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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5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2 강릉 ICCN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
  3. 2.  재단법인 강릉 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6. 5.  강릉시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조례안
  7. 6.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
  8. 7.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11년도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2. 11.  5분 자유발언(김옥선의원, 심종인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2012 강릉 ICCN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
  3. 2.  재단법인 강릉 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6. 5.  강릉시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조례안
  7. 6.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
  8. 7.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11년도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2. 11.  5분 자유발언(김옥선의원, 심종인의원)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의회사무국장 이금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5월16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월18일부터 20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동의안 등 6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 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16일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으며 같은 날 개의된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사업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5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무종의원님, 간사에 신재걸의원님을 선임하셨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 강릉 ICCN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 
2.  재단법인 강릉 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5.  강릉시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조례안 
6.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 
7.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동의안, 제2항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제5항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제6항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 제7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강릉시가 무한한 문화산업의 선점과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중심 도시로서 문화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을 개최하고자 각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계무형문화축전개최의 타당성과 연계하여 행사 개최에 따른 국·도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국제행사 유치 개최를 위해 사전 제반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에서 개최되는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의 효율적인 준비 및 운영,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직위원회의 수입, 지출 예산서 제출에 대한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 지출 결산서 제출 기한을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의한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종이 고지서에 의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2조항이 신설되어 일정 범위에서 자동 계좌이체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조직과 그 구성원인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육성 지원하여 바람직한 사회 운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강릉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조영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무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된 총 예산안 규모는 6,059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5,436억5,700만원 대비 622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5,302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7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57억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5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속적인 경기회복 지원으로 지방세 증대가 불투명함에 따라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세입예산의 30%를 차지하는 보조금의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 112억원이 발생하였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 세입·세출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사업 등 현안사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이무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0시18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일부터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7월6일 남아공 더반에서 있을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지원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출장관계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2011년도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11년7월1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5분 자유발언(김옥선의원, 심종인의원) 

(10시19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필요할 경우 의장이 10분 이내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김옥선, 심종인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옥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김옥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강릉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생활의 모든 방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누구나 인정하는 제일 관광도시입니다.
옛부터 깨끗한 해안을 가진 바다와 아름다운 산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관광자원도 저탄소 녹색 성장이 좌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시범도시로 그 변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 디자인이라는 정책으로 강릉시 전체가 솔향과 분수가 어우러져 공원화가 되어 쾌적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교통 정책도 자동차 위주의 인프라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녹색교통 즉 자전거도로의 확충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저탄소 녹색 성장 도시이고 해안과 산길을 따라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기가 적합합니다.
또한 인구 규모를 볼 때 어느 도시보다도 자전거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 목적도 과거에는 통학이나 통근이 주 목적이었지만 현대는 오락, 스포츠로 이용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자전거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고 다른 도시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릉시 자전거 명품도시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전거를 열어가는 살기 좋고 건강하고 편리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면 강릉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안정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자전거 보유율이 낮고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도로는 확장해 왔지만 실용적으로 이용할 대책이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는 건설해 왔지만 자전거도로간의 연계가 되지 않아 자전거를 이용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의 단절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와도 결부되는 것입니다.
우선 자전거도로를 지도화하고 도로공학적으로 설계하여 모든 시가지와 외곽과  연계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돈 안 드는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목적이 통근 수단이 40%, 오락 스포츠 수단이 30%나 됩니다.
주말이면 경포 호수 도로변에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관령과 대관령휴양림 등의 산악자전거 코스 건설, 옥계에서 주문진을 잇는 해안 자전거 코스 건설 같은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자전거 무료 강습, 테마별 자전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전거의 효과나 자전거 이용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보급하는 한편 강릉시에서 발급하는 자전거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강릉시를 자전거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전거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확보하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이용 시설의 계획, 정비, 관리, 운영, 홍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릉시 자전거 동호회 수도 많습니다.
그 회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의장 김영기  김옥선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되어 갑니다.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까?
김옥선 의원    이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기회를 주어 자발적이고 참여 지향적인 자전거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김옥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또한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강릉원주대 공대 원주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공감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원주대의 탄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원주대 홈페이지에 가면 강릉원주대는 1946년 강릉사범학교로 시작하여 1979년 영동인의 염원에 힘입어 자리 잡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릉원주대학교는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지역 산·학·연계 등 지역 발전을 위하여 강릉인을 비롯한 영동인 모두의 염원이 모여 탄생한 대학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의 힘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손으로, 지역 주민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그럼에도 강릉원주대 총장 임명 후보자는 강릉원주대가 본인들만의 소유인양 인구 밀집 지역과의 근접성과 우수 연구인원 확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 이전에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대학의 존립, 학과의 존폐가 인구 밀집에 따라 좌우된다면 지방에는 대학을 설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또한 강릉원주대가 느끼는 위기감이 공대 이전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까!
국립대학교인 강릉원주대학교가 경제 논리로만 단과대학을 이전한다는 것이 국립대학의 설립 취지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국립대학교를 각 도 단위로 한두 개씩만 설립한 것이겠습니까!
강릉인과 영동인의 염원으로 설립된 국립 강릉원주대학교가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단과대학의 존폐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지역대학교 상호간 소통이 없었던 강릉시의 무능에 대하여 강릉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공과대학 설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원주대의 공대는 1989년 재료공학과, 산업공학과 신설이 공대의 시작이 되었고 이 시기는 중앙정부의 주관으로 강릉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관계로 강릉 과학산업단지에는 세라믹, 신소재산업, 천연물을 중심으로 한 생물산업 그리고 방재산업 등의 육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보고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강릉인을 중심으로 강릉에 취약한 공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강릉대학에 공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당시 교육계, 정치계 등과 함께 강릉대 공대 설립을 각계 여로에 건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과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설립된 공대는 강릉의 취약한 산업 분야에 널리 기여하여 왔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대를 총장 후보자가 인심 쓰듯 강릉지역 특성화 사업에 참여한 교수나 잔류를 희망하는 교수를 위하여 몇 개의 학과만을 강릉에 남기겠다고 하니 참으로 강릉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대의 원주 이전은 학생수 감소의 문제를 떠나 강릉뿐만 아니라 영동지역 주민의 교육 선택권의 발탁이며 지역 산업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지역에서 조달하지 못할 경우 강릉시를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산업단지 및 기업 유치는 물론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등 각종 지역 산업화 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영기  심종인의원님 5분 추가되었습니다.
10분 이내에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의원    다음은 강릉원주대 통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강릉대학교는 지난 2004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2007년 원주대와 통합하였고, 2009년도에는 교명도 강릉원주대학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주대와의 통합에 대하여 강릉시의회는 물론 대학 총동창회, 지역 사회단체가 반대하였고, 교명의 변경에 대해서도 지역민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였습니다만 대학은 통합되었고 교명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과 교명 변경에 대한 반대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철저한 계산에 의한 이기주의였는지 강릉원주대학교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의 정성과 사랑과 피와 땀으로 일군 터전이 한 집단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말 먼 산 보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생각이십니까!
이제 강릉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단체, 강릉시의회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깊은 고민에 잠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 잃어버리면 영원히 못 찾을 겁니다!
다시 찾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잃어버리게 될 그것을 다시 찾고 영원히 지켜내 우리 지역에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영기  심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옥선, 심종인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집행하고 관리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다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지난 5월2일 강릉시 최대 국책사업인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종착역인 강릉역사가 현 강릉역으로 선정되면서 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주민들 간의 갈등을 빨리 치유하여 사회적 화합을 이끌어내야 하며, 강릉원주대학교의 공과대학의 원주 이전은 여러 측면에서 심히 걱정되는바 이전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 7월6일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에서도 꼭 평창이 유치되도록 우리 시의원님께서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열흘 후면 국내 최대 문화행사인 강릉단오제가 본격 시작됩니다.
강릉단오제 행사기간 동안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축제 분위기에서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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