된 사업량에 따라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소 생활하던 수입에서 한 25% 정도 금년부터 감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간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한 건데 실제 생활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류가 인상이라든지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의 물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손실을 감안하면서 수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49%, 50%…….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3월, 4월 두 번에 걸쳐서 1차는 80용 이상에 대해서 2차는 40용에서 80용 이하 이렇게 해서 1,060가구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제고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BTL로 인해서 사업 물량이 25.4% 정도 감소됐기 때문에 워낙 그 공백이 크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하면 단순한 수수료 면제도 포함되겠지만 청소율도 높여서 같이 공백을 매워가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청소율만 높여서는 재정적인 수입 감소 부분에서 보완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곳에서도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저희들 예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같이 맞물려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용량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