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1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하수과장 조영하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하수과장 조영하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12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855쪽에 하수도 맨홀뚜껑 교체사업비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일반 하수도 맨홀뚜껑은 교체하면 되지만 실제 복개공사한 지역은 소형 승용차가 다니는 곳은 큰문제가 없지만 요즘 대형버스나 큰 화물차가 다니는 곳은 복개공사한 곳의 맨홀뚜껑이 큽니다.
그걸 새롭게 개발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6～7개월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다시 보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에 맞게끔 해 주면 되는데 그냥 업체에다가 맨홀뚜껑을 교체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일부 보건소에서부터 남산 지역까지는 거의 복개공사한 지역이라서 하수도 맨홀뚜껑이 6～7개월에 한번씩 교체하다시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하신 이후에 점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쪽에 하수도 맨홀뚜껑 교체사업비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일반 하수도 맨홀뚜껑은 교체하면 되지만 실제 복개공사한 지역은 소형 승용차가 다니는 곳은 큰문제가 없지만 요즘 대형버스나 큰 화물차가 다니는 곳은 복개공사한 곳의 맨홀뚜껑이 큽니다.
그걸 새롭게 개발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6～7개월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다시 보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에 맞게끔 해 주면 되는데 그냥 업체에다가 맨홀뚜껑을 교체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일부 보건소에서부터 남산 지역까지는 거의 복개공사한 지역이라서 하수도 맨홀뚜껑이 6～7개월에 한번씩 교체하다시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하신 이후에 점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알겠습니다.
일반 구조물로 되어 있는 복개…….
일반 구조물로 되어 있는 복개…….
○심영섭 위원 스틸 그레이팅…….
○하수과장 조영하 그게 하중에 약해서 자동차가 통과하면 파손이 심합니다.
견고한 주철제로 교체한다든지 차도용 뚜껑으로 교체한다든지…….
견고한 주철제로 교체한다든지 차도용 뚜껑으로 교체한다든지…….
○심영섭 위원 맨홀뚜껑이 복개공사한 곳을 보면 50m 간격으로 스틸 그레이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반쪽은 막고 반쪽만 별도로 그레이팅으로 사용해도 나름대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반쪽은 막고 반쪽만 별도로 그레이팅으로 사용해도 나름대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수과장 조영하 아무튼 그런 지역을 강릉시 전체에 대해서 조사해서 취약한 뚜껑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고, 읍·면·동에 소모품 교체비를 특별회계에서 여태까지 재배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검토해 보고 그러한 소모성 재료비는 검토해서…….
검토해 보고 그러한 소모성 재료비는 검토해서…….
○심영섭 위원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다보니 소규모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맞게끔 설계를 해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던 대로 교환만 하게 되니까 만날 교체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수과장 조영하 간단한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즉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자금 배정이라든지 검토해 보고, 사실 하수과에서 직접 해야 할 규모가 큰 것은 직접 조사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854쪽 하단에 보시면 하수관거 BTL사업 정부지급금이 73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매년마다, 올해는 늘어났는데요?
○하수과장 조영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0년을 상환하도록…….
○심영섭 위원 고정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물가상승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BTL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원금만하면 650억 됩니다.
정확한 수치 기억은 못하겠는데 실제 20년 이후에 상환하면 1,7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미 민간…….
정확한 수치 기억은 못하겠는데 실제 20년 이후에 상환하면 1,7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미 민간…….
○심영섭 위원 민간위탁이 민간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포함해서…….
○심영섭 위원 민간위탁이다 보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승률에 올라가겠네요?
○하수과장 조영하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심영섭 위원 매년마다…….
○하수과장 조영하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심영섭 위원 전년도에는 67억을 지급했는데 그러니까 6～7억 정도가 매년 상승률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조영하 20년에 1/N로 보시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시면…….
○김미희 위원 자본적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자체사업에서 다시 지출예산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어느 쪽으로 지출부분이 갔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시비 지원금으로 갔다고 봐야 됩니다.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경영사업본부장 권영훈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재원화해서 그 부분에서 일부가 이자상환 등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 간에 수도과의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한 채무 상환이나 어떤 규정이 없이 자체사업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고시난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를 하고 고시가 안 된 비하수도 처리구역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 주문진, 정동하수관거, 옥계하수관거, 강남 이 부분에 대한 202억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입찰로 해서 이루어졌나요?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 주문진, 정동하수관거, 옥계하수관거, 강남 이 부분에 대한 202억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입찰로 해서 이루어졌나요?
○하수과장 조영하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연차별로 전체 총 사업비로 계약해서 차수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일부는 하도급을 하는 공정도 있고 일부는 본사에서 직접 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공사하는 현황들을 구체적으로, 하도급은 몇 % 하도급을 받고 어느 업체, 공정률, 진행하는 공사의 내역 이 내용들을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예.
○기세남 위원 875쪽 기계장치 시설비로 2억2,000이 있는데 하수처리 수처리 장비 보수하는데 1억7,000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한 장비보수가 1억7,000이 들어가죠?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한 장비보수가 1억7,000이 들어가죠?
○하수과장 조영하 기계 및 전기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얘기를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아침도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기계를 설치하는데 중고기계를 설치해 놓고 그냥 대행하는, 하수과에는 과거 7대 의회 때도 그런 문제가 적발이 됐어요.
그냥 넘겨줬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주문진농공단지 안에도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계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서 절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를 설치하는데 중고기계를 설치해 놓고 그냥 대행하는, 하수과에는 과거 7대 의회 때도 그런 문제가 적발이 됐어요.
그냥 넘겨줬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주문진농공단지 안에도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계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서 절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수나 수도나 공영개발 이런 쪽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국비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또 물 속에 들어가고, 땅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법선정을 한다든지 공사하는 절차의 과정들 땅 속에 들어가는데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자재 쓰는 거, 절차에 의한 여러 가지 기층별로 자재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같은 자재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현장에 많으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확인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재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올 연말에 하수하고 수도분야 쪽에는 집중적으로 자료를 볼 생각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재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올 연말에 하수하고 수도분야 쪽에는 집중적으로 자료를 볼 생각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예.
○하수과장 조영하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순현입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순현입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내년에 3년차입니다.
○심종인 위원 내년까지 20억 상환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약 60억 남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직 3년 더 해야 되네요?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그건 아니고 2005년부터 임대를 했는데 2005, 2006, 2007, 2008, 2009 올라가면서 임대가 올라갔는데 올해에도 2억6,000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예상할 때 내년에는 좀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임대된 부분이 5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니까 임대비는 5년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양으로 전환되면 분양비는 올라가도 임대비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2억5,000씩 들어오는데 이건 5월에 상황을 봐서 혹시 세입이 증가된다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상할 때 내년에는 좀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임대된 부분이 5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니까 임대비는 5년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양으로 전환되면 분양비는 올라가도 임대비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2억5,000씩 들어오는데 이건 5월에 상황을 봐서 혹시 세입이 증가된다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감소한 것은 아니고 2005년부터 분양했는데 올해까지 170억 정도가 됩니다.
1년 평균 따지면 약 25억이 넘습니다.
올해 25억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가세입을 잡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워 놓고 1회 추경 때 분양 상황을 봐서, 어차피 1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때 세입을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평균 따지면 약 25억이 넘습니다.
올해 25억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가세입을 잡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워 놓고 1회 추경 때 분양 상황을 봐서, 어차피 1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때 세입을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927쪽에 용지조성사업 시설 쪽에 보면 솔올지구 민원해소 및 과학단지 입주기업 기반시설 지원에 2억이 있는데, 솔올지구 민원해소 할 것은 뭐 때문에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대부분 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반시설로 있습니다.
2억인데 약 80% 내지 90%를 쓰는데 혹시 솔올지구가 옛날 택지개발사업 했던 부분입니다.
아직 분양이 안 된 곳이 3～4필지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보도블록 같은 곳에 침하되어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럴 때 유지 보수비로 세운 건데 대부분 과학단지의 기반시설로 들어가는데 솔올지구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과목에 달아놓은 겁니다.
2억인데 약 80% 내지 90%를 쓰는데 혹시 솔올지구가 옛날 택지개발사업 했던 부분입니다.
아직 분양이 안 된 곳이 3～4필지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보도블록 같은 곳에 침하되어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럴 때 유지 보수비로 세운 건데 대부분 과학단지의 기반시설로 들어가는데 솔올지구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과목에 달아놓은 겁니다.
○김미희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계산업단지에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분야별로 총 얼마인지, 앞으로 공영개발과에서 지출될 총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연도별로, 분야별로 해서 자료를 오늘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계산업단지에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분야별로 총 얼마인지, 앞으로 공영개발과에서 지출될 총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연도별로, 분야별로 해서 자료를 오늘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옥계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게 3건입니다.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하고 폐수처리장 작년부터 했는데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하고 폐수처리장 작년부터 했는데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사업 외에 시비로 공영개발과가 옥계산업단지에 하는 게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없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할 때 설계비가 일부 들어간 게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할 때 설계비가 일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거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923쪽 보세요.
제2주문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0억, 옥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업 47억, 옥계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9억4,000이 들어가 있는데 옥계 공업용수 사업에 47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주로 들어가요?
제2주문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0억, 옥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업 47억, 옥계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9억4,000이 들어가 있는데 옥계 공업용수 사업에 47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주로 들어가요?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옥계 정수장이 2,000t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옥계 산업단지에 포스코하고 연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만 공업용수가 3,500t이 들어가게 됩니다.
옥계 강동 쪽에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들어갈 것을 포함해서 약 6,000t을 잡았는데 이걸 강릉 홍제정수장에서 끌고 갑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동진까지는 홍제정수장에서 관로가 가있습니다.
정동진 쪽은 홍제정수장에서 물을 급수하고 있는데 정동에서 옥계산업단지까지가 11km가 됩니다.
11km까지 배수관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배수지 1개소를 등명락가사 위에 만들고 강동면에 가압장을 만들고 그래서 공업용수 플러스 생활용수를 옥계까지 추진하기 위한 그 사업비인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약 9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8억5,4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 계획이 47억2,000입니다.
옥계 산업단지에 포스코하고 연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만 공업용수가 3,500t이 들어가게 됩니다.
옥계 강동 쪽에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들어갈 것을 포함해서 약 6,000t을 잡았는데 이걸 강릉 홍제정수장에서 끌고 갑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동진까지는 홍제정수장에서 관로가 가있습니다.
정동진 쪽은 홍제정수장에서 물을 급수하고 있는데 정동에서 옥계산업단지까지가 11km가 됩니다.
11km까지 배수관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배수지 1개소를 등명락가사 위에 만들고 강동면에 가압장을 만들고 그래서 공업용수 플러스 생활용수를 옥계까지 추진하기 위한 그 사업비인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약 9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8억5,4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 계획이 47억2,000입니다.
○기세남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자료 준 내용을 보면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PP차수벽관을 설치하면서 콘크리트흄관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PP차수벽관을 설치하면서 콘크리트흄관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강릉과학산업단지 말씀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상수도 말씀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과학단지가 분양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때 문제되는 걸 찾아서 다 새로 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일부 보수는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때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과학단지가 가동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터져서 관을 묻어야 된다고 그러면 관을 교체해야지, 땅을 다시 파야지, 아스팔트를 다 다시 해야지 6.25는 난리도 아닌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권영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하수관은 연결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정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시정을 했는데 지금 우수관, 오수관 이래서 적용하는데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옥계 공업용수 설치사업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전부 다해요?
설계를 누가 했어요?
옥계 공업용수 설치사업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전부 다해요?
설계를 누가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설계는…….
○기세남 위원 화신에서 했죠?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도하하고 화신에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하하고 화신에게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포맷을 줄 때 그런 방향, 과업지시서를 줬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주철관이고 강관하고 두 가지인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납품회사가 달랐을 때 아무리 같은 규격이라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건 조달청으로 구입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한 회사가 한 제품이 들어오고, 한 회사가 한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
○기세남 위원 옥계산업단지 안에 공업용수 사업 중에서 배수지 사업이 있죠?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거기는 배수지가 없고요.
○기세남 위원 배수지 부분에 설계한 부분이 있죠?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12억이죠?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금액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갈 겁니다.
그 정도 갈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배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옥계 공업용수 설치 사업에 관련된 1차 관급계약서 관련 서류를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것은 오늘 중으로, 1단계 부지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전부 요구를 했으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도 보면 공영개발과도 과학단지나 개발하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수, 수도 다 얘기를 했어요.
공영개발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일반 예산보다 많이 투자가 되는데 투자되는 속에서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지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새로 부임해서 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예산이 낭비되고 특혜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를 받은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일반 예산보다 많이 투자가 되는데 투자되는 속에서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지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새로 부임해서 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예산이 낭비되고 특혜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를 받은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참고적으로 국비사업을 하다보니까 감사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도에서 오는 감사원도 저희한테 오고 감사원에서도 저희한테 옵니다.
사업부서인데 국비사업이 물론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 바람에 감사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도에서 오는 감사원도 저희한테 오고 감사원에서도 저희한테 옵니다.
사업부서인데 국비사업이 물론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 바람에 감사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적시를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국비가 오니까, 도비가 내시되니까 감사를 받아야죠.
철저하게 해야죠.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1억을 줬죠?
당연히 국비가 오니까, 도비가 내시되니까 감사를 받아야죠.
철저하게 해야죠.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1억을 줬죠?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1억을 다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54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5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약품투입비, 설치 처리비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용량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차이가 나서 현재 들어오는 양 가지고, 양이 100t 미만입니다.
250t 정도가 되어야 운영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는 들어오고 4개 업체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250t 정도가 되어야 운영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는 들어오고 4개 업체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기세남 위원 그 내용들도 보고 있는데 주문진폐수처리장이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왜 그러냐 종합적 진단을 분명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개선책이 안 만들어졌는데 조금씩 예산 요구해서 링겔 꼽듯이 하는 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장도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죠.
알 거예요.
본 위원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강구할 거냐 그렇게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개선책이 안 만들어졌는데 조금씩 예산 요구해서 링겔 꼽듯이 하는 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장도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죠.
알 거예요.
본 위원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강구할 거냐 그렇게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5억4,000됩니다.
○김미희 위원 앞으로 추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죠?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폐수처리장이 올해까지는 전액 국비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비가 30% 있습니다.
지방비 30%가 돈으로 따지면 33억이 되는데, 지방비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분담해야 되는데 도에서 얼마만큼, 도에서 반 부담 정도 해 준다면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지방비 30%가 돈으로 따지면 33억이 되는데, 지방비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분담해야 되는데 도에서 얼마만큼, 도에서 반 부담 정도 해 준다면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현재까지는 도에서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상하시는 것이 33억 정도다, 폐수처리장 쪽에요?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예.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예.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15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15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심도 있게 조정하여 논의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심도 있게 조정하여 논의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간사 김미희위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7억8,51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총 2억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7억8,51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총 2억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