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심의에 참석한 관계로 부득이 미참석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소의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뜨거운 정성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이용기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2년5월25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51억559만원이고, 수납액은 6,624억4,25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26억6,308만원으로 수납율은 96.7%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830억3,725만원이 수납되어 수납율은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506억3,424만원으로 이 중 5,622억2,46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5억8,6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08억2,29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723억4,461만원 중 4,964억6,709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82억8,963만원 중 657억5,75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입니다.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가 865억7,016만원, 특별회계 136억4,766만원으로 총 1,002억1,783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 대비 64.5%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49건에 16억4,764만원으로 전년도 68건 16억6,100만원보다 19건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건에 27억1,0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등 17건에 44억5,472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33건에 37억5,472만원보다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늘어났습니다.
기금 적립 및 운용에 있어 문화예술발전기금 외 10종에 186억3,6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6,37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 주민지원기금이 추가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 발생액 14억850만원이고, 소멸액 11억4,876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99억4,08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5,9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이 1,149억5,14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79억1,800만원이 상환되어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970억3,340만원으로, 채무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227억9,6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 보다 1,003억3,36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확충 노력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시정으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3월23일 생활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월 회원에 대한 이용요금을 조정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체육시설의 적용범위에 신축·준공 된 생활체육센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25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5조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7에서는 국민체육센터(수영장)의 월 회원 이용요금을 강습반과 자유수영으로 차등 적용하여 강습반에만 이용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별표 8에서는 생활체육센터의 준공으로 인해서 입장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5월24일에 강릉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완료하고 2012년5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체육센터의 준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시설 운영상 나타나던 이용요금의 조정과 이용료 감면 대상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 장애인에게 시설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문화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개인까지 확대하였으며, 새로이 준공된 생활체육센터 입장료를 신설하고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용료 징수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재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지난 3월23일에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묶었지만 사용료는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민체육센터는 사용할 때 요금이 별표로 따로 있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는, 수영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건에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우리의 여건 해서 적정하게 강습료라든지, 강습료는 강사가 있는 것이고 자유수영은 강사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용요금을 정하고요.
또 금번 새로 짓는 생활체육센터는 배드민턴장이 있고 탁구장이 있으니까 요금을 하루 2시간씩 해서 인근 기관이라든지 시내 다른 업체 감안해서 따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5쪽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조례가격 조정에다가 요금은 시설별 별표 7, 8, 9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 같이 조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못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조례에 별표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조례로 봐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개관을 하고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에 의결되면 그때서부터 인솔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저희들이 3월23일 준공을 해서 그동안에 입법예고라든지 소비자정책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그간에는 1일 이용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기간에 시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추가로 보완해야 될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또 약 3개월 동안 하면서, 처음 만들면 앞으로 1년 정도라도, 연말까지라도 좀더 시범운영 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현재 3월23일 준공식 하고 개관해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6월말 기준해서 한 3만명 정도의 입장객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의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징수를 하는데 수입을 많이 올리는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1년간, 작년도에 수입 1억 정도 결손이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단, 개발공사에서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업무를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업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특정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에 주는 것을 범위를 넘어서 개인까지 확대를 했었고 단, 앞으로는 본격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영업의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개인까지도 범위를 넓혀야하지 않나 해서 개인을 포함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국민체육센터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어떤 부분은 직영하고 있는데요.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넘어서 딱 그 금액대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상으로 두 시간에 5,000원이다 그러면 그건 위탁한다 하더라도 금액을 더 못 받지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사용료는 저희들이 정한 금액대로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센터도 누가 하든 간에 앞으로라도 이번에 정해진 금액 외에는 절대 변경할 수 없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안 그렇습니다.
위탁이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어떤 기관이든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할 경우에는 총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얼마 들고 또 인건비 얼마 들고 이런 것으로 해서 처음에 그걸 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대로 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족하게 정산하고 이건 아니고요.
수입은 모두 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에 본인이 시설을 하는데 사람이 다섯 명이 필요하다, 우리 예산처럼 실제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은 다시 정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개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운영조례에 지금까지는 개인이 없었는데 혹시 이런 분야에서 개인도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폭은 넓혀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이라는 말을 넣으면 본인도 열심히 한다든지, 계약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건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동의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검토를 문체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겠고요.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그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지금까지 한 3개월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월 이용료가 얼마 된다든지 운영하면서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은 정확히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또 필요한 인원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정리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지금은 3개월이지만 그래도 6개월 이상은 해야지만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리가 되면…….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이번에 만드는 것은 문체소 여러 시설 중에서 하나로써 사용료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용료가 협의되면 저희들이 만일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필요한 비용을 위탁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 비용은 예산은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시간이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고요.
모두 준비가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설이 있는데 하다못해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전기 기술자라든지 보일러 기술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따로 있지만 별개로 하잖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지금 봐서는 3월부터 했으니까 그런 기존데이터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나오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사용료를 정할 적에 타 자치단체를 견학을 해서 운영실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연합회가 23개 클럽이 있고 탁구도 여러 개 클럽이 있는데 그쪽 의견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정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저희들이 공익시설 운영하면서 수지·수익분석에 어떤 이익이 난다 이런 부분은 실제 운영하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사실 탁구 이런 경우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한다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거기는 엘리트시설로 태권도가 4개 고등학교에서 50여명, 유도가 3개 중·고등학교 60여명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안 받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기료는 징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차별을 안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금년도 1월서부터 5월까지 2억8,900만원의 입장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총 1년 동안 7억5,400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에 1억 정도 손실이 발생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수영장 운영하는 팀장을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 말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2팀장  고일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2팀장 고일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2팀장  고일  1일 입장 같은 경우는 대략 전체 40% 수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일 입장객이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인데…….
고일  저희가요.
다른 일반수영장 같은 경우는 5,000~6,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2팀장  고일  그래서 저희가 수익과 공익성을 같이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대략 강사 페어는 5만5,000원에서 5,000원이 인상되는 부분이고, 자유수영은 5만5,000원에서 5,000원이 인하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수익과 손실이 또 있는데 그걸 따져보면 수입이 상승되는 부분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단,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익을 너무 창출하면 안 되고 시민 편의를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70~80% 선은 많다고 보고 한 50~60% 정도의 관리비용만 징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각종 운동시설은 수익을 떠나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지 않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인을 포함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그러니까 제한을 안 두는 것이지요.
개인이나 단체, 법인 누구든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의미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데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건이 되면 그렇게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현재 사용하는 인원이 탁구는 공간이 넓어서,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배드민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로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에 와서 운동을 하는 인원은 30%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를 보면서 주로 보니까 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10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보면 몰리는 시간이 있고, 직장인들은 새벽에 많이 오고 대게 오후 2시까지는 많고 또 2~3시부터 저녁때까지는 이용객이 적고 퇴근 무렵 되면 10시부터 해서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인원이 다 많은데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국민체육센터 뿐이 아니고 다른 공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용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익을 보면서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은, 지금 보면 배드민턴을 보니 개인보다는 대게 클럽들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시간조정 같은 것도 하고 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체소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 전부 다 어떤 경우에는 단체라든지 법인, 넓게는 개인까지도…….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공보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도시 간 협력강화를 통하여 교류가 다양하여지고 시민들의 관심과 교류확대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활성화 강화로 민간교류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류사업의 효율적 수용과 다양한 국·내외 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사업의 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민간교류를 위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같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교류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주민·사회단체·각급 기관의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도농 간의 교류나 국제도시와의 시민교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도시 선정 및 체결, 교류사업비의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본문 11개 조와 부칙 2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으로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교류를 하게 될 때에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호교류는 자매결연하기 이전 단계로써 우리가 실무협의 넣을 때는 행정 집행부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아마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 체결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 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나 여러 사업계획 보고 드릴 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위원님들 같이 가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이지 그것 자체도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조례에 집어넣기는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안 되는 건 아닌데 법률은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야지요.
확대시켜서 할 수는, 좀 지나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사무감사나 이런 단계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의회하고 같이 가서 검토를 하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건 우리가 업무 1년 사업계획서를 할 때 그 부분을 삽입하도록 내년부터 업무계획 만들 때 포함시키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사실 지금까지 외국을 시찰하고 다녀올 때도,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지르는 말씀입니다만 국제자매도시가 30년이 되었는데, 8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5개 도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호도시가 한 8개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온 지 1년 다 되어가지만 그 전에도 아마 위원님들과 같이 가면서 협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만 그건 조례보다도, 업무계획 할 때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조례에 들어가겠지만 그러지 않는 부분은 사업계획 업무보고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조례는 지자체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원도에서 한 네 군데에서 합니다.
우리 지자체 한 240개 되는데 한 75개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도 만들면서 다른 지자체 것을 분석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위탁을 줘야 하지 않나 해서 포함을 시킨 것이지 지금 당장 나타난 것은…….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래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 시 말고 기관단체들이 지금 현재 교류하고 있는 게 한 20여건 됩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파악해 놓았습니다.
20여개 되는데 대학, 예술단체, 체육단체 이런 곳에서 JC나 파트별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것은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야만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국제 업무 전체를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별로 농업이면 농업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별로 업무를 일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 업무 전체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관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JC같은 경우가 대표적 예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많이 다릅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래서 지금 현재 우호도시는 협정서보다도 의향서 정도가 짙습니다.
그 성격이 더 강하고 자매결연은 그야말로 양 국 간에 협정을 맺습니다.
조인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무게가 다르고 실제 내용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호도시 오실 때는 쌍방의 비용문제도 자기가 부담하지만 자매도시가 왔을 때는 체류비나 이런 비용은 전적으로 방문해 오는 도시에서 부담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호도시까지 포함시켜 놓는다면 그런 혜택이 가야하고 또 방대해 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매도시로 해서 넣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전 단계에서도 있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갈 때도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가 수반됩니다.
꼭 자매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은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교류 업무를 83년도부터 해서 한 30년 됩니다.
자매도시가 4개 국가에 5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행정 주도로 이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민간인들 교류를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30여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75개 조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5번째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미국의 차타누가시, 일본의 지치부시, 중국의 가흥·자싱시,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83년도에 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본의 지치부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5만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게 작은 도시이고 또 30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적을 놓고 파기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조례 근거가 되면 그런 문제를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어차피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아마 자연스럽게 그려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이것이 됨으로써 그동안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순기능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많은 사회단체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서 의회에 가서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서 전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이 합리적으로 맞다면 갈 수 있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운영·관리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분명히 이거 말씀드리지만 민간단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30년 동안 해 오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더 확대해서 시민들을 관 주도로 지속가능하게 교류를 해야 하지 행정이 계속 이럴 때는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해야 되겠다.
마치 조례를, 저는 다른 도시에 조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해 보니까 전국에 75개 도시가 조례를 이렇게 만든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미국하고는 유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예술단체들이 왔다갔다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무리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보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릉원주대하고 관동대학이 가흥시·자싱시 도시 대학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협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지금 저에게까지는 아직까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말쯤에는 그런 부분을 조례가 되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해 보려고 합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대학 측에서 우리에게 정식 요청이 온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폭넓게 찾아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중국에서 왔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위원님!
그 부분은 2월에 김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형주시에 방송국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오 때 그분들이 관광객 50명 데리고 기자 두 분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아닙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자매도시도 여섯 군데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야말로 민간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읍·면·동 자체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만듭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0년 동안에 자매도시가 다섯 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도시에 이로움이 되어야 하지 어느 시장이나 어느 단체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반드시 그 계획도 반영되고 훌륭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신 없는 말씀인데 다섯 개를 더 분석해서 도시도 또 바꿔보고 또 유럽 쪽으로도 나가보고 미주 차타누가시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지치부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다른 도시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를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 반영시켜가지고, 중간에라도 한번 의회에 있을 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8개 도시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공보담당관 최갑석  저도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느꼈는데 말이죠.
10조에 자매결연 취소하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6조에다 할 때 같이 집어넣으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를 조금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10조에 취소를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는 다고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조례가 처음 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 것을 해 보았더니 이 취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변경은 빼고 국외도시와 자매도시 체결 또는 자매결연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결과 취소를 각각 할 때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안번호225호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모든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참전명예수당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등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14일부터 3월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제5호에 명기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12일부터 5월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노인복지과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구성하고 유급 간사 채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운영의 근거 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3조의제2에 위원구성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분리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을 추가구성 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급 간사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17일부터 6월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모든 유공자에게 확대 지원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중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질의응답과 같이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급하는 수당과는 별개의 수당이라는 회신하고 있는바 모든 유공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으며, 그 외 참전수당의 환수에 관한 조항 신설 및 자구의 수정뿐만 아니라 조례의 시행일을 2013년1월1일로 정하여 예산의 확보와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분리하고, 유급 간사를 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본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고, 협의체에 간사를 둘 수 있도록 조항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아동위원의 임무에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아동위원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보훈지청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대상자 관리는 보훈지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수당을 주기 전에 보훈지청에다 자료를 받아서 읍·면·동에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이 월 3만원이 있고 금액이 분기로 하면 9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고 보여지지 않았고요.
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상자를 보훈지청에서 자료를 받고 읍·면·동에 또 전·출입사항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달 기간에 하기가,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시일이 많이 촉박했거든요.
소수의 의견으로 월별로 지급을 해 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저희가 그런 건 보훈지청이나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자료도 빨리 주고 읍·면·동 직원들이 조금 더 전출입사항 이런 부분을 정리해 빨리 해 준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사망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고 사망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라도 제날짜에 사망신고를 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환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저희 강릉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에 대해 우선으로 지원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이렇게 바꿀 것으로 공고하는 문서도 왔고 또 결과보고를 제출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두 개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따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은 없고요.
내부규정으로 시청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게 있으니까 두 군데서 똑같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데에 부의를 해서 형편이 어디가 더 시급한 단체인지, 개인인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두명 둘 수는 있습니다.
두 명 둘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한 명이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랑 같이 하는 것으로…….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협의체가 더 많은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필요시에는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충분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를 유급 간사 한 분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현재는 두 분 할 만큼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건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를 유급 간사 한 분이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이번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8월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아동위원회하고 아동급식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내지는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위원님 말씀대로 임무 내지 기능에서는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위원회에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요.
아동급식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능은 차이는 많이 납니다.
유사한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9조입니다.
9조에 보시면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활용해서 거기에 충돌이 되는 사항은 피해서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구하면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타 시·군에는 우리처럼 통합조례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는데 같이 합쳐놓으면 1년에 두 번은 상반기 하반기하고 수시로 소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충돌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전면개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부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 문제는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가 아동센터가 2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650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명시를 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급식관계는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급식관계를 하는 게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노암복지돌보미사업단, 행복마을소규모요양시설, 옥계중앙감리교회, 강릉농협·연곡농협·사천농협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큰 염려가 안 되는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업무 추진상 약간의 집중화가 떨어지는 면도 있고, 사실 아동급식위원회 현재 있는 급식위원회 기능이 그렇게 보시면 저희가 아동에 대한 급식메뉴, 현재 우리 아동들에게 나가는 단체에서 점검 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위원들도 임무의 상태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까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관계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우리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말이죠.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9조에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 문제는 저희로서는 급식업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들에게 전반적인 급식관계 내지는 체크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고, 혹시나 조례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제9조에 있는 소위원회를 활용해서 충분하게 이용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동위원은 28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동위원회는 읍·면·동에서 저희가 주로 시민들 위주로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는 보면 각 단체, 새마을단체 다음에 자치위원 내지는 우리 시에서 봉사단체하고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동급식위원회 임기가 7월7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하면서 저번 임시회 때 시간상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행 관계 날짜가 맞지 않아서 올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아동급식위원회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작년에 아동급식위원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4일 개정이 되면서 시행 일시는 금년 8월5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또 타 시·군에 있는 조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위원회도 유사하고 또 통·폐합도 저희 시에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합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회의록은 우리 위원회 할 때마다 비치를 해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저희 생각은 우리가 모든 위원회를 개최하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당연하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제가 빼버렸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동복지법 시행이 8월5일부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관계는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는 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으로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 장묘문화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현민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화장시설의 이용급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2009년부터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계획보다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됨에 따라 강릉시 화장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화장장려금의 사용의 지원금액을 전액보다 축소하여 지원하는 방법과 향후 화장장 건립 시까지 한시적 기간을 적용하고 또한 금년도에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행시기를 2013년1월 이후로 검토해 주시면 재원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장장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인 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에서 제안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저희들이 작년도에 통계 숫자로 보면, 강릉시 사천에 납골당에 들어가는 것이 88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분들이 타지에 가서 화장을 해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추계로 본다면 한 5억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심재헌입니다.
당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비용추계가 의회에서 넘어왔을 때, 사실은 저희들에게 5억 범위 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인원으로 해 가지고 한 게 사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전액으로 했을 때는 한4억8,0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5년 동안 누계로 해서 한 게 연간 25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5년부터 화장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2년간 한시적으로 화장장이 운영되었을 때는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2년 동안 추계로 했을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려금을 전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자치단체가 33군데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한 결과 100% 지원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금액적으로 했을 때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지금 50만원을 화장할 때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의 한 50% 정도를 했으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낸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도에는 재원이 없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러니까 속초 같은 경우 자체시민들에게 10만원 일반 타 자치는 50만 해서 40만원 저희 시에서 더 부담하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지난7월3일 사천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8~9월 쯤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서 각 관련 실과의 협의를 걸쳐서 금년 거치는 게 12월까지 하고 내년 1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올려서 심의를 받고, 3월 쯤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게 되면 내년 5월쯤 저희들이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착공을 해서 2014년도6월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보다는 2년 정도 기간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문제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내년 5월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후에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동시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5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 중에서도 기초생활자하고 그런 부분은…….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동해는 5만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시에서 개인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옛날에 화장장 이용을 했을 때 그 자치단체에다 부담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부담금이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