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 접수되었고,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최선근의원과 권혁기의원으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이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5반 김형남으로부터 청원이 들어와서 현재 본 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안번호 147번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설치의 목적에 따라 조성목표를 달성하였고, 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와 목적이 동일하고 두 개의 기금으로 분리되어 있어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재단기금과 통합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7월26일부터 8월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번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재단의 이미지를 선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을 강릉문화재단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과 안 제1, 2조 중에서 재단명칭을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강릉문화재단으로 하고 재단의 임원, 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시에 귀속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7월26일부터 8월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와 관련된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부칙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일반회계로 귀속될 기금의 처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재단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 또는 보완 하려는 것으로 제명의 명칭은 재단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강원도로부터 재단명칭 변경과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를 득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을 득하기에 앞서 본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재단운영에 필요한 임원구성, 이사회, 직원의 임면, 잔여재산의 귀속, 수익사업의 허용 등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현재는 조성 및 운용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조성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러지는 않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제가 알기에는 2009년12월25일 제정 당시 그런 사항이 없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수정했더라면 법무계에서 정비를 했을 텐데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6월7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보육교직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관련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오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명시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용어 정의변경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종사자를 직원으로 각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6항으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8월25일부터 9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및 종사자 명칭을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먼저, 영유아보육법 용어 정의의 변경에 따른 보육시설과 종사자 등을 각각 어린이집과, 직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이것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네 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시설이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인데, 좀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사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178개소입니다.
그중에 공립을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립이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시설관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선생님 내지는 원장님에 대해서 사기방안 내지는 여러 가지 안을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기·보수관계는 도나 자치단체에서 한계가 있고 시설관계는 저희가 점검을 제대로 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8월3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외에 거주하며 강릉축구 발전과 관광홍보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및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의 관할기관의 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강릉관광 홍보는 물론 인구 늘리기 등 시책추진에 크게 기여한 전직 기관장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영예를 드높일 수 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공로내용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시에 거주하며 재미 대한축구협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강릉시청 실업축구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강릉시 축구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수재의연금 전달 등 강릉사랑전도사로서 강릉을 세계에 알리는 관광홍보대사로 기여한 공이 큰 이철원씨와 23사단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군 장병을 통한 강릉시의 주요관광지 홍보 및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강릉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해안경관개선을 위하여 해안철조망 철거 및 군 초소 이전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함으로써 사천 및 경포지구 해안경관 정비에 많은 기여를 한 현 육군특전사령관 최익봉 소장을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며, 두 명의 후보자는 강릉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향후 역할이 기대되는 분들로 인적사항 및 자세한 공로 내용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옥계 해변 관광지 사유지 매입 건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부지와 도유지와의 교환 건입니다.
우선 옥계 해변 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계면 금진리 799-12번지 외 2필지와 건물 한 동으로 면적은 건물 포함 1만902㎡이고 재산가액은 22억900만원입니다.
매입목적은 옥계 남부권 개발로 해변관광지 개발 여건 상승과 동계올림픽 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이 절실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자유치투자 여건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부지 교환 건입니다.
우리 시가 교환 처분하는 재산은 주문진 교항리 118-1번지 토지와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건물로 면적은 4,941.3㎡이고 재산가액은 16억6,600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교환 취득하는 재산은 홍제동 101번지의 9 강원도 구 강릉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건물면적은 4,876.78 ㎡이고 재산가액은 6억800만원입니다.
또한 포남동은 1,278-41번지 토지와 건물 포함, 면적은 2692.9㎡이고 재산가액은 7억600만원입니다.
현재 강릉과학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환사유는 우리 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향후 계속 활용하기 위함이고, 강원도에서는 향후 환동해출장소의 신·증축 계획에 따른 시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도와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와 관련된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제2조의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전 재미한국축구협회장을 역임한 재미교포 등 두 분이 되겠으며, 공적요약서과 같이 강릉시청 실업축구단 후원과 수해의연금을 기부, 그리고 해안철조망 철거 및 군 초소이전 등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강릉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강릉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옥계해변 관광지 사유지 매입은 옥계면 금진리 799-12번지 외 2필지 토지와 금진리 799-12번지 건물 1동으로 옥계 해변 관광지 내 위치하고 있어 해변개발을 위하여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둘째,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부지 교환은 강릉시 소유의 환동해출장소 부지와 건물, 강원도 소유의 (구)강릉도로관리사업소 부지 및 건물, 강릉과학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 부지와 건물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와 강릉시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현실에 맞게 교환하려는 것은 향후 공유지 관리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행정지원과장 홍순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명예시민증 대상자 되시는 분들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셔서 대외적으로 강릉시에 기여한 폭이 가장 큰 두 분을 선정해서 오늘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명예시민증 대상자를 선발할 때 일단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추천되고 또 기관에서 추천되고 하면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1차 거르고 나서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고견 받들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회계과장 한상돈입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예.

○회계과장 한상돈  그건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저희가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위원님들도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철조망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전번에도 이미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도 우리가 개인을 만나서 여러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분이 도저히 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 팔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새로 만듭니다.
지금 건물이 있는 곳이 콘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매입해서 관광과에서 관광지진흥계획을 용역을 줘서 새로 수립해서 콘도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전체 계획으로 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번에 하지 않으면 다음에 여러 가지 그게 있고, 또 포스코 마그네슘 유치와 관련해서도 전체 옥계주민들이 정형모씨 땅은 시에서 꼭 좀 매입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예.

○회계과장 한상돈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예.

○회계과장 한상돈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 소유가 되면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예.

○회계과장 한상돈  예, 파란색이 전부 다 도로 및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예.

○회계과장 한상돈  파란색 부분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빨간 선 안에 있는 것은 도 여성수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것만 사면…….

○회계과장 한상돈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지금 도유지입니다.
저희들이 교환을…….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건물은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여름에 해수욕장 시즌만 되면 변태로 해서 숙박으로 쓰고 하는데 빨리 사야 합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감정가액 차액을 해당되는 시·군에 매각대로 나머지 차액은,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이번에 공시지가 되면 한 3억1,000 정도 차이 납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도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거기 주차장소 관계는 도와 협의가 끝나서…….

○회계과장 한상돈  저희들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3억 세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예.

○회계과장 한상돈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그래서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했어야 됩니다만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좀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절차상 조금 적합하지 못한데 회계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그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3억 계상을 당초안에 올렸는데 한 15억 정도,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갈 것 같은데 우리가 한꺼번에 돈을 못 준다 그래서 연부상환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이게 동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물어물하게 되어서 해수욕장 시즌이 또 오고 또 철조망 치고 걷고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늦었습니다만 이렇게 동의안을 상정하니까 잘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저희가 매입을 하면 관광과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기본계획을 다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용적이고 장래를 보고 활용될 수 있는 깨끗한 시설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지금 전체 최종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 봐야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공시지가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최종적인 것은 다시 감정을 해서, 한꺼번에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부상환으로 그렇게 해서…….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연차적으로 하면 우선 연부상환으로 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지면상으로는 토지 임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임으로 되어 있더라도 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지와 같이 그렇게 사용을…….

○회계과장 한상돈  이게 당초 동해안 개발붐이 일 당시부터 엄청나게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예.

○회계과장 한상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발의하는 모든 의안의 시행 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2011년7월15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제66조의3이 신설되면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특히 2011년7월14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동법 제66조의3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재정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선심성 등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강릉시 건전재정 운영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을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최선근위원장님과 권혁기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강릉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저는 조금 전에 권혁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위원님 말씀하신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수정가결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 허위조작 사실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검증과 조사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조사의 하나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검증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4-4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에 따라 검증기관인 국토연구원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증기관은 검증에 필요한 사항과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의 신뢰성, 우선분류대상지역 판정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에서는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검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관리계획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청원인은 평가자료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강릉시는 평가자료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원인은 시의회 차원의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증과 조사방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가 가능할 것이나, 본 건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와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강릉시장의 공동검증 약속 이행에 대하여, 본 항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상호간의 약속사항이라면 당사자간의 신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릉CC 관련 행정절차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목적 외 사용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의회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회에서 자료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는 국민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본 법률에 따라 청원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청원에 대하여 강릉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채택여부와 채택한다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지, 의회가 처리함이 타당한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에 건의함이 타당한 지를 심사하여 그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강릉CC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6월 우리 시와 동해임산이 투자양해각서체결 후 관광사업추진단으로부터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0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요청이 있어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공람·공고·지방의회의견청취·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같은 해 12월 강원도에 결정신청 하였으나 2009년1월 주민제안자의 사정으로 철회요청이 있어 강원도와 협의 철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9월 사업구역 변경 없이 동일하게 이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중인 제안신청서가 2009년10월 접수되어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주민설명회·공람·공고·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2010년1월 강원도에 결정신청하여 관련 실과 및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결정변경을 득하였습니다.
이 법 제88조에 따라 2010년10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는 20일간의 열람 공고 및 관계실과 협의를 거쳐 도로는 2010년12월에, 체육시설인 골프장은 2011년11월에 고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일까지 강릉시와 제안자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반대위 측에 공동조사 참여 기회를 수차례 제공하였으며, 사업부지 내 토지적성평가 2회, 식물조사 6회, 동물조사 9회, 소나무조사 3회 등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주민설명회·공람·공고·관련 실과 협의 및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대상지 서측지역 일대 양호한 생태계 유지와 식생 또는 식물상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원형보존으로 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5만600㎡ 중 57%에 해당하는 60만276㎡를, 원지형 보존녹지지형으로 결정변경하였고, 실시계획 인가 또한 공람·공고 및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고시된 것입니다.
반대위에 의해서 하자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토지적성평가는 2008년과 2010년, 2010년 것은 강원도의 재검증 권장이 있어서 실시했습니다.
2회에 걸쳐 완료하였고, 검증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보완요청 없이 종합적정값 산출과 적성 등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아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현재 강릉CC와 관련된 민원은 강릉시민 제안자가 의제를 갖고 이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먼저 골프장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위원님들까지 수고를 끼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에서는 별도의 어떤 절차를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9월9일 공개간담회를 주관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제기되었던 절차와 사항은 반대에 다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질문이 있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잘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저희들은 그것을 갖고 있었다가 폐기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간담회 성격상 보관 또는 회의록을 비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제가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볼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간담회 성격이 서로 간의 의견을 편하게 개진하는 그런 자리이고, 어떠한 사안을 갖고 약속하고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님께서 거기에 답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반대위 측이 갖고 있는 영상에도 있는데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보해 주겠다.
다음에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요구했었는데 그건 불가하고 시장님께서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건 제가 답을 드린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님께서…….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건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보고는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걸 할 적에도, 물론 임상도가 86년도니 96년도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분명히 책자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질의회신 받은 것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임상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86년 96년도가 아니라 96년도의 임상도와 2004년도 자연환경도 중 어느 것이 최신이며 어느 것을 쓰는 것이 적당한지, 저희들이 LH 공사 기관에다가 공문으로 물어서 2004년도 자연환경도를 쓰는 것이 가장 신식이고 가장 최신형이니 그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걸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98년도, 96년도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의견표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조작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 자료라는 것은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임상도 4영급이라 하면 나무 나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4영급, 5영급이라는 것은 나무 나이, 40살이냐 50살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4영급 5영급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재확인을 검증하라는 것은 이 나무가 좋은 쪽은 원형지  보존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상에도 보면 임상도 4영급 이상이면 보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검증을 해 줄 적에도 기초자료하고 거기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긴지 아닌지는 검증기관에서도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답을 보면 자기들도 하나하나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을 마친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제가 네 번째로 왔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사실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민원의 근본적인 뿌리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위치나 입장은 아닌데 일단 추진단장으로서 회사 측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또 그간에 아쉬움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을 좀더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물론 전에 근무했던 단장님보다는 부족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간의 과정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제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제가 별도로 확인은 안 했는데 강동에 설치되어 있는 메이플비치 같은 경우 현재는 양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전국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사양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승산은 사실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고요.
메이플비치는 제가 확인을…….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부분은 회사 대표인 신성완 사장이 맡았고, 인·허가 절차에 관한 업무는 고병식 본부장이, 그렇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 사항은 제가 확인도 못 해보았고 제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춘천시 같은 경우 11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강릉시는 현재 한 3개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여타 지역보다는 여건이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절차상의 과정, 토지적성…….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우리 시가 해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도 부적절할 것 같고요.
사실 현재 반대위 측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원하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 취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청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민원해결에 나설 수 있지만 이걸 취소하라 이러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취소를 한다 하면 처분청에서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 제3의 어떤 기관에서 판가름이 지어져야 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만약에 취소를 계속 고수한다면 그 판정은 결국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가고 서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바람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일단 안이라는 것은 회사가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제시하도록 저희 시가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회사의 어떤 뚜렷한 방침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는 했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아닙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 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반대위 측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거기에 같이 의견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반대위 측에서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당신들이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오라고 한 상태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운 날씨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거기에 와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주십사 하는 바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몇 번 종용도 하고,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격적인 해결방안도 우리가 가져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시종일관 이것은 취소를 해야 한다는 반대위 측 주장이고, 또 인·허가부서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되는데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하고 그걸 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 지역 주민들, 현재 오시는 분이 서른여섯 분 정도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다 오셨지만 요새는 다는 안 오시더라도 5~6명씩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천막에 가서 얘기도 나누지만 하루속히 돌아가시고, 저희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하라고 하지만 저분들은 근본적인 취소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대화가 조금 곤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시가 중재적 역할로 해서 언젠가는 타협점을 찾지 않겠는가 생각도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는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전까지는 인·허가를 단순히 인·허가로만 한다는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결정이 났으니까 시는 앞으로 사업 시행자하고 반대위 측하고 중재적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랬었고 반대위 측이 협상테이블에 들어온다면…….
왜냐하면 반대위 측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거의 강릉에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지역의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자님들이 춘천으로 대다수 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며칠이라기보다도 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건 실질적으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렇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미룬다기보다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응답은 없습니다.
이분들의 주는 뭐냐면 인·허가에 잘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은 원천무효다, 취소하라는 것이 시종일관 답변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현재까지 투자금액이 550억 정도 되었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국장님!
지금 원천 허가취소 절차상 가능합니까?
공직 30년 이상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 분석해 보셔서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통상 사례를 보았을 때 모든 완성된 행정행위를 특별한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철회는 불가능하고, 철회나 취소는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소는 제3의 기관, 법의 판결에 의한 상황으로 취소한 사례는 있지만 행정에서 어떤 하자 흠이 있다 한다 해서 취소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정이라는 게 공정력, 확정력, 집행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집행을 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관계없는 한 그 사항은 상응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3의 기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소나무는 산림과에서 허가는 끝났기 때문에…….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산림과장이 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맞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때 제기되었던 토지적성부분, 임상도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신되어온 내용을 그대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 내용은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건 뒤에 보면 확인일자별로 도장 찍은 것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10월1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양식에 보면 6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65쪽 제일 앞에 기초자료에 보면 지적도 있고, 이 동그라미가 지적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뒤에 보면 DB기준 시점 10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상, 사실상으로 법적 양식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적도라는 거고, 뒤에 DB기준시점 보면 10월1일, 그 다음에 담당부서는 강릉시 지적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당자 도장을 찍힌 것을 보면 신승춘이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적도를 10월1일 최종 우리가 강릉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를 떼어서 신승춘이가 확인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DB자료라는 것은 지적도를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과에서 만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10월1일자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1월에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2010년1월입니다.
거기 기초자료를 보면 세 번째 것은 생태자연도 1등급입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지 강릉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자료상으로 2010년도10월1일에 최신 자료를 우리가 그거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확인을 해 준 것이지 다른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10년1월이라는 것은 확인 날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게 질의회신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도 개념에서 한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최신형 자료인, 2004년도에 업그레이드된 자연환경도를 쓰라고 LH공사에서부터 받아서 저희들은 그 자료를 썼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러니 LH공사에 질의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96년도 임상도하고 2004년도 자연환경도가 있는데 어느 것이 최신자료이며 어느 것을 썼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검증기관인 LH공사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2004년도 것이, 자연환경도하고 임상도하고는 부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임상도라 하면…….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러니 검증도 모든 게 강릉시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설이라든가 교육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검증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검증의뢰를 할 적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던 게 그겁니다.
의뢰하기 이전에 먼저 LH공사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써서 입안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2004년도 것을 썼으면 좋겠다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입안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반대위 측에서 자꾸 우리는 2004년도 환경도를 쓴 것이고 저쪽에서는 2004년도 환경도가 아니라, 환경도라는 것은 임상도에다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96년도 임상도가 아닌 86년도 임상도를 가지고 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하면 검증기관인 LH공사에서도 하나하나 다 합니다.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최신자료였던지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 준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러니 지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임상도를 보고 그걸 했던 게 아니고 2004년도에 고시된, 고시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LH공사에 띄워놓은 2004년 자연환경도를 보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여기서는 자연환경도를 보고 했구나 하시면 별다른 그건 없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부 하나하나 보면, 지적도라면 지적도를 우리 도시과에서는 안 만들지 않습니까?
지적도는 관리부서가 지적과이고, 지금에 자연생태환경도 같은 것은 생태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만드는 것은 환경부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환경부에서 만들어 낸 자료를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과에다 의뢰를 해서 이게 최신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해 다와 그래서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천천히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 보면 이게 최신형 자료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법적인 용어를 하다 보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 온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처음서부터 오면서 도시과라는 게 인·허가부서이다 보니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처음부터 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민원인 편에 서서 해석을 해라!
법이라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한 없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이다.
하여튼 민원해결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라고 지금까지 수차 그렇게 얘기는 해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자연환경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그 당시에도 확인을 못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은 아까도 계속 누차 이런 얘기만 합니다만 LH공사에 최신형 둘 중에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느냐 질의를 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 자연환경도를…….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임상도라는 것은 토지적성평가에 직접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임상도가 조금 그거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적정값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게 공적규제지역인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전체 임야 필지 수로 따지면 4만3,329필지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공적규제지역으로 받고 있는 것이 사방지입니다.
사방지가 6,521필지로써 전체에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법대로라면 강릉시에서는 사방지하고 규제거리가 벗어나자면 1.5㎞ 이상 떨어져야지만 적정값에 거기에 대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100% 다 그걸 한다면 강릉시는 임야라든가 모든 면에서 아무 것도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조항 상으로도 지침상으로도 제한을 할 수 있고,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배제를 할 수 있게끔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원주청이나 이런 쪽에서 그걸 할 적에 저희들이 나무에 관한 것은 다 그걸 받았습니다.
채점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54쪽에 한번 보시면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 이래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 같은 경우 별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임상도도 4영급 이상이면 별도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뒤에 점수란을 보면 0점입니다.
없습니다.
그건 개발가능지역 판정 기준에는 임상도라는 것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게 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개발가능지역 판정기준에 경사도, 표고, 생태자연도 뒤에 보면 각 조항별로 경사도 15도 미만이면 100점, 15도에서 20도가 60점 이 프로테이지로써 적정평가의 기준 답이 되는 것이지 그 위에 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뒤에 비고란에 보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평가대상토지는 A등급 부여, 표시가 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보전을 하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가능합니다.
입안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5영급이라 하더라도 일부 품목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최대한 개발을 억제하고, 원주환경청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얘기한대로 4영급 이상의 나무들은 다 원형지보전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전체 57%가 원형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렇다면 그게 안 되겠죠.
전체가 30만평 조금 넘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30만평에 20만평을 빼고 나면 10만평에 골프장 18홀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4영급, 5영급 다 그래서 원지형보전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건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하기 전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이라는 데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강릉시에서 뭘 하겠다고 해서 해주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나무조사도 직접 했고 자연동식물 조사를 몇 번씩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보존해라, 이 지역은 보존해라, 모든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다 따라서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원주환경청에서도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절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법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건 어디까지나…….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게 원칙적으로는 하지 마라.
그렇지만 단, 어떻게는 할 수 있다.
저희들은 단서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게 원천적인 답입니다만 저희들이 적용을 한 것이 임상도가 아니고 2004년도 자연환경도를 적용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영남입니다.
자연환경도에 대해서 제가 두 차례나 환경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 결과 담당 사이트 직원을 만났는데 2004년도부터 홈페이지를 게시했습니다.
2008년도11월에 1차 변경개정을 했습니다.
2011년3월에 2차 사이트를 적용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04년도에 홈페이지를 개시하고 나서 1차 변경 때에 홈페이지 활용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와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그다음에 2011년3월에 홈페이지 2차 변경 시에서,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홈페이지로 변경이 되는데 홈페이지 화면에 보면 토지 이용에 대한, 지도에 대한 책임한계를 법적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지도라든가 이걸 우측 하단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2004년도에는 이런 홈페이지가 게시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그러니까 2008년7월 토지적성평가 시에 자연임상도를 쓸 때는 그냥 최신자료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업데이트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그건 없습니다만 현재의 화면을 출력시켜 놓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그때 당시의 화면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그런 것은 업데이트 시켰기 때문에 없다고 담당자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예, 그러니까 그때에 쓴 것은 현재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자료 밖에는 없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저도 여기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한쪽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질타도 했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저 자신부터라도 명심하고 참여하는 모든 집행부 직원들이 그런 소소한 일에서부터 크게 받아들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오늘 청원 관련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3개월 연장했습니다만 그 사이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민원 관계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