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3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1년3월23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4월7일부터 4월8일까지 2일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를 비롯하여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먼저 현장확인을 하시고 난 후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상정의안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입니다.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에 인구는 지역발전의 기초이며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수 확보가 최대 과제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구감소현상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인구늘리기를 위한 세부 지원내용으로 첫째는 출산장려금, 둘째는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셋째는 전입 대학생 지원금, 넷째는 대학교 생활관 후생복지사업으로 지원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인구늘리기에 대한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며 전입세대 쓰레기봉투는 각 읍·면·동에서 지원하여 전입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대학생 지원금은 대학교 생활관 후생복지사업은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인구늘리기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우수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는 포상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2월28일부터 3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입니다.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제2항에 신설되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 범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1년2월11일부터 3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뒤를 따라 제·개정된 관계 법률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법 된 지방세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 및 별지 서식 등을 명확히 하고자 그 밖에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1년2월11부터 3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입니다.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관내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소 돼지 등의 가축을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감면안에 대한 감면 추계액은 피해 농가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약 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가 되겠습니다.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2월 중 강릉시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피해를 입은 건축물, 주택, 선박에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며, 멸실·침몰 등으로 인하여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 후 최초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은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자가 소유하는 농업용 농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 피해자의 피해면적에 대한 2011년분 재산분 주민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감면안에 대한 감면 추계액은 재산세 5,400만원, 재산 분 주민세 180만원, 합계가 5,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청솔공원 화장시설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할 토지는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산 161-7번지 외 6필지로 면적은 2만3,486㎡이고 공시지가로는 3,400만원입니다.
매입사유는 화장시설을 청솔공원 내에 설치할 경우 묘지이용 면적이 축소되어 공원사용연한이 감소되고 묘지시설과 연계한 원스톱 장묘문화구축을 위하여 청솔공원과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유지 점유토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하려는 국유지는 현재 참소리박물관 화단과 주차장, 정동진 6.25남침사적탑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릉시 저동 645-3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4,810㎡이고 공시지가로는 1억5,000만원입니다.
매입사유로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양여가 가능하나 그 외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하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건입니다.
출자하려는 물건은 건물 2건, 토지 4건으로 재산가액의 58억8,300만원입니다.
1건은 구 관광안내소로 사용하던 강릉시 홍제동 992-3번지 외 2필지로 건물포함 5,402㎡이고 다른 한 건은 강릉 임해자연휴양림 건물로 안인진리 산 46-1번지에 소재한 임해자연휴양림 건물과 토지로 면적은 45만1,659㎡입니다.
출자사유는 공유재산의 출자를 통해 강릉관광개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자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을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의 기초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적정한 인구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내용 중 전입대학생에 대하여 1인당 연 4만원 지급으로 전입 유인효과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 전입 후 졸업 시까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 시 매년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세부지원 기준 중 출산장려금 지급에 있어서 셋째아, 넷째아 이상 출생 시 분할지급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였으나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2010년12월27일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제1항이 개정되고,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제49조 중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을 도세와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을 3,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9조 중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49조를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48조로 수정되어야 하겠으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함에 있어 도세와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제50조에서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제1항에 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시세만 3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강릉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릉시장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 제·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률의 내용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12월부터 강릉시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소, 돼지 등의 살처분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2011년도분의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감면예상 세액은 26농가에 2010년 재산세 부과액 기준으로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제 법령상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2월 중 강릉시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건축물, 주택, 선박,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분 재산세, 재산분 주민세 면제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감면 예상 세액은 5,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앞서 보고드린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과 같이 관계법령상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째, 청솔공원 화장시설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대상은 사천면 석교리 산 1671-7번지 외 6필지 2만3,486㎡로 공원 사용연한을 고려하고, 묘지시설과 연계한 원스톱 장묘문화 구축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국유지 점유 토지 매입 건입니다.
국유지는 유상매입원칙에 따라 저동 645-3번지 답 1,688㎡, 안현동 107-8번지 학교용지 1,136㎡, 남침사적탑 부지인 정동진리 524-10번지 임 1,986㎡ 등 총 3필지 4,810㎡로 매년 지급되는 대부료의 절감 및 비축용 토지 확보차원에서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강릉관광개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현물 중 건물은 홍제동 992-3번지 구 관광안내소 건물과 안인진리 산 46-1번지 임해자연휴양림 건물이며, 토지로는 안인진리 산 46-1번지 임 451,659㎡와 홍제동 992-3 대지 외 2필지 5,402.6㎡입니다.
출자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재산가액은 5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과 처분의 경우 각각 10억원 이상인 경우, 토지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 취득의 경우 1건 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겠으며, 토지의 취득과 현물 출자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입 대학생 지원금은 별표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급한도액은 학기당 2만원씩 해서 1인당 4만원인데, 예를 들면 4학년까지 한다고 하면 8학기이니까 16만원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한 학기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 4만원씩만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연 4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학년 다 있으면 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서 셋째 아하고 넷째 아 이상을 2회 내지는 4회 분할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 자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 2회 분할은 1개월 기간을 두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넷째 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주는데 3개월이 걸리죠.
그런 걸 좀 명기를 안 해 놓았습니다.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 현재 계획서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을 해서 넣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 현재 강릉시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면 한다 그런 것입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강릉시의 인구늘리기에 지대한 공히 있거나,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니면 기관단체에서 그렇게 강릉시에 도움을 주고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전입하는 것은 일단은 읍·면·동에서 신청할 때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배부처는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1년에 통상 3만2,000명 정도 인구가 전입해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거의 비슷하게 추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생활환경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읍·면·동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건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하면서 관계기관이라든가 의견을 다 제출하라고 했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일단 주민과의 조례는 주민과의 어떤 관련된 사항만 해놓고 내적으로 시청 내에서 부서 간에 협의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관계된 것만 해 가지고 조례를 정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원신청을 받는데 다 홍보를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 그러면 지원을, 일단은 서류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서류를…….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하여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밀하게 꼼꼼히 챙겨서 출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인구늘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상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지원조례가 있습니다.
2005년6월에 제정을 하고, 다음에 포스코라든가 이렇게 기업적인 측면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검토를 했습니다.
기숙사가 5,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5,600명에 대해서 4만원씩만 해도 사실상 2억이 넘습니다.
물론 곱하기 2 하면 4~5억 정도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래서 4만원하고, 학교에 학생들과 관련된 생활관이 있습니다.
이 생활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런 시설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해서, 물론 금전적인 개인 한도가 4만원이고 생활관에도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활관에 지원 안 해주고 개인별로 더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생활관에 또 총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보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늘리기 조례는 이것에 한정되어서 조례를 상정시켰는데요.
시에서는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라든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같은 거, 만 5세 무상 보육료 지원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사실상 지금 강릉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신용불량자분들께서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상은 강릉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 받는데 인구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강릉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대학생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와 있는 분들은 좀 등록을 해 가지고 하자!
그다음에 인구도 오늘 신문 난 것도 사실상 따지면 3월에 통계가 그 전에 작업을 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인구가 마치 인위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그건 인위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2010년도 6월인가 해서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발전하고, 강릉시 2020에 3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사실상 인구늘리기에 제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 인구늘리기도 산업이 유치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전략산업육성과에서도 포스코라든가 단계적으로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인구증가를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까를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분야별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라든가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그건 분야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해서 사실상 계획 자체가 인구늘리기의 한 시책의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은 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와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상에는 등록을, 1개월 이상 있으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이라든가 군인들은 의무사항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등록을 안 하다 보니, 법상으로는 따지면 1개월 이상이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도 산정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동해시라든가 영월, 하천, 고성군 같은 데에서도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출산장려금 말고 말입니다.
원주도 다음달에 의회 상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왜냐면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을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장기발전계획에 그게 되어 있고요.
그 분야로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35만이라는 것을 갖다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기숙사만 한 5,600명 정도 올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첫째는 지방교부세가 현실적으로 지표를 인구로 삼는 것이 정부 정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의 심리효과가 있습니다.
경제가 흔히 말해서 어렵다고 말하면 더 어려워지듯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한명이라도, 아까를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더 들어와서 인구 늘어나는 게 발전하고 성장 동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인구라도,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인구를 좀 늘려간다는 방법으로 했을 때 강릉시 사람들은 기대심리가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째는 교부세 문제가 행정에서는 관건이겠지만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기대심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들은 구체적으로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 나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금 해서 출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거의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서 첫째 아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 둘째 아는 한 800명, 셋째 아는 200명, 넷째 아는 한 20명 정도의 어떤 통계적으로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숙사가, 5,600명이 네 개 대학에 와 있습니다.
실상 전입해 놓은 학생들이 한 56명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학교에서도 전입하여 오라는 것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달라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사실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조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학교 협조에도 지역에 와 있는 학생들을, 또 학교도 지역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나가는 4만원 이외에 생활관에 약간 편익시설도, 물론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지만 관내 학생들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분포를 보면 거의 부동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 서울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많이 걷히니까 지방세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보면 중소도시가 건물의 가치도 그렇고 재산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가 힘이 들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에게 경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바깥에 나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전입하면 쓰레기봉투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게 많이 전입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것도 예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개인 집을 구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을 하고, 나중에 돈을 떼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전입을 해 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평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될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되고 조사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보완을 시켜서 실제 그렇다면…….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학교에다 저희들이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차피 이 학교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주소가 학교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4월말 내지 5월말 정도 두 번 정도 받으면, 학생들도 보통 보면 제대하고 난 뒤에 복학하는 학생들이 보통 하반기 2학기 때부터 하니까 1년에 두 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생활관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산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5,600명이, 사실상 기숙사에 5,600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 밖에 현실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방교부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학교하고도 협조를, 당부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개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따져보니 원주는 10만원씩 해서 8학기가 되니까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상에 없으니까 적게라도 추진을 해서…….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김남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몇 %가 왔을 때 얼마만큼 지원해 줄 것이냐?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래서 조례상에는 기준을 두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게 되면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 그런 세부사항까지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 예산만 해도 8억 내지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액이 학생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다 개인적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밑에 대학 생활관 후생복지사업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급되고 나머지 개인적인 개인기준수례가 되는데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결국 8억 내지 9억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기업들 오는데 물론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겠지만 전체적인 인구를 놓고, 금액은 개인적으로 얼마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저희들이 시작을 해 보고 보완해야 할 점도, 아까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4만원씩 했을 때 한 5,000명 잡으면 2억 정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5,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5,000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최대로 잡았을 때 연에 2억 정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왜 그러냐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밑에 생활관 후생복지사업에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교부세 산정은 인원 당 얼마씩이라도 정확히 뚜렷하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뉴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 나오는 것은 한 60만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저도 정확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밑에 후생복지사업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비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어차피 당초예산이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겠지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1억5,000정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 정도는 최소한도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숙사가 한번 차면…….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좀 적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첫째 아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둘째는 한 800명…….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한 200명 정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장려금이 한 4억6,000만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까 말씀 드렸지만 보조사업에 셋째 아 보육료 지원은 1억6,000만원 해서 개별적인 사업은 다 미세해서 복지정책으로 개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만 저희들이 뽑은 것이고, 그래서 다른 부분이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인구가 1,039명이 있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알기에는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말소시켰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본인이 아니라 누구에 의하든 등록되어 있는 것이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직권말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직권말소가 많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2010년도1월29일자에 보면 행안부에서 이것도 역시 홍보를 했는데 거주불명 등록자도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인구도 사실상 늘어나는 인구가 다 그런 인구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내 말씀 드렸지만 인구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러는 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현  예, 48조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7,100평…….

○회계과장 홍순석  7,100평 중에서 화장로 4기를 할 경우에 최장으로 3,000㎡ 미만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3,000㎡이니까 100평, 그러면 7,000㎡에 4면이 간다고 전제가 되면, 주차공간이라든가 장재지원서비스공간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지금 로의 설치가, 실시설계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하로로 구성이 된다면 상위 서비스 공간이 생길 것이고, 되메우기 공간은 다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앞으로 예산이 성립된다거나, 현재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구역이 재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구역이 확정되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관리계획안 승인을 안 받고도 의회 보고 승인된 면적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앞으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정책관에 있을 때 타 시·군 화장장을 여섯 군데 견학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지막 추진하는 단계가 되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보시면 그 부분이 아직까지 공간이 작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화장장을 우선 설치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서 본 데하고, 앞에 보면 허씨 문종 산이 있어요.
그것도 조만간에 매입을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 는 공설묘지 같은 기분이 듭니다.
공원묘지라는 것은 조경이, 아까 생활지원과장이 보고할 때도 2002년도 구축이 되고는 그 주변에 묘역만 되어 있었지 조경 같은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묘역 앞에는 전부 다 조화가 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단 공원화시켜서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공원화를 시켜서 정말 우리가 거기를 공원처럼 아무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나가고자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오히려 그 부분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고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된다면 승인서 교부를 할 때 그 의견을 달아서 해당 부서에다 통지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4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3기라는 것은,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거의 8기에서 10기까지 되어 있고 양구에 4기가 있는데 양구의 화장장은 어디서 오시느냐면 그쪽에 서울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서울에서 화장하러 양구까지 내려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4기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계획은 4기로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5기로 하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본다면 5기까지도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회계과장 홍순석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여기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난연도에 승인해 주신 예산은 있고, 이 예산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승인이 될 수 있다면 1회 추경 5월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주차장 관리 문제는 관광공사에서 아마 주차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차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중단된 상황이니까 관광공사 쪽에서 수익사업과 연계한다면 그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세워가고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제가 볼 때 그쪽에서 무료로 주차하던 분들이 거의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카풀하는, 직장인들이 거기에다 세우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가 만약 유료로 한다고 하면 그 차들이 시청주차장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가…….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저희들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나마, 만약에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시청주차장이 엄청 넓다고는 누가 봐도 보여지는데 거기서 주차요금을 내면서까지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시와 시민들과의 거리가 좀더 멀어지게 되니까 거리관계상 시청이 시내 중심으로 봐도 외지니까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주는 것도 좀더 시청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안 서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은 의회에서 이 계획안을 승인시켜주시면 저희 비축토지에 관한 예산으로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원해 주고 이 승인을 근거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비축토지예산비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우선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