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9월 1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5분 자유발언(심영섭의원, 김미희의원, 김옥선의원)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5분 자유발언(심영섭의원, 김미희의원, 김옥선의원)
- 6. 휴회의 건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1년9월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최선근, 김옥선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1년9월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최선근, 김옥선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2010년9월10일 제21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8동계올림픽 유치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2011년7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고 오늘 그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묵의원님 나오셔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2010년9월10일 제21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8동계올림픽 유치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2011년7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고 오늘 그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묵의원님 나오셔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장 김화묵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묵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주신 최명희 강릉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강릉시의 미래를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와 우리 시의 발전이라는 마지막 발걸음을 위해 우리 시민 모두가 다시 한번 뜻을 모아 노력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9대 강릉시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 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대 강릉시의회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국민적 유치 열기 확산 및 각종 예산의 원활한 확보와 지원 등 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9월12일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총 9명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간담회 도 및 시·군의회 합동연찬회 또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강릉톨게이트, 서울 청계광장, 예술의 전당 등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위활동의 결과 강릉 발전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결집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가 최고조로 이르렀고 환경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IOC 현지 실사를 통해 타 유치 도시에 비해 월등한 평가를 얻는 등 동계스포츠를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민 열기를 응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1년7월6일 남아공 더반에서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확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7월28일 제4차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1년7월31일 기점으로 본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활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주신 최명희 강릉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강릉시의 미래를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와 우리 시의 발전이라는 마지막 발걸음을 위해 우리 시민 모두가 다시 한번 뜻을 모아 노력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9대 강릉시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 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대 강릉시의회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국민적 유치 열기 확산 및 각종 예산의 원활한 확보와 지원 등 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9월12일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총 9명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간담회 도 및 시·군의회 합동연찬회 또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강릉톨게이트, 서울 청계광장, 예술의 전당 등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위활동의 결과 강릉 발전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결집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가 최고조로 이르렀고 환경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IOC 현지 실사를 통해 타 유치 도시에 비해 월등한 평가를 얻는 등 동계스포츠를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민 열기를 응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1년7월6일 남아공 더반에서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확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7월28일 제4차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1년7월31일 기점으로 본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활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김화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건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건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유현민의원님, 최종각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유현민의원님, 최종각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심영섭의원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전 총리였던 간 총리가 사퇴하면서 쓴 반성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간 총리는 재정과 예산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기에만 연연해서 각종 포퓰리즘 정책들을 공약했고 결국에는 이에 발목이 잡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요즘 우리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료급식 등 각종 인기성 정책으로 인해 지방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강릉시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포퓰리즘에 의한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인기성 정책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 입안부터 결정 시까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산불근무 민간위탁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릉시는 총 면적 중 85% 이상이 임야로 되어 있어 해마다 전 직원들은 산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예측 불가능한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조금 만 방심해도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항상 긴장 속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00여 우리 강릉시 직원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로 봄이면 산불 예방활동과 단오제 근무, 여름이면 해수욕장 근무, 가을이면 또 산불근무 그리고 겨울이면 제설작업 등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인 재난 예방 활동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린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업무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에서는 2～3일에 한번씩 산불근무를 하다보니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야 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 또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 대비와 각종 대형 SOC사업 등 공무원들의 격무는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또 90일 이상의 긴 시간을 산불예방에 투입한다면 언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며, 민원해결은 또 언제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올인하는 본연의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주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불예방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총체적인 부분은 공무원이 하더라도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은 책임 있고 전문화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제211회 정례회 시 산불근무 민간위탁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언하고 주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애매한 답변만하고 의회에서 벗어나는 순간 잊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예정이오니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일부 면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랬듯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를 모아 해쳐나갈 때 새로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 입안 시…….
얼마 전 일본의 전 총리였던 간 총리가 사퇴하면서 쓴 반성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간 총리는 재정과 예산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기에만 연연해서 각종 포퓰리즘 정책들을 공약했고 결국에는 이에 발목이 잡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요즘 우리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료급식 등 각종 인기성 정책으로 인해 지방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강릉시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포퓰리즘에 의한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인기성 정책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 입안부터 결정 시까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산불근무 민간위탁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릉시는 총 면적 중 85% 이상이 임야로 되어 있어 해마다 전 직원들은 산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예측 불가능한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조금 만 방심해도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항상 긴장 속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00여 우리 강릉시 직원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로 봄이면 산불 예방활동과 단오제 근무, 여름이면 해수욕장 근무, 가을이면 또 산불근무 그리고 겨울이면 제설작업 등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인 재난 예방 활동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린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업무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에서는 2～3일에 한번씩 산불근무를 하다보니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야 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 또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 대비와 각종 대형 SOC사업 등 공무원들의 격무는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또 90일 이상의 긴 시간을 산불예방에 투입한다면 언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며, 민원해결은 또 언제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올인하는 본연의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주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불예방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총체적인 부분은 공무원이 하더라도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은 책임 있고 전문화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제211회 정례회 시 산불근무 민간위탁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언하고 주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애매한 답변만하고 의회에서 벗어나는 순간 잊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예정이오니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일부 면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랬듯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를 모아 해쳐나갈 때 새로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 입안 시…….
○심영섭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사무소에 업무용 전기자전거 보급을 제안합니다.
우리 강릉시는 녹색시범도시로 지정된 이후 자전거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쉽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어서 금년에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릉시의 자전거 정책이 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공감하면서도 염려스러운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성상 앞으로의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자전거 정책도 주부와 어르신들에게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부나 어르신 등 근력이 좀 부족한 분들도 쉽게 자전거를 접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보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사무소에 업무용 전기자전거를 보급한다면 더 큰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될 것이며, 홍보 효과 또한 상당하여 어르신 등의 자전거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며 시민들에게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자전거의 특성상 페달과 배터리가 함께 부착되어 있어서 경사진 언덕을 쉽게 오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전기자전거를 보급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며 전주 한옥마을 등 관광지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전기자전거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에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오토바이 신규허가를 폐지하고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 우리 강릉에서는 주부들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시장을 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될 것이며, 우리 어르신들이 남대천 둔치와 호수주변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행복한 모습이며, 전국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웰빙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사무소에 업무용 전기자전거 보급을 제안합니다.
우리 강릉시는 녹색시범도시로 지정된 이후 자전거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쉽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어서 금년에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릉시의 자전거 정책이 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공감하면서도 염려스러운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성상 앞으로의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자전거 정책도 주부와 어르신들에게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부나 어르신 등 근력이 좀 부족한 분들도 쉽게 자전거를 접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보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사무소에 업무용 전기자전거를 보급한다면 더 큰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될 것이며, 홍보 효과 또한 상당하여 어르신 등의 자전거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며 시민들에게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자전거의 특성상 페달과 배터리가 함께 부착되어 있어서 경사진 언덕을 쉽게 오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전기자전거를 보급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며 전주 한옥마을 등 관광지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전기자전거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에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오토바이 신규허가를 폐지하고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 우리 강릉에서는 주부들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시장을 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될 것이며, 우리 어르신들이 남대천 둔치와 호수주변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행복한 모습이며, 전국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웰빙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미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직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라는 축제에만 들떠 있는 우리 강릉시에 올림픽 준비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최명희 시장님께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추석연휴 이후에 조직을 동계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를 위해 420여 명이 넘는 인사도 단행했고, 일하는 조직으로 정비를 마친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가 끝나는 14일부터는 조직의 목표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체제로 전환해 역량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 개최 이후 도시 발전을 위한 미래 구상, 선진국 수준의 시민의식, 세계 최고의 녹색도시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밀도 있게 그려나가겠다고 그 또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 조직 가동을 동계올림픽에 집중할 것이며 올림픽을 치르는 자긍심 높은 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의 대전환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은 빠져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고취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메인 도시로써 혜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며 정부 지원을 하나라도 어떻게 끌어낼 것이며 이를 시민들 모두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심사숙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올림픽지원특별법 조차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올림픽 유치를 한목소리로 외치던 열정은 다 어디가고 없는지 정말 큰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소외와 외면의 역사에서 벗어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올림픽 유치임에도 우리 강원도나 강릉시가 변방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조직위원장에 조양호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낙점 설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고위 인사의 사무총장 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법적으로 개최도시가 속한 도가 KOC와 협조하여 구성하고 조직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체육부가 조직위 법인 설립 승인권한을 갖고 있고, 운영비 지원등도 책임지고 있어서 조직위원장은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합니다.
심지어 사무총장 밑에서 일할 사무차장 자리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정부 부처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 성공의 첫 열매부터 정부의 자리 나눠먹기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최명희 시장님과 우리 의회는 중앙부처가 만들어나가는 것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올림픽 개최 중심도시로서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개최 지역 주민들과 도민들도 조직위원장은 강원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강원도민을 위한 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총수가 된다면 이 같은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체육계 인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민들의 자괴감이 너무 심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중앙부처에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제기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의장님 시간을 더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김미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직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라는 축제에만 들떠 있는 우리 강릉시에 올림픽 준비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최명희 시장님께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추석연휴 이후에 조직을 동계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를 위해 420여 명이 넘는 인사도 단행했고, 일하는 조직으로 정비를 마친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가 끝나는 14일부터는 조직의 목표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체제로 전환해 역량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 개최 이후 도시 발전을 위한 미래 구상, 선진국 수준의 시민의식, 세계 최고의 녹색도시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밀도 있게 그려나가겠다고 그 또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 조직 가동을 동계올림픽에 집중할 것이며 올림픽을 치르는 자긍심 높은 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의 대전환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은 빠져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고취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메인 도시로써 혜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며 정부 지원을 하나라도 어떻게 끌어낼 것이며 이를 시민들 모두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심사숙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올림픽지원특별법 조차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올림픽 유치를 한목소리로 외치던 열정은 다 어디가고 없는지 정말 큰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소외와 외면의 역사에서 벗어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올림픽 유치임에도 우리 강원도나 강릉시가 변방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조직위원장에 조양호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낙점 설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고위 인사의 사무총장 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법적으로 개최도시가 속한 도가 KOC와 협조하여 구성하고 조직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체육부가 조직위 법인 설립 승인권한을 갖고 있고, 운영비 지원등도 책임지고 있어서 조직위원장은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합니다.
심지어 사무총장 밑에서 일할 사무차장 자리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정부 부처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 성공의 첫 열매부터 정부의 자리 나눠먹기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최명희 시장님과 우리 의회는 중앙부처가 만들어나가는 것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올림픽 개최 중심도시로서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개최 지역 주민들과 도민들도 조직위원장은 강원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강원도민을 위한 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총수가 된다면 이 같은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체육계 인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민들의 자괴감이 너무 심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중앙부처에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제기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의장님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의장 김영기 예.
○김미희 의원 경기장 개설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5개 경기장이 들어섭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경기장을 잘 활용해서 더 소외된 지역, 발전이 절실한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제IOC위원회에 기 제출한 계획서에 명시된 빙상경기장 건설 장소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강릉시 지역을 벗어난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대회가 치러질 동일 시 안에서의 평창베이스캠프와 30분 이동 거리가 유지된다고 하면 장소 변경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계획은 시장님께서 결심하시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9월에 이미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만들어졌지만 사실 무엇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도 잘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계획들로 어떻게 무슨 재원을 가지고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등 이들을 올림픽과 연계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곡 소금강지구 같은 경우에도 천혜의 자연 조건과 온천, 바다 등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경기장 건설과 연계해서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98년도 일본 나가노동계올림픽은 100엔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각종 시설 조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가의 축제였지만 실제 나가노시 주민들이 일인당 356만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00만원 정도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 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당시 스키경기가 열렸던 브리드를 비롯한 인근 14개 마을에 과잉 투자로 인해서 마을이 파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했던 캐나다 밴쿠버올림픽 역시 결국 1조2,000억원이 넘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동계올림픽을 치른 도시의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올림픽 효과는 한순간에 거둬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사후에 시설을 활용 할 대책, 무엇보다 강릉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어떻게 골고루 돌아올 것이냐 그에 대한 대책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을 마치기 전 본 의원은 오늘 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우리 9대 시의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바를 정부 관계 요로에 전달하고 올림픽준비에서부터 우리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림픽 개최까지는 아직 7년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올림픽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역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올림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에 집행부와 9대 의회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에 5개 경기장이 들어섭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경기장을 잘 활용해서 더 소외된 지역, 발전이 절실한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제IOC위원회에 기 제출한 계획서에 명시된 빙상경기장 건설 장소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강릉시 지역을 벗어난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대회가 치러질 동일 시 안에서의 평창베이스캠프와 30분 이동 거리가 유지된다고 하면 장소 변경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계획은 시장님께서 결심하시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9월에 이미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만들어졌지만 사실 무엇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도 잘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계획들로 어떻게 무슨 재원을 가지고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등 이들을 올림픽과 연계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곡 소금강지구 같은 경우에도 천혜의 자연 조건과 온천, 바다 등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경기장 건설과 연계해서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98년도 일본 나가노동계올림픽은 100엔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각종 시설 조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가의 축제였지만 실제 나가노시 주민들이 일인당 356만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00만원 정도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 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당시 스키경기가 열렸던 브리드를 비롯한 인근 14개 마을에 과잉 투자로 인해서 마을이 파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했던 캐나다 밴쿠버올림픽 역시 결국 1조2,000억원이 넘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동계올림픽을 치른 도시의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올림픽 효과는 한순간에 거둬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사후에 시설을 활용 할 대책, 무엇보다 강릉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어떻게 골고루 돌아올 것이냐 그에 대한 대책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을 마치기 전 본 의원은 오늘 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우리 9대 시의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바를 정부 관계 요로에 전달하고 올림픽준비에서부터 우리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림픽 개최까지는 아직 7년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올림픽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역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올림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에 집행부와 9대 의회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선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김옥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릉시의원에 당선되고 1년을 보내면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의 도움으로 의정활동에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오랫동안 사회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귀가 되어 왔기에 바람직 한 정책을 제시하여 강릉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왔었습니다.
1년 동안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 수집은 수월하지만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의 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릉의 미래 지향적 발전과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 집행부의 견제에 있지만 그 견제는 지방의 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자치단체와 의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제안하고 시정질문 내용을 집행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검토하고 실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역시 당리당략과 인기 영합의 견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의 시정과 그 결과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의회 활동 및 예산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조사 도중 지적된 사항의 시정처리 또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주민과 마찰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 타협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권과 조사권의 범위와 그 한계가 학자나 의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될 만큼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불신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지방의원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활동과 주민이 선택하는 것도 정당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주민들이 정당에 투표하지만 지방차원의 정당 정치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정당대결은 없고 특히 정당의 배경을 떠나 협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지방선거는 정당참여를 허용하지만 주민은 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에게 투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지방선거에 정당참여가 허용되지만 시민들은 정당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더 치중하여 투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원들이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정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음마 초선 의원인 저는 의정 활동에 기대를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의원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의 매도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경종으로 알고 용기를 갖고 더 힘을 내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릉시의원에 당선되고 1년을 보내면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의 도움으로 의정활동에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오랫동안 사회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귀가 되어 왔기에 바람직 한 정책을 제시하여 강릉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왔었습니다.
1년 동안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 수집은 수월하지만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의 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릉의 미래 지향적 발전과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 집행부의 견제에 있지만 그 견제는 지방의 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자치단체와 의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제안하고 시정질문 내용을 집행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검토하고 실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역시 당리당략과 인기 영합의 견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의 시정과 그 결과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의회 활동 및 예산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조사 도중 지적된 사항의 시정처리 또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주민과 마찰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 타협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권과 조사권의 범위와 그 한계가 학자나 의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될 만큼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불신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지방의원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활동과 주민이 선택하는 것도 정당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주민들이 정당에 투표하지만 지방차원의 정당 정치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정당대결은 없고 특히 정당의 배경을 떠나 협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지방선거는 정당참여를 허용하지만 주민은 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에게 투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지방선거에 정당참여가 허용되지만 시민들은 정당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더 치중하여 투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원들이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정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음마 초선 의원인 저는 의정 활동에 기대를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의원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의 매도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경종으로 알고 용기를 갖고 더 힘을 내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월20일부터 9월25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월20일부터 9월25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