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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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차 질의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고 더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추가 질의시간을 사용했으면 하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먼저, 정책담당관님!
일반회계가 전체 한 5,140억 되는 예산 중에 주민복지정책관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1,25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김화묵 위원    대부분 어려운 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이고 집행인데 적시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으로서, 또 예산은 대부분 보니까 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이니만큼, 또 국·도비가 대부분 반영된 예산집행인데 적시에 어렵고 힘든 가정이나 개인들이 복지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와서,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앞으로 강릉시의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고령화 사회가 될 수 있는 대에 대한 대비를 여러 번 주문한 적도 있어요.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두고 앞으로 강릉시가 가야 할 방향으로 정책을 두자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네별 경로당도 백 몇 개뿐이 되지 않았고, 또 노인인구 자체가 수치상 높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만 보더라도 강원도 중에서도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된 상태이고 또 앞으로도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노인인구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라기보다는 내년도 조직개편을 하고, 또 강릉시 전반적인 행정기구를 올림픽에 맞추어서 개편을 새로 하는데 강릉시 여러 가지의 현안사항 중에서 중요한 업무가 많겠지만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정책에 따른 부분이 심사숙고하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행정업무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 노인인구에 관련된 전문부서를 만들든 과를 만들든 이런 부분도 복합된 한 과에서, 한 계로 운영하는 게 벅차다고 판단되면, 본 위원은 앞으로 봤을 때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과가 이런 걸 관리를 해야 앞으로 계획도 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먼저 예산 다루면서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 데에 대한 예산도, 2012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또 9월에 오셨으니까 노인업무 뿐만 아니라 복지업무에 대해서 처음 접하니까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계획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과는 대부분 저소득층과 관련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예산이고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니까 그 적정성을 잘 가려서 적기에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노인업무뿐만 아니라 복지업무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된 부분으로 조직개편 하는데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의 내년도 총 예산이 750억 정도 되죠?

○김화묵 위원    이 예산도 대부분 보면 국·도비가 반영되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소득층 복지예산이 주가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또 각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지난번 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었고, 경로당 문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또 여기에 보면 매년 개·보수를 해주고 운동기구를 넣어주고 연료비를 계속 지원하고 하는데, 그거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데는 못 받을 수도 있고, 다음에 그걸 임대를 주고, 방송 보셨죠?
임대를 주고, 문을 걸어놓고, 관리를 안 하고, 매월 운영비는 지급되고, 연료비 지급되는 것을 가지고 다른 데 쓰시고, 이제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담당과장님에게 지난번 감사 때 여러 동료 위원들도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300개 되는 경로당을 이제는 냉정하게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개선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의 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뭐!’ 하는 이런 차원은 넘었어요.
이런 상태로 두고 나면 지금 300개인데 내년 가면 경로당이 400개 됩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오랫동안 겪은 경험이고 또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의 현 실태도 정확하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예산 때 아니면 감사 때 얘기 나오는 것으로만 접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동하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서 보면 경로당이 신축도 되고 증축도 되고 예산이 한 7억8,000 정도 되었어요.
어디어디가 신축이고 증축이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의원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민원을 부탁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당부서에다 부탁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폭넓게 보고, 내년도 신축하는 그런 숫자가 늘어나고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노인들 경로당 만들고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도 강화하시고, 이런 데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기준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로당에 운동기구의 실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운동기구를 지급을 받고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는 점도 있고, 또 그걸 활용하지도 않고 있는 데가 있는데 또 지급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정말 인원이 있고 이런 데에서 필요한 부분, 또 그걸로 이용해서 건강에 뒷받침되고 이런 부분을 신청만 받아서 예산집행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현지를 방문해서 경로당의 역할을, 지원하는 부분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동료 위원들도 질의할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328쪽 사회복지 신문 보급이라고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신재걸 위원    700개에다 보낸다 이거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한부에 얼마씩이죠?

○신재걸 위원    1년 구독료라 이거죠?

○신재걸 위원    다음 330쪽 위에 보면 경로당 신·증축 402, 다음에 자본이전 경로당 운영비 지원 307 나오고, 또 밑에 가면 401 경로당 개·보수가 나옵니다.
위에 402에도 경로당 신축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재걸 위원    하단에 보면 읍·면·동 재배정 차원이라 이거죠?

○신재걸 위원    재배정 차원에서 2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요구가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어 있어요?

○신재걸 위원    예산요구를 하는데…….

○신재걸 위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작년도 2억 세워서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신재걸 위원    모자란 부분을 금년도에 예산 반영 못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원 확보가 안 되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위에 402-01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라 한 부분은 신축이면 신축이고 보수이면 보수이지 신축하고 보수하고 같이 겸용해서 부기를 달아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매칭 하는데 특정 경로당을 지정한 데가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 4월1일부터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병행되어 있죠?

○신재걸 위원    동네에서도 충분히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민간단체가 조직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런데 새로운 기준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증가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서도 여러 군데에 혜택을 못 준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 지침도 그러니까 계약부서하고 한번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약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신축이나 보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332쪽에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해서 2,200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경로당에 몇 부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노인신문이라고 따로 나옵니까?

○신재걸 위원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구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재걸 위원    의무적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각 경로당에서 원하는 신문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신재걸 위원    협의를 하셔서, 지금 노인회관에 가보면 노인신문이 그냥 밖에서 뒹굴어요.
그러니 차라리 경로당에서 원하는 신문을, 지방지든 중앙지든 보게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노인회장님들이 경로당에 보내려는 것인데 이런 신문은 자기 집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것이 간혹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철저히 구독에 대한 설문을 한번 하셔서 실질적인 구독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332쪽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402 민간자본이전 보조에 평안의집 장비 보강이 있거든요?
1,500만원 잡혀있는데 무슨 장비를 보강하는 거죠?

○심발훈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심발훈 위원    그 밑에 노인대학 비디오프로젝터 설치에 500만원 잡혀있는데 프로젝터가 이리 비싼가요?

○심발훈 위원    거기 없었나요?

○심발훈 위원    새로 시설하는 건가요?

○심발훈 위원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가요?
프로젝터는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차라리 대형TV 같은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심발훈 위원    요즘에 대형TV가 잘 나오니까 쓰기는 더 나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크기에 따라서, 사용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것이고, 사랑의 장기운동 본부 이것은…….

○심발훈 위원    325쪽이요.

○심발훈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심발훈 위원    운영비 없이 교회서 하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321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이 있잖아요.
1식으로 나왔는데 강릉시 전체 부분인데 이게 잡힌 거예요?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180만원이라 하면 몇 가구 되나요?

○심발훈 위원    그래서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심발훈 위원    전년도도 보니까 양곡 하는 지원사업도 하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쌀을 사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할인지원만 합니까?

○심발훈 위원    지원해 주는 것만…….

○심발훈 위원    택배가게…….

○심발훈 위원    그러면 그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심발훈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건소도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통 1년 예산이 집행되면 다달이 지불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일괄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발훈 위원    그래서 어떤 측면인지는 모르지만 입찰을 전체로 다 띄워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무원들이 귀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치가 배달된다고 하면 월별로 따지면 1억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귀찮지만 월별로 1억 미만으로 해서 그때그때 해서, 지역 업체들의 쌀을 사서 구매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강원도 입찰로 보내서 원주업체가 입찰이 되고, 납품하기는 강릉시 업체가 납품을 하면 언밸런스가 아닌가요?

○심발훈 위원    압니다.
아는데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귀찮더라고 월별로 나누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심발훈 위원    공무원들이 귀찮다고 도 입찰 보내서 1년치 하고, 아주 깔끔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324쪽 긴급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옥선 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김옥선 위원    그리고 밑에 희망강릉 365 후원사업이 있잖아요.
연에 후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옥선 위원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그러면 이걸 제작해서 어디에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김옥선 위원    알았고요.
다음 335쪽에 보면 경로당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 운영위원회가 대상이 7명이에요?

○김옥선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300개 경로당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김옥선 위원    7명이 구성되어 있다고요?

○김옥선 위원    그리고 명단을 한번 부탁하고요.

○김옥선 위원    다음 341쪽에 보면 시니어클럽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요.
거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불법광고물은 무엇입니까?

○김옥선 위원    그래서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일거리를 주는데, 시내 중심지에 가면 불법전단지를 많이 하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이라든가 하고, 그랬을 때 그걸 청소년들이 봤을 때 너무 유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그런데 그게 상가에서 그러는 거예요.
빗자루로 쓸어도 잘 안 쓸어지고 수거를 해도 어느 사이에 여러 장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림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또 청소년들이 볼 수 없을 그림 이런 게 많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니어의 일거리 창출로 그것을 수거해 오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김옥선 위원    불법광고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전단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서 기금을 몇 가지 관리하죠?

○최종각 위원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10월말 현재로 해서 기금 규모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서의 보니까 자활기금 액수가 틀려요.
10월말하고 올 연말하고 해서 금액이 틀리겠지만, 자활기금 한번 봐주세요.
10월말로 27억9,000 정도 있네요?
10월말 현재 얼마 있어요?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최종각 위원    10월말 현재 자활기금이 얼마에요?

○최종각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는 보면 21년도 말 현재액이 얼마에요?

○최종각 위원    24억3,957만1,000원이잖아요.

○최종각 위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 됩니까?

○최종각 위원    5억을 쓸 것이라 예상을 하고…….

○최종각 위원    2억 얼마가 아니라 차액이 지금 3억5,000 정도 나잖아요.
그런데 2억 맞추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종각 위원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최종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있죠?

○최종각 위원    기금이니까 계장님이 어차피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최종각 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어느 계장님입니까?

○최종각 위원    하여튼 과장님!
기금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최종각 위원    정책관님!

○최종각 위원    기금 제도가 변했죠?

○최종각 위원    언제 변했습니까?

○최종각 위원    이 기금에, 보면 제도가 변한 거 몰라요?

○최종각 위원    과장님!
기금제도 변한 거 알아요, 몰라요?

○최종각 위원    이 예산편성 책자 못 봤어요?

○최종각 위원    이게 지방기금이 6월에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332쪽 하단에 보시면 노인공동작업장이라고 되어 있죠?
강릉에 노인공동작업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유현민 위원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곳은 어디죠?
주문진시장입니까?

○유현민 위원    무슨 시설보강 계획이죠?

○유현민 위원    기존에는 무슨 사업을 했죠?

○유현민 위원    경로당이 등록된 게 2009년10월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2층 90㎡만 경로당이었어요, 그렇죠?

○유현민 위원    그런데 이때는 임대료 같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공부상 경로당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유현민 위원    매입을 언제 했죠?

○유현민 위원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입니까?

○유현민 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도비 1억5,000하고 시비 1억5,000이죠?

○유현민 위원    그런데 다른 경우 여러 가지 일자리 하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에 경로당 자체가 2층이었었는데 1~3층이 다 되어버렸어요.

○유현민 위원    그것도 임대도 아니고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억5,000이 불용처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지 않으려고 그런 사업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당초부터 1억5,000이라는 도비가 주문진시장 경로당 매입비로 잡았던 것입니까?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완료를 2011년도 올해 한 것입니까?

○유현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상당히 많다 이것보다는, 경로당 숫자야 노인인구로 봤을 때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 특정단체에서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으로 해 줄 수 있어요?

○유현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구성원들 거의가 노인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경로당 노인작업장이 세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도 요새 기성 망도 많이 나오는데 그 망을 보망을 한다, 그물을 만들어서 판다, 또 지금 이번에도 예산 올린 것을 보면 명태 할복장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가면 위탁이나 직영을 한다 해도 향후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텐데 해 달라고 하면, 지금 여기 특수 경로당으로 구별되어 있죠?

○유현민 위원    그런데 주의해서 많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현민 위원    그런데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어제도 체육관 노후시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건물 자체가 26년 된 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이거든요.
그러면 건물 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보면 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기가 그런데, 사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특히 강릉 같은 경우 많이 얘기를 하는데 7,000~8,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을, 어차피 입찰은 아니지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원주업체가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챙겨서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화장장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은 국비가 70% 사업이잖습니까?

○유현민 위원    그런데 화장장이 강릉에 40년 만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들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약 80% 절감된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화장로를 4기로 주장하는지…….
그래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유현민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화장장을 원스톱으로, 시민들의 접근망을 위해서는 북강릉 IC와 연결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위원회, 주문진시장경로당 설립된 당시부터 계획했던 부분을 운영위원회 거쳤을 것 아닙니까?
아마 경로당운영위원회 거쳤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회의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부서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강릉시 일반회계에서 24.32%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는 14.6%를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국·도비를 대집행하는 사업들인데 여기에는 선정·선발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너무 경직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애매한 선정기준 때문에 그야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혜택을 봐야 하는 자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주문을 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권혁기 위원    초·중학생까지 하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이 사이버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초·중 대상자도 선정을 합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사이버교육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오픈된 프로그램이다 이거죠?

○권혁기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봅니까?

○권혁기 위원    푸르넷닷컴 직접도 들어가고요?

○권혁기 위원    만족도는 몇몇 대상자를 해서 설문을 해 보면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용자라든가 이런 것도 회사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운영하는 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권혁기 위원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아요.

○권혁기 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줄은 것입니까?
왜 줄었어요?

○권혁기 위원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권혁기 위원    그런 사업인데 왜 이렇게 50% 이상 증가가 되었는지, 증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혁기 위원    정리를 해 보면 마켓은 사업종료를 했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증액요인이 뱅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달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했다 이거죠?

○권혁기 위원    대상자가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상자에 대해서 증가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은 이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동력 확보, 전달자 더 증가시키고 기동력을 확보해 주기 위한 운영비로 증가시켰다?
이 결과로 대상자를 더 많이 발굴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권혁기 위원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하잖아요?

○권혁기 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권혁기 위원    지회에다 주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여기에서 모든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실질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지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본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만 지회에서 한다?

○권혁기 위원    모든 신청은 지회에서 받고 실질적인 집행은 본 부서에서 하고요?

○권혁기 위원    신청을 받았으니까 어느 경로당에 어떤 것이 나간다 하는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권혁기 위원    한 경로당에 몇 개의 기구가 나갑니까?

○권혁기 위원    1개씩 나갑니까?

○권혁기 위원    1개씩 나간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구에다 보강되는 거네요?

○권혁기 위원    전혀 없는 데도 있고요?

○권혁기 위원    아니, 신청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구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청했다고 해서…….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왜 지원을 했는지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혁기 위원    예산이 5,000만원인가요?

○권혁기 위원    이 기구가 물론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서로 다르겠는데 평균적으로 하나에 어느 정도 가격인가요?
한 150만원 갑니까?

○권혁기 위원    평균 150 정도 가면 괜찮은 운동기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5,000만원으로 120~150만원 정도 나가는 그런 운동기구를 보급한다?

○권혁기 위원    신청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입니까?
신청수의 몇 % 정도를 소화하죠?

○권혁기 위원    매년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2012년 예산이 5,000만원이면 신청을 받았다면 신청 대비 몇 % 정도 소화시키느냐 이거죠.

○권혁기 위원    신청의 한 25% 정도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상당히 모자라는 예산인데요.

○권혁기 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권혁기 위원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요.
신청하는 데에 대하여 25% 밖에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권혁기 위원    무조건 해서는 안 되고, 현장에 가 가지고 확인을 해서 효율성이 있다,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검이 우선은 먼저 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25% 밖에 소화를 못 한다 이래서 증액을 시키면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앞서서 선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선행과제를 해결한 후에 예산증액에 대해서 검토하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가 작년에도 5,000만원이었고 올해도 5,000만원이었잖습니까?
작년에 주로 운동기구를 사준 게 어떤 것들입니까?

○김남형 위원    혹시 운동기구 수리 같은 거 해 준 것은 없습니까?

○김남형 위원    운동기구 같은 거 실태조사를 해 보면 고장 난 것도 더러 있고 그러지 않아요?

○김남형 위원    조금 고장이 난 것은 교체시기 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김남형 위원    자체수리하고 이러는 실정입니까?

○김남형 위원    그래서 하여튼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태파악을 잘 하시고, 실질적으로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드려야 해요.
그냥 방치되고 이러다 보면, 예산 5,000만원이 부족한 것에 아니라 어쩌면 더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실태파악 잘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거, 생색만 내지 마시고 올해 못 사주더라도, 한해 더 기다리시라고 해서 진짜 필요한 게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18쪽 주거급여 현금, 현물 항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주거급여(현물)로 1억5,000 되어 있어요.
국·도비…….

○신재걸 위원    그다음에 321쪽 민간위탁 해 가지고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았을 경우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기 수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집행하기 수월하죠?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기를 402에서 307-5로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신재걸 위원    이걸 조치해서 예산안 통과되기 전에 이전하는 방법을 본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신재걸 위원    307-05로 이전해 주시기를,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다음 323쪽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이렇게 나왔는데 이 어떤 차원입니까?
그리고 수급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2억5,000을 집행할 계획입니까?

○신재걸 위원    어떤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자활에 목표가 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다음 339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실버예술단 원안 1,500하고 다음 쪽에 실버예술단 지원해서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339쪽에 있는 307-10은 삭감해도 이의가 없죠?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을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신재걸 위원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다 차별화되겠죠?

○신재걸 위원    분류를 해 놓았죠?

○신재걸 위원    그래서 분류를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업이 벌써 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신재걸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다와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
현재 노인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경제적 발전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애국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을 잘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신재걸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346쪽에 전몰군경 미망인회 위안행사가 있는데 도비만 서고 시비가 안 섰어요, 그렇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위안행사를 안 해줍니까?

○신재걸 위원    공공이용 부분이야 단체를 운영해 가기 위한 예산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위안행사라 하면,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강릉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이분들, 위안이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위안행사라면 잘 먹여드리고 구경시켜 주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신재걸 위원    이분들도 연세들이 다 많으신 분들이에요.

○신재걸 위원    그런 부분들 한을 풀어줘야 할 거 아니냐?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일단 도비가 섰으니까 강릉시에도 차후에 추경에 반영하든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맞춤식 위안을 해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원주를 예를 들었는데요.
노인과 직제개편할 때 두 개의 계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11% 대 벌써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그건 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향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5년 정도면 강릉이 초고령사회로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그분들 사실은 국·내외 선진복지국가나 그런 곳에 방문을 해서 배움에,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약 한 5~6년 전에 그런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있어요?

○유현민 위원    강릉이 빨리 그거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유현민 위원    국·내외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인경로당 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현황 파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338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이건 통상적인 그런 예산 같아요.
무슨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의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빼먹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유현민 위원    예, 그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유현민 위원    특히 사회복지협의체 현재 있잖습니까?
거기와 공조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가?

○유현민 위원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책관님!
기금부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최종각 위원    332쪽 노인공동작업장 시설 보강하고 북부노인대학 시설 보강 했는데 노인공동작업장 시설 어떤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최종각 위원    공동주택 전기료 납입해 주는 거 있죠?

○최종각 위원    3,000만원 섰는데 올해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최종각 위원    모자라지 않겠죠?

○최종각 위원    335쪽 경로당 대부료 납입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에요?

○최종각 위원    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나요?

○최종각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내는 거예요?

○최종각 위원    341쪽,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이 있죠?

○최종각 위원    이건 시니어클럽 거기인가요?

○최종각 위원    모자라지 않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약속을 받았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지원해 주는데 이건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이게 잘 안 됩니까?

○위원장 최선근  이런 분야는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을 더 줄였네요?

○위원장 최선근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 줘요?
늘릴 것은 늘려주고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해 주셔야지…….

○위원장 최선근  희망강릉 365 후원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이쪽은 잘 되니까 홍보비를 작년보다 더 줄였는데 사랑의 장기기증은 분명히 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도 예산을 줄이고,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선근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은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그렇다면 이분들도 봉급을 받고 다 받을 텐데 유독 여기에 근무하는 요원들만 과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나요?

○위원장 최선근  그건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없이 지원되고요?

○위원장 최선근  그거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지침 그렇게 내린다고 그대로 수용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선근  자체적으로 논의만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최선근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함께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본 위원장이 알기에 다른 부서에는 전혀 없어요.
강릉시하고 관련된 데에 와서 근무하시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그냥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 쪽에서 다 지급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데는 다른 부서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여기만 그런 부분이 있네요?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근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근  330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연간이요?

○위원장 최선근  이 부분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함께 얘기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지 자꾸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식대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오는 월간사용료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돈을 어떻게 받아 운영합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예산보고할 때 수입에 대한 부분은 한번도 개론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제가 못들은 모양인데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사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최선근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회원 등록하는데도 굉장히 치열하고, 매일매일 점심시간에도 아주 치열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유일하게 강릉시 정책 중에 홍보를 안 해도 잘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잘 되는데 홍보비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건 안 해도 수강신청은 알아서 다 할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베끼기식 예산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아까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335쪽 하단부에 경로당 국유재산 대부료부분 이게 언제부터 대부료를 주고 있어요?

○위원장 최선근  확인해 보시고요.
계속 대부료를 줄 것이 아니라 교환을 하거나 매입을 해야 할 단계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선근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십시오.
면적이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의회 동의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복지관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장 최선근  운영위원회 수당도 주고…….

○위원장 최선근  경로당운영위원회 수당은 뭐예요?

○위원장 최선근  됐습니다.
들었고요.
그러면 올라가셔 가지고 복지관 운영회의비 그건 뭐예요?
없던 예산 100만원이 섰어요.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연결시켜서 질의를 할게요.
노인회, 경로당에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료 이런 게 있죠?

○위원장 최선근  그쪽에 강사료는 얼마에요?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그 강사들도 회의하게끔 회의비 줘야지요.

○위원장 최선근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보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몇 배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는 강사료가 1억4,000이에요.
그런데 얘기하는 경로당에는 강사료 25만원씩 준다고 하셨는데 너무 차이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강사료를 1년에 1억4,000씩 주면서 회의하라고 회의수당비 또 줘요?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게끔 하세요.
예산편성 하는 담당사업부서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요.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338쪽 노인 실버카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이건 연료는 무엇으로 해요?

○위원장 최선근  용어 자체는 실버카 해서…….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318쪽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이 있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지원사업이 있고 한데 이게 각자 소득수준이 다 다르죠?

○위원장 최선근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상 기초수급자는 그렇게 하고,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위원장 최선근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용어가 차상위라는 용어가 따로 있고 거기에 따른 용어가 또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틈새계층이라고 하던가?
차상위라 하면, 지금 우리 강릉시에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조례상에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죠?

○위원장 최선근  그걸로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지원에 장애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에 연결된 부분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차상위빈곤층이 있고 제일 상단부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하고 차상위빈곤층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상위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집행에 혹시나 장애가 있을까봐 얘기를 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352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 해서 예산이 전년도부터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추경에 이게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액입니까?

○김남형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어디에…….

○김남형 위원    유류비는 왜, 사무실 안에 뭐…….

○김남형 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들이 오면 자기네들이 생활하면서 활동을 할 때 말이 안 통하니까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김남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도 예산 대부분이 국비, 도비 지원사업 쪽이 많죠?

○위원장 최선근  비율로 따져 봐도 시비부담보다는 국비나 도비, 기타 보조사업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이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도 늘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자체사업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항목별 내역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아동보호방범용 CCTV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최선근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금년 예산확보한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내년도에 더 설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장 최선근  그런 정도의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셔야지 추경까지 가면 됩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351쪽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위원장 최선근  이 예산 확보해서 몇 명 정도 보낼 것 같아요?

○위원장 최선근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위원장 최선근  아니, 이민자가정에 대한 부분에 주무부서 아닙니까?

○위원장 최선근  주무부서 아닌 농정과에서 예산이 1,000만원 있어요.
농정과에서 1,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2,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이 활동을 잘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선근  올렸으면 끝까지 사수를 하셔야지, 사수를 못했으니까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선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사업보다는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48쪽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하셨는데 어떤 목적입니까?

○신재걸 위원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매칭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신재걸 위원    올해도 했는데 올해보다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신재걸 위원    결과가 안 좋아서 삭감되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다음에 349쪽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인데 어디에다 할 거예요?

○신재걸 위원    YWCA요?

○신재걸 위원    어떤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2억에 걸친 이 사업비가 다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신재걸 위원    금년도 처음 하는 단위사업이네요, 그렇죠?

○신재걸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신재걸 위원    전년도 예산 얼마 세웠었어요?

○신재걸 위원    특히 민간이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 다음 351쪽 가정폭력상담에 관련해서, 전담기구 비상벨 관리수수료 4개소라 했는데 비상벨을 어디에서 누가 울려서 어떻게 접수하는 것을…….

○신재걸 위원    아니, 여성폭력전담기관이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폭력을 가하는 사람을 상담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피해 본 사람이 어떻게 위해를 한다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상담할 때 찾아온다?

○신재걸 위원    벨을 관리해서 사용이 얼마나 되었어요?

○신재걸 위원    관리수수료라는 것은 어느 업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캡스에서 관리 하는 거예요?

○신재걸 위원    한번 누르면 막바로 온다 이거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본사와 관련된 거예요?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지구대로 연결된 거예요, 본소에 관련된 거예요?

○신재걸 위원    365쪽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하셨는데, 보건소에도 이 업무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부서에서 발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요?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발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보육원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해당되었을 때 고지를 합니까?

○신재걸 위원    만5세아라고 했는데 만5세아가 되었을 때 무상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만5세가 되었을 때 편지나 연락을 해 주느냐 이거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본 부서에서 어린이집 안 가는 어린이들은 다르게 지원하면서요?

○신재걸 위원    지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있다면 만5세 대상자가 된다고 했을 경우 어떤 방법이라도 연락을 해서 “귀하의 자녀가 이렇게 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니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직원이 서면으로 합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합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죠.
우편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 줘야 하지 않는가…….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 홍보를, 이왕 사업비 투자할 바에는 행정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할 겸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도 주민복지정책관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어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네요, 그렇죠?

○김화묵 위원    1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죠?

○김화묵 위원    보니까 500억 정도 되네요.
예산도 주민생활지원과 때도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또 장애인, 다문화, 아동 이런 부분에 예산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예산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예산집행이 적시에 잘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김화묵 위원    사실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문화센터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이게 좀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착도 하고 언어나 취업 부분도 그렇고 생활지원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원부분이 한 3,000만원 더 늘었네요?

○김화묵 위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게 얼마 많지 않는 금액인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차피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정착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게 우리 행정인데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장애인들 버스는 시비만 1억4,000만원 되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작년도 대비하면 예산이 거의 100%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큰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게 대부분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김화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부분인가, 아니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화묵 위원    377부터, 377쪽에 보면 총괄예산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 운영에 있어서 11년도 예산 대비해 보면 1억6,000 더 늘었죠?

○김화묵 위원    아니, 전체요.

○김화묵 위원    그 부분 중에서 대부분 늘은 부분이 자본이전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해요?

○김화묵 위원    자비원에 폭설피해로 해서 7,000만원 시비를 댔는데 국비 관계가 확정되었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언제 했죠?
내년부터 다시 5년간 하는 것입니까?
349쪽에…….

○김화묵 위원    이게 용역을 2007년도 결국은 했네요?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의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1,800만원 예산 가지고 중장기계획 5년 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13년부터 18년도까지 강릉시의 여성발전중장기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건데 용역비가 충분합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용역을 마무리 할 수 있어요?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당초 기본계획에 의한 것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예산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게 많은 몇 억 금액이 아니고 2,000~3,000만원 관련된 예산인데 처음서부터 예산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에 맞는 이런 용역이 되어야지 이거 짜깁기 식으로 해서 한번 하고 예산 또 확보해서 또 하고 이래서는 용역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처음서부터 예산작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또 이게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어쩌면 용역 금액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된 용역을 하려면 기본적인 금액은 책정되어야지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도 2007년도 그때 한 3,000~4,000만원 들어갔어요.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383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있잖아요.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데 대상이 몇 명입니까?

○김옥선 위원    소년소녀가장이 강릉시에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옥선 위원    소년소녀가장이 네 세대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김옥선 위원    강릉시에 소년소녀가장 현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대밖에 없을 것이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뒤에 배석한 계장님 자료 없어요?

○김옥선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나보죠?

○김옥선 위원    예, 그리고 360쪽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12명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과장님!
자료 좀 챙겨주세요.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350쪽 다문화가정 지원 행사운영비 해서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운영이 있잖아요.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신재걸 위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만나서 그 사람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확대해 줘야 할 사항 같아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심발훈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친화도시 해서 계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하죠?

○심발훈 위원    시민들은, 자치단체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강사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강화를 해서 홍보에 좀, 일단은 의식개혁이 되어야 하잖아요.
알아야 실천에 옮기니까, 우선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야 이렇게 되었더라도 실과에서 그건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심발훈 위원    351쪽에 보니까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1식으로 되어 있네요?
민간이전에서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서 다문화가족 정서·심리치료 해서 잡혀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심리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심발훈 위원    제가 볼 때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 정책적으로 강릉시에서 분야별로 심리치료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은 행사성 행사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심발훈 위원    문화원하고 같이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면서, 일단 어울려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단 참여를 안 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보니까 시부모들이나 남편이 못나가게 하잖습니까?

○심발훈 위원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지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생단체들을 통해서 같이 병합적으로 해야지 이 사람들 안착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위원이라 참석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도 많고, 또 동계부분을 보게 되면 언어적인 부분에서 통역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기회를 주는 것도, 예산이야 이쪽 예산으로 주더라도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심리치료도 물론 전문의사가 하겠지만 일단 어울리는 부분에 많이 치중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심리치료도 다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심발훈 위원    여기에 보면 공익요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심발훈 위원    35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이게 다 인가요?

○심발훈 위원    다른 과는 없고요?

○심발훈 위원    복지 부분에 보니까 예산부분이 강릉시에서 많이 부담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시에서 사업하는 것을 좀 꺼리나 봐요.

○심발훈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여건 신장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겠지만 국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안착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장애인 그런 부분이고, 아까 김화묵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부분을 착실히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동해안 시·군 전체가 그러는데, 강릉시도 그렇고 개념을 축제성 예산이라 해서 그 예산을 낭비성 예산으로 자꾸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하고는 그거 하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계장님께서도 축제성 예산이 절대 낭비성 예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가족과를 이끄시면서 축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너무 인색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74쪽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로 하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봉사한다 이런 식으로 하더래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고생한다고 돈을 몇 푼 주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걸 철저히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어르신들 안마를 해 드린다는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375쪽에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에 인정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60만원 가지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내년만 열립니까?
전에는 60만원 가지고 했잖아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왜 증가폭이 갑자기 늘었느냐 이거죠.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부기가 1만원 단위까지 있고, 239만원까지 이렇게 부기를 달은 것을 보면…….

○신재걸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6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당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신재걸 위원    예산서를 올릴 때 정확히 파악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385쪽부터 시작되어서 드림스타트사업이 386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시비부담을 7,000만원 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가 6,000, 그 다음에 임차료 이건 무슨 임차료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국비로써 3억으로 본 사업을 했는데 시비 부담할 특별한 요인이 생긴 게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연곡, 사천 두 개 면에 이만한 예산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릉시내 다섯 개 동을 한다면서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옥계·강동·구정 그쪽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남부권 추가할 계획이라면 시비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홍보는 전액 국비사업이라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비 부담을 할 경우에는 강릉시가 사업비는 보조하면서 홍보효과는 없잖아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연곡·사천을 확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확대요청이 왔습니까?

○신재걸 위원    예, 권역이 넓어지면 국비를 좀더 확보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북부권 사람들만 세금 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국장님이 계시니 말씀인데 남북권발전기획단이라는 것도 해 놓으면서 지금 남부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비행장소음이니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북부권부터 먼저 발전시킨다는 그 발상 자체도…….

○신재걸 위원    대상자 인구분포도를 조사해 보았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남부권하고 …….

○신재걸 위원    그러니 하는 얘기입니다.
정책사업을 하고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더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걸 계획하셔서 하고 안 그러면 국비를 더 보상해 다와 하는 식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신재걸 위원    계속 해야 할 사업이니만큼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보니까 여성, 장애인사업부터 해서 도비부담이 몇 대 몇입니까?

○심발훈 위원    아무리 찾아보아도 지방재정법에 8:2가 없는데요?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자부 재정법에 있잖아요.
규칙이 있는데, 적어도 7:3은…….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일률적으로 정례화 되어가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례화가 되어 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실과에 들어가서 재정법을 갖다 들이대요.

○심발훈 위원    솔직한 말로 8:2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 도비확보에 인색해요.
이 부분은 실과에 가서 따질 것은 따져야 해요.
정례화가 되어서 내년도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심발훈 위원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더 책임 많이 져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심발훈 위원    시·군이 살자고 우리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당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시정 좀 해 주세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과에서도 도의원들 모시고 지금까지의 예를 가지고 간담회를 가지세요.
전년도부터 3년치 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이렇게 되었다, 바로 잡아 달라 하면 도의원들도 위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니까 간담회를 한번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몇 가지만,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보조받는 기금이 작년보다 한 절반이 줄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예, 뭐 큰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내시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용역 주는 부분이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해야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추경에라도 더 해 가지고 알찬 용역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드림스타트 있잖습니까?
지역별 위기아동 현황이 언제까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조사가 언제 한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5개 동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어디어디죠?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래서 연곡하고 사천을 늘리면서 예산이 이만큼 더 늘어난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보니까 인건비로 해서 다 올라왔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과에 작년 예산보다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증액이 된 반면에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된 예산을 보면 삭감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삭감되고 하는데,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음 상하게 금액 얼마 안 되는 부분을 삭감시켜서 예산 절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줄어든 것을 보면 보육시설 교재 교부비 지원해 가지고 이런 거 600만원 깎고, 괜히 적은 금액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요.

○최종각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붙는 건데 뭐 국·도비사업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래요.
그 부분은 잘 해서 용역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93쪽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정비하는데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했고요.

○신재걸 위원    내년에도 1,000만원을 세워서 정비를 하는 모양인데요.

○신재걸 위원    완료되는 것입니까?
몇 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게 되면 다 구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남아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신재걸 위원    그러면 내년 4월부터 특별법으로 해서 재조사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기준점 정비하는데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신재걸 위원    알았고요.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어떻습니까?
한편에서는 상향해 달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향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민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신재걸 위원    기준지표가 있죠?
개별공시지가를 부과하는데 기준지점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런데 표준지는 본 부서에서 임의대로 수정하지 못하죠?

○신재걸 위원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표준지가 때문에 인근에 있는 맹지가 거기에 따라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부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옆에 분이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만 반영되는 것이지 그 옆에 신청 안 한 분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재걸 위원    바로 이런 것이 문제점인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신재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요즘 노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자기 필지를 이의신청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노인은 이의신청을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서 그러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의신청하세요.” 이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신재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오죽하면 이의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현지실사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해요?
스캔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심발훈 위원    결국은 스캔해서 전산화해서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발훈 위원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든 표준지, 지금 공시지가부분이, 우리가 책정한 부분이 시가하고 굉장히 많이 안 맞아요.
보통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몇 %…….

○심발훈 위원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공시지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세금을 덜 내서 좋을지는 몰라도 시로 봐서는 세금이 덜 걷힌다고 봐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금 내는 부분이 소액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팔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보면 미래도 있고 태평양도 있고 감정사들이 많은데 저는 이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점을 어떻게 매깁니까?

○심발훈 위원    예를 들면 성남동 1번지 이래서 공시지가가 800만원이다 이래놓고…….

○심발훈 위원    특히 해양 쪽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합시다.
394쪽에 개발이익환수제운영에 따라서 개발부담금부과 개발비용 원가계산 확인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정액제…….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2,700㎡ 이하는 건당 얼마씩…….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예산을 줄였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예산액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2,200 해서 1식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을 잘 안 하는데 이쪽 부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을 것이고, 예산으로 따지면 별 것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예산 내용은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다 그렇게 요구를 했겠지만 예산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거 보십시오.
그거 한번 체크를 하셨다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철교육 외래강사료 했는데 강사료 20만원 가지고, 대상자는 민원지적과에 계신 분들만…….

○위원장 최선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료가 이것을 가지고…….

○위원장 최선근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됩니까?

○위원장 최선근  형식적인 교육을 하지 말고 현실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다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거, 물론 강사료가 비싸다고 해서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비례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 확보하실 때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셔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측량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전년 대비 감해졌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올해 사업을 마치면 전체적으로 몇 % 정도 정리가 됩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인 전수조사 하기 전까지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국가사업으로 해결이…….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합시다.
강사 3,000만원 줄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수강생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강사료도, 교육비 부분도 같이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선근  반영이 되도록 사업부서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 위원    청사 방수공사를 하는데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권혁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3,000만원인데…….

○권혁기 위원    전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꽤 오래 되었죠?

○심발훈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지 로프만 교체해서 엘리베이터가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심발훈 위원    항상 가보면 엘리베이터 불안해서 안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안 탑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645쪽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서버보안 OS구입, 접근제어감시,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설치 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신재걸 위원    A/S가 되고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에 정수책정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신재걸 위원    자산취득 할 때는 정수책정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재걸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 1억4,300인가요?

○권혁기 위원    이것은 교육기관 교육청에다 이전해 주는가요?

○권혁기 위원    학교마다 예산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구입에 있어서 권당 평균적으로 1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모루도서관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권당 1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평균가격이죠?

○권혁기 위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다보면 예상 권수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권혁기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책 구입을 해보면, 일반소비자들이 책방이나 서점에 가서 구입해 보면 1만원에 못 사거든요.
비싼 것은 2만원 가까이 줘야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서를 구입하면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나요?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모루도서관에서 금년에 1만권을 구입한다고 했을 경우 양질의 책을 구입하다 보면 상당히 권수가 떨어질 거예요.

○권혁기 위원    그래서 어떤 도서를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권수는 제한될 텐데 가급적이면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650쪽 시립도서관 야외독서공원 보수공사 있는데 이건 뭘 하는 거죠?

○심발훈 위원    자재가 뭐로 되어 있는데요?
데크로 되어 있습니까?

○심발훈 위원    데크 부분도 작년에 계단 했죠?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이번에 하면서 자재 선택을 잘 하세요.

○심발훈 위원    문화작은도서관 천정 보완공사라는 게 있는데 문화작은도서관이면 어디죠?

○심발훈 위원    석고에 물차면 당연히 주저앉죠.
그 밑에는 또 뭐예요?
강의실 보수에요?
거기는 다 고치네요?
강의실 보수공사도 하잖아요.

○심발훈 위원    남산 작은 도서관 출입구는 왜서 보수를 합니까?

○심발훈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 지하휴게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었어요?

○심발훈 위원    이게 지은 지가 언제인데, 설계에 스프링클러가 없을 수 없는데요?

○심발훈 위원    글쎄요, 설계도면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시설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거 설계도면을 한인 한 번 해 봐요.

○심발훈 위원    651쪽 보면 시립도서관 냉·난방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구입합니까?

○심발훈 위원    스텐드형에서 천정형으로요?

○심발훈 위원    3,000만원 들어가요?

○심발훈 위원    그게 한 대에 250만원 밖에 더 합니까?
배관공사하고 실외기 설치하는데 4,000만원 들어요?
견적 받아봤어요?

○심발훈 위원    냉·난방기 그냥 그대로 쓰면 책 읽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심발훈 위원    3층에 사람도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심발훈 위원    654쪽 401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나왔는데, 야외계단 및 데크 오일스텐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야외계단 데크를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발훈 위원    매년마다 칠해요?

○심발훈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작년에 그쪽에 오일휀스를 칠한 게 아니고 계단부터 전체 페인트를 칠하던데요?

○심발훈 위원    페인트칠하면 됐지 오일휀스가 왜 들어가요?
페인트를 안 칠했을 때 오일휀스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심발훈 위원    그건 잘 모르시는 얘기고요.
페인트를 안 칠할 때 오일휀스를 쳐서 부식을 방지하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하고 오일휀스를 친다는 것은 어폐에 맞지도 않는 얘기이고요.
페인트칠하는데 그 위에 오일을 붓습니까?
먹지도 않죠.
하여간 이건 단장님께서 챙겨보십시오.

○심발훈 위원    전년도에 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같이 챙겨보겠지만…….
656쪽 문화기반시설비 작은도서관 해서 이건 토지 및 건물매입 해서 건축공사 이 부분은 초당 얘기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땅이 없으면 건축물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꼭 지으라는 법이 없고…….

○심발훈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매입해도 되니까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꼭 지으려고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653쪽 하단에 보면 구 명주초교 관리비가 나오는데요.
그 관리를 이쪽 부서에서 합니까?

○유현민 위원    지금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유현민 위원    그렇게 되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643쪽 보면 행복한 모루 상표권등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옥선 위원    한번 제출하면 제출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김옥선 위원    알았고요.
650쪽에 보면 시설비에 신봉승자료관 보수공사라고 있는데요.
신봉승자료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김옥선 위원    행복한 모루 3층이요?

○김옥선 위원    여기를 보수 공사하는 거예요?

○김옥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 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도서구입 예산이 본 위원이 보니까 3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서구입 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죠?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구입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요?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 그건 대규모겠죠?

○권혁기 위원    그랬을 때 구입도서 목록은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권혁기 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하죠?

○권혁기 위원    그런데 책 구입도서 선정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권혁기 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하는 양과 본 부서에서 직접 하는 양이 비율로 몇 대 몇이 됩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한 2:8이나 3:7 이런 정도요?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국장님!

○심발훈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냉·난방기 구입이요.

○심발훈 위원    예, 그거하고, 냉방기 설치공사비가 4,000만원 따로 잡혀 있어요.

○심발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대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그게 몇 평이네요?

○심발훈 위원    이거 두 개 합하면 7,000만원이네요?

○심발훈 위원    3층 전체 사고도 남겠는데요?

○심발훈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1층까지 내려오지 말고 옥상에 설치하면 몇 푼 들지 않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도서관 입구에 운동기구한다고 했는데요.
요 근래에는 의자가 기능성으로 여러 가지, 똑같은 재질을 갖고 하더라도 비가 그치자마자 앉아도 젖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제품 고를 때도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심발훈 위원    다음 645쪽 서버보안 OS하고 접근제어감시 구입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본 위원회에 자세하게 제출해 주실래요?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 있죠?

○위원장 최선근  그중에 이용객 숫자가 많은 순으로 한 5군데만 꼽는다면요?

○위원장 최선근  시립중앙도서관이면 여기가 연간 이용객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최선근  숫자를 다 기억 못하실 테니까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이용객 수가 많은 순으로 다섯 군데만 좀…….

○위원장 최선근  지금은 기억이 안 돼요?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최선근  됐습니다.
단장님 나오시고요.
문화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선근  행복한 모루?

○위원장 최선근  시립도서관은요?

○위원장 최선근  성덕 반딧물은 성덕동에 있는 것이고, 본 위원장이 왜 이걸 확인했느냐 하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총 예산내용에 보니 도서관 종사자, 기간제근로자 다 해서 인건비가 한 7억6,000나가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도서관별로 종사자 숫자가 다르거든요.

○위원장 최선근  본 위원장이 질의할 때 작은도서관 중에 이용객 숫자가 많은 다섯 군데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 답변하고 거하고 다르잖아요.

○위원장 최선근  그건 작은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도서관에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용객이 많은 데는 많은 인원을 배치해 줘야 할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것으로 봐서는 세 명 있는 데 하고, 한 명 있는 데, 두 명 있는 데도 있죠?

○위원장 최선근  어울림, 성덕, 문화, 남산, 그리고 두 명이 있는 데가 있고, 영어 작은도서관도 있네요?

○위원장 최선근  처음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니까 추가얘기를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내용을 얘기 안 했을 텐데…….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문화의 집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보시지요.
우선, 단잔님!
공모사업 현지견학이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최선근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추후 보고해서 되는가?
이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공모사업한 우수문화의 집 현지 견학 가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해당 부서에다 예산요구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선근  지난해 예산서도 보니까 똑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문화의 집 사업 내용도 똑같고, 변화가 생긴 것은 인건비만 늘어나네요?
현지견학을 갔다 왔으면 사업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현지 견학이라면 뭐하러 갑니까?
그냥 출장 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딱 네 가지 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최선근  찾아가는 생활문화서비스, 지역연계네트워크사업, 그 외에 두 가지 사업이 더 있어요.
예산 내용도 지난해와 똑같고…….
이 중에는 잘 안 되는 것은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것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지난해 예산편성했던 것 그대로 옮겨 기술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최선근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뜻은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지 어떻게 계속 같은 방법대로 이렇게 가느냐 이거죠.

○위원장 최선근  금년 결산만 보지 마시고 작년 것도 보세요.
작년 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권혁기 위원    같은 사업명이라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선근  현지견학만 갔다 오면 뭐합니까?
계속 그것만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권혁기 위원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요.

○위원장 최선근  작년에는 분권세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마저도 삭감되었네요?

○위원장 최선근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나마 또 삭감되었네요.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건물을 짓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 왔잖아요.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토지매입이 있고 건축공사가 있는데 이건 정책을 바꾸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시 소유 재산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없는 지역은 초당동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 여건이지요?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앞으로도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되면 시비를 부담해서 신축해서도 작은도서관을 할 그런 계획이시겠네요?

○위원장 최선근  앞으로 정책은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정책기조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동료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내려왔다?

○위원장 최선근  도비가 오니까 시비를 2억 같이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대 총장 사택 있잖아요.

○신재걸 위원    사택을 새 총장이 취임하면서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환원되면 거기에다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650쪽 상단부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이라고 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마을도서관 운영해서 1억4,300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선근  1억4,000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몇 개소나 돼요?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하면서 들어간 인건비가 한 9억 되네요, 그렇죠?
작은도서관에 한 7억6,000 정도 되고 이거 1억4,000 하면 9억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이 1억4,300만원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으로 가는 교육경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왜 포함이 안 되죠?
한번 총액에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지역주민과 같이 쓰게끔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학교운동장도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해 주고 같이 쓰거든요?
운동장에다 뭘 해 줘도, 아니면 체육관 시설 보수해 줘도 전부 다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그쪽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최선근  교육청으로 안 줘도, 학교로 바로 줘도 교육경비에 포함 되고, 그 방법으로 안 해도 교육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위원장 최선근  단장님이 예산부분은 금년 처음이죠?

○위원장 최선근  처음 해 보셔서 내용부분을 완전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보고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만 남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정책기획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기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1개 읍·면·동 중에서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청사가 잘 되게끔 기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기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기원제 제물구입 해서 온 부분은 집행부에서 커트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재걸 위원    692쪽인데, 읍정보고서도 있고 한데 일반수용비에서 쓰면 되지 이런 것을 꼭 부기를 달아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쓰는 것으로 하지 꼭 부기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모양새가 그래요.
경상비 줄이자고 한마음으로 하는 시기에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국장님!
읍·면·동에 보면 동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업무를 분장하잖습니까?
보면 계장님들이 업무를 잘 안 맡으려고 해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계장들이 업무를 뭘 맡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업무를 얼마만큼 수행하는지 평가도 좀 해 보시고요.
계장들이 직접 솔선수범을 해 줘야 계원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밑에 직원들만 계속 닦달하면 읍·면·동 조직이 안 돌아가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서 통장 자치위원회에 영향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업무분장표, 업무를 얼마만큼 하는지 한달에 한번씩 불러서 읍·면·동별로 회의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불시에 점검을 계획해서 샘플이라도 하게 되면, 점검을 한 거하고 안 한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읍·면·동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농정업무도 보고 있고 산불감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따금씩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장이 나와서 자기 차 세워놓고 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차를 이용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데 차가 없잖아요.
직원들 차를 가지고 하고, 기름 값도 자기 돈 대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비효율적이잖아요.
작은 일이지만 이걸 안 챙김으로써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고 챙기셔서, 필요하면 차량일지를 만드시거나, 얼마든지 감시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사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최선근  각 읍·면·동장님들께서 다 그런 거 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과장님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2월16일 금요일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