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5월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2년5월21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안번호 199호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여행업체 및 각급 학교 지원 강화로 경유하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함에 있으며, 우리 시의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하여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등에게 인센티브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의 빙산 종목 개최 등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관광산업발전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재정지원 제외사항도 명백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등에게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제외 대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문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 비교,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볼 때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작년…….

○관광과장 임용수  없이 예산상…….

○관광과장 임용수  그때는 일반 타 시·군의 예라든가 우리 예산에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규정으로 해서, 고시공고를 해서 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지난해에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실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작년도 하반기였습니다.
처음부터 지원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6,000만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연말에 여행사를 팸투어를 해서 실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이 제도는 관광자원이라든가 유치하는데 한계성이 있고 제약성이 많은, 특히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올해 1/4분기, 1월부터 3월까지 관광객 추이를 보니까 약 4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증액된 효과가 나타나고 실제 모객이 작년도보다 지원대상을 집행하면서 보면 한 40% 증가를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건 규칙으로…….

○관광과장 임용수  11조에 시행규칙을 만드는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뒤에 보시면 참고자료로 당시 공고했던 내용을…….

○관광과장 임용수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지원했던 공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숙박관광일 경우에 수학여행단하고 단체관광객인 내국인하고  외국인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관광일 경우 100인 이상일 경우, 수학여행단은 1박을 할 경우 20만원, 다음에 100~200인까지는 2박 할 경우 30만원, 200인 이상은 1박에 30만원, 2박에 40만원, 그다음에 내국인 단체관광객 버스 1대 기준으로 해서 25명 이상입니다.
25명이 1박으로 했을 경우 30만원…….

○관광과장 임용수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게 된 것은 조례로 규정을 해 놓으면 탄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시·군이나 외국 관광객 같은 경우 우리가 당초에는 20명 이상, 25명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추이는 일본관광객 같은 경우 15명 내외가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될 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고, 그것도 규칙으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회사에 기본으로…….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래서 여행사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추계가…….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다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시작을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제정하고 운영하면서 더 필요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세심하게 해서 수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처음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조례를 아까 권혁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제정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를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제정한 동기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법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근거규정을 우선 만들어놓고 운영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치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4호 같은 경우는 회의를 주최하는 단체입니다.
기관이나 단체인데 특히 단체가 대상이 되고, 팸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팸투어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여행사에 대행을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까지 팸투어는 주로 직접 시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예를 들면 관광지 입장료 같은 경우는 직접 관광지에다 집행을 했고, 음식 같은 것은 식당에다 집행을 했고 숙박을 했을 경우는 숙박업소에 직접 집행한 부분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여행사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4호하고 5호는 그렇게 규정하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일률적으로 맨 앞에 지원할 수 있는, 각 호에…….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좀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해설사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해설사는 아시다시피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숲해설사는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호수 습지 같은 해설사도 양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건, 공인된 자격증 가진 분은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고, 앞으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운영하면서 지원에 관한 근거를 같이 마련하는 방법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저희들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기관이 다를 수도 있고 운영주최가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앞으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총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것은 7개소이고요.
직원은 안내원 10명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주기적으로 매년 관광공사나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체평가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주요 우수지도 견학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보강할 것은 실제 가서 실습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방안을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지는 현장을 다 소개할 수 있도록 해서 SOP화된 안내소도 있고 다 할 수는 있는데 숙박지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실제 한번 가서 보고 체험하고 이런 것은 좀 미미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실제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택시기사 분들에게 임영관으로 가자고 했더니 식당으로 데려다주었다는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교통과를 통해서 홍보를, 그런 제기가 없도록 했고요.
지금 문제가 임영관아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임영관아로 하고, 명칭을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나 접객업소 서비스업계에 있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과 직접 접점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혼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시 명칭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말입니다.
그전에 “임영관아지”라고 했잖습니까?
이제 “지”자는 뺐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임영관아라고 가칭 짓는데 7~8월에 저희들이 공모 중에 있거든요.
두 가지 안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대도호부 관아, 아니면 강릉임영관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7~8월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심사위에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기다려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과장 임용수  근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통상 타 시·군에서 여태까지 지원한 부분도 참고를 했고, 또 여행사의 팸투어에서 의견도 들었었고, 그래서 기준을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설정한 것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나중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전문통역 안내원이 있고 일반 안내원이 있습니다.
전문통역 안내원과 관광에 필요한 안내원인데 이게 일반 안내원이란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전문통역 하는 것은 영어·일어·중국어 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머지 일반 안내원도 어느 정도 외국어 실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통역원이라 지정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무기계약직이 3명 있고 나머지 기간제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무기계약직 3명, 일반 기간제가 7명 이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인사부서하고 해서 차기 안내원은 전문안내원으로 외국인 통역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강릉시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릉시인재육성기금과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재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출신의 많은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3항, 안 제13조제2항제2호의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하여 강원도 강릉교육청교육장을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균형발전담당을 교육협력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국가장학금 제도와 중복되고 재원부족 및 실적 저조로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이 어려움에 따라 유사기금인 인재육성기금과 통합하고자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4월5일부터 4월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공유 임야 교환 건과 오죽헌·박물관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우선 공유 임야 교환 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분할 임야는 옥계면 북동리 산18번지로 면적은 2,479㎡이고 재산가액은 81만3,000원입니다.
취득할 임야는 옥계면 북동리 산99번지로 면적은 6,347㎡이고 재산가액은 99만6,000원입니다.
교환사유는 공유지의 집단화 및 향후 활용을 위한 비축임야 확보이고, 처분하려는 공유지의 묘지가 점유 되는 등 훼손이 우려되기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오죽헌·박물관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건립 목적은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율곡이이의 탄생지로 선비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함으로써 한국 유교정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 위치는 오죽헌·박물관 옆에 한옥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면적은 1,320㎡로 교육관, 체험관, 영상관으로 구성되고 총 사업비는 9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5월부터 2014년12월까지 총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은 올해 5월에 시작하고 투·융자심사는 7월, 공사착공은 2013년3월로 예정하며, 2014년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선비문화체험관을 건립함으로써 기대효과는 강릉이 강원지역 유교문화 중심지로써 선현들의 전통사상과 생활상을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오죽헌·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도덕성 회복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호간 기능이 유사한 강릉시 인재육성기금과 강릉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와 강릉시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재육성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하기 위하여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201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기간 중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강릉시 소유 옥계면 북동리 산 18번지 임야와 사유지 옥계면 북동리 산99번지 임야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강릉시 소유 토지는 묘지의 점유 등으로 토지로의 가치가 떨어져 처분의 필요성이 있어 인근 지역의 사유지와 교환하여 공유지의 집단화와 비축 토지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로 오죽헌 박물관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은 신사임당과 율곡이이의 탄생지인 오죽헌 박물관 내에 선비문화체험관을 건립하여 국민의 도덕성 함양과 한국 유교정신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관련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기획과장님!
장학기금을 통폐합시켰죠?
예, 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현재 강릉시 시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이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차액이 나게 되면 시유지가 처분하는 것이 취득하고자 하는 것보다 많으면 저희들이 받아야 하고 재산 가격이 적으면 차액을 내줘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마 토지가 시유지 상에 묘지가 있다 보니까, 관계 과에서 실태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교환하는 것으로…….

○회계과장 김진태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건축면적이 1,320㎡인데 평수는 400평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지하 100평 지상 300평 이렇게 됩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계 부서장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죄송합니다.
회계과장하고 산림과장하고 오죽헌·박물관장인데, 관장님은 현재 공무원 신규자 임용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담당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학예연구담당 원제훈  학예연구담당 원제훈입니다.
저희들이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본계획이 발주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하 100평에서 지상 300평 규모로 해서 그 건물 한 동 안에 체험·영상·교육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담당 원제훈  건축비는 지금 내부 시설까지 다 해서 90억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전통한옥 건축으로 하다 보면 건축비가 한 50~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부 디지털 시설로 하는 내부 콘텐츠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학예연구담당 원제훈  저희들이 이번 체험관 건립하는 것은 아마 내부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설 단가가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 외관은 해야 되겠지만 내부 디지털 시설 콘텐츠를 갖다가 충실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기존의 건물보다는 내부 쪽에 치중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학예연구담당 원제훈  가용인원은 전산분야 하고 기존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학예연구담당 원제훈  국비는 10억이 내려와 있고 2013년에 22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에 13억 내려올 것입니다.

○학예연구담당 원제훈  예.

○학예연구담당 원제훈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취득·교환하는 부분이 기존에 시유지가 연접해 있다 보니까 같이 그 부분을 교환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존에 교환을 해 주자는 토지는 지금까지 보면 개인들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훼손될 염려가 있고, 또 막상 묘지를 이전시키고자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현재까지 주민들이 조상묘지가 있다 보니까 옮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지금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일반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림녹지과장 최명길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유 임야를 저희들이 1,700여 필지 관리를 하는데 교환이라든가 매각 이런 게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서로 의사를, 동의관계를 우선 나름대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이 부분은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땅은 묘지가 산재되어 있는 땅이고 해서 저희들이 시유지 관리를, 특별히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관리를 산림보호 측면도 있지만 근간에는 소나무재선충방지 해서 저간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나무를 숲 가꾸기 하면서 산물을 팔아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연간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환을 받고자 하는 땅은 바로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유지가 면적이 소면적이기 때문이 집단화시키면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용의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렇죠.
모든 절차는 최종적으로 감정한 이후에 정산절차를 시행해 나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저희들은 보상은 차이나면 조금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런데 산이라는 게 위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유지가 묘지가 일단은 땅은 도로변에서 1㎞ 안쪽에 있고 이 땅은 1.2㎞ 조금 먼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유지가 있는 데는 나무는 좋은 데 묘지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시 땅이 가격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그런 기본적인 조건은 저희들이 제시를 해 가지고 서로 교환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가 되지만 정식으로 해 준다, 안 해 준다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서로 입장은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시에서 조금 세입을 조치는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세 건입니다.
관련 조례안이 상호 관련된 사항이므로 먼저 추진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조례 본 내용별로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관련 조례는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보건소는 오지, 원거리 주민의 보건서비스를 위해 보건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강릉시에 위탁을 받아 독립적 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현재 보건지소 운영과 같이 시 직영으로 운영토록 보건복지부 지침 및 시달된 준칙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고자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02호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진료소 운영 근거인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3월24일부터 4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를 폐지코자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에 보건진료소를 삽입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의 세입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보건출장소 및 보건지소”를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3월23일부터 4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4호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제정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의 기능과 임원 수 등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능에서는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기구에서 현실에 부적합한 총회를 없애고 운영위원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수당 등은 회의에 참석하는 운영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재정에서의 협의회 자체운용 재정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3월23일부터 4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8조의 수당 등에 예산지급 가능 조항에 따른 비용발생은 강릉시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평균 1회 미만이 되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근거가 되었던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12월20일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보건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운영근거가 되었던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12월20일에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보건소의 진료수가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폐지하고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운영근거가 되었던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12월20일에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설치 근거와 현실에 부적합한 총회를 폐지하고 독립회계로 운영되던 예산운영 방식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 등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한 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 중 제5조(기구)와 제6조(임원) 상호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조문 검토와 제7조(운영위원의 해촉)를 신설한다면, 위촉에 관한 조항의 신설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사유는 통상적으로 준칙안이 미흡한 것 같아서 현행에 맞게, “명”이 맞다고 법무계에서 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시에서 “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교정을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예. 실질적으로 한글화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한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정정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을 정리하였으며, 당초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 증감사항 및 지방교부세 확정분,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 지원에 따른 재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현안사업 마무리 및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900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8%가 증가한 838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37억4,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0억9,600만원, 기타특별회계 20억7,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78억9,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억6,800만원 등 254억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통교부세 254억2,9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1,500만원, 분권교부세 11억1,700만원 등 지방교부세는 280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7억9,00만원과 국고보조금 152억9,200만원, 도비보조금 41억9,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에 59억9,100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410억1,900만원, 자체사업에 243억1,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24억1,9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중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5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융자금 등의 증가로 101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증가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분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등의 가용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안사업 마무리와 서민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금년에 종료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걸 감안해 가지고 미부담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난다 그러면 부담을 많이 해야지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주로 미부담액은 잘 아시겠지만 몇 년도에 걸쳐서 이루어는 사업, 약간 계속사업 같은 거 해서 내년도라든지 후년도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부담금은 그때 가서 들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부담하는 사업 내용은 주로 다년도, 3~4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전 단계는 우선 국·도비만 가지고도 사업추진에는 문제없고 해서, 한 3차년도라든지 4차년도 되면 시비부담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각 사업별로 철저히 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100억 정도, 당초예산 159억 정도로 미부담 되었는데 100억 정도 더 부담을 하고 추경에 5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178억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당초예산에는 120억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후로는 세입이 당초보다 많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절감을 했다거나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특별히 예년에 비하면 지금처럼 비슷하지만 당초예산보다는 좀 많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원인 중에 하나로는 작년도에 지방교부세가 하반기에 예년에 비해 많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부세가 좀 많이 왔고, 또 작년도에 예산절감 부분도 한 50~60억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위원님 말씀에 종합적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세입이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178억…….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런 것은 없고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에 의하면 생기게 되는데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맞춰서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예년보다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이 좀더 늘었거나 집행잔액이 있었거나 또 예산 절감했거나 이런 부분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교부세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는 변동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미부담 관계는 해당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하여튼 공기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추경이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30~40억 해서  했는데, 하여튼…….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