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유난히 잦았던 비 때문에 푸르기만 하던 들판이 이제 가을향기를 내는 것을 보니 만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이 ICCN 회의 참석으로 인해 불출석 통보가 있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김화묵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이 조례를 2010년도12월29일 개정해서 지침이 내려왔네요, 그렇죠?
거의 1년이 다 되었는데, 여러 가지 경기도 불황이고 한데 개별화물사업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법령까지 되어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늦게 해서 피해를,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차고지를 만들었던 그런 분들은 없어요?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1.5톤으로 사업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차고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조례가 되면 앞으로 차고지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선근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1.5톤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주차를 잘못시키면 우리가 통제할 수도 있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지금 도심지뿐만 아니라 유희지 공원, 공유지에도 보면 대형버스부터 시작해서 카고트럭이나 이런 큰 트럭들이 차고지 외에 주차를 시켜놓아서 교통체증도 그렇지만 주민 불편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또 간선도로에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소방차가 급히 들어오는데도 지장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조례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차고지 문제 때문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김화묵 위원    그러면 도심지에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도를 하고 또 스티커로 예고를 하고 했던 그런 행정은 1년으로 본다면 몇 번이나 했어요?

○김화묵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지에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에서 시비 들여서 주차공간을 다 만들어놓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거기에 안 세워놓는 부분이 너무 심해서 조례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담당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일반 주민이 신고하는 사항은 적어요.
그러나 불편은 엄청나게 겪고 있는데, 전화한통으로 접수가 된다고 해서 당장 처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차를 견인할 수도 없는 이런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면 정기적인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사고하고 지금 사고하고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홍보하고 그러면 지켜지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그런 지침으로 그런 홍보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없어요.
만약 교통과에서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읍·면·동에다 얘기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개선을 시켜나가야지 이게 누차 오랜 시간동안 일반 소형차 주·정차 문제되는 것도 불편을 겪고 있지만 대형차가 주·정차를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큰일이 났을 때 구급이나 119 소방차가 그 차 때문에 못 들어왔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재산피해나 인적 피해를 봤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행정이 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주문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반상회나 각 읍·면·동에서 이·통장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지를 만들어서 차에다 계속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 도심지는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김화묵 위원    이 문제를 사실은 조례하고 좀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도심지의 교통난이 주차난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데 그분들이 허가를 받을 때 차고지 만들어놓고도 그걸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 편리한 쪽에, 도심지에 세워놓고 도로 이면에 세워놓고 한다면 행정에서 그걸 통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세워놓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나간다면 불편을 덜 겪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재방도로를 끝 부분에 공터가 있는데 버스 두 대, 세 대 세워놓고 있어요.
앞에 막혀서 우회가 안 돼요.
그런 면도 있고 한데 이런 면을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서 도심지에 있는 대형차 주차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해 주시고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12월29일 이전에 차고지 증명을 득한 사업자는 앞으로 강릉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전에 차고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임대계약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고 나서 시에서 앞으로 그런 임대료를 안 내고, 폐지가 되었으니까 증명이 필요 없다, 하는 계도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신재걸 위원    왜냐하면 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후자가 득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시행규칙 21조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이라 하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라고 합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마당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빨리 시급하게 시정이 되어야 한다.
왜냐?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계도하고 단속해도 그때 가서 될까 말까하는 이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와 좀 다르지만, 행감 때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안을 행감 전에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동계올림픽을 위한 강릉시 주차 질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대형차들 화물주차장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도 같이 곁들어서 행감 전에 연구해서 행감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동료 위원이 한 질의에 보충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허가를 낼 때 차고지가 함께 들어오죠?

○권혁기 위원    1.5톤 이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신고가 된 차고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도심권 주차난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죠?

○권혁기 위원    그런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답변했듯이 도심지역 주차난에 대한 한 원인으로 차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지에 주차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원인을 알면서도 모든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죠.

○권혁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5톤 이하가 35명이라고 했죠?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1.5톤 이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런데 1.5톤 이상자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있죠?
몇 명 정도 되죠?

○권혁기 위원    이 나머지 분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권혁기 위원    행여 1.5톤 이하의 차고지 면제 사항을 가지고 악용한다 할까 이런 경향이 있다는 예측은 안 합니까?

○권혁기 위원    차고지를 제대로 활용 안 했을 때 행정적 제재의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권혁기 위원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에요?

○권혁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은 행여 1.5톤 이하의, 이건 법적으로 허가 나서 차고지를 면제해 주는 것이니까 다른 허가를 득해야 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이 조례가 차고지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차고지에 대한 전면적인 내용들을 검토를 하시고 이에 대한 해법을 계획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꼭 만들어야겠어요?

○최종각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에 경기불황 속에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 경제적 손실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차고지에다 안 했을 때 일반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단 말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혜택은 받으려고 하고 의무는 안 지키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계도만 하고 있습니까?

○최종각 위원    단속한 건수가 올해 들어서 몇 건이나 돼요?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낼 때 차고지 이것을 할 때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최종각 위원    허가를 내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고 차고지 활용을 거의 대부분 안 하잖습니까?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계도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해야 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면 자꾸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달라, 뭘 좀 해 달라 요구사항이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차고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든가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랍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허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화가 된 거죠?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있는데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실정이고요.
그렇다면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본 위원장이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완화를 해 주는 만큼 대상 되시는 분들도 기본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위원장 최선근  대상자가 많지 않으니까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이라도 교육을 더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권혁기 위원    지금 8개라고 말씀하셨나요?
8지역이죠?
또 나누어보면 광역과 기초로 나누어서 현황을 얘기할 수 있죠?

○권혁기 위원    광역은 몇 곳입니까?

○권혁기 위원    광역이 한 곳인가요?

○권혁기 위원    아니, 지금 조례 제정되어 있는 광역이 몇 곳인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권혁기 위원    대구광역시 가운데에서도 중구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광역은 없고 기초만 여덟 곳이라는 거죠?

○권혁기 위원    대구, 중구, 익산, 여수 등…….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왜 여덟 곳뿐이 재정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권혁기 위원    됐습니다.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곳이 익산시입니까?

○권혁기 위원    익산시가 2009년10월에 만들었죠?

○권혁기 위원    그 이후로 여수시와 대구 중구 같은 경우는 금년 들어서 만들어졌네요?

○권혁기 위원    대구 중구는 5월30일에 만들었네요?
이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1년 이상 기간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적으로 여덟 곳뿐이 제정이 안 되었다.
이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권혁기 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니 우선은 타 조례와 내용들이 유사하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본 시에서는 타 조례와 유사한 내용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조례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지역마다 특수성도 있을 텐데 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검토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나온다면 상당한 내용들은 형식적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3조제2항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성이 없는 내용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보면 건축과 또는 도시과 등과 여성발전기본조례 등과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지역에 맞도록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듯이 여성친화도시 매뉴얼에 딱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익산시나 여수시나 대구 중구나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려요.
매뉴얼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현실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자면 우리 지역에 맞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조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저 형식에 지나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조례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권혁기 위원    이 내용들을 보고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권혁기 위원    지금 답변했듯이 사실 이 사업은 부서에서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해요.
스물 몇 개의 관련 부시가 있다고 했죠?

○권혁기 위원    그렇게 산만하게 조례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 부서에서 집약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검토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강릉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를 보기 이전에 익산시하고 여수시와 대구 중부 것을 보았어요.
우리 꺼 안 봐도 다 검토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조례가 탄생될 수 있도록 본 부서에서 검토를, 이 시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강릉시의 어떤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맞는 답변을 하셨어요.
용역에 있는 내용은 우리 기본 조례 없이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조례의 무용지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방향설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정리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포된 지 얼마나 되었죠?

○김화묵 위원    그런데 권혁기위원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하거나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여성발전,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획했던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동감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런 기대로 조례를 만들고 심사하는데 포괄적으로 여성발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속에 안 들어 있지만 그걸로 한다면 조례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요.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죠?

○김화묵 위원    그거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따른 이 조례하고 차이가 나고 또 그거한 게 뭐가 있어요?

○김화묵 위원    조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친화도시에 맞는 그런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게 아니냐 이런 느낌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세부 내용 중에서도 몇 가지 정책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질의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한두 가지만 보면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하고 기능이나 구성이나 쭉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여성에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발전위원회 말고요.

○김화묵 위원    뭐뭐가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건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위원회이고요.
우리 여성에 관련된 여성발전위원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하고 여기 만든 조례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당초에 강릉시도 여성친화도시로 해야 좋겠다고 해서 익산시에 견학을 했을 때는 상당히 거는 기대가 컸어요.
나름대로 강릉시가 로하스도시에 또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피부에 와 닿고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서 강릉시가 발전되지 않겠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조례 만든 것을 보면 다른 데와 흡사한 조례이고, 또 여성발전위원회가 있는 그거하고도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여성친화도시에 얼마만큼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김화묵 위원    예, 그리고 조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인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성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언론에도 나오고 다음에 보직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10조에 넣어서, 물론 보직 관리하고 강화하고 하는 것 당연히, 그리고 여성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각 보직을 줘야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조례에도 이렇게까지 명시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당연히 이것은 업무로 봐야 하는데 강릉시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이지, 물론 그렇게 해서 보직을 줘서 여성친화도시로 여성에 관련된 보장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어차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나 책임자들이 당연히 알아서 해 줘야 하는 사항이고,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관련된 공직하는 이런 부분을 조례에까지 넣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무슨 말씀인지 공감은 충분히 하고요.
처음서부터 완벽한 조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리고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게끔 해 가는 게 조례인데, 그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얼마든지 10조에 이런 것을 넣어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한 가지는 강릉시 전체 여성친화도시로 만드는 쪽에서 봤을 때, 물론 조직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조례에 들어가야지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과장님!
8월30일자 발령받으셨어요?

○신재걸 위원    그동안 과장 인수인계가 있죠?

○신재걸 위원    여성친화도시의 이해와 조성방안에 대한 간담회 자료가 금년 3월에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걸 보셨으면 본 조례안도 강릉에 맞는 조례안이 나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강릉은 차별화되어야 한다.
왜냐?
강릉은 여성의 도시라 하면서 신사임당 같은 큰 인물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조례안은 어떠한 부분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과장님이 검토해서, 또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신재걸 위원    그리고 11조에 보면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위촉해야 한다.”이렇게 할 요인은 없습니까?

○신재걸 위원    아니, 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재걸 위원    요율을 “이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을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지 말고 “위촉하도록 한다.” 하고는 다르거든요.

○신재걸 위원    뒤에 11조는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지 왜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넣었어요?

○신재걸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를 하고 이런 문구를 넣지 말아야지요.
이런 목적을 넣었으면 거기에 따른 조례가 연기되어서 나와야 한다.
다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요한 정책결정에 가서 여성참여확대를 이런 비율로 넣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노력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곧 법이 아닙니까?
그러니 위에는 강제성을 넣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3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12조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기에는 또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하고, 편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자리에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홍보활동은 어떤 식으로 해 왔어요?
그리고 비근한 여성분이 좀 바른 소리 하고 이런 분은 배제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재걸 위원    저도 사회단체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곧 법이니까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지 말고 “위촉하도록 한다.”어떻게 하든지 채워라 이것입니다.
발굴하라 이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게 있어야 하는데 다른 조례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제규정을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습니까?
이것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놓지…….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편의주의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
신재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무슨 뜻인지 아셨을 테니까, 앞으로 조례 개정 기회도 있고 할 테니까 그때 적극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안 하시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이 다시 보충질의성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7쪽에 보면 22조3항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 해서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만큼은 꼭 빼야 합니다.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대규모 가로정비 사업은 분명히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이것도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
앞으로 강릉시가 새로 또 택지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단어를 넣는다면 거기에 맞지 않고 사업자와 잘 안 통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강제성을 넣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여성친화적 도시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12군데와 다른 조례가 나와야지, 다른 데와 똑같은 조례가 나올 거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지정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토론시간에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하고 성인지 관점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계시나요?

○김옥선 위원    그런데 여성 각종 위원회가, 강릉시의 전체위원회 현황이 몇 가지 가 되는지 아십니까?

○김옥선 위원    75개인데 여성관련 위원회에 소속이 된 게 아동이나 급식이나 보육정책에 되어 있는 데에서 삼십 몇 %가 참여가 되는 것입니까?

○김옥선 위원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여성친화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주어져야 되겠고요.
다음에 보면 21개 종목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아니면 참여하는데 그 표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이게 참고가 되어서 좋은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성별분리통계가 나오고요.
13조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분석이 나오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김남형 위원    그런데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는데 성별 분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김남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간사 최종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제정된 조례이니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내용이 획일적인 정책만을 열거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시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10조제2항 중 “100분의 40이내”를 “100분의 40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며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1항에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위원장 최선근  그게 어디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상위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얼마기간 동안에 3회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고, 다음에 상업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은 반복해서 발급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고의적으로 아침저녁으로 와서 발급받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선근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여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놓은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선근  사전에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사업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몇 번씩 와도 상관없이 무료로 발급해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 최선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담당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반복하여 신청한다는 것을 어떻게 선별할 계획입니까?

○신재걸 위원    사업적 목적이잖아요.

○신재걸 위원    그런데 행정이 과장님 단독으로 “3회 정도로 한다.”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야지 밑에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하지, 그러면 업무지침상에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신재걸 위원    내부지침상으로요.

○신재걸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되지 그냥 과장님 자의적인 생각으로 2~3회를 생각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재걸 위원    그다음에 뒷장 8조2항에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통·리대장 또는”이라고 했는데 통·리대장이 무슨 뜻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민방위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는 “예비군 중·소대장, 통·리대장”이러니까 어원 자체도 그렇고 강릉시에 맞지 않잖습니까?
예비군을 상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다 중·소대장 하고 점 찍고 “민방위 통·리대장 또는 통·리반장이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신재걸 위원    그리고 소방대장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확성을 둬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신재걸 위원    그리고 다음에 별표에 보면 요율표 4조에 관련해서 건설관계, 7쪽에 도로점용허가(진출입 등) 신청 1건에 1,000원 이렇잖습니까?
그러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1,000원,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도 1,000원…….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적든 넓든 관계없이…….

○위원장 신재걸  상위법에요?

○신재걸 위원    상위법 어디에 있어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게 상위법입니까?

○신재걸 위원    좌우지간 법에 나와 있는 자료를 추후에 정확하게, 그러면 면적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신재걸 위원    100m 사용하는 사람하고 5m 사용하는 사람하고 다 똑같다 이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제 얘기는 허가신청도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참고자료를 주셨잖아요.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지금 179건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폐지를 98건 했잖아요.
이 98건에 대표적인 폐지 내용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지금 와서 한꺼번에 폐지를 하는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필요하지 않는 것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이번에 이렇게 정비하면 강릉시 행정에 94건의 수수료만 발생되네요.

○김화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폐지해야 되는 안들이 생기면 행정에서 같이 움직여야지 한꺼번에 94건씩, 절반 가까운 수수료 징수대상을 폐지하고 이러는 것은 서류상 보기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하여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정신적인 장애는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 발생 장애를 말한다.
이 판단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위에 본법에 보면 100분의 10범위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은 장애인도 급수에 따라서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
손가락 없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척수장애인도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급수에 따라서 조정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과거에 자해해서 없애 가지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애인도 급수에 따라서 가감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급액 수수료를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가감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요.

○신재걸 위원    관계법령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수료 징수기준에 의하면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는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등록된 것을 가지고 말하신다고 했으니까 등록된 정보로 하지 말고 급수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신재걸 위원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지역하고 강릉시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강릉시는 세수를 확대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른데 전국적으로 일괄 통일한 수수료 기준을 규정한다면, 중앙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00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넣은 이유도 시·군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이걸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취지를 살려서 장애인 복지법에도 이런 차별을 둬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문화가정도 넣어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부모가정지원법에만 관련되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좌우지간 본 위원이 하여튼 장애인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니까 더 연구 검토를 하셔서…….

○신재걸 위원    다섯 가지라는 게 무슨 다섯 가지에요?

○신재걸 위원    거기에 한정되어서 그렇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해야 하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6항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 제7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행정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수권자본제도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죠?

○권혁기 위원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그러니 자본금 증액을 위한 정관변경을 하기 위한 사전 행위절차인 것이죠?

○권혁기 위원    그래서 정관개정은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사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죠?

○권혁기 위원    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본금을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한 출자…….

○권혁기 위원    출자가 아니죠?
사실 여기 현물출자지 현금출자는 아니잖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에는 순수한 현물로 사업을 수행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권혁기 위원    자, 그렇다면 현금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물출자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수행하자면 현금자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투자하는 한계를 높이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액시키는 거 아니에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수권자본금을 증액함으로서 사업을 수월히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일치하지 않죠?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인데,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큰 도움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본금을 증액했지만 그 한도 내에서 또는 그것을 담보로 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나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유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권혁기 위원    그러니 이런 수권자본을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미칠 수 없다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수권자본금을 증액해서 앞으로 관광개발공사가 사업을 계획하는 데에는 좀더 규모 있게 할 수 있겠죠?

○권혁기 위원    그 효과 때문에 증액하는 것이지요?

○권혁기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건데, 그렇다면 수권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발생되는 새로운 점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현물출자를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현물출자를 지금 평가를 했습니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액수가 나온 것이지요?

○권혁기 위원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했죠?

○권혁기 위원    공인된 기관의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논할 일은 없습니다만 사실 수권자본제도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의 단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권혁기 위원    수권자본제도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는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상당히 쉽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가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휴지 주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칫 강릉관광개발공사도 운영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에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게 수권자본제도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의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만 관광개발공사의 운영을 우리가 맡긴다면 상당히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현물로 출자해서 증액시키는 재산적 평가를 정확히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정확한 재산적 가치가 평가가 안 될 때에는 단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재산적 기초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권혁기 위원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수권자본제도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상당히 쉽게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 보호가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수권자본제도의 단점입니다.
이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다는 것은 마음 놓고 쉽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또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증액을 목표로 한다기보다 이런 증액된 자본금이 외부로,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튼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으면 제대로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굴러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자본금 증액이 296억이라는 숫자로 남겨져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회사의 재산적 가치가 그 상위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지만 이 관광개발공사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현물출자의 재산평가는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수시로 재산적 가치가 바뀔 수 있거든요.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재산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가 개발공사에서 공사 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이유부터 설명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제안이유가 수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도 시에서 어떤 사업을 개발공사에다 의뢰하기 위한 증자를 하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무슨 이유도 없이, 증자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개발공사의 요청도 없고…….
시장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적으니까 이러이러해서 해 봐라.”하는 그런 지시도 없었다면서 이걸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증자하는 이유 중에서 32조에 차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 2년 이내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입금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본금에 따라서 차입금 한도가 달라지느냐?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이게 올라오자면 관광공사의 직원 누가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의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이걸 하는데 시장이 어떤 사업을 맺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리에 하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혁기 위원    잠깐만요.
지금 동료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제안이유가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증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조달이 핵심이잖아요.
자본조달을 기동성이 있고 편의성이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데 그렇다면 제안이유에 최소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제안이유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권혁기 위원    제안이유에 16억의 어떤 자본금으로는 사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액한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200억이면 200억 또 250억이면 250억의 상응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본증액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이유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데 확정된 사업은 아직까지 한 것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만일 사업을 원활히 하거나 강릉개발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자면 이 16억원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려놓고 향후 자본금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투자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옷에다 사람을 맞추느냐 사람에다 옷을 맞추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자본금을 늘리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사업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자본금을 늘려놓고 그 자본금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이 서서 만약에, 500억의 사업을 필요로 한다면 자본금 500억 맞춰서 증액을 시켜야지요.
아무 사업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이 있은 다음에 증액을 시켜줘야 원리…….
제안에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 이럽시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증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이 증자하는 이유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신재걸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담당과장님 관광개발공사 설립 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아마 작년부터 공사 설립하면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만큼도 아마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본금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내무복지위원회 좀 전에 동료 위원들도 다 질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는데 그분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고 공사설립한지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설립을 했어요.
현금 16억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바로 296억에 대한, 현금이 아닌 현물입니다만 자본금증액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강릉시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 공사를 설립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은 많았습니다.
지금 시설물 위탁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거나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공사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주셔야지 그냥 “앞으로 사업을 할 테니까 사업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증액을 해야 합니다.” 절차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화묵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건 차후의 절차이고요.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임무가 공유재산 부분도 소유권 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공사가 내막적으로는 강릉시하고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같은 재산이라 볼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임해휴양림하고 홍제동에 있는 땅하고 6~7개 지목이나 건물이나 이걸 감정평가 해서 200억 이상 나온 예산을 가지고 자본금증자를 해놓고, 나중에 일반 사기업으로 비교해 보면 사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자본금 잠식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재산이 없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일수록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강릉시에서 갈 길을 다시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시든가, 용역하고 있는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시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자본금을 증자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와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어렵게 만들어놓고 공사의 역할이 되어야지만 강릉시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사 만들 때 건물 몇 개 위탁관리를 해서 직원들이나 몇 명 넘겨놓고 하려고 했으면 지금 이 공사의 기능이 뭔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설립해서 그 나름대로 공사의 역할로 대기업이나 굴지의 회사들하고 강릉시에다 투자를 해서 우리가 못하는 이런 부분을 하려고 설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적어서 증자를 하고 어떤 공사의 규모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개정안만 몇 개 가지고 와서 하는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없고요.
재산의 평가도 실질적으로 감정사 두 회사에서 우리 재산을 얼마든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감정했던 이런 내용도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야 하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를 들어서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절차상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화묵 위원    사실 공사를 설립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16억 가지고는 아무 사업도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그때 공사를 설립하기만 급급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서로 간의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자본금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 행정감사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런 걸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할 때 사전에 그런 자료가, 또 서로 간의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더 보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설립연도라든가 수권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권혁기위원님께서 아까 충분히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광개발공사의 목적과 내용을 보면 명칭은 관광개발공사이나 업무는 사실 시설관리공단, 개발공사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유현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 직원들의 업무분장내용과 사업목적에 의해서 1년간 진행이 되어왔잖습니까?
거기에 1년 동안 있었던 사업성과라든가 앞으로 사업계획, 향후에 손익 예상한 거 그 정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담당 과장님!
유현민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련 자료를 회기 중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관광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많은 데에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위원장 최선근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반복검토를 해서 뭔가 시행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훗날 여기 관련되었던 분들이 우리 후대에게 칭찬은 못 받더라도 빚을 남겨주거나 짐을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최선근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지금 답답한데요.
말을 좀 아끼려고 했는데요.
이 조례안 과장님이 이번에 올렸습니까?

○심발훈 위원    올려서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심발훈 위원    과장님 많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왜서 간사와 위원장님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무시해서, 강릉개발공사가 이런 정신으로 되겠습니다.
자본금 296억이면 어떻고 이런 정신으로 뭘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도 똑바로 한 적이 없고 무슨 근거로 현재 용역을 주고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누구 지시로 하는 것인지…….
과장님!
반듯하게 책임지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3월8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가 되어서, 지금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이 가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지난 8월18일자로 입법예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행자부안에 보면 1, 2, 3안이 있는데 왜 굳이 1안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실 강릉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상당히 앞서가는 도시였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2006년도에는 경실련에 거쳐 4차에 걸쳐 주민예산제 포럼을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는 최명희시장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다고 서약식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3월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경실련에서 촉구하니까 2007년도 하반기에 광주, 울산, 순천 선지지 견학을 당시 공무원들과 함께 다녀오시고 2008년도에 구두로 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안 시행규칙 등 여러 가지 실무진들과 함께 해서 2008년도에도 7월에 교수님들과 함께 10월까지 입법예고 하기로 했었는데 2010년3월달에 경실련 주민 발의를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주민서명 미비로 주민발의가 자동 소멸이 2010년6월에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강릉시에서는 시장님의 공략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 2, 3안에다가 경실련에서 했던 안이 강원도 15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롤모델로 쓰던 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시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지만 지방의원들의 어떤 범주, 11조6항인가보시면, 3안에 보십시오.
3안에는 14조6항일 것입니다.
3안과 경실련 모두 보시면 시의회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만들어야 할 참여예산제라면 지금 현재 올린 것 보다는 3안 내지는 경실련 안으로 받아서, 또 거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수정가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안에 대해서 1안보다는 좀더 진보하고 앞서가는 주민참여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면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릉시가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서를 논의한다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래토록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었고 또 원주의 모델은 사실 저희 경실련 쪽 것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Big3인 강릉에서 주민참여예산세를 한다고 하면서 낙후된 1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 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현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8월30일 현재 244개 조례 제정 대상 자치단체 중에 159개 단체가 조례 제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안에 대한 부분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1안에 대한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50개가 시작했어요.
가다가 그때가 시작이 1안이었고, 그다음부터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안을 하는 자치단체는 제가 알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더라도 강릉은 좀더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당초예산도 편성하셔야 하고 바쁘신 가운데에 심의에 참석하셔서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예산편성제도가 사실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이 되었어요.
그때는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법이 개정되기도 전인 2003년도에도 광주 북구에서나 실시를 했었습니다.
조례가 상당히 앞서가지는 않았었지만, 그리고 형식적인 틀을 만들어가고 이미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울산 동구라든가 청주시에서 했고요.
다음 2004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안산시가 2005년도에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현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9월9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릉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릉시가 열심히 이걸 추진해 왔어요.
시장님하고도 시민단체하고도 해서 추진해 왔는데 1안을 하게 된 배경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과거에 추진할 때에는 3안보다도 더 앞선 그런 내용들을 정책기획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실무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후퇴를 해서 1안으로 갔는지 궁금하고요.
그 궁금함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부에서 어떻게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전임과장님 계실 때 다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최고 책임자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의 장이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직원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일단 페널티는 받지 말고 간단하게나마 행자부의 모델안이 있으니까 일단은 만들어놓고 보자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김남형 위원    그런데 표준모델안이 시장님께 설명을 한 게 1, 2, 3안을 다 가지고 해서 1안으로 결심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1안으로만 설명을 한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김남형 위원    1, 2, 3안의 장단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시간은 얼마나 들었어요?

○김남형 위원    그러면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1, 2, 3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김남형 위원    3안에 대한 단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의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뭐가 의회의 권한에 침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남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3안이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단점은 하나도 없고요.
단점이라고 그러면 3안도 역시 행자부 모델안 아닙니까?
단점이라면 주민참여예산제의 꽃이라면 사실 읍·면·동에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위원회가 빠져 있어요.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3안에다 지역위원회를 첨부시켜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단점은 납득을 할 수 없는 단점입니다.

○김남형 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든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 큰 틀에서 움직이는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욕구는 읍·면·동에서 사정을 제일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도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요.
그걸 또 다음에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시키는 예가 아주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예산제의 꽃은 사실 지역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행자부 모델에서도 빠져 있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각 과나 이런 데에서도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 요구안을 참고해서 예산부서에다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서부터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예산들을 걸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가 꼭 필요하고요.
하여튼 대폭적인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께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보충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부평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이 653명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 자체를 형식적인 조례보다는 시장님의 공략사업이라 하지만 요새 2018동계올림픽하고 선진 민주 시민 고취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형 위원    하나만 딱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정책기획과에서 만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검토안을 보셨습니까?
조례안도 실무검토를 했고 시행규칙까지 다 실무검토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왜 그렇게 후퇴를 해서 가시는지 궁금한데요.
2008년도에 만든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무검토를 해서 보고가 안 되었고, 다시 2011년7월 경이나 시장님께 보고를 다시 했는데 시장님 의지가 1안으로 담겨 있다 이거죠?

○김남형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별로 할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네,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을 11월에 해야지요?

○최종각 위원    페널티를 안 먹자면 내년부터 이걸 시행을 해야지요?

○최종각 위원    그런데 늘 보면 항상 이래요.
항상 턱밑에까지 와서 심사를 하면 그때에 와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인데, 행자부 모델 언제 받았어요?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 1안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국장님!
검토 얼마 동안 해 봤어요?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없었어요?

○최종각 위원    강릉이 경실련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안을 받고 이렇게 합니까?

○최종각 위원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고는 의회에 와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되는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심사를 미리 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고 꼭 턱밑에 와서 통과시켜 달라 이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안번호 제123호 제10조 끝부분에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는 부분을 “둔다.”고 자구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월9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릉시도 제도 시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행정안전부의 표준모델이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1모델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많은 미비점이 있어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를 행안부에서 1, 2, 3안 모델을 주었습니다.
본 위원은 3안도 부족하고 익히 5년 전부터 강릉시에서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결과가 있지만 부득이 3안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3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1장 총칙.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강릉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강릉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주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절차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 이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공고 및 적용범위)
1.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며칠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몇이라고 표기한 것은 자치단체별로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델 안이기 때문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1항,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항 시항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1항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약 한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국장 등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앞에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4항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위촉 및 임기) 1항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첨기한 등을 며칠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4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진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이 6항이 좀 중요합니다.
6. 시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항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몇 개의 분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원회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사무관이 된다.
5항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6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7항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8항.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1항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2항 구청장이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일시·심의안건·출석위원 성명·발언내용·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목적·기능 등에 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1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1항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 및 실무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3항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에 관한 적용 특례) 이 조례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적용은 2013년 당초예산 편성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읽는 과정에서 구청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건 모델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이유는 제안설명 과정인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중에 경실련에서는 2005~2006년 정책연구사업으로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4차에 걸친 포럼을 진행하여 제도 취지와 지역상황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지원 조례안을 생산하였고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전문에 대해 정책 제안하여 강릉시장께서 수용한 바 있습니다.
강릉시민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로 2006년8월28일 강릉시장과 간담회에 참석하여 제도 시행일에 재차 요청 드린바 있었고, 지난 2007년 강릉시 정책기획과에서 상반기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입법화한다고 업무보고에서도 밝힌바 있고 강원도의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수동적이고 형식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오랜 노력으로 작성하여 제안한 조례안이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릉시에서 입법예고를 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하였는데 그 기간에 사전에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 광주, 울산, 순천 선진지 견학을 당시 예산계 김년기 계장님과 염현석 차석, 강릉 경실련 최복규 사무국장께서 강릉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고, 강릉시에서는 2008년도 제도 도입을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2008년3월에는 강릉시 조례안 시행규칙 등을 예산계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 보셨지만 그 부분은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2008년4월 그러한 일은 있은 후에 7월31일 조례안 시행규칙 등을 전문가가 검토하였습니다.
예산계와 관동대 송문길교수, 박근후 교수, 최복규 등 모여서 10월까지 입법예고를 하기로 하였고, 2010년3월에는 주민들이 하도 안 되니까 주민발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에 주민서명 미비로 주민발의가 자동소멸 되었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려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홍역을 치러야 하듯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역기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현재 강릉시는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선진강릉시민 또는 앞서가는 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꼭 되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향후에 디지털 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다시 후퇴하는 안으로 해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동료 위원께서는 본 위원이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면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세 분 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의 의결방법으로는 무기명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유현민 위원    있습니다.
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무기명으로 하죠.

○위원장 최선근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최종각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현민위원님이 제시한 기명투표와 최종각위원님이 제시한 무기명투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최종각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여섯 분이시고요.
기명투표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두 분,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각위원이 제시하신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동의하신 위원이 여섯 분이므로 무기명 투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시간 동안에 제시된 세 가지 안에 대하여 유현민위원이 제시한 제1안이 되는 것이고, 김남형위원이 제시한 안이 제2안입니다.
그리고 신재걸위원이 제시한 안이 제3안입니다.
이렇게 각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7분 투표개시)

(17시41분 투표종료)

○위원장 최선근  이상 투표를 마쳤으므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제1안 1명, 제2안 1명, 제3안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제3안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아침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기관의 장하고 약속관계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관계법령을 보면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의거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보면 주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5조에 보면 이 규정에 의한 권리, 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조례에는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질 수 있다”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김남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해서 의무를 부담시킨 적이 있으며, 그 부담행위를 한 예가 있습니까?

○김남형 위원    그리고 명예시민증 수여를 언제부터 했으며 지금까지 누적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김남형 위원    83년부터 했으면 거의 30년 했네요.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될 때 마다 하네요?

○김남형 위원    사실 우리가 인구 늘리기도 하고 이런 많은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인구 늘리기 등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도 실질적으로 강릉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었는지 안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남형 위원    그래서 사실 인구가 그 지역에 와서 생활하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소비를 하니까, 일정 소비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행정에서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인구로 쳐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 있는지 우리 지역 주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재직기간에 와 있다가 갔는데 이걸 과연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여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명예시민증을 주려면 강릉이 좋아서 오든 업무적으로 오든 자주 찾아와 가지고 강릉지역의 상품을 팔아주고 음식을 팔아주고 이렇게 해서 강릉시 지역경기에 조금이라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남형 위원    이 사람들이 강릉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직장 때문에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100% 강릉을 좋은 이미지로 홍보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강릉은 외지사람들을 배척하는 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강릉을 많이 홍보하고 이랬으면 상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등록법에 보면 얼마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까?

○김남형 위원    30일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까?

○김남형 위원    2일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김남형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주민등록법에 다 위반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거의 한 50% 이상은 장담하건데 주민등록법 위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강릉으로 봐서도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동의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적 성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일정기간 업무상 지역에 기여한 점만을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좀 명예시민으로서의 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러한 분들보다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어떠한 일정단체나 조직의 추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래서 명예시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의 신청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강릉을 홍보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혁기 위원    어떤 감격 부분에 보면 오히려 잠시 거쳐 간 기관장들보다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시민증을 준다면 그게 몇 백배 더 감격을 하고 우리 강릉을 위한 홍보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에 보면 비고에 전출지가 있는데 확인한 게 현재 시점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언제 수여하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재직기간을 보면 우리 시민의 날 다 전이에요. 그렇죠?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날에 이 시민증을 수여한다고 해서 초대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주면 내년에 쳐서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날 전에 이 동의안을 올리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시민증은 내년 시민의 날에 수여하는 것으로…….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가서 주는 것보다도 시민의 날에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한국은행 강원본부장님이 2011년3월6일까지 계셨다가 가셨는데 한국은행 강원본부 축소 개편발표가 봄에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10여명 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릉시 번영회에서 건의하고 해서 존치하겠노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문시행은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폐수급을 중단하고 다음 수원 본부 아니면 서울 본점으로 대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답변을 미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축소시키는 방안에 찬성하는 등 이런 분에게 강릉시민증을 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그때 개편발표를 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내려왔어요.
내막적으로 그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올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10여명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이런 것으로 본부에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강릉에 대해 그렇게 애향이 있고 있다고 했을 경우 과연 이것을 저지해야지 위에 본부에서 시킨 대로 따른 사람을 강릉에서 뭔 득을 준 게 있다 명예시민증을 줘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 요약에도 보면 별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손을 끼친 분에게 준다는 것은 잘못된 동의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세한 것은 모르실 줄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건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2~3년, 길게는 4년 동안 강릉시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고 칩시다.
이분들이 주민등록을 안 옮겨놓았다면 주민세도 하나 안 냈을 것이고 세금 한 푼 안 내신 분들인데,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도 주민등록증 하나 새로 발급받으면 행정기관에 와서 찾아야 하는데 굳이 이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 줘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명예로운 시민이라면 강릉시민 앞에서 당당하게 받아가야지요.
“어느 날 한다.” 안 받으러 오면 “그 다음에 언제 와라” 그래도 안 오면 명예시민증을 박탈하겠다고 해야지 세금 한 푼 안 낸 분들에게 시비를 써가면서 왜 갖다 줍니까?
또 혼자 갑니까?
국장님이 가신다면서요?
여러 명 갈 것 아닙니까?
선진지 견학 이래서 갑니까, 명예시민증 수여해서 출장을 해서 갑니까?

○김남형 위원    국장님 혼자 가십니까?

○김남형 위원    혼자 출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명예시민증을 전달하러가는 분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전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냐?
명예시민증을 주고자 하는 기준이 지역의 기관장을 역임한 자 이런 기준 때문에 이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좀더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줘야 할 분들도 있어요.
멀리서 우리 강릉을 위해 애쓰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분은 왜서 주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괄 승인하기는 곤란한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몇 분 정도 수여하셨죠?

○유현민 위원    언제부터죠?

○유현민 위원    그러면 현재 주려는 대상자분들에게 동의는 구했습니까?

○유현민 위원    아까 제가 권혁기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상당수의 분들이 명예시민증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새로 받는 분들이 그러지 못하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8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에서 기관단체장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수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본 동의안을 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어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새로운 주소를 소재지로 재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관계법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내용이죠?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옥선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의원    김옥선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제127호로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 사회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생명존중사업과 자살예방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이나 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를 통해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3월31일에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률시행에 따른 국가의 지원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조례안의 시행일을 2012년3월31일부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9월2일부터 9월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본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님입니다.
4조에 보면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살 사전예방이라든가 자살시도자라든가 이 판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요?
이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4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시장은 생명존중 등 해서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단어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신재걸 위원    그래서 개념이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이 시행·수립하는 과정에서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신재걸 위원    그리고 11조에 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강릉에 단체가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한 곳입니까?

○신재걸 위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홍보활동을 각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신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상입니다.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8조1항에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하다고 했는데 너무 길지 않아요?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보고 했습니까?

○김남형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 이런 데에서 관리는 없습니까?

○김남형 위원    지금 보건소 정원 대 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남형 위원    정규직 공무원은 결원이지만 무기계약, 기간제 해서 어느 정도 충원이 되었습니까?

○김남형 위원    그래서 보건소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김남형 위원    지금도 조례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김남형 위원    시에서도 그렇고 위에서도 중점 관심사가 보조금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 또 일부에서는 보조금 받아 가지고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모자라는 데도 있고 일부 잘못된 곳에서는 잘못 쓰는 곳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분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