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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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회의이니 만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희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2억9,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와 성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기업육성과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금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계획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잠시만요.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상임위원회를 했는데 지방교부세 280억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해 주세요.

○이용기 위원    그건 총괄예산 하는데 있어서 예결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왜…….

○이용기 위원    총괄예산 사항인데 그건 예결위 할 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세남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다음 예결위원회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주시고 공식적으로 요청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돈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오늘 안으로, 될 수 있으면 오늘 안으로 아니면 내일 오전 중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이용기 위원    잠시만요.
좀 전에 논쟁을 벌였던 삭감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우리가 장시간 동안에 논쟁을 벌였던 남부권발전기획단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삭감된 의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남겨놓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예결위 가서 참고가 될 수 있게끔 그걸 했는지 알았더니까 안 했네요.
그냥 삭감했네요?
아까 논쟁을 벌였잖아요.
이 사업 자체에 있어서 사업명이, 개념 자체가 도로시설에 대한 개념이냐, 개선에 대한 개념이냐 아니면 꽃밭조성이라는 것이 주 목적인지 의견을 남겨놓지 그랬어요.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용기 위원    그게 정립을 안 해 놨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상관없이 심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지만 위원회 의견을 얘기해 놓지 그랬어요?
성남시장을 얘기했듯이…….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니까 속기록에 남겨서 예결위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주문진 폐수처리장도 똑같은 상황이죠.

○위원장 조영돈  그건 나중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