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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5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1분)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용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6억3,312만8,000원에서 1.63%인 4,300만원이 증액된 26억7,61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 행정지원으로 의회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과 시의회와 의원님들의 홍보자료관리를 위하여 의회 회기 내 의정활동 동영상촬영용역비로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하반기 의정활동 DVD제작으로 2,000만원과 의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강화사업 행사운영비인 제2회 강원도 시·군의회 한마음대회 행사경비로 3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두 건에 대해 일부 증액하였고, 꼭 필요한 경비 두 건에 대해서는 신규 편성하여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하반기의정활동 DVD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원래 총 당초예산에 DVD 2,000만 원, 동영상촬영 4,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DVD로 해서 2,000만원을 살려놨으면 되는데 부기 경정 없이 동영상촬영 2,000만원해 놨기 때문에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원래 부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나누지 않았던 그런 점 때문에, 돼 있기 때문에 DVD 2,000만원이 그 명목만 바꾸고 나머지 동영상촬영 3,000만원을 더 세웠던 그런 관계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동영상촬영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예산으로 동영상촬영을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3,000만원을 더 편성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보면은 참고사항으로 속초 양양군 동영상촬영 예산을 보니까 속초시가 거의 5,000만원, 양양군이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동영상촬영도 우리 의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세워서 긍정적인 우리 의회 홍보차원이라면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신재걸 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추경에 또 올라왔다 이러면은 그 동안에 꼭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 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살리는 대신에 그 촬영에 대한 운영과 관리는 전반기보다도 개선책이라든가 이런게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전반기에 운영을 안 했고, 금년도는 예산이 안 서서......
신재걸 위원    작년에 했던 방법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촬영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가겠다 하는 무슨 복안이 있느냐 이거지요 ?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제가 작년도에는 이 부분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듣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동영상촬영부분을 특정 어느 분을 위한 것보다는 시 전체를 위한 시스템 전체를 해서 만일 동영상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나갈 때 미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방송에 나가는 제도로 해서 특정한 어느 일정 부분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전체 의회에서 거론되는 부분이라든가 강조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방송에 나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 동영상촬영하는 용역은 3,000만원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저희 아침에 회의할 때 보면 위원회별로 들어와서 촬영하는 그 비용이 3,0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럼 이걸 방송하는 방송비용은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그게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 3,000만원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다음에 하반기 의정활동 DVD제작 ......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DVD제작은 하반기에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홍보하는 홍보 DVD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걸 몇 부 정도 제작해서 어디에다가 배포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그건 자료관리계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리담당 김병로  DVD는 후반기 들어서면서 원이 구성되는 데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신문사라든가 이런데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작년에는 한 것으로 ......
○자료관리담당 김병로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럼 재작년에 했던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원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 원 구성한 의장단께서 이번에는 뭘 하겠다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지요.
김미희 위원    사실은 그 DVD가 제작이 돼서 와 있어도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 새로 DVD제작된 것 한번이나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한번 스크린해 주고 난 다음에는 거의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DVD제작에 비용이 어쨌든 이만큼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에 대한 홍보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2,000만원 예산에 무색하지 않을 만큼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별도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각 위원    국장님! 이게 동영상촬영하고 의정활동 DVD제작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 섰다가 삭감이 됐지요?
그때 이 부분이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미처 못 챙겼기 때문에 삭감이 됐지 않았나 이러면서 저희 사무국에다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아니, 몇 분이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추경예산안에 올리고 이러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안 하겠다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지금 저희들 참고자료에 보면은 저희들보다 작은 시, 속초시나 양양군에도 지금 ......
최종각 위원    국장님! 다른데 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그런데 저희들 보기에는 지금 ......
최종각 위원    이게 삭감이 되면 국장님 신변에 이상이 생겨요?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위원장이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의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큰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처음으로 마련된 시·군의회 한마음행사비는 좀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셨던 대로 의회회기 내 의정활동 동영상촬영용역 후반기 DVD제작 이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이 많았지요?
그래서 지나간 부분을 간단하게 상기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삭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정회도 하고 해서 의견을 모았는데 대부분 당초예산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의회 전체를 홍보하고 어떤 그런 사안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의견들을 다시 한번 전체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보는 방법도 좋겠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넘기자 그러면서 전체의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는 못 들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요.
그래서 삭감된 것이 표지석 건과 동영상촬영 이 건인데 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과목이 그때는 두 개의 사업이 한 과목으로 섰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이번 기회에 경정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 상관 없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 회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촬영해서 송출하는 관계 이 건이 지금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당초예산의 사안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뭐 통보도 없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게 다시 반영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건은 기록으로도 좋고 토론도 좋지만 잠시 정회해서 토론을 좀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막바로 정회하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위원님들 의견들을 이렇게 한번 듣고 난 뒤에 정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돼서 동의해 주시면은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에 의견이 다 정립이 되지 못해서 또 그러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더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발훈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연구용역비 중 의회 회기내 의정활동 동영상촬영비 증액된 1,000만원 삭감과 하반기 의정활동 DVD제작 2,0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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