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0월 1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지역구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10월8일부터 12일까지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중인 관계로 의사담당이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지역구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10월8일부터 12일까지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중인 관계로 의사담당이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정규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정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10월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장은 2012년10월9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정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10월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장은 2012년10월9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정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10월17일부터 10월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7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2건을 심의하고, 11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18일 10시부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을 위한 강릉민자발전유치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의정자료를 검토하고 10월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은 위원회활동을 개회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와 오대산권역웰리스상품개발지원사업관련 간담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을 위한 강릉민자발전사업유치동의안 등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2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10월17일부터 10월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7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2건을 심의하고, 11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18일 10시부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을 위한 강릉민자발전유치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의정자료를 검토하고 10월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은 위원회활동을 개회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와 오대산권역웰리스상품개발지원사업관련 간담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을 위한 강릉민자발전사업유치동의안 등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2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먼저 의사일정이 앞당겨진 이유에 대해서 원래 의사일정이 이렇게 17일부터가 아니었지요?
○위원장 이용기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앞당겨진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이용기 당초 우리가 연간계획에는 25일부터 하게끔 잡아놨습니다.
24일까지 6차 전력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불요한 사업이 있어서 일정을 좀 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어떤 식으로든 가부를 결정해 줘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한 2-3일 당겨서 한 22일 정도로 당겨볼 생각을 해 봤지만 ICCN 행사가 19일부터 개최가 되면은 2일 날이 총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비롯해서 국장들, 우리 의장님 이렇게 또 행사장에 참석을 아니할 수 없어서 17일 날로 당기면은 24일 날 폐회를 하면은 전력수급계획동의안도 처리할 수 있고 ICCN 주요행사도 참석할 수 있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여러 가지 일정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 날짜가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ICCN 국제행사도 우리가 원안하게 할 수 있고 동의안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일까지 6차 전력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불요한 사업이 있어서 일정을 좀 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어떤 식으로든 가부를 결정해 줘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한 2-3일 당겨서 한 22일 정도로 당겨볼 생각을 해 봤지만 ICCN 행사가 19일부터 개최가 되면은 2일 날이 총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비롯해서 국장들, 우리 의장님 이렇게 또 행사장에 참석을 아니할 수 없어서 17일 날로 당기면은 24일 날 폐회를 하면은 전력수급계획동의안도 처리할 수 있고 ICCN 주요행사도 참석할 수 있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여러 가지 일정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 날짜가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ICCN 국제행사도 우리가 원안하게 할 수 있고 동의안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17일부터 24일로 당겨지다 보니까 의원들이 임시회에 대한 준비성 그 다음에 11월1월 달에 감사, 예산심의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 많다고 그러면은 운영위원회에서 한해를 정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준비를 안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홀해 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요.
그래 지금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내용들이 아주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 ......
그냥 집행부가 결정한대로 우리는 그냥 거수기처럼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져서 좀 매우 안타까운데, 물론 국제적인 행사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문제나 또 한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행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의사일정이 226회 임시회 이게 의회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요구를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산업이나 내무위원장이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뭐를 이번에 할테니까 이걸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게 있어요?
그래 많다고 그러면은 운영위원회에서 한해를 정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준비를 안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홀해 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요.
그래 지금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내용들이 아주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 ......
그냥 집행부가 결정한대로 우리는 그냥 거수기처럼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져서 좀 매우 안타까운데, 물론 국제적인 행사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문제나 또 한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행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의사일정이 226회 임시회 이게 의회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요구를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산업이나 내무위원장이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뭐를 이번에 할테니까 이걸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게 있어요?
○위원장 이용기 어떻게 된 게 우리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다 답변해야 되는 형식이 돼 가지고, 좋습니다.
조금 전에 기세남 전 부의장님께서 노파심에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일부 인정도 하고 동의도 하고 합니다.
다만 일정관계에서는 이런 국제행사에 우리 의회도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그건 제쳐놓고 임시회가 일정이 좀 당겨지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일정에 좀 차질이 없게 사전에 좀 공지도 했고, 뭐 문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던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기세남의원께서 항운노조건물 이전반대에 대한 청원과 같은 것도 제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정례회의를 하기 위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이런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의례적인 것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일정에 좀 넣어서 정례회의를 하기 위한 충실한 임시회가 되도록 그렇게 다같이 머리를 맞대도록 그렇게 합시다.
조금 전에 기세남 전 부의장님께서 노파심에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일부 인정도 하고 동의도 하고 합니다.
다만 일정관계에서는 이런 국제행사에 우리 의회도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그건 제쳐놓고 임시회가 일정이 좀 당겨지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일정에 좀 차질이 없게 사전에 좀 공지도 했고, 뭐 문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던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기세남의원께서 항운노조건물 이전반대에 대한 청원과 같은 것도 제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정례회의를 하기 위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이런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의례적인 것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일정에 좀 넣어서 정례회의를 하기 위한 충실한 임시회가 되도록 그렇게 다같이 머리를 맞대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세남 위원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부분은 우리 한번 의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감사 때에 통상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전에 뭐 방을 잡아가지고 뭐 하는 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신청하기 전에 이런 것들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를 미리 자료요구를 하기 위한 미팅을 좀 해서 지난 해 자료도 한번 꺼내놓고 보고 올해 감사를 어떻게 제대로 받을 것이냐, 상임위원회별로 방향을 정해 놓고 이번에는 이러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좀 방향을 잡아주고 또 초선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좀 체크를 해서 사전에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내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번에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날짜를 잡아서 감사를 예산을 충실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위원회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감사 때에 통상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전에 뭐 방을 잡아가지고 뭐 하는 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신청하기 전에 이런 것들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를 미리 자료요구를 하기 위한 미팅을 좀 해서 지난 해 자료도 한번 꺼내놓고 보고 올해 감사를 어떻게 제대로 받을 것이냐, 상임위원회별로 방향을 정해 놓고 이번에는 이러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좀 방향을 잡아주고 또 초선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좀 체크를 해서 사전에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내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번에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날짜를 잡아서 감사를 예산을 충실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위원회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용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할까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임시회가 좀 당겨지니까 예컨대 본다고 하면은 올해 정례회의가 아주 좀 중요하다, 뭐 내년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시기적으로 해이 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 정례회의는 개인적으로도 좀 알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정례회의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수도 하고 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기법도 배우고 하지만 또 그런 것도 병행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시던 우리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잡아서 말일이나 1월 초가 돼서 일정을 좀 적이 잡아서 좀 알뜰한 연수계획을 잡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뭐 의장님이 지금 지시도 했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협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일정을 먼저 일정부터 좀 잘 짜놓고 또 내용도 충실하게 짜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은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위원회도 공유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을 좀 잘짜서 알뜰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그렇게 좀 해 보지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임시회가 좀 당겨지니까 예컨대 본다고 하면은 올해 정례회의가 아주 좀 중요하다, 뭐 내년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시기적으로 해이 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 정례회의는 개인적으로도 좀 알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정례회의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수도 하고 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기법도 배우고 하지만 또 그런 것도 병행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시던 우리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잡아서 말일이나 1월 초가 돼서 일정을 좀 적이 잡아서 좀 알뜰한 연수계획을 잡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뭐 의장님이 지금 지시도 했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협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일정을 먼저 일정부터 좀 잘 짜놓고 또 내용도 충실하게 짜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은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위원회도 공유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을 좀 잘짜서 알뜰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그렇게 좀 해 보지요.
○기세남 위원 내가 제안 드리는 제안내용도 연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심의하고 감사내용을 충실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 시간을 좀 갖자, 강사를 모시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과별로 하는데 그냥 쓸데 없는 얘기를 그냥 하기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받아보자 뭐 이런 상임위원회별로 노력을 좀 하는 그런 기회를 운영위원회에서 방향을 잡아 주면은 더 의회의 위상도 좀 높아지고 좀 발전적인 의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그렇게 상임위원장 주재 하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적어도 의회에서 임시회나 정례회의를 하는데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거의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회기 중에 뭐뭐를 꼭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그런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조례 심의 같은 거라든지 건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끼워 넣는 것이지 이게 전폭적으로 그냥 집행부에서 계속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회의할 때는 적어도 이 의사일정 부분은 직접적으로 고민을 해서 여기다가 운영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이 내용은 거의 다 집행부 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준비를 해서 그러면 위원장은 자기가 위원장을 내무위원장이고 산업위원장이고 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모아놓고 이번 회기는 뭘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또 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회기 중에 뭐뭐를 꼭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그런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조례 심의 같은 거라든지 건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끼워 넣는 것이지 이게 전폭적으로 그냥 집행부에서 계속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회의할 때는 적어도 이 의사일정 부분은 직접적으로 고민을 해서 여기다가 운영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이 내용은 거의 다 집행부 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준비를 해서 그러면 위원장은 자기가 위원장을 내무위원장이고 산업위원장이고 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모아놓고 이번 회기는 뭘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또 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도 중요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중요하겠지만 오늘 의회에서 강릉시 전체 2시에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의회 입장, 뭐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가 주관적인, 뭐 주도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국장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우리 의회가 1시30분에 버스를 동원해서 의회 의원들 다 모두 이동을 해서 집회장소에 가기로 했다고 문자도 계속 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나서 가는 것인지, 답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의사일정도 중요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중요하겠지만 오늘 의회에서 강릉시 전체 2시에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의회 입장, 뭐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가 주관적인, 뭐 주도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국장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우리 의회가 1시30분에 버스를 동원해서 의회 의원들 다 모두 이동을 해서 집회장소에 가기로 했다고 문자도 계속 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나서 가는 것인지, 답을 누가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용기 그건 위원장이 또 답변해야 되겠네요.
이런 과정이 됐지요.
어제 그러지 않아도 사적으로 기세남위원이 의견을 줬고 제안을 해 줬고 그래서 그 동안에 철도역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도 좀 해 봤고 했습니다마는 역사문제에 지중화냐 지상화냐를 가지고 논하면서 시민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오늘 지하화를 하자고 하는 궐기대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문자는 넣어라, 공지는 해 줘라 라는 것은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공지를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어제 사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냐 없느냐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도 좀 세웠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하면은 뭐 의사일정부분만 정리를 먼저 해 놓고 또 그런 부분을 논하기로 하고 우리 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주관이 어디냐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의회가 따라가고 하는 그런 시각도 없잖아 있어요.
다만 그게 시민단체들이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이 나가서 하는데 의원들은 모른척하고 있느냐 그건 또 그렇지 못하겠다 해서 의원들이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공지를 했고 뭐 그럼 대책은 뭐냐, 개인적으로는 오늘 궐기대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뭐 가자 가지 말자 결정내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하니까 하는 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는 의원들 나가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뭔가를 좀 짚자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간담회 일정이 하루가 잡혀져 있으니까 그 동안에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는 의회에다가 보고 한 마디도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따져보자, 그리고 무슨 약속이 있었느냐, 지하를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주는 것인지 안 해 주는 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지 조차도 아직까지 완전히 뭐 시민들은 둘째 치고 의원들도 숙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총괄하는 것은 그 세세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번 회기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경위 또 과정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철저히 한번 따져보자 이래서 기세남의원님이 말씀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간담회도 여기에 관련돼서 하나 추가를 하자 라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때 좀 따집시다.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거 가지고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이런 과정이 됐지요.
어제 그러지 않아도 사적으로 기세남위원이 의견을 줬고 제안을 해 줬고 그래서 그 동안에 철도역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도 좀 해 봤고 했습니다마는 역사문제에 지중화냐 지상화냐를 가지고 논하면서 시민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오늘 지하화를 하자고 하는 궐기대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문자는 넣어라, 공지는 해 줘라 라는 것은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공지를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어제 사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냐 없느냐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도 좀 세웠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하면은 뭐 의사일정부분만 정리를 먼저 해 놓고 또 그런 부분을 논하기로 하고 우리 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주관이 어디냐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의회가 따라가고 하는 그런 시각도 없잖아 있어요.
다만 그게 시민단체들이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이 나가서 하는데 의원들은 모른척하고 있느냐 그건 또 그렇지 못하겠다 해서 의원들이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공지를 했고 뭐 그럼 대책은 뭐냐, 개인적으로는 오늘 궐기대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뭐 가자 가지 말자 결정내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하니까 하는 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는 의원들 나가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뭔가를 좀 짚자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간담회 일정이 하루가 잡혀져 있으니까 그 동안에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는 의회에다가 보고 한 마디도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따져보자, 그리고 무슨 약속이 있었느냐, 지하를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주는 것인지 안 해 주는 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지 조차도 아직까지 완전히 뭐 시민들은 둘째 치고 의원들도 숙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총괄하는 것은 그 세세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번 회기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경위 또 과정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철저히 한번 따져보자 이래서 기세남의원님이 말씀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간담회도 여기에 관련돼서 하나 추가를 하자 라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때 좀 따집시다.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거 가지고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 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주관한다고 하는데 그 단체 이름도 나올 것이고 구성원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다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시민단체가 어떠한 근거로 해서 구성이 되었는지 뭐 그것도 거기에서 하겠지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야 뭐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겠지만 의회 같은 경우는 집행부를 나름대로 견제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의 긍정적 면에서 올바로 가는 것인지 방향제시를 하는 부분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시민들의 의사와 또 사실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 없이 이렇게 대규모로 사실은 뭐 현수막이 어제오늘 걸린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걸렸었는데 이것을 수수방관했던 의회의 기능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무력하다 그래서 좀 덧붙이는 이야기지만 뭐 여기에 따른 지난 번 회의하는데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결과를 확인을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정능력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없어진 것입니까?
지금 존속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 없이 이렇게 대규모로 사실은 뭐 현수막이 어제오늘 걸린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걸렸었는데 이것을 수수방관했던 의회의 기능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무력하다 그래서 좀 덧붙이는 이야기지만 뭐 여기에 따른 지난 번 회의하는데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결과를 확인을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정능력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없어진 것입니까?
지금 존속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용기 뭐가요?
○유현민 위원 의회윤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회의하는 중에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에 대한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세남 위원 의사일정 중에 조금 전에 유현민위원이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간담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철도 관련된 내용들을 왜 의사일정 속에 안 집어넣었지요?
○위원장 이용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집어넣자, 지금까지 간담회는 여기 올라온 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집행부 요구사항이고 그래서 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습니까?
우리 위원회를 하면서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채택을 해서 넣자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추가를 시키자고요.
우리 위원회를 하면서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채택을 해서 넣자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추가를 시키자고요.
○기세남 위원 그 동안에 역사문제도 본 위원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했어요.
그러나 지금 또 다른 문제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간담회 때 철도와 관련된 역세권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을 좀 ......
그러나 지금 또 다른 문제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간담회 때 철도와 관련된 역세권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을 좀 ......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거를 부연해서 간담회에 철도를 집어 넣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18일 날 간담회를 하는데 그날 간담회에 가서 들어 보면 잘 이게 충실한 것이 못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3일 전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전체의원들에게 다 보내주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내줘서 의원들이 그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 그리고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서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일 전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전체의원들에게 다 보내주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내줘서 의원들이 그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 그리고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서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기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또 다른 일정에 대해서 일정을 좀 검토해 보십시오.
특별한 것은 없지요?
그 다음에 일정은 이번 에는 일반적인 조례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틀이면 충분하고 토일을 끼워서 3일을 자료검토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
또 다른 일정에 대해서 일정을 좀 검토해 보십시오.
특별한 것은 없지요?
그 다음에 일정은 이번 에는 일반적인 조례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틀이면 충분하고 토일을 끼워서 3일을 자료검토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
○유현민 위원 위원장님! 우리 오늘 안건 자체가 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시켜 가지고 논의한 다음에 가줘야지 이걸 의사일정협의 안 하면 회의 끝난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회를 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일정협의 건을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시켜 가지고 논의한 다음에 가줘야지 이걸 의사일정협의 안 하면 회의 끝난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회를 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일정협의 건을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기 부위원장님 좀 아주 그거한 얘기지만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의사일정을 잡는데 있어서 뭐 논쟁이 있거나 하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넣고 하는 것은 맞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굳이 정회를 해 가지고 뭘 합니까?
여기서 보고 뺄 거 있으면 빼고 넣을 것 있으면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게 또 뭐 있습니까?
여기서 보고 뺄 거 있으면 빼고 넣을 것 있으면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게 또 뭐 있습니까?
○유현민 위원 6차 전력수급계획동의안 18일 전체의원간담회를 보면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보면 의원들의 배점기준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그 이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또 그 부분이 부각이 돼요.
그때도 제가 어떤 정보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의회나 집행부의 배점기준에 주민들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의원간담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3일 전에 자료를 주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결정이 나 버리면 상임위에 넘어가잖아요.
상임위에 넘어가면 거기서 결정하면 우리 의회 전체 결정된 사항으로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또 그 부분이 부각이 돼요.
그때도 제가 어떤 정보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의회나 집행부의 배점기준에 주민들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의원간담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3일 전에 자료를 주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결정이 나 버리면 상임위에 넘어가잖아요.
상임위에 넘어가면 거기서 결정하면 우리 의회 전체 결정된 사항으로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용기 이렇게 했지요.
지금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회사별로 와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고 그래서 이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배분될 텐데 배분되기 전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한번 거르는 게 좋겠다, 전체의원간담회를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주고 최종적인 것은 24일 날 결정을 하자 라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짜여졌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배분하기 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하니까 거기서 충분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미 각 회사별로 자기네들이 와서 얘기를 했겠지만 이것은 뭐 배점기준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정도 선에서 그래서 이건 뭐 주민동의를 한 2,000여명 받았답니다.
세대를 받았는지 명수를 받았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할 때 주민동의가 찬성된 의견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동의가 찬성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할 것인가 라는 것은 아직도 모르지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최종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다 갖추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찬성의견을 내지 못했는데 위협에서 찬성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전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찬성을 냈을 때 의회에서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는 상임위에 막바로 넘기지 않고 18일 날 상임위원회 가기 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번 일정을 잡아놨으니까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지금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회사별로 와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고 그래서 이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배분될 텐데 배분되기 전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한번 거르는 게 좋겠다, 전체의원간담회를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주고 최종적인 것은 24일 날 결정을 하자 라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짜여졌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배분하기 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하니까 거기서 충분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미 각 회사별로 자기네들이 와서 얘기를 했겠지만 이것은 뭐 배점기준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정도 선에서 그래서 이건 뭐 주민동의를 한 2,000여명 받았답니다.
세대를 받았는지 명수를 받았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할 때 주민동의가 찬성된 의견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동의가 찬성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할 것인가 라는 것은 아직도 모르지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최종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다 갖추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찬성의견을 내지 못했는데 위협에서 찬성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전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찬성을 냈을 때 의회에서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는 상임위에 막바로 넘기지 않고 18일 날 상임위원회 가기 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번 일정을 잡아놨으니까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아니지, 이것은 각 회사에서 와 가지고 자기네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6차 전력수급계획의 절차가 그 전에는 지경부지침은 회사가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동의서를 받는다, 자치단체에서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삼성인지 동부인지 어떤 기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우리는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동의 이렇게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절차가 좀 바뀌어졌어요.
그 전에는 당해 사업체가 해당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동의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다, 지경부 쪽에서는, 그래서 자치단체가 직접 동의를 받아가지고 결정하게끔 지침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간담회는 회사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찬성의견이 나왔는지 반대의견이 나왔는지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당해 사업체가 해당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동의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다, 지경부 쪽에서는, 그래서 자치단체가 직접 동의를 받아가지고 결정하게끔 지침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간담회는 회사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찬성의견이 나왔는지 반대의견이 나왔는지를 제출할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아까 말씀하신 2,000명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용기 그건 아마 자치단체가 주관이니까 자치단체에서 주관을 했을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화력발전소를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좀 고민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될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배점기준에 대해서 혼선이 있어서 죄송하고,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업체가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배점기준 뭐 10점 8점 그 기준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두 개 회사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MOU를 체결했고 하나는 안 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거론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화력발전소를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좀 고민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될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배점기준에 대해서 혼선이 있어서 죄송하고,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업체가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배점기준 뭐 10점 8점 그 기준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두 개 회사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MOU를 체결했고 하나는 안 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거론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기 그게 아마 이럴 것입니다.
저는 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개 회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두 개 회사가 되든지 세 개 회사가 되든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시에 유치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가부결정을 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히 두 개 회사 중에서 MOU를 한 데는 좋고 MOU 안한 데는 나쁘다, 그 다음에 우리 실정을 봐서 동부는 향토기업이니까 좋고 삼성은 아니다고 우리는 얘기할 이유도 없고 거론해서도 안 되고 아마 지침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염려하는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갈 것이고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시기에서 다 따지지는 못하고 우리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결과에 따라서 의회가 가부를 결정해 주는 절차만 밟으면 우리 임무는 끝난다 그 이후에 ......
저는 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개 회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두 개 회사가 되든지 세 개 회사가 되든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시에 유치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가부결정을 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히 두 개 회사 중에서 MOU를 한 데는 좋고 MOU 안한 데는 나쁘다, 그 다음에 우리 실정을 봐서 동부는 향토기업이니까 좋고 삼성은 아니다고 우리는 얘기할 이유도 없고 거론해서도 안 되고 아마 지침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염려하는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갈 것이고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시기에서 다 따지지는 못하고 우리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결과에 따라서 의회가 가부를 결정해 주는 절차만 밟으면 우리 임무는 끝난다 그 이후에 ......
○유현민 위원 그래서 실기를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상대되는 동부라는 회사에서 왜 우리는 MOU를 안 해 주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평가기준 자체가 ......
예전에 상대되는 동부라는 회사에서 왜 우리는 MOU를 안 해 주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평가기준 자체가 ......
○기세남 위원 잠깐만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나도 운영위원을 처음, 7대도 운영위원회 한번 안 하고 처음 들어 왔는데 회의를 우리 운영위원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 회의자료가 운영위원회 올라와서 이걸 상정할 거냐 안할 거냐 상임위원회에 부칠 거냐 하는 것을 우리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8일 날에 이게 왔다고?
나도 운영위원을 처음, 7대도 운영위원회 한번 안 하고 처음 들어 왔는데 회의를 우리 운영위원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 회의자료가 운영위원회 올라와서 이걸 상정할 거냐 안할 거냐 상임위원회에 부칠 거냐 하는 것을 우리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8일 날에 이게 왔다고?
○행정7급 최상보 예
○기세남 위원 그렇게 왔으면 이걸 미리 줘가지고 운영위원회회의 전에 이 자료가 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데 ......
○위원장 이용기 운영위원회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되거나 충분한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일정에 잡지 말아야 된다는 권한보다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어떤 자료가 제출되면은 상임위원회에가 넘겨 줄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지요.
어떻게 보면 그 권한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자료제출됐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이거는 우리는 그대로 의사일정을 잡아서 상임위원회에 배분만 해 주는 역할이 더 많다고 봐야지요.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되거나 충분한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일정에 잡지 말아야 된다는 권한보다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어떤 자료가 제출되면은 상임위원회에가 넘겨 줄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지요.
어떻게 보면 그 권한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자료제출됐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이거는 우리는 그대로 의사일정을 잡아서 상임위원회에 배분만 해 주는 역할이 더 많다고 봐야지요.
○기세남 위원 그 역할도 있지만 적어도 운영위원들이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가지고 ......
○위원장 이용기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오늘 계양구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을 해서 시간이 한 10분 좀 넘었는데 오늘 의장님 부의장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약간 영접을 좀하고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행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약간 영접을 좀하고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행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또는 휴식기간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결과를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일정 중에서의 사안에서 철도역사문제에 대해서는 18일 간담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짚도록 결정을 했고, 특히 오늘 궐기대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철도와 관련된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혔다시피 18일 날에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주관 하에 궐기대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것들은 우리 의회와 같이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문서도 있지만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짚도록 하는데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될 말씀은 없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또는 휴식기간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결과를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일정 중에서의 사안에서 철도역사문제에 대해서는 18일 간담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짚도록 결정을 했고, 특히 오늘 궐기대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철도와 관련된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혔다시피 18일 날에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주관 하에 궐기대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것들은 우리 의회와 같이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문서도 있지만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짚도록 하는데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될 말씀은 없지요?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철도노선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의회하고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표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간담회를 할 때 민자발전사업유치동의안과 솔향수목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짚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약속했던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강릉시하고도 한 부분들도 서로들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확실하게 좀 짚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확실하게 좀 짚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기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
○기세남 위원 잠깐요!
기세남위원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이 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뒤에 서류를 본다고 그러면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동의를 해 주면은 10점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동의가 15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소화를 하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뭔가 좀 논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기세남위원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이 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뒤에 서류를 본다고 그러면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동의를 해 주면은 10점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동의가 15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소화를 하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뭔가 좀 논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이용기 그런 절차를 밟으면 충분하실 것입니다.
그 동안에 6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는 해당 기업체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지경부의 지침이 좀 변경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서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또 의회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역시 18일 날 간담회에서 충분히 배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 넘기기 전에 만들어 놨으니까 18일 시기도 충분할 것입니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용들이 ......
저도 공식적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지금 자료에 10점이고 15점이라는 공식적인 서류를 봤지 그전에는 그냥 말로만 듣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18일 날 위원회 넘기기 전에 간담회를 설정해 놨으니까 이때는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낼 것이니까 행정적인 사안에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난 이후에 2차 본회의 때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에 6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는 해당 기업체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지경부의 지침이 좀 변경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서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또 의회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역시 18일 날 간담회에서 충분히 배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 넘기기 전에 만들어 놨으니까 18일 시기도 충분할 것입니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용들이 ......
저도 공식적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지금 자료에 10점이고 15점이라는 공식적인 서류를 봤지 그전에는 그냥 말로만 듣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18일 날 위원회 넘기기 전에 간담회를 설정해 놨으니까 이때는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낼 것이니까 행정적인 사안에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난 이후에 2차 본회의 때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내가 그래서 우리 정회를 시키면 좀 보자고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하면 지금 강동면에는 지금 2개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산업건설위원들은 내가 볼 때는 회기 중에 이 동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 보고 한번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실태도 한번 둘러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면서 동의해 주면 10점 뭐 이렇게 되고 기업들 요구에 의해서 움직여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15일 날 설명회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집행부 얘기하는 것 업체 얘기하는 것 뭐 그런 내용만 듣고 질문하고 그러고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고성에서 어저께 전화가 왔었어요.
어떻게 강릉까지 나와 가지고 현지 파악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작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중대한데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안 된 다음에 막 싸우면 의회가 나가서 무슨 내용인지 그때 알려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좀 그러니까 ......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하면 지금 강동면에는 지금 2개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산업건설위원들은 내가 볼 때는 회기 중에 이 동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 보고 한번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실태도 한번 둘러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면서 동의해 주면 10점 뭐 이렇게 되고 기업들 요구에 의해서 움직여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15일 날 설명회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집행부 얘기하는 것 업체 얘기하는 것 뭐 그런 내용만 듣고 질문하고 그러고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고성에서 어저께 전화가 왔었어요.
어떻게 강릉까지 나와 가지고 현지 파악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작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중대한데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안 된 다음에 막 싸우면 의회가 나가서 무슨 내용인지 그때 알려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좀 그러니까 ......
○김남형 위원 다른 위원회 일을 갖다가 너네가 가서 뭐뭐해라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정자료 검토시간을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 줬으니까 그 기간 내에 위원회에서 알아서 그건 뭐 또 날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러면 되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뭐해라 뭐해라 이렇게는 우리가 여기서 의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정자료 검토시간을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 줬으니까 그 기간 내에 위원회에서 알아서 그건 뭐 또 날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러면 되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뭐해라 뭐해라 이렇게는 우리가 여기서 의결할 수가 없지요.
○유현민 위원 그 말도 맞는 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의사일정 순서를 보면 전체의원간담회가 있은 다음에 그게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이라도 시간적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그러니까 그 전이라도 시간적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용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남형 위원 그 전에 뭐뭐 하라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기 기세남위원님하고 유현민위원님께서는 염려 하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18일 날에 집행부에서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주요 얘기로는 어떻게 찬성을 받고 반대가 있고 이런 얘기가 중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정으로 듣기로는 반경 5㎞ 내에서 외곽에 있는 주민들은 많이 동의를 했고 다만 당해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최종적인 결정을 못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안이 넘어왔으니까 18일 날에 간담회를 통하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주민들이 찬성했다 반대했다는 부분을 표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차원에서 우리는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산업위원회에서 전번에 당해지역을 현장확인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해 지역구인 홍기옥부의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총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에서 당해지역에 대한 어떤 여지를 현황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봐서 또 그래서 마침 간담회를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거는 위원회에만 넘겨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의원이 다 공유해야 된다 해서 결정할 수 있기 전에 날짜를 잡아놨으니까 그때 다 공유하고 현황을 잘 듣고 우리가 대처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정으로 듣기로는 반경 5㎞ 내에서 외곽에 있는 주민들은 많이 동의를 했고 다만 당해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최종적인 결정을 못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안이 넘어왔으니까 18일 날에 간담회를 통하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주민들이 찬성했다 반대했다는 부분을 표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차원에서 우리는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산업위원회에서 전번에 당해지역을 현장확인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해 지역구인 홍기옥부의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총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에서 당해지역에 대한 어떤 여지를 현황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봐서 또 그래서 마침 간담회를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거는 위원회에만 넘겨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의원이 다 공유해야 된다 해서 결정할 수 있기 전에 날짜를 잡아놨으니까 그때 다 공유하고 현황을 잘 듣고 우리가 대처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기세남 위원 김남형위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을 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던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가 이번 회기 중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또 운영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거를 수 있는 것은 또 걸러서 반영할 것은 반영시킬 수도 있어요.
이 내용들을 여기서 무조건 뭐 빼라 넣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들은 좀 상임위원회에 가서 다시 본회의에서 의견들이 안돼서 부결될 수 있고 표결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 분야별로 위원회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좀 정확하게 짚고 가자, 우리가 지금 철도문제도 의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에 짚을 때는 좀 제대로 짚고 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을 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던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가 이번 회기 중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또 운영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거를 수 있는 것은 또 걸러서 반영할 것은 반영시킬 수도 있어요.
이 내용들을 여기서 무조건 뭐 빼라 넣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들은 좀 상임위원회에 가서 다시 본회의에서 의견들이 안돼서 부결될 수 있고 표결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 분야별로 위원회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좀 정확하게 짚고 가자, 우리가 지금 철도문제도 의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에 짚을 때는 좀 제대로 짚고 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저희한테 15일 날 서류가 온다면서요?
18일 날 간담회 계획이 잡혔잖습니까?
그때는 관계공무원도 오겠지만 가능하면 전문가집단과 또 그 지역에 찬반하는 주민들도 다소 참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8일 날 간담회 계획이 잡혔잖습니까?
그때는 관계공무원도 오겠지만 가능하면 전문가집단과 또 그 지역에 찬반하는 주민들도 다소 참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용기 부위원장님 좋으신 얘기인데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18일 날 우리한테 간담회를 요구한 것은 물론 여기서 총체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접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그러면 개인 각 회사별로 당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 설명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부는 동부대로 그룹별로 설명회를 했고 삼성은 삼성대로 했고 당해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다 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회사 객체 간담회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은 환경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은 못했겠지요.
그러니까 이번 의 간담회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리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적절하지 그걸 여기서 이 공장이 들어오면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다 논할 수 있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 만약에 중앙정부로부터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환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설명회도 있고 전문가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는 부분만 중점하는 하는 것이 맞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집행부에서 18일 날 우리한테 간담회를 요구한 것은 물론 여기서 총체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접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그러면 개인 각 회사별로 당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 설명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부는 동부대로 그룹별로 설명회를 했고 삼성은 삼성대로 했고 당해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다 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회사 객체 간담회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은 환경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은 못했겠지요.
그러니까 이번 의 간담회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리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적절하지 그걸 여기서 이 공장이 들어오면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다 논할 수 있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 만약에 중앙정부로부터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환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설명회도 있고 전문가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는 부분만 중점하는 하는 것이 맞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유현민 위원 일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전문가집단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맞다 아니다 좋다 싫다 이것만 해 가지고는 좀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것보다는 만약에 뭐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전문가집단과 그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 시스템에 우리가 방청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굳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다 해 가지고 의사반영도 전혀 되지 않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맞다 아니다 좋다 싫다 이것만 해 가지고는 좀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것보다는 만약에 뭐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전문가집단과 그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 시스템에 우리가 방청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굳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다 해 가지고 의사반영도 전혀 되지 않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돈 위원 부위원장님 쭉 얘기하신 부분도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의회가 쉽게 말하면 찬성과 반대쪽을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하면은 고성만 오고 가지 그게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중재를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인 자기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자식간에도 다르고 그런 데 우리 강릉시민들 전체적으로 봐서는 들어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되는데 그 피해자들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그런 것은 되지 말아야 되지만 어디나 소수가 희생되지 않고 다수가 소수가 다같이 갈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우리가 우선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대화가 되고 난 뒤에 뭐 위원회가 되든 뭐 우리 의회가 되든 해서 그쪽하고 찬성 쪽하고 의견도 한번 모아보고 반대 쪽하고 의견도 한번 모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게 간다는, 반대와 찬성을 같이 모아놓으면 결국은 중재할 길이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 것이 맞단 말이에요.
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쪽이 맞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의견조율을 나눴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18일 날 하고 나서 그리고 전체의원들이 하든 뭐 민자유치특위에서 하든 산업위원회에서 하든 그것은 그때 가서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결정을 내리든 의원들이 뭐해서 그때 가서 결론을 좀 내렸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끝이 없잖아요.
여기서 답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위원장이나 국장님이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지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전체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안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날 제시하면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무슨 결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쟁점됐던 현안을 가지고 그때 가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나 지금 뭐 답이라는 것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중재를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인 자기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자식간에도 다르고 그런 데 우리 강릉시민들 전체적으로 봐서는 들어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되는데 그 피해자들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그런 것은 되지 말아야 되지만 어디나 소수가 희생되지 않고 다수가 소수가 다같이 갈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우리가 우선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대화가 되고 난 뒤에 뭐 위원회가 되든 뭐 우리 의회가 되든 해서 그쪽하고 찬성 쪽하고 의견도 한번 모아보고 반대 쪽하고 의견도 한번 모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게 간다는, 반대와 찬성을 같이 모아놓으면 결국은 중재할 길이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 것이 맞단 말이에요.
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쪽이 맞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의견조율을 나눴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18일 날 하고 나서 그리고 전체의원들이 하든 뭐 민자유치특위에서 하든 산업위원회에서 하든 그것은 그때 가서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결정을 내리든 의원들이 뭐해서 그때 가서 결론을 좀 내렸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끝이 없잖아요.
여기서 답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위원장이나 국장님이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지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전체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안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날 제시하면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무슨 결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쟁점됐던 현안을 가지고 그때 가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나 지금 뭐 답이라는 것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이해당사자들이 의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따지는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폭넓게 보면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영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와서 경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그 사람들도 알고 그 사람들도 어디서 공부를 해서 듣고 해서 모든 게 의견소통이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그 사람들도 알고 그 사람들도 어디서 공부를 해서 듣고 해서 모든 게 의견소통이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
○유현민 위원 집행부가 그 부분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2,000명 정도 서명을 받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찬반토론을 했을 때 ......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2,000명 정도 서명을 받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찬반토론을 했을 때 ......
○위원장 이용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가능하면 빨리하고 좀 끝냅시다.
바깥에 주민들은 대다수 찬성을 한답니다.
속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당해지역 주민들은 찬성을 하면서도 찬성에 도장을 안 찍을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일이 있기 때문에 ......
그 다음에 당해지역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지금에 모든 안을 다 가지고 와라, 이주대책안도 가져오고 바다 안도 가져와라 이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답변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강동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이장협의회장 뭐 이런 층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당해지역에서 반대가 심하면은 찬성동의를 받아놓더라도 우리는 접수를 안하겠다라는게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해지역 주민들한테 의사결정하는데 우리가 이러저러 할 수 없고 놔두고 그래서 아마 18일 날에 여기에 대한 간담회는 유치하는데 있어서 총체적인 것보다도 행정적인 절차, 또 주민의 합의동의 이런 것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뭐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
그래서 이 정도만 좀 하고 이건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있으니까 18일 날 얼마든지 대토론회를 벌이고 위원회에 넘겨주고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주어진 권한들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만 합시다.
바깥에 주민들은 대다수 찬성을 한답니다.
속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당해지역 주민들은 찬성을 하면서도 찬성에 도장을 안 찍을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일이 있기 때문에 ......
그 다음에 당해지역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지금에 모든 안을 다 가지고 와라, 이주대책안도 가져오고 바다 안도 가져와라 이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답변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강동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이장협의회장 뭐 이런 층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당해지역에서 반대가 심하면은 찬성동의를 받아놓더라도 우리는 접수를 안하겠다라는게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해지역 주민들한테 의사결정하는데 우리가 이러저러 할 수 없고 놔두고 그래서 아마 18일 날에 여기에 대한 간담회는 유치하는데 있어서 총체적인 것보다도 행정적인 절차, 또 주민의 합의동의 이런 것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뭐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
그래서 이 정도만 좀 하고 이건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있으니까 18일 날 얼마든지 대토론회를 벌이고 위원회에 넘겨주고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주어진 권한들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만 합시다.
○조영돈 위원 기왕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천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화장장 같은 문제도 지금까지도 반대하는 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직까지 완벽한 의견조율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닥이 하는 쪽으로 잡혀서 시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 숲에서 계속 반대파가 있어요.
그러니 저것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될 거냐 안 될 거냐 쉽게 말하면 이런게 오고 가기 때문에 이제 염려하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지만 지금 마지막 결론까지 우리가 얻자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정도 하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가서 면담도 하고 쉽게 말해서 이런게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정도가 ......
어느 정도 아직까지 완벽한 의견조율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닥이 하는 쪽으로 잡혀서 시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 숲에서 계속 반대파가 있어요.
그러니 저것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될 거냐 안 될 거냐 쉽게 말하면 이런게 오고 가기 때문에 이제 염려하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지만 지금 마지막 결론까지 우리가 얻자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정도 하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가서 면담도 하고 쉽게 말해서 이런게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정도가 ......
○유현민 위원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좀 보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위원장님! 15일 날 저희한테 자료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충실하게 줬으면 좋겠다, 백데이터도 그렇고 많이 주면 저희가 그 자료검토하는 것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면서 들어요.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송전철탑을 예를 들어 보면은 주민들은 다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은 한전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꼬시고 회유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탑을 막 세우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니 막 들어온다 이래서 데모가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노선이 이렇게 가는데 이 노선에 주민들이 문제가 있고 개인 재산권이 침해가 돼 있다고 그러면은 사전에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노선도 바꿔주고 설명을 잘 해서 그리고 보상도 제대로 주고 그게 영구시설물이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강릉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전체적인 부분도 있고 그 지역에 주민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그것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또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소수든 다수든 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가 대표적인 기관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알아서 그것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주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절차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당장집행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의회조차도 동의를 받지 못하고 협력이 안 되면서 막 이렇게 가니까 야! 이게 뭔 얘기냐, 좀 더 좀 알고 가자! 지금 이런 모양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들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송전철탑도 본 의원이 반대투쟁위원이었지만 오히려 한수원 입장하고 중재를 해서 보상을 많이 받고 노선도 많이 바꿔주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 이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내용 중에서 지금 의사일정이니까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사계도 한 가지라는 말이에요.
자! 의사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시정질문할 의원들은 언제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차 본회의 때에 17일 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자료를 3일 전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야, 지난번에 메시지 보낸 게 며칠에 자료제출하라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송전철탑을 예를 들어 보면은 주민들은 다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은 한전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꼬시고 회유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탑을 막 세우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니 막 들어온다 이래서 데모가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노선이 이렇게 가는데 이 노선에 주민들이 문제가 있고 개인 재산권이 침해가 돼 있다고 그러면은 사전에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노선도 바꿔주고 설명을 잘 해서 그리고 보상도 제대로 주고 그게 영구시설물이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강릉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전체적인 부분도 있고 그 지역에 주민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그것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또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소수든 다수든 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가 대표적인 기관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알아서 그것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주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절차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당장집행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의회조차도 동의를 받지 못하고 협력이 안 되면서 막 이렇게 가니까 야! 이게 뭔 얘기냐, 좀 더 좀 알고 가자! 지금 이런 모양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들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송전철탑도 본 의원이 반대투쟁위원이었지만 오히려 한수원 입장하고 중재를 해서 보상을 많이 받고 노선도 많이 바꿔주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 이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내용 중에서 지금 의사일정이니까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사계도 한 가지라는 말이에요.
자! 의사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시정질문할 의원들은 언제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차 본회의 때에 17일 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자료를 3일 전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야, 지난번에 메시지 보낸 게 며칠에 자료제출하라고 그랬지?
○행정7급 최상보 8일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럼 왜 8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래요?
○행정7급 최상보 그게 시정질문을 2차 본회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요.
○기세남 위원 몇 차?
○행정7급 최상보 2차 본회의 ......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12월8일 오늘까지 시정질문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 달라는 것 아니야?
○행정7급 최상보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원래 시정질문을 며칠까지 알려주게 돼 있어?
○행정7급 최상보 그건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
○기세남 위원 회의규칙에 며칠까지 알려주면 되느냐고, 규정?
○행정7급 최상보 3일 전까지 ......
○기세남 위원 3일 전까지 알려주면 되지, 그러면 볼 때 의사일정이 지금 17일부터 24일까지 된다고 그러면은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24일 기점에서 앞으로만 하면 되는데 다만 회의일정 속에 집어넣는데 1차 17일 날 한다고 그랬을 때는 17일 3일 전에 한다고 얘기를 해 주면 되겠지 ......
○행정7급 최상보 그건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그럼?
○행정7급 최상보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1차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지만 2차 본회의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 구두발언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뭐 ......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1차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지만 2차 본회의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 구두발언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뭐 ......
○기세남 위원 그러면은 8일까지 하자는 것은 운영위원회에다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해서 여기다가 이걸 2차에 집어넣을 것이냐 1차에 집어넣을 것이냐, 2차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
○행정7급 최상보 1차 본회의 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통과가 돼야지만 2차 본회의 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
○기세남 위원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할 테니까 그렇게 계획을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라고, 질문요지는 3일전에 줄 테니까 ......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할 테니까 그렇게 계획을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라고, 질문요지는 3일전에 줄 테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그럼 시정질문이 잠정적으로 있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 출석요구도 같이 의사일정에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붙이면은 2차 본회의하면은 시정질문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절차에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본회의 전에 와야지만 출석요구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했는데 이해가 되셨다니까 됐고 ......
다만 우리가 절차에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본회의 전에 와야지만 출석요구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했는데 이해가 되셨다니까 됐고 ......
○행정7급 최상보 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사일정에 1차 본회의 때 ......
○위원장 이용기 집어넣으라는 말이야, 집어넣으라고, 됐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2012년10월17일부터 10월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의사일정 안에서 10월18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신 강릉역 지화하 요구와 관련하여 간담회 또는 보고회를 추가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아주 전체위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아주 진지하게 우리 의회 전반에 대해서 많이 짚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2012년10월17일부터 10월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의사일정 안에서 10월18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신 강릉역 지화하 요구와 관련하여 간담회 또는 보고회를 추가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아주 전체위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아주 진지하게 우리 의회 전반에 대해서 많이 짚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2년10월10일
